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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업을 찍어서 제가 직접 보니 여러 가지 단점이 보였어요. 표정이나 손짓, 목소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고치다보니 훨씬 좋아지더군요.” 서울 창문여고의 모든 교사는 ‘수업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녹화, CD로 제작했다. 동영상 제작을 위해 EBS를 방문하는 등 교사들의 열정은 대단했다. “이왕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 수준별로 수업교재도 제작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직접 수업교재 제작에도 나선 거죠.” 모든 과목 수업교재는 상·중·하로 나누어 제작했다. 학생들은 교과별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수업교재는 자체 제작한 책을 사용했다. 방과 후 보충수업도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듣는 ‘단과학원식 수업’을 도입했다.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시간에 각각 ‘교과 학습실’로 이동, 수준별 수업을 받는다. ‘함께하는 국어마당‘ ’잉글리시 가든’ ’ ‘즐거운 수학교실’ 등 교실마다 특색 있는 이름도 붙어있다. “점심시간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교과 학습실’을 카페 같은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데 음악도 틀어주고 음료도 준비해 놓고, 파이의 날 같은 행사도 하면서 수학과 좀 더 친밀하게 하는 거죠.” “교과 학습실 수업으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심재훈 교사(수학)는 “교장선생님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작년 취임한 30대의 김성일(38)교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부분인 학교를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했다. “집에 공부방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별로 없습니다. 사교육은 물론 꿈도 못 꾸죠. 그래서 학교에 독서실도 만들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 단련실도 만들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일수록 패배의식과 무력감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희망교실’을 연 것도 그 때문이죠.” ‘나를 찾아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프로그램은 치유와 격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일주일 또는 그 이상 학교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MBTI 같은 인성검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하위권 학생들과 소외받는 학생을 함께 끌고 가야 학교가 살아난다”는 김 교장. 그의 교육철학은 단호하다. “교육환경이 열악할수록 학교가 중심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공교육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과 지금과 같은 학생들의 호응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파탄 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내국세 교부율을 최소한 20.8%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81개 사회시민단체가 결성한 범국민연대조직인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19일 개최한 ‘파탄 교육재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교육재원을 확충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방향’ 주제발표에서 송교수는 “2004년 개정시 중학교교원 봉급교부금 결손액인 2조8000억원을 내국세 교부율로 환산하면 약 2.8%에 해당한다”며 “적어도 그 반인 1.4%포인트는 인상해 현행의 19.4%에서 20.8%로 인상해야 교육재원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의 주장은 교육부가 1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교육부 입법예고안은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9%, 2010년 20.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교수는 또 교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무교육기관 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현재의 교육재원 결손과 그에 따른 지방교육채의 증가상황을 고려한다면, 내국세 교부율 중 교원 봉급교부금을 분리하되, 종전의 내국세 교부율 13%을 유지한 상태에서 종전의 봉급교부금 규모에 시지역 중학교 교원의 봉급교부금 정도를 가산한 규모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송교수는 교부금법 제정 방향으로 ▲증액교부금제도 부활 ▲지장 유보재원 축소 조정 ▲지방의 자구노력 유도 장치 구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관리특별회계 신설 ▲시․도세 전입금 및 보조금 확충 등을 제안했다. 김홍렬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전서울시교육위원)은 주제발표(‘국민들은 교육재정파탄을 원하지 않는다’)에서 "현재 19.4%인 내국세 교부율을 13%로 하되 의무교육기관 인건비교부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005년 기준으로 23.7조원인 교부금이 약 7조원 증가한 30.7%조원이 될 것이고 교원인건비도 현재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올바로 재개정하지 않는 한 교육재정은 해마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2005년 초중등교육재정부족액은 6조원을 넘었고 2006년에는 이보다 더 심각하게 부족해 거의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인데 정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내국세의 0.6%(2006년 기준으로 약6300억원)만 교육재정을 증액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개정법안이 교육재정파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04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이미 2005년 초중등교육재정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정돼 있었다”며 “교육재정파탄은 정부가 2004년 교부금법을 잘못 개정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6개 시도교육청의 2005년 지방채발행예산액은 약 3조원이었지만 각 학교에 학교운영비 등을 예산액 대비 10%이상 절감하도록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최대한 억제해 실제 지방채 발행액은 1조7646억으로 줄였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이 심하게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복지비용 등 신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분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득세의 교육세 세목화 및 교육세 비율 인상, 징수기간 연장 등 교육세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임의원은 2004년 교부금법 개정 당시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못 했다는 송교수·김전교육위원의 지적에 대해 "이번 법 개정에서는 치밀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영 민노당 의원은 “2008년 GDP 대비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대비 비율이 23.91～24.35%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중 최대값 24.4%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또 “현재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은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와 학급은 많고 학생은 적은 도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학생수에 학교수와 학급수를 추가하거나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생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2004년의 경우 정부가 미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전제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했고, 입법예고를 단지 요식적인 절차로만 이용했다”며 “올해도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실장은 “이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대충 넘어간다면 국회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창률 교육부 재정기획관은 “이번 법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시․도지사가 법정전출금 이외에 별도로 시도세의 일부를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시․도가 법정전출금 이외의 교육투자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나, 이번 법개정안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최근 학교체벌로 인한 갈등과 학생 인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권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관련 법률과 판례를 연구하는 교사동아리가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 고양의 장성중의 교내 교사동아리인 ‘교육판례연구회’. 지난 4월 12명으로 결성된 이 동아리는 매월 2회 학습의 날을 통해 토론과 주제발표로 동아리와 회원의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또 토론결과와 다양한 사례들을 연수물로 제작, 동료 및 인근 학교 교사들에게 배부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구과제도 체벌에 따른 갈등과 해법, 학교 내 안전사고의 법률적 책임, 학생인권 그리고 교직관련 외국 판례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박성규 회장(장성중 교감)은 “교원 중에 법률지식이 부족해 교육관련 사고와 갈등 발생 시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동아리를 조직하게 됐다”며 “정당한 교권이 침해되지 않고 교사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동아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6일 교내 학습도서실에서는 제1회 교권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 고양교육청 관내 200여 명의 교사가 함께한 이날 세미나는 노생만 변호사(경기교총 법률고문)가 강사로 초청돼, 강연과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 변호사는 “교원이 상급기관,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는 미온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9월 18일은 어른을 공경하자고 만든 "경로의 날"이다. 이같은 행사도 지금은 세월이 흘러 1,2세들이 아주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쓸쓸함을 더하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거의가 노후 연금이 없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처럼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전통도 있지만 일본 사회가 우리와 다르기에 외롭게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이 많다. 각 지역 민단에서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노인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한국 음악등 예술 행사를 갖기도 한다. 축사를 통하여 노인들에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노인들끼리 서로 돕고 이야기하며, 차를 나누는 등 즐거운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 앞에서면 고난의 발자취를 잊기 어려워 가슴이 저려옴을 막을 길이 없다. 해외에서 사는 한민족의 역사는 고난사(苦難史)의 결과라는 점에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Diaspora)와 매우 비슷하다. 국제이주기구(IOM)의 ‘세계이민백서 2005’에 따르면 이민 송출국 1위는 중국으로 화교는 5,500만 명이며, 인도(2000만 명), 필리핀(700만 명)이 2, 3위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동포가 175개국 660여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이민 국가이다. 한인동포는 중국 240만, 미국 208만, 일본 90만, 독립국가연합 53만 등의 순서로 한국인은 온 세계에 나가 활약하고 있어 이미 세계화한 민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한민족은 재외 동포들은 4대 강국(미, 일, 중, 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리 나라는 재외 동포들을 한민족 연합 구성원의 일원으로 묶을 수 있는 교민 정책을 수립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한민족이 되기를 염원하여 본다.
선생님, 오늘 출근길은 어떠했습니까? 모처럼 햇살을 안고 출근하니 눈이 부셔 조금 불편했지만 오랜만에 활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혹시 월요일만 되면 수업도 많고 할 일이 많아 엄청난 부담을 안고 출근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일요일만 되면 심한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어제 월요일도 지나고 오랜만에 찬란한 햇볕을 볼 수 있으니 우울한 마음 떨쳐버리시고 평온한 가운데 정상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일들이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걸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급하지 말고 느긋한 여유로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3 학생들도 그 어느 때보다 공부해야 할 내용은 많고 시간은 적고 해서 조급증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화를 내고 열을 내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조급증은 금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글을 읽는 가운데 이런 좋은 말씀을 접했습니다.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조급함이다. 조급함은 쓰레기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조금함이 주는 결과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만 만들고 맙니다. 조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될 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은 느긋함입니다. 조급함이 아닙니다. 교육은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중요합니다. 자기 길이 아닌데도 남이 이루었다고 남의 길이 좋아 보여 자기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길은 자기가 갈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갈 방향이 아닙니다. 그 친구처럼 빨리 이루어보려고 안달을 내고 따라가면 갈수록 실패합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욱 위험이 가속화됩니다. 조급증을 가지면 가질수록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나의 갈 방향이 설정되면 나의 갈 꿈이 정해지면 나의 나아갈 비전이 보이면 나의 목표가 세워지면 묵묵히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이루면 됩니다.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루면 됩니다. 느긋해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안달을 내어서도 안 됩니다. 속도를 내어서도 안 됩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위험합니다. 안달을 내고 조급증을 내면 낼수록 남는 것은 불안, 초조입니다. 근심, 걱정입니다. 얻어진 결과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서운해 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조급증의 결과 얻어진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니 언제나 느긋해야 합니다. 평소처럼 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속도를 더 늦추는 게 낫습니다. 모두들 과속을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밖에 더 납니까? 속도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해서 불안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것은 느긋함에서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언제나 느긋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면 합니다. 특히 수능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에게 느긋함은 필수입니다. 조금함은 금물입니다.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어느 대학교 홍보요원이 글을 올린 게 마음에 들어 옮겨 봅니다. “ 안녕하세요? ○○대학교 식품생명과학부 사이버 입시 홍보 도우미 ○○○입니다. 얼마 전 수능 D-100도 무너지고, 날씨도 선선해지면서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느끼시죠? 하지만 조급해진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오히려 컨디션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좋지 못하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내세요^^* ” 그렇습니다. 조급해진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컨디션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느긋함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느긋함입니다. 조금함이 아닙니다. 교육은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미 잡지 뉴스 위크지는 지난 달, 「세계의 대학 100교」를 선정 발표했다. 매년 이 시기에는 미 잡지 ＵＳ 뉴즈·앤드·월드·리포트도 「전미 최우수 대학」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랭킹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어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가 주목된다. 지난 달 １３일에 발표된 뉴스위크지의 랭킹에서는, 상위 10교가 모두 미국과 영국의 대학에서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５개 대학이 들어갔다. 도쿄대학이 １６위로 아시아지역에서는 톱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대, 미 코넬대 등의 명문교가 도쿄대학보다 하위로 내려가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분발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랭킹으로 도쿄대학 보다 한 순위 위인 15위를 차지한 미국 프린스톤 대학은 동 １８일에 발표된 ＵＳ 뉴즈 잡지의 베스트 컬리지에는, 과거 ３년 동안 동률 선두를 지킨 하버드대를 따돌리고 단독 톱이 되었다. 양 평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선 뉴스 위크지의 평가는, 지금까지 같은 대학 랭킹을 선택해 온 영국 더·타임지와 중국·샹하이 교통 대학의 평가에 독자적인 분석을 더한 것이다. 결과는 가지각색이지만, 모두 대학의「연구력」을 등급 설정하는 점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다. 샹하이 교통대의 경우, 노벨상과 피르즈상의 수상자 수, 영국 네이쳐 잡지와 미 사이언스지의 게재 논문 수, 미 문헌정보회사 「톰슨 사이언티픽사」가 메기는 유력 연구자의 수 등 ６개 항목의 점수르 합하여 산정하고 있다. 더·타임즈도 거의 같지만, 단순한 수상자 수나 논문수의 점수화가 아니고, 연구시설의 인원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비교하고 있는 점 등이 다르다. 뉴스 위크지는, 양자의 항목의 일부에, 도서관의 규모라고 하는 독자적인 요소를 추가하고 순위를 결정했다. 한편의 베스트 컬리지는 대상이 미 대학에 한정되어 있고, 입학생의 성적, 졸업률, 재무 상황 등을 기초로 결정하고 있어 연구 평가보다도, 수험생에게 있어서의 「대학 선택」의 기준으로서 도움이 되고 있다. 우수한 학생 모으기에 분주 하는 대학 측으로 볼 때 이쪽의 랭킹이 더 신경이 쓰일지도 모르다. 몇 년 전, ＵＳ 뉴스의 전 편집 담당자가 「데이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고백해, 신뢰성에 의문도 제기되었지만 각 대학 모두 매년, 이 순위 변동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영향력은 더 커진다. 연방 정부의 예산 배분 결과와 서열이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보고도 있을 정도다. 「가장 유력한 조사에서, 보다 상위가 되도록 전략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교)는 견해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학도 순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평가의 내용을 잘 알고, 정당한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일본 학계의 견해이다. 이같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나라도 대학의 질 관리 시스템이 세계에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질 관리 시스템은 구축을 위해 고등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제 관행을 국제화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평가가 국내의 평가기준에 안주하지 않고,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나라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글로벌 지식 생산체제의 확산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외국 대학의 유입을 야기할 것이다. 우리 나라 대학들도 외국에 진출하여 운영하는 등 시장의 국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삼성에버랜드는 3일간 용인에버랜드 전역에서 농·어촌 34개 초등생 800여명을 대상으로 '작은학교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18일 체험학습시간에 신문지 등을 소품으로 이용해 연극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서울 산업대학교가 야간취업자 전형을 하면서 원서접수 마감 직전에야 지원자들에게 일부 모집단위 폐지를 알려 수험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8일 서울산업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2007학년도 2학기 수시 야간취업자 전형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 1시간 전인 15일 오후 4시께 공과대학의 매체공학과(10명 모집예정)와 인문사회대학의 문예창작과(8명) 지원자들에게 전화로 모집단위가 폐지됐다며 다른 학과로 지원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과에 지원하려던 상당수 수험생들이 학교 측의 처사에 불만을 터뜨리거나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대 관계자는 "7월 말께 교육부에 두 개 학과의 야간 모집인원을 주간으로 돌려달라고 신청했는데 15일 오전에서야 정원조정 승인을 받아 뒤늦게 모집을 취소하게 됐다"며 "야간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부득이하게 폐지하는 과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5일 오후 4시부터 오늘까지 두 개 학과 지원자 모두에게 다른 학과로 지원을 변경하고 서류 접수 마감일인 20일까지 지원 학과를 새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전형수수료는 15일 모두 환불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대는 두 개 학과 지원자 76명 중 52명은 다른 학과로 지원을 변경했으나 15명은 지원포기 의사를 밝혔고 9명은 지원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직업은 세계화, 첨단화(IT와 첨단과학등), 복지화(웰빙, 보건의료사업의 증가), 서비스화(사업서비스 등), 문화산업화등의 추세를 가리라 예상한다. 그 근거로 외국의 사례를 먼저 참고하고자 한다. 우리 보다 10년, 20년 앞서가는 선진국의 직업전망도 동시에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미국은 매2년마다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발간하는데 1949년부터 노동통계국(BLS)에서 2년 주기로 500여개 직업(세 분류)에 대해 10년 단위로 전망한 직업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매월 직업과 노동시장 정보에 대한 잡지를 발간하여 직업전망서를 보완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통계국(BLS)에서 발간하는 미국직업전망서(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03∼2004)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전문가 및 관련 직업은 다른 주요 직업 그룹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새로운 직업이 증가할 것이다. 전문직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 및 수학 관련직, 보건 및 의료분야 전문직, 그리고 교육훈련 및 사서(司書)직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직에서 특히 조리 및 음식서빙 관련직 그리고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같은 건강관리 서비스직에서의 일자리 증가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관리 직종 중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으로는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관리자,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 관리자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 분야에서는 경영컨설턴트와 개인금융 조언가가, 재정 분야에서는 회계사의 고용성장률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건설 관련 근로자의 일자리는 대부분 증가할 것이나 광부나 채굴원과 같은 직업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다섯째,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원의 고용이 가장 늘어날 것이다. 지게차 등 자재운반직의 고용도 소폭 증가할 것이나 철도운송 관련직의 고용은 감소할 것이다. 여섯째,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은 에어컨, 냉장고, 히터 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일곱째, 소매점 판매원 및 계산직(cashier)의 두 직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다. 여덟째, 고객상담원과 출판편집원의 고용이 증가할 것이나 기타 직종은 점차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무보조직의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아홉째, 농업은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나 어업 근로자와 벌목 근로자의 고용은 감소할 것이다. 열 번째, 식품가공처리, 선반공, 용접원, 절삭공, 납땜원과 같은 직업에서 일자리가 소폭 증가할 것이며 방직, 의류 및 피혁 제조 관련원은 생산직 중 가장 많은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일본은 2010년 까지 이루어질 직업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장 크게 증가할 직종으로 정보처리기술자를 들고 있다. 정보․통신관련 분야는 경제의 서비스화, 정보화, 소프트화에 의해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하드웨어의 제조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서비스나 멀티미디어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리라는 전망이다. 이밖에 시스템엔지니어와 시스템분석가 등 정보처리 기술자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 둘째, 일본은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청년층이 급격히 감소하고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2010년에 전체인구의 3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성장 직종 중 보건의료 종사자, 간병인, 요리사,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활동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데다 모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간호사, 의료검사기술자, 물리치료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상담원, 전문지도원, 사회복지시설 지도간호사 등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분야는 특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셋째, 일본 유망직업 가운데 또 다른 특징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매우 넓다는 점이다. 간병인, 요리사, 간호사, 관광안내원 등에서 여성 취업이 절대 유리한 것은 물론 정보처리 기술자나 전자계산기 조작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만큼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업종들이다. 넷째, 판매원은 가격파괴 등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또 외판원은 각 기업들이 일선 영업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갈수록 중시하는 부분이어서 관련 종사자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1차 산업은 축소되고 있으며, 농림․어업직은 농업생산물 수입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생산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또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직종으로는 제조업(식음료와 담배 제조는 제외) 관련 근로자, 중간 관리직 등이 있다. 중간관리직과 사무직은 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구조조정과 정보화의 발전 등으로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그 비중이 낮아 질 것이다. 여섯째, 2차 산업은 정보화, 신상품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체가 예상된다. 3차 산업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령화, 치열한 기업경쟁으로 개인서비스, 의료서비스, 사업서비스 등의 성장이 예상된다. 일곱째, 환경 및 에너지관련 기술개발 분야는 지구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할 것이다(자연과학계 연구자). 여덟 번째, 직업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직업구조변화 조사에 따르면 전문기술직과 관리직 그리고 사무직 직업의 증가가 예상되며, 운수통신직, 농림어업직, 기능공, 채굴․제조․건설․노무의 감소가 예상된다. 캐나다도 ‘Job Futures’를 발간하고 있는데 2000년부터 인적자원개발부(HRDC)에서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을 연계하여 전망하는 방식에 의한 직업미래(Job Futures)를 발행하고, 이를 매년 Update해 나가고 있다. 노동시장 전망은 대분류 수준에서 전망, 세분류된 직업과 학과는 그레이드(Good, Fair, Limited)방식으로 전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외에도 개인의 커리어 설계가 가능하도록 Web기반의 시스템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자료는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트렌드가 우리나라의 직업세계에도 나타나리라 전망된다.
수시 1학기 대학 입시가 끝나고 3학년 중간고사를 치루는 시기가 바로 다가오게 된다.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중간고사는 아예 뒷전이다. 중간고사를 치루는 데도 아니 마치는 종이 울렸는데도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자고 있는 학생이 있고, 마치는 종이 울려 답지를 거두자 그때서야 일어나 겨우 반, 번, 이름을 써 답지를 제출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곤 한다. 아직도 대수능 시험을 보려고 하면 약 두 달 정도 남았고, 졸업을 하려면 다섯 달 정도가 남아 있다. 수시 합격자는 수업 시간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선생님의 충고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는 마치 절대군주를 연상케 할 정도다. 교육청에서는 수시 합격생 지도를 위한 계획을 작성해 지도하라고 하지만 지도할 교사도 시간도 만들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내년에도 수시 1학기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걱정만 앞서는 것을 신문고로만 호소해야 할까? 수시 합격자, 각 대학에서 프로그램 마련해야 수시 합격자를 위한 일선 학교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수시 합격을 위해 과도하게 각 대학에 원서를 내는 지나친 과소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 추세로 보면 각 대학이 신입생이 부족해서 야단인데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각 대학에 여러 장의 원서를 제출하는 아이러니가 발생되고 있다. 수시 학기가 없다면 학생들의 과소비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 탓으로 인한 것 때문인지 사교육비 줄이라는 상급기관이 수시 학기에 학생들에게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만 꼴이 아닌가 싶다. 둘째, 수시 합격생이 학업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고 이들만을 위한 취합반을 만들어 교육시키고자 하나 작은 시골 학교에서는 이들을 담당할 교사도 부족하고 이들을 담당할 특별 경비도 마련되지 않아 이래저래 3학년 진학을 맡고 있는 교사들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학내에서,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훈화와 교감선생님의 훈화, 지역 기관장의 자진 협조 등이 전부라고 하면 전부다. 셋째, 교육부나 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는 수시 합격자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큰 테두리를 제시하지 못한 채 우유부단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같다. 그렇기에 각 학교가 처한 입장이 다르듯이 비담임 교사가 많은 학교야 그나마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는 학교의 경우는 교사 부족에 교실 부족에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넷째, 가장 큰 문제는 수시 합격생이 늘어남에 따라 수업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적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시 합격자는 수업 시간에 잠만 잘 뿐 다른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어 시간만 때우는 수업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방과후학교 시간에는 수시 합격자가 귀가함에 따라 거기에 덩달아 귀가해 버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학생 지도에 여전히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머리를 단정히 깎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는 대학생이다”하는 이미지를 풍겨내고 있어 교사들의 고충은 더 가중되고 있다. 수시 학기 대수능 이후로 만약 수시 학기가 한 번만 시행될 경우 대수능 이후 한달 정도를 수시 학기로 정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수업 부재를 막을 수도 있고 대학 선택에 있어 학생의 편의도 보장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수능 시험을 11월 초에 치루고 결과를 12월 말에 발표하면 수시 학기를 무난하게 치루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수시 학기가 1·2차로 나누어 계속된다든가 수시 1학기가 폐지되고 수시 2학기만 계속되어도 지금과 같은 현상을 방지하려면 각 대학은 최저 학력 등급을 입시생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결손이 줄어들 수 있고, 수시 합격자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 고3 담임은 헛된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아침 한국교육신문에서 ‘교감급 연구사가 6급 주사 밑?’ ‘교육수첩 '서열' 논란…교육청·교육부·청와대 제각각’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보다 오늘 기사가 더 피부에 와 닿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청이든 학교든 교육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선생님을 지원하기 위해 계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입니다.학생들이 없으면 선생님들이 없으면 그분들은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육행정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아가 견제하고 경계하고 부담을 주고 감사하고 시키고 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학교보다 교육청에 가보면 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육의 수장께서도 전문직인 장학사는 푸대접하고 일반직은 대접이 후합니다. 교육청에 근무할 당시에도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교육에 평생을 몸담았던 전문직을 홀대한다는 서운함이 늘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근무할 당시가 40대 중반이었는데 처음 교육정보화과가 생길 무렵에 근무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교육정보화 업무를 장학관 밑에 제 자리를 두지 않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일반직인 여사무관 밑에 제 자리를 배치시켜 놓아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사무관이 결재를 가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나 하고 말입니다. 어디 일반직이 교육에 대해 제대로 압니까? 비록 교육학 공부를 해서 사무관 시험이 되었다고 하지만 2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열을 받았겠습니까? 그 때 아무리 말단 장학사라 해도 사무관 밑에 자리를 두다니 하고 분을 참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읽어보니 가관이군요. 교감급인 교육연구사를 6급 행정주사 아래로 분류하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그건 무슨 논리입니까? 능력 논리입니까? 교육부 홈페이지 및 올 교육수첩에 그렇게 분류돼 있다니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전문직을 홀대를 하니 교육청에서도 그대로 본볼까 걱정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전문직과 일반직을 별도로 배열해 논란을 피해갔으나 올해는 사무관(5급)-연구관-행정주사(6급)-연구사-행정주사보(7급) 순으로 기재해, 교감급인 연구사가 주사의 지휘를 받는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무관 밑에 두는 것도 못마땅해 열이 채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6급 주사 밑에 두다니요? 교육부 홈페이지에 분류하신 분이나 교육수첩을 만드신 분께서 아무런 의도 없이 배열했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을 푸대접하는 모양이 되었으니 한번 재고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교육행정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행,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원받는 사람 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우열의식도 사라져야 합니다. 언제나 학교를 학생들을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가 좋아집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융화가 됩니다. 잘 돌아갑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연구사와 같은 급인 장학사를 행정주사 위에 배열했다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고, 청와대에 파견된 평교사는 서기관 급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니 한편으로 마음이 놓입니다. 청와대까지 교육부처럼 분류했다면 더욱 실망했을 텐데 말입니다. 비록 6급 행정직원이 연구사보다 일을 더 잘하고 더 똑똑하게 여겨지더라도 그렇게 배열 매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제 자리에 배열되어야 합니다. 모든 게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물건도 사람도 있을 자리에 있어야 빛이 납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모양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꼴불견이 됩니다. 보기가 싫습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얼굴을 찡그립니다. 사소한 것부터 제 자리에 놓읍시다. 사람은 사람대로, 물건을 물건대로 제 자리에 놓읍시다. 그래야만 갈등이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일도 원만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존대하는 풍토조성을 위에서부터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7학년도부터 교원 연수 의무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든 교원은 연간 15시간씩 교수ㆍ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전문성 향상과정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 연수 결과는 교원전보와 포상, 국외 연수, 사립교원의 공립특채 등 각종 인사에 반영된다. 교육청관계자는 "교원이 연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수비 지원확대는 물론 연수협력학교 지정등 연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수지원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2007학년도 9월1일부터 임용될 교장 중임대상자와 내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때 현장근무실태 평가결과도 면접심사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교감 자격연수대상자를 전정하기 위한 면접고사가 대상자의 현장근무실태를 평가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외부위원 중심으로 현장근무 평가단을 구성, 교원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평가위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자들을 평가토록 할 방침이다. 또 2007학년도에는 29%의 여성이, 2008학년도에는 30%의 여성이 교육전문직에 각각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성(兩性) 균형인사제를 시행키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위원들의 평가를 싣는 대신, 부총리 지명을 전후로 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 변화 여부와 서울대 입시안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나열했다. 이 보고서가 19일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김 후보자 검증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181개 사회시민단체가 결성한 범국민연대조직인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진흥회관에서 ‘파탄 교육재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교총․전교조․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와 김홍렬 전 서울시교육위원이 맡으며, 홍생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실장과 변창률 교육부 재정기획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내년 경기도 내에서 새로 문을 여는 학교가 올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1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도내 개교 예정학교는 초등학교 24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9곳 등 모두 47곳이다. 그러나 이는 올해 개교한 88개 학교(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20개교)와 비교하면 무려 46.6%(41개교) 크게 감소한 것이다. 오는 2008년 개교예정인 학교도 64개 학교(초등학교 23곳, 중학교 28곳, 고등학교 13곳)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개교 학교는 2004년 60개교, 2005년 67개교, 지난해 88개교 등 그동안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같이 도내 신설학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함께 다른 시.도에서 유입되는 학생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예산 부족과 대규모 택지지구 내 아파트 입주 지연 등으로 일부 학교의 개교가 연기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도 교육청은 도내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째 감소한데다 조만간 중학생 수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신설 학교 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붕괴된 수업분위기 개선을 위한 '학교수업 헌장'을 만들어 실천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울산시 남구 삼산동 삼산고등학교(교장 이완수.60)는 18일 오전 9시30분 체육관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좋은 수업을 위한 우리의 약속과 다짐'이라는 제목의 '학교수업 헌장'을 제정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 학생들은 ▲수업종이 울리는 즉시 교실에서 차분히 수업준비를 할 것 ▲수업시간에 선생님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것 ▲선생님의 지시에 언제나 예의바른 태도로 따를 것 ▲수업과 관련없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 ▲수업시간에 잠이 오면 교실 뒤쪽에 나가 수업을 듣고 잠을 깬 다음 자리에 앉도록 할 것 등 5개항을 지키기로 다짐했다.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친절한 태도로 수업을 진행할 것 ▲교사들간 공동 수업 연구를 할 것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은 반드시 주의를 환기시켜 수업을 진행할 것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수업 내용을 준비할 것 ▲학생들의 이해상태를 늘 점검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것 등을 약속했다. 이날 선포식은 이 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그동안 일부 학생들의 수업중 무례한 행동과 교사들의 의욕 상실이 고질화되면서 비정상적인 형태로 진행되던 공교육기관인 학교의 수업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공동 인식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학교는 지난 4월 이 교장과 뜻있는 일부 교사들이 수업 분위기를 바로 잡아보자고 결의,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교수업 정상화'를 혁신과제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5월과 6월에 교사와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좋은 수업을 위한 약속과 다짐문을 만든 뒤 다시 각 학급별로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이날 선포식을 가졌다. 또 이 약속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 교실과 교무실에 '학교수업 헌장'을 비치하고, 5개 교실에는 시범적으로 잠을 깨우며 서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했다. 또 학교수업 헌장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주마다 학급회의 주제로 삼아 토론하고 개선점을 수시로 점검해 부작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학생 대표로 선서를 한 정영기(18)군은 "일부 학생들이 수업 중 잠을 자거나 딴 짓을 하는 등 학교 수업 분위기가 너무 흐트러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수업분위기를 바꿔 보자는 선생님들의 열정에 대다수 학생들도 뜻을 같이 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일부의 경우지만 교사가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 학생이 '수업 방해안하고 잠 자는데 왜 깨우냐'고 대답하는 등 수업 분위기가 너무 무너져 있다"며 "이런 분위기를 확 바꿔보기위해 학교수업 헌장을 제정했고 반드시 실천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립대학의 학생 교육비 투자가 최근 5년간 가장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최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평균 교육비 환원율은 2001년 112.1%, 2002년 113.7%, 2003년 116.9%, 2004년 117.9%로 지속 상승했지만, 2005년에는 전년 대비 8.8%포인트 급감한 109.1%로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육비 환원율이란 등록금 수입에서 직접 교육비(운영비와 기자재 및 도서 구입비 등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156개 사립대중 등록금 수입보다 학생 교육비를 더 많이 쓴 학교는 82곳으로 절반이 조금 넘었다. 교육비 환원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광주가톨릭대로 등록금의 27배 이상을 학생 교육에 투자했다. 포항공대(9배), 영산선학대, 한국정보통신대, 금강대(이상 7배), 포천중문의대, 신경대, 가천의대(이상 5배) 등이 뒤를 따랐다.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 가운데 교육비 환원율 상위 20위 내에 든 대학은 연세대(1.5배.19위)가 유일했다. 반면 서경대(56.6%)와 경동대(57.1%) 등은 등록금 수입의 절반 가량만을 학생 교육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전문대의 경우 4년제 사립대보다 학생 교육비 투자가 더욱 인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사립 전문대 144곳의 평균 교육비 환원율은 87%에 머물렀고, 교육비 환원율이 100% 이상인 학교는 33곳에 그쳤다. 최 의원은 "사립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학생 교육 투자에 인색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OECD 교육지표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교총은 국가마다 다른 자료 수집방법과 실제 환률 대신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로 표기되는 방식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육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둔갑되는 한국의 교원보수. OECD는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교사의 초임 연간 법정 급여가 PPP(1달러는 784.15원) 기준으로 할 때 초등 2만 8569달러로 OECD 국가평균 2만 5727달러보다 2842달러, 중학교 교원은 2만 8449달러로 OECD 평균 2만7560달러보다 889달러 많다고 집계하고 있다. 최고 호봉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에서 ▲한국 초등교원이 7만 8472달러(OECD 평균 4만 2347달러) ▲중등교원은 7만 4843달러(OECD 중학 4만 5277, 고교 4만 8197달러)를 받아 OECD 국가 교원 평균치보다 휠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일반직 공무원 7급 수준인 한국 교원보수가 결코 세계 최고 수준일 수 없고, PPP지수로 환산하면 다른 직종 보수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OECD 지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김선호 인력수급정책과장은 “실제 환율은 1달러에 1000원 수준이지만 1달러에 784원인 PPP지수로 계산하면 그만큼 우리 교원 보수가 부풀려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교원이 월 100만원을 받을 경우, 1달러에 1000원 수준인 실제 환률로는 1000달러지만 784달러인 PPP 지수로 환산하면 1275달러로 21% 부풀러진다는 것이다. 최고 호봉에 도달하는 기간이 한국은 37년이지만 OECD 국가 평균은 24년에 불과하다는 점도 국가 간 교원보수를 단순 비교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국가별로 들쭉날쭉한 OECD 자료제출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공무원인 한국의 교원의 보수자료는 빠짐없이 제출되지만 임금 체계가 동일하지 않은 외국의 경우는 보고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의 연간 수업시간에 관한 OECD 통계도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2004년 한국의 중학교 교사들은 매일 2.56시간 수업하는 반면 미국 교원들은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6시간 수업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한국 초․중․고 교사의 순수업시간은 분 단위로 다르지만 미국은 1080분으로 동일하게 보고돼 있어 ‘미국이 자료를 대충 제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순수업시간은 60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학교 평균 수업시간은 하루 3.8시간이다. 한국 중학교 교원들은 자신이 하루 2.56시간 수업한다는 통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구매력 지수 PPP 각국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평가하는 환율대용 지표. 맥도널드 햄버거를 미국에서는 3달러 한국서는 2500원에 살 수 있다면 구매력지수(PPP) 1달러는 833원(2500원/3달러)이 되는 방식.
교육부 홈페이지 및 올 교육수첩에 교감급인 교육연구사가 6급 행정주사 아래로 분류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에 배부된 교육수첩을 본 전문직들과 교원들은 “일반직이 교육전문직 및 교원들을 홀대하는 단적인 사례”라며 “연구사가 6급 아래라면 교사는 몇 급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전문직과 일반직을 별도로 배열해 논란을 피해갔으나 올해는 사무관(5급)-연구관-행정주사(6급)-연구사-행정주사보(7급) 순으로 기재해, 교감급인 연구사가 주사의 지휘를 받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연구사와 같은 급인 장학사를 행정주사 위에 배열했고, 청와대에 파견된 평교사는 서기관 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교직실무 전문가인 최무산 전 교장은 “일반직들이 행정을 주도하고 있고 일반직과 전문직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장학관급인 교장의 지위가 공무원여비규정에는 일반직 2급, 초중등교원봉급표에는 4급으로 상충되게 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교원들과 일반직간의 갈등도 빈발해 ‘서무는 교감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교육부가 일선 질의에 회신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문직과 일반직의 관계를 설정하자면 무보직장학관․연구관-사무관-연구사-행정주사의 순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학교촌지근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또다시 교원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법안은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에게 오고간 금품(현금,유가증권,숙박.회원.입장권)이나 향응(음식.골프 접대, 교통.숙박 편의)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똑같이 물도록 규정했다. 학부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고 별도의 징계절차가 있는 교사는 50배 과태료를 물리려했던 시안이 수정된 부분이다. 다만 촌지 제공․수수 학부모와 교사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제3자가 촌지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제정안은 또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를 설치해 촌지 수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수수 관련자 검찰고발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을 전담토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사 전체가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가깝게는 제자들에게 나아가 전 사회에 심어주고 특정 집단만을 겨냥한 입법은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법 제어 반대활동을 펴기로 했다. 아울러 촌지관행이 사라지도록 향후 자정운동과 학부모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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