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전국 교대는 이에 반발하는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 등으로 한달여 동안 학사 일정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원인은 교육부의 초등교사 관련 수급 정책의 잘못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책 실패의 실제 피해자는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등 학생수는 2003년을 정점으로 하여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2014년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은 연평균 20만 명 정도의 학생수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전국의 교육대학 졸업생은 향후 4년간 연 평균 약 6000명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정년퇴임 예정자는 향후 4년간 매년 1800~2900여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과 전담교사의 확충 등을 통해 교사 정원을 매년 2,3천명 정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재정적 부담이 적으면서 교사 수급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명예퇴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으로 일시적인 재정 부담이 있겠지만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의 평균 금액을 8000만원으로 가정하더라도 4년이면 이를 모두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절약된 재원을 활용하면 매년 2천명 이상의 명예퇴직 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2천명 이상의 초등교사가 명예퇴직 한다면 정부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당장의 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당국이 명예퇴직 신청을 일부만 수용하고 있는데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 교사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예산이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희망하는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수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시 후 5년 정도면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된 원금의 상환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 초등에 근무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예비 초등 교사들에게도 취업의 문이 넓어지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