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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상설 ‘학제개편위원회’(가칭)를 설치, 학제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미래형 학제 개편 방안’ 정책포럼에서 이종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위원회 상임위원은 “학제개편의 필요성이나 긴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높지 않다”며 “15년 이상 걸리는 거시적 사업이니만큼 한시적 기구로는 책임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상임위원은 “학제개편은 현재 미래적 관점이 아닌 현시점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집단 간 대립과 갈등으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서 더 머뭇거려 수년을 허송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걱정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현업 부처조차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에서 학제개편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 법에 의한 상설 추진기구(가칭 ‘학제개편위원회’ 또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해 학제개편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발족 시기는 16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인 2007년이 되어야 한다”는 이 상임위원은 “이를 위해 학제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관련자들이 최선의 전략을 세워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사직을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혜옥 위원장에 대해 전교조 위원장으로서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달초로 예정된 제13대 전교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장 위원장의 출마가 선거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교사직을 상실하게 됐다"며 "장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연 퇴직'이 됐으므로 교원이 아닌 만큼 교원들 노조인 전교조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좀 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단체교섭권 등 전교조 대외 활동의 법률적인 대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직을 잃었더라도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다음달 실시될 제13대 위원장 선거에도 예정대로 출마한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이철호 임시대변인은 "전교조 규약에 따르면 교사이자 조합원이어야 조합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지만 장 위원장은 투쟁 과정중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할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는다"며 "교육부가 위원장의 대표성 인정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엄연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 대법원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장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촌의 들녘에서 수확이 끝나가듯 학교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마무리 되는 시점이다. 지난 8일 이웃하고 있는 8개 학교의 교직원들이 청원군 낭성면 낭성초등학교에 모여 교직원 배구대회를 했다. 늦가을 체육대회를 통해 체력도 튼튼하게 하고 교직원들끼리 교육정보를 교환하는 장이라 시작부터 끝날 때가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승부가 중요한 대회는 아니지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교장선생님들이 사비를 들여 작년에 우승트로피까지 만들었다. 이날 모처럼만에 우리 학교(문의초등학교)가 우승을 했다. 친선경기였지만 우승한 기분을 내느라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까지 했다.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 교장선생님이 회식을 책임지겠다는 발표를 했다. 회식자리까지 배구대회 얘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공짜로 먹어서가 아니라 관리자가 직원화합에 앞장서야 한다. 교직원 분위기가 좋으면 학교는 저절로 잘 돌아가게 되어 있다. 직원들을 이해하고 챙기는데 조금만 더 신경쓰면 된다. 그런 관리자는 싫어하지 않는다. 그런 관리자는 외롭지도 않다. 올 한해 우리 학교 교직원들은 늘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한다. 그래서 관리자들에게 고마워한다.
그동안 너무 많은 안이 난무하여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대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로 넘겨졌다. 예상외의 결과이다. 한나라당의 이군현, 김영숙의원이 반대를 했지만 소수의 의견으로 무시되면서 통과가 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한국교총등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에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그동안의 예로 볼때는 통과가 확실시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으로 운영돼온 시.도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편입된다. 즉 시,도의회와 통합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 산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둘째,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과반수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셋째, 교육감은 현재의 1차연임 1회를 추가하여 2회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도록 한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2010년 동시지방선거 때 처음 적용된다. 여기서 쟁점은 두 말할 필요없이 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시,도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편입되는 부분이다.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역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각 시,도의 의도대로 교육위원회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별로 특정정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현실로 볼때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로의 통합은 교육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정치권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감 후보 자격을 중립성에 촛점을 맞추긴 했지만 특정정당의 후원없이 당선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육이 정치에 휘말려서, 장기적인 과제추진은 요원해지고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정책들이 양산될 것이다.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서 한참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교원의 신분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다. 이 법안대로 통과가 되면 결국은 교원의 지방직화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각 시,도마다 재정상태가 다른 현실에서 교원의 신분불안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이 법안의 개정의도속에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자연스럽게 이루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생긴다. 결국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개정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회본회의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조건 통과시켜놓으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통과하기 전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적이면서도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 교통표지판 부착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아니 꼭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교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 2층에 연결 통로가 있고 그 아래로 차량이 통과하게 됩니다. 차량 자체의 높이가 높은 경우에는 연결통로와 부딪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부서져 인명 피해가 나는 수도 있고 심하면 통로 자체가 무너져 내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육교가 대형차량과 부딪쳐 무너져 내린 뉴스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되겠지요. 학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 많은 학생들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교에도 교통표지판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수원제일중학교 교장 김영호)에 교통안전 표지판 중, 규제표시를 나타내는 '차높이 제한' 표지가 붙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리포터인 교감은 학교장의 학교 경영 마인드를 신선한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일본 중부지방의 아이치현 안죠시에 있는 현립 안죠 농림 고교 정문에 오전 ６시 ５０분경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데 머플러로 목을 감고 짧은 스커트가 추운 것 같은 여자 학생의 곁을, 자전거를 탄 여학생이 앞질러 갔다. 이 학생은 동물 과학과의 사육 당번의 학생들이다. 당번은 주당 ３일간 돌아 온다. 당번 학생들의 집합은 7시 １５분이다. 재빠르게 작업복으로 갈아 입기를 끝마친 １, ２학년생들이, 소, 말, 닭, 돼지, 토끼 등에게 먹이를 주면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가 체크해 나간다.「송아지 안녕」. 홀스타인에 얘기하는 학생도. 외양간에 인접하는 퇴비 발효실에서는, 수증기와 함께 코를 찌르는 강렬한 냄새나지만 감돈다. １학년생의 스기우라 히로코(１６살)는 집에서는 애완용 개２ 마리를 기르고 있어「트리머(애완동물 미용사)가 되고 싶어서, 중학３년때에 여기로 결정했다」. 자택으로부터 자전거로 ３０분 이상 걸쳐 통학하고 있기에 아침 식사 준비를 해 배웅하는 어머니는 5시 일어난다는 것이다. 아침의 사육 당번으로 토끼를 돌보는 동물 과학과는 1996년, 축산과를 명칭 변경해, 재출발했다. 축산 농가의 감소로 지원자가 줄어들어, 과감히 이름을 바꾸었는데, 「동물원이나 목장에서 일해 보고 싶다」, 「애완동물 숍에 근무하고 싶다」, 「동물 간호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하니, 중학생들이 인기를 끌었다. 금년도 추천 입시(합격 ２０인)에 ４８명, 일반 입시(정원 ２０인)에도 ６８인의 지원자가 몰려 있었다.「아침 등교가 빨라 가족도 힘들기 때문에 현지의 인문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스고 입학한 학생도 있다고 한다. 동과를 졸업해 나고야시 히가시야마 동물원에 사육계로서 채용된 신노씨(２３)는, 매년, 동과에 초대되어 후배들에게 체험담을 들려주고 있다. 금년도 １월, 동물원의 사회적 역할이나 동물 트레이닝 등, 일의 내용 등을 전했다. 「동물원의 일은 관찰력과 지식이 필요하다. 동물의 모습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애완동물은 인간을 치료하여 주지만, 사육계는 반대로, 동물들이 쾌적한 것을 생각해 주지 않으면」안 된다. 신노씨는, 동물을 좋하하는 것만으로는 일은 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고교 ３년간 목표를 확실하게 갖고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하였다. 신노씨는 고교시절은 야구부의 캐쳐였으며, 아침의 사육 당번이나 실습과 더불어 방과후도 힘든 연습에 항상 해가 저물었다. 나고야시 자택에 돌아가는 것은 오후 ９시 ４０분무렵이었지만, 「몸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졌고, 끝까지 다해내는 것에는 자신이 붙었다」라고 만족하게 학교 생활을 되돌아 본다. 동고교 ＯＢ이기도 한 스즈키 오오기 교장(59살)은 ６５년에 농업과를 졸업, 클래스의 반 가까이가 농가였던 시대로, 농업 고등학교도, 농가의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르는 「완결형」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최근에는 농업을 이으려는 학생은 １할 정도」라고 스즈키 교장은 보고 있어 「농업 기반이나 형태가 복잡화 해, 고졸로 곧 취농하는 학생은 적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동물을 좋아해, 꽃을 좋아해, 야채를 기르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농업 고등학교를 동경하는 시대이다. 동고에서도 반수 가까이가 진학해 동물 과학과에서는 사립 대학의 애니멀 사이언스 학과에 진학해 한층 더 동물에 대해 공부하려는 학생도 있다. 스즈키 교장은 「실습이나 체험을 중시해 음식의 안전이나 환경 문제도 포함해 일본의 농업에 대하고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인재를 기르고 싶다. 이것이 완결형에 대신하는 계속형의 농업 교육이다」라고 말한다. 이 학교에서는 수요일 오후, 학생들이 만든 야채나 꽃, 계란, 잼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생산물 직매소가 개설되어 시민에게 인기가 있다. 우리 나라의 일부 실업계학교들은 거의가 특수반 학생들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는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살아남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 살아남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이 일에 몸 담고 있는 담당자들의 제일 과제이다.
참여정부 들어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재정이 매년 축소됐고 2009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이 최소 22조 9천억 원에서 최대 32조 4천억 원까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 “2009년까지 최대 32조 부족”=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6일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주최한 ‘교육재정 확충 공개 토론회’에서 안선회 교육혁신위 전문위원은 “2004년 봉급, 증액, 경상교부금을 단일 교부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재정은 2003년에는 11조 5711억 원이었지만 2006년에는 11조 3976억 원으로 줄었다. 경기 침체로 세입원은 줄었지만 인건비는 증가해 다른 교육재정을 잠식한 것이다. 이전의 경상, 봉급, 증액교부금 배분 구조였다면 세수가 감소되더라도 인건비를 별도로 교부받고 그 외 지방교육재정도 실질적으로 증가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이 BTL(임대형 민간투자 시설사업) 포함 시 22조 9천억에서 32조 4천억 원”이라며 “연간 7조 6천억 내지 8조 1천억 원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그는 의무교원보수금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현행 교부금 구조를 유지할 경우 내국세 교부율을 현 19.4%에서 20.7%로 인상하는 교육혁신위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혁신위 교육재정 소위(위원장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는 9일 권철현 의원 등 여야 교육위원을 방문해 교육재정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안 통과 가능성=국회 교육위는 7일 정봉주(열린우리당), 이주호(한나라당) 의원, 정부가 각각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다. 2004년 국회는 교부금법을 개정하면서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한 규정은 올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게 해, 이 법은 연말까지 개정돼야 한다. 세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국세 교부율로 ▲정봉주 의원 20.7% ▲이주호 의원 20.1% ▲정부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0.0% 인상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교육자치제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밀유지 속에 7일 국회 교육위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개정법률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불완전하나마 시행 17년째를 맞으며 교육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교육발전에 기여해온 교육자치제를 5.16군사혁명이후 또 한 번 퇴행기로 몰아넣는 순간이다. 시장논리와 정치의 논리에 경도된 일부 비교육전문가 정치인들의 아집과 횡포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전망이다. 교총 등 범교육계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긴급기자회견과 의원면담과 항의활동, 삭발식까지 단행하는 등의 저지활동도 허사가 되고 말았다. 통합으로 인해 주민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도지사와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은 자연히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권의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교육의원의 의정활동이 청탁이나 협상 등으로 오염될 것이며 교육의원 스스로도 비례대표 등 차기를 보장받기 위해 교육적 신념을 저버리고 협조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통합은 또 지방자치의 원리에 입각한 독립적인 인사권과 정원관리권의 요구로 이어지면서 교원지방직화 논의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에 따른 학교통폐합 정책과 경기침체로 적자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여건이 현재보다 나아지지 않는 한 교육격차의 확대와 더불어 시도단위의 교원정원조정이나 구조조정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모델이 시행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그 공과에 대한 평가조차 없는 가운데 전면시행을 단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처리시 예상되는 후유증과 교육가치의 훼손에 대한 책임은 역사 앞에서 분명 주도세력이 져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교학연)이 8일 서울교총 강당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교학연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해 학부모들이 나섰다”며 “교학연의 모든 노력은 학교를 바로세우고 자녀를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이상진 서울교육위원을 상임대표에 김걸 용산고 교장, 조규호 한국교육문화원장, 조승자 방송예술대 부학장, 허순영 경인고 운영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 상임대표는 “붕괴직전의 공교육과 증가일로의 사교육비로 인해 교육은 황폐화 되고 있다”며 “바른 인간관계 교육과 존경받는 교사상을 세우기 위해 뜻있는 학부모들이 적극 활동하자”고 말했다.
교총이 교육현안에 대한 여론동향, 정책추진의 기초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맡을 ‘교육나침반(교육등대지기) 회원단’을 구축했다. 전국 각급학교 교원 1000명으로 구성된 회원단은 내년 12월까지 교총 및 정부 교육당국의 정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홈페이지, 이메일, 휴대폰문자메시지(SMS) 등을 활용해 교총과 수시 연락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신속한 정보공유 및 의견개진이 가능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교총은 기대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나침반제도를 통해 교육관계 사안 발생 시 긴급설문 조사 등을 통해 보다 빠르게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며 “회원 선생님들은 현장과 정책 입안 및 추진 당국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회원 교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 참여에 따른 포인트제 운영해 김치냉장고, 디지털카메라,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나침반’제의 운영 결과에 따라 학부모, 학생, 일반인 등으로 참여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나침반 회원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144명 ▲부산 61명 ▲대구 41명 ▲인천 68명 ▲광주 18명 ▲대전 48명 ▲울산 15명 ▲경기 219명 ▲강원 57명 ▲충북 52명 ▲충남 30명 ▲전북 59명 ▲전남 58명 ▲경북 75명 ▲경남 45명 ▲제주 10명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급별로는 ▲초등 480명 ▲중등 261명 ▲고등 173명 ▲기타 86명이었으며 직위별로는 교사가 7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감 133명, 교장 80명, 기타 33명 순이었다.
최근 들어 우리 국민들의 교육수요가 고급화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새로 지을 때 50년 뒤를 내다보며 고급 아파트 수준으로, 혹은 더 나은 자재를 사용하고 시설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교사 1인당 학생수나 학급당 학생수, 그리고 교사 1인당 수업시수 등을 개선하는 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많은 돈을 내며 보내는 학원에서 강사들이 학생들을 돌보는 수준을 염두에 두며 계속 학교 교육을 비판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개인의 적성을 파악하고 발굴해 계발시키는 진로지도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교 현실을 들여다보면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초등교 31.3%, 중학교 27.2%, 고교 58.6%에 이른다. 초등교사의 경우 70% 이상이 주당 25～30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 30시간 이상 수업담당 교사도 10%에 이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교사 1인당 사무직원수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낮아 교사들은 각종 공문 처리에 시달려 철저한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다한 업무처리 때문에 주당 발생하는 수업 결손도 심각한 상황이다. 초등 신규교사 대부분은 수업 준비나 생활지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관해 제기되는 학부모들의 불만과 몇몇 문제들은 교사 개개인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주로 과밀학급 상황과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초등학교의 상황이 빚어낸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점차 커지고 있다. 실망은 조기유학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유학생 중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최고이고, 최근 초등생 단계부터의 조기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외화유출은 7조원에 이르는 데 이는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급당 학생수를 30.12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고급화되고 있는 교육수요에 부응하기를 포기하고 있다. 급당 학생수 정책도 초등은 그 규모를 더욱 작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중등학교와 동일한 목표를 세우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정부가 고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처럼 초등교에도 사립학교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초등교육의 여건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라고 한다. 예산 때문이라는 말은 초등교육 여건개선 사업이 정부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혹시라도 국가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득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이미 초등교를 졸업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은 걸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 이제 초등교육 여건에 대해 국민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만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수업 시수에 대해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므로 채용 규모를 미리 결정한 후 그 규모에 맞게 교대생을 뽑아 전문성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예체능 과목은 교담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주며, 동시에 교사들의 수업 시수를 줄여 교사들이 담당 과목에 대한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질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초등교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교육애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사교육비 부담이 줄게 되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교육을 사랑하며 핀란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교육은 우리 선생님 덕분에 잘되고 있다는 답을 하게 될 것이다.
국회 교육위는 7일 한국교총이 20년간 제정을 추진해 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이하 안전사고보상법)도 통과시켰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설립과 근거법 제정을 촉구해 온 결과다. 통과된 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르면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고 장관 산하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그간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 사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별로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피해 당사자의 불만을 샀고 이것이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에는 초중고는 물론 종전에 임의가입 대상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까지 포함됐다. 당초 공제급여를 제한했던 자해․자살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전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따돌림에 의한 자해․자살도 공제대상이 된다. 아울러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발생한 사고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교육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신일 장관은 9월말 열린 교육위 공청회에서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법안은 또 제20조에서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초중등 교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공제급여 결정에 따른 피공제자의 심사청구 및 재심청구의 심리․결정을 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위원에 현직 교원 및 학부모 대표를 포함시켰다. 한편 공제기금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일정 부분 부담토록 조항을 명시했다. 현재는 초중고교의 공제료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측면에서 후퇴한 면으로 평가된다. 법안 제49조에 따르면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고, 제14조에서는 피공제자의 범위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로 정의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 부족 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국교총 교권국 박충서 국장은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는 학교와 교사들이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소송을 당해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보장토록 하는 등 보완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87년부터 민법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비영리법인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2005년 말 현재 1만 7000여 학교, 815만명의 학생이 피공제자로 가입돼 있고, 기금규모는 892억원이며 매년 160억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직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성직이건 전문직이건 노동직이건 직위가 상승하고 보수가 올라가는 보람에 산다. 그 직업이 전문직이냐 아니냐는 경력이 쌓일수록 존중받느냐 아니면 푸대접 받느냐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무리한 고령교사 퇴출 정책으로 교직의 전문직적 위상과 함께 교권이 크게 추락했다. 참여정부가 뒤늦게나마 내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교직의 전문직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 고학력 취득 유도, 교․사대 수학기간 연장 등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지난 해 OECD 교육자문단도 우리나라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김대중 정부는 경력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감행했다. 국민들에게 경력이 쌓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교원들은 무능해진다는 황당한 논리를 각인시켰다. 원래 전문직은 머리가 희어 질수록 존중받아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교수 정년은 손도 못 대고 교사 정년만 칼질해 초․중등 교육의 전문성을 유린했다. 이러한 교원 무시, 전문성 무시, 경력 무시 정책 행태가 수석교사제 도입을 계기로 180도 바뀌어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직위이지 직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교단에 계급화를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대중들과 정부․정치권에 먹혀들지 않게 모든 교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육경쟁력은 교직의 전문성이 핵심이다. 수석교사제와 함께 선임교사제가 하루빨리 도입돼 교단교사의 자부심과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우리 교육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3개 직종에 걸쳐 '제37회 실업계고교학생실기경진대회'를 이틀간 펼치고 있다. 서울공고 경기장에서 실시된 메카트로닉스직종 콘베이어시스템 제작에 참가자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권철현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유기홍․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이미 교육자치법 표결 처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진행했다. 이날 교육위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식과 시도교육위 구성방식에 관련돼 그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던 5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양당 간사와 정조위가 합의한 위원회 대안, 즉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교육위원을 직선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신속히 상정해 처리했다. “대안에 의견이 있느냐”는 권 위원장의 말에 이견을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뿐이었다. 이군현 의원은 “간선제인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의 폐해를 해소하고 주민통제의 원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를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만 교육위원회의 위상문제는 교육이 헌법 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차원에서 91년 제정후 교육위 통합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장단점을 따져 차후에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 처리를 반대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위에 조례제정권과 예산 최종 의결권도 주는 독립형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대했다. 김영숙 의원은 “지금 삭발까지 한 전체 교육계가 밖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자치를 말살하고 훼손하는 법안을 표결처리하는 일을 절대 안 된다”며 “차기로 넘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시도의원과 교육의원을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에 함께 넣는 것은 국회의원 지역구간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을 경우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위헌론을 제기했다. 그는 “평균 12만명을 대표하는 시의원과 평균 120만명을 대표하는 교육의원이 동일하게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철현 위원장은 “대안이 이견과 팽팽하다면 조정하겠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면 표결에 들어가는 게 맞다”며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시 김영숙 의원이 “이런 문제를 표결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권 위원장은 “그만 하세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개정 교육자치법 주요내용 시도교육위는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로 전환된다. 교육상임위 내 의원 구성에서 교육의원을 과반수로 했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현행 간선제에서 시도지사, 시도의원처럼 주민 직선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모두 직선으로 실시된다. 교육감, 교육의원의 출마자격은 현행처럼 교육(행정)경력이 각각 5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교육감, 교육의원에 출마하려는 현직 초중등 교사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선거일 두 달 전에 사퇴해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은 겸직이 허용돼 당선 시 휴직하면 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재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진다. 단 계속 재임(연임)은 3기에 한한다. 16개 시도 전체 교육감에 대한 동시 직선은 2010년 6월 31일 치러지는 전국 지방선거와 통합 실시된다. 이를 위해 차기 교육감들의 임기가 조절된다. 현 교육감의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차기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되 그 임기를 2010년 6월까지로 단축하고 1년 미만일 경우 2010년 지방동시선거까지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한다. 현 교육감의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도 차기 교육감 선거는 2010년 6월 31일 미리 치르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단축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8% 가량 줄이기로 한 가운데 춘천교대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44명 감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정원 내 신입생 538명을 모집해 온 춘천교대는 내년부터 44명 줄어든 494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춘천교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약 3분의 1 가량 대폭 줄어들어 그만큼 적체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교대들도 신입생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반발은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또 "재학생들도 내년부터 초등교사 채용 인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신입생 감축 인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반발이 있을 지는 모르겠으나 재학생들의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춘천교대생들은 오는 14일 전체학년 투표를 통해 수업거부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실업계 고교에서도 취업이 잘되는 이색학과에는 신입생이 몰려 최고 8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실업계 고교(인문계 통합고교 포함) 54곳이 2007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0.98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미달 사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2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서도 대폭 낮아진 것이다. 반면 졸업 후 취업이 잘되는 특성 학과에는 신입생들이 몰려 전주 생명과학고 식품가공과의 경우 8대1의 경쟁률을 보여 평균치를 8배 가량 웃돌았다. 한국경마축산고의 마필관리과도 24명 모집에 53명이 지원해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한국전통문화고의 생활과학과에도 조리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몰려 2.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항공 정비기술을 가르치는 강호사이버고의 항공과 경쟁률도 1.05대1로 평균치를 웃돌았으며 학산정보산업고의 경우 헤어 미용학과와 보건간호과가 각각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원 제일고의 경우 미용과가 1.4대1의 경쟁률을 보여 인기를 끌었다. 반면 농촌 지역 실업고와 인문계 통합 실업고의 경우 전반적으로 미달 사태를 빚어 신입생 추가 모집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실업고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올해 신입생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반면 졸업 후 취업으로 쉽게 연결되는 이색 학과에는 전문성을 키우려는 신입생들의 쏠림현상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내년도 시작되는 2009년 개교 예정 도내 학교들의 설립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9일 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오는 2009년 도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43개 학교를 개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예산 3천500여억원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하는 3천500여억원 등 7천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1996년 1월 시행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가 취득세와 등록세,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마련, 도 교육청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 교육청에 지급할 학교용지매입비 예산을 1천570여억원만 편성, 도 교육청 예산안과 2천억원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도가 현재 계획대로 1천570억원만 학교용지매입비로 도 교육청에 지급할 경우 2009년 개교 예정 학교들의 부지매입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로 3천500여억원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도는 1천500여억원만 분담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와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택지개발지구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지역의 신설학교에 대해서만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여부를 떠나 모든 택지개발지구내 신설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50%를 도가 분담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두 기관은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해 왔으나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며 이에 따라 도는 조만간 교육부와 법제처에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내 학교설립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 도 교육청의 예산안대로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가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비는 1천570억원이 전부라는 생각"이라며 "다만 법제처 등에서 도 교육청의 주장이 옳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추가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확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자본주의․반시장․반기업 인식 조장하는 記述 많아 정부규제의 공익설만 강조…자유무역에 대한 反感 조성 경제주체의 경제원리적 기능에 대한 체계적 설명 필요 교과서 내용 확충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인식 강화를 인간은 해석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보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은 자신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창, 즉 가치관, 경제관 및 세계관 등에 의존하며, 이는 가정교육은 물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 오늘날 청소년기의 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므로 중․고교는 물론 대학에서의 경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의 창을 형성시키는 일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히고 있는 경제교육의 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사고력과 의사결정력을 길러,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육성”이다. 이와 같은 바람직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한 인간 행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경제원리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 행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경제 교육이란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개인의 행동들이 상호 작용하는 시장의 작동 원리와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을 대체하는 기업 구성 및 운행 원리, 기업을 조직하는 기업가, 그리고 이들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경제 원리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은 목표 달성에 미흡하게 편성되어 있다. 인간성에 기초한 개인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경제 원리적 이해보다는 당위와 소망에 입각한 내용이 많고 ‘자유와 책임’의 원리를 강조하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적 내용보다는 반(反)자본주의 심리, 반시장 및 반기업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7차 과정 교과서는 제6차 과정 교과서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경제 원리와 기업의 본질 및 역할 등에 관하여 잘못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기술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차례로 짚어 보고자 한다.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기술 많아 첫째,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어느 경제 체제에나 존재하는 문제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탓으로 돌림으로써 반자본주의적이며 반시장 정서를 조장하는 기술이 많다. 사유 재산권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희소성 문제를 완화하는 내적 질서를 가진 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그러한 질서를 가질 수 없다. 아울러 빈부 격차, 환경오염, 범죄 등의 문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완화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기술해야 한다. 둘째, 자원의 희소성에 입각한 분석적 사고보다는 당위와 소망에 기초한 사고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위와 소망에 공동체 의식이 더해져 개인의 자유 의식보다는 집단주의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복지 국가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담고 있는 반면에 분배 방식이 생산을 결정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최근 스웨덴의 사례는 바로 분배 방식이 생산을 결정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일관성의 결여를 들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옹호하면서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차이를 공정한 경쟁의 문제로 설명함으로써 사고 형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즉, ‘지나친’, 또는 ‘과당’이라는 용어를 남발함으로써 개인의 이기심과 희소한 자원에 대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지나친’ 또는 ‘과당’은 ‘적정’이라는 기준을 필요로 하는데, 경제학에서 ‘적정’은 정의될 수 없으며, ‘과당 경쟁’은 퇴출 위협에 직면한 기업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 넷째, 완전경쟁시장을 현실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반시장 정서를 확대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을 기준으로 하는 한, 현실의 시장은 곧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거래비용의 감소를 위해 자생적으로 태동하여 진화하는 시장이 할 일도 없게 된다. 완전경쟁시장은 현실 분석의 출발점으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현실 시장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는 물론 중․고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학 교과서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다섯째, 시장 구조론에 따른 독과점 이론으로 반기업 정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대표적 설명으로서는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길 목적으로 독점 재화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를 들 수 있다. 방해받지 않는 시장에서 존재하는 기업의 수와 경쟁의 정도는 무관하며, 독과점의 궁극적 원인은 정부에 의한 진입장벽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설명은 없고, 이들을 사적 존재가 아닌 공적 존재로 부각하여 전인격적인 책임을 요구하며, 이를 기업 및 기업가의 윤리로 설명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은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신흥시장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생산구조라는 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부정적 인상만 심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고 수출 및 성장 체제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는 기술이 대표적인 것이다. 일곱째, 정부는 언제나 선하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설명하고 정부실패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즉, 정부 규제의 공익설만 있을 뿐, 그 본질을 설명하는 사익설의 내용은 전혀 없다. 정부는 곧 공익을 의미하는 반면, 시장과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이 국내 생산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부각하여 자유무역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있다. 식량 안보론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육받은 청소년기의 인식과 사고는 그 이후 이를 수정할 수 있는 특정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평생 동안 사물을 인식하는 창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반시장적이며 반기업적인 정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아래 그래픽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조사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의 CEO들이 느끼는 반기업 정서의 인식 정도에서 한국의 CEO들이 반기업 정서를 가장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만 18%, 캐나다 20%, 미국 23%, 싱가포르 28%, 일본 45%, 인도 50%, 브라질 53%인데 반해 한국의 CEO 중 70%가 반기업 정서가 심각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경제 교과서 개편 방향 이와 같이 현재의 중․고교 경제 교과서는 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반시장적이며 반기업적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육성이라는 경제 교육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교 경제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첫째, 우선 각종 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두껍게 편찬할 필요가 있다. 즉, 교과서만 충실히 공부하면 다루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편찬되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원천적으로 실증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이므로, 이론적 측면에서 전자는 작동 가능하지만 후자는 작동할 수 없는 허황한 것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운용해야 하는가를 인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 사유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경제 성장은 물론, 윤리적 규범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사유 재산권이 없으면 더 부도덕하고 더 비윤리적인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사례와 함께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시장도 기본적으로 불완전하지만 다른 대안보다 자원배분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소득분배도 더 고르게 한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반시장 정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태동 이유와 발전 과정, 그리고 불확실성을 떠맡는 기업가 정신과 불확실성을 성공적으로 떠맡은 데 대가가 이윤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다섯째, 시장 구조와 독과점에 대해서는 ‘과정으로서의 경쟁’과 독과점의 궁극적인 원인은 정부의 진입장벽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진입장벽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은 효율성의 결과이므로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반대기업 정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정부의 본질과 제한적 역할을 설명함으로써 정부는 언제나 선하며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맹신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요약컨대, 현재 중․고교 교과서에는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한 개인의 행동 분석에 바탕을 둔 시장과 기업, 그리고 기업인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 즉, 시장에서 자원 배분을 담당하는 가격의 구체적인 기능과 함께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 및 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태동하는 이유와 이의 조직을 주도하는 기업가에 대한 경제 원리적 설명이 부족하다. 반면에 당위와 소망에 바탕을 둔 기술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각 경제 주체에 대한 경제 원리적 설명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반시장적이며 반기업 정서의 원천은 대부분 경제 현상에 대한 무지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필자소개김 영 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이인삼각(二人三脚)’이라는 경기가 있다.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게임이지만 둘 사이에 어지간히 호흡이 잘 맞지 않고서는 넘어지기 일쑤인 협동경기다. 대학입시는 마치 토끼와 거북이가 짝을 이루어 벌이는 ‘이인삼각’ 경기라는 생각이 든다. 공교육과 대학 중 누가 토끼고, 누가 거북이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비록 키가 다르고 보폭도 제각각이지만 어깨동무를 하고, 조심스럽게 구령에 맞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멀고 먼 레이스다. 뛰다가 걷다가 박자가 엇갈려 필요하면 잠깐 멈추어 함께 “발 바꾸어 가”라는 구령으로 보폭을 맞춘 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 두 다리를 끈으로 적당하게 묶은 채 둘이 협조해야만 잘 뛸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과 대학은 이인삼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입시에서의 논술, 구술면접이 교육현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외고 입시 관계자들이 ‘공동 입시문제출제 관리본부’를 설치하여 2008학년도 구술·면접시험 문제를 중학교 교과 과정 수준에 맞추어 출제함은 물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외고 입시 문제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논술을 비롯한 대입 전형과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해 ‘고교-대학 입시관계자 상호협의회’를 구성키로 한 것과 때를 맞춘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다른 지역의 특목고 입시 행태에 영향으로 줌으로써 특목고 지망생이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현상을 최소화하는데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의 '공동출제관리본부'나 대학의 '입시협의체'는 모두 입시에 출제될 논술이나 구술면접 등의 방향과 난이도 등을 적정하게 조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학에서는 대학 홍보를 겸해 앞 다투어 고교 교사들에게 논술 연수를 해주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고교의 논술교육을 대학이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사실 그동안 특목고의 ‘구술·면접’ 이나 대학의 ‘통합 논술’ 문제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게 사실이다. ‘논리적인 글쓰기’나 ‘창의성’이 아닌 교과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하려는 목적에 치우쳐 학생들을 또 다른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터다. 오죽하면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마저 “나한테 서울대 논술을 풀라고 해도 자신이 없다”고 말했겠는가. 대학에서는 “통합 논술은 결코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니며, 별도의 논술과외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학생들은 이를 믿지 않고 계속 논술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당연히 대학이 요구하는 대답을 알아서 ‘교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때 아닌 논술 사교육 열풍이 일자 서울대 총장이 나서서 “서울 강남의 논술학원에 의존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못 받도록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급기야는 교육부총리까지 대학이 논술고사 출제 때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칼자루는 대학이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의 외고들이 ‘공동출제관리본부’를 설치하여 난이도를 중학교 교과 과정 수준에 맞게 구술·면접시험 문제를 공동 출제한다거나 대학이 고교 교사들과 함께 ‘논술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논의 창구가 만들어진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둘이 협조해야만 걸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인삼각과 같은 공교육과 대학 모두 한 발만 뒤로 물러서 바라보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 특목고는 중학교 교과 과정을, 대학은 고교 교과 과정에서 크게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과 과정 내에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교육과 대학이 함께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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