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산진 광운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전 동작교육장)는 18일 오후 6시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고흐기념 '21세기 교육정책의 새지평' 출판기념회를 연다
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회의 교부금법 개정안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08년부터 19.4%에서 20%로 인상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한 마디로 대단히 실망스런 결과다. 내국세 교부율을 2010년까지 20%로 인상하려는 정부안에 대응하여 의원들이 20.1%안, 20.7%안, 24.4%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정부안보다 0.4~0.5% 포인트는 인상된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010년까지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정부안을 2008년에 일률적으로 인상하도록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정부안에 비해 2010년까지 약 3천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교육채가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학교 신·증설사업이 지방교육채와 다름없는 BTL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부족 재원 규모는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정원을 늘리라고 해도 시·도교육감들이 정원 늘리기를 거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만큼 교육감들이 교육재정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유아교육 지원사업을 시·도교육감이 떠맡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늘어나는 연간 6천 3백억 원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일 뿐이다. 광역자치단체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고 학교에 직접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교육계가 요구했던 시·도세 전출비율 인상을 외면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고려할 때, 국세를 통해 교육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세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교육계의 교육재원 확충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재원 부족은 필연적으로 교수·학습활동 위축과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교부금 법정교부율의 효력을 정지시킨 1972년 8.3조치의 여파로 1990년대까지 교육의 질적 개선보다 과밀학급 해소에 매달려야 했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확충,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대,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한 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재원 확충대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1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05년 12월 정부·여당이 사립학교법을 파행적으로 통과시킨 지 1년 여 만이며, 7월 개정법 시행일로 부터는 5개월만의 일이다. 그동안 개정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는지는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그동안의 교육계와 종교계의 강력한 재개정 요구, 법학자들 사이에서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심각한 우려, 청와대의 재개정 검토 필요성 시사 등등 일련의 상황 속에서도 재개정 불가 방침만을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사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개정안을 전향적으로 들고 나왔다는 사실만은 일단 의미를 부여할만하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 발의가 결코 곱게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재개정안이 사립학교법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사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그리고 사립학교법을 통해 사학을 규제하고 통제하여야 한다는 시각으로 점철되어 있는 편향된 가치관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먼저, 이번 재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이 재개정 논의를 일으킨 의도의 순수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정부·여당의 상황이, 그동안 개정 사학법 위헌소송에 소극적이던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14일 공개 변론을 열기로 발표하였다는 정황이 그러하다. 또한, 재개정안의 내용도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는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개정법 중 위헌지적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몇몇 조항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도 그러하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은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이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작금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함도 아니며,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도출된 것도 아님을 반증해준다. 즉, 이번 재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판결을 피하기 위한 면책용임과 동시에 불리한 정국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결자해지라고 했다.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현재의 사회적 갈등 상황을 열린우리당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풀어주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여 본다.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박종렬)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최근 논평했다. 교육행정학회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003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집행기관의 자치만 남겨두고 의결 기관 자치를 폐지하는 것으로 교육자치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학회는 해석했다. 학회는 “교육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교육은 지방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교육예산은 정치적 흥정과 선거공약 이행수단으로 전락해 교육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정책 실험의 폐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안에 찬성하는 일부 학자들만을 참여시킨 채 폐쇄적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임을 지적하고, 공개적 논의를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르면 2010년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의 고교 배정제가 개편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혜자인 강북 등 비강남권 학부모와 상대적 양보를 해야 하는 강남권 학부모 사이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비강남권 학부모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실효성은 떠나 문호개방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강남권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혹시 먼 학교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했다. 강북 지역 학부모 유미현(35.여)씨는 "내 아이를 먼 강남 학교로 보낼 생각은 없지만 주변에 강남의 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한 사람이 많았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져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북권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있다. 초등생 자녀를 둔 강북구 주민 정모(여)씨는 "폭넓은 학교 선택 기회가 주어져서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강남으로 이사하지 못할 처지라면 강남에 아이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초등학생 학부모 정모(40.여)씨는 "강북 아이들이 강남에 오면 아무래도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고 계층간 위화감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강남구 대치동 주민 강모(44.여)씨는 "강북 학생에게 길을 터 준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강남 학생들이 먼 학교로 밀려나거나 학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 왔던 교원단체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히려면 사립고교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는 등 평준화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정책실장도 "시교육청이 이런 형태의 학군조정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선호학교는 소수화되고 비선호학교는 다수화될 것이므로 모든 학교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 뉴스를 본 누리꾼들도 댓글을 통해 고입 추첨 배정제의 전면 개편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쏟아냈다. 아이디 'psycorn'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한다. 이걸 해야 집값이 잡힌다"며 학군 개편안에 환영한 반면 아이디 'doman008'은 "부동산을 잡겠다는 목적이라면 발상 자체가 문제고 강남 전셋값만 올릴 뿐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 의견을 올렸다.
남학생 '이공계 직업 희망'할수록 이과선택 확률 높지만 여학생은 직업계획・전공계열 선택 간 연계 강하지 않아 남녀공학 보다 여학교 다닐수록 이과 선택 가능성 낮아 어머니가 이공계 전공인 경우 딸 이공계 선택에 긍정적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이공(理工)계열을 선택하는 경향이 덜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학 및 과학성적의 남녀 차이에서부터 가족 배경, 부모의 기대 차이, 사회적인 성역할의 구분 등 의견이 분분하다. 학생의 전공 선택은 학교 성적뿐 아니라 선호와 적성, 부모의 소득과 학력 및 직업, 기대 소득 수준, 거주 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은 본인의 향후 직업과 더불어 출산이나 가사와 같은 기혼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특수 상황까지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최근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구분이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여학생들의 이공계 선택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미하다. 여고생의 이과선택비율은 남학생에 비해 여전히 낮으며, 특히 공학계열의 경우 남학생을 100%로 할 때 여학생은 22~23%에 불과하다. 여기에서는 가족 배경과 적성, 그리고 교육 과정들이 남녀 고등학생의 전공계열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 남녀 성별 간 직종 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가 개선이 안 된 우리 현실에서 이를 줄이는 주요 방안 중 하나가 여학생들의 이공계 전공 선택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여학생의 이과 선택을 늘림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성별 직종분리를 완화하려는 여성노동시장정책에 정책적 시사점을 주려고 한다. 이번 분석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 2000명(2004년도)중에서 대학에 진학한 1041명(2005년도)에 대해 분석했다. 남학생은 51%가 대학에서 이과(공)계열을 선택해 고등학교에서와 비슷하게 대학에서도 이과계열을 선택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고교시절 33.4%로 남학생 보다 낮았고, 대학 진학 후에는 30.5%로 감소했다. 또 남녀 간에 수리와 과학 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적이나 선호 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장래희망직업이나 대학에서 이공계를 전공할 계획에 있어서는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이공계 전공희망 비율이 낮고(여자 19.4% 남자 33.1%), 장래 직업으로 이공계열 전공과 관련되는 직업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분석(방법: 이과계열 전공 선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추정)하면 ‘수학과 과학교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대학에서 ‘이공계 전공을 희망(deso_sci)’할수록 남녀 모두 이과 선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 경우에는 ‘장래에 이공계 전공 관련 직업을 희망’할수록 이과선택확률이 높지만, 여학생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장래의 직업계획과 전공계열의 선택 간에 연계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수학과 과학 교과목을 잘 하는 정도' 변수는 대학에서의 이공계 선택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보다는 선호가 이과 계열 선택에 더 큰 영향을 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여학생의 이공계 선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상의 변화나 개선 못지않게 초중등학교 단계에서 과학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를 높이는 일이 더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전공이 이공계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자. 아버지나 어머니의 전공이 인문사회계일 경우가 의약·예체능계일 때보다 여학생의 이과계열 선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학생에서는 어머니 전공이 인문사회계인 경우, 의약·예체능계전공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과계열 선택가능성이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머니가 이공계인 경우에 의약·예체능계인 경우에 비해 대학에서 여학생이 이공계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자녀의 이공계열 선택에 대하여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대학전공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남녀 학생에게 상반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전공 더미 변수를 이용한 것으로 그 비교기준이 되는 의약·예체능계전공 부모에 대비한 상대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추정결과는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가 중고등학교 시절 학생의 진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감안 할 때, 여러 가지 상반된 가설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전공이나 태도와 관련해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득수준이 이과선택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아버지의 소득은 여학생에서만 이과선택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전문직 종사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교특성이 이과선택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대도시에 소재한 학교에 다닐수록 이과선택 가능성이 높았다. 또 여학생의 경우 남녀공학에 비해 여학교에 다닐수록 이과선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고등학교 시절의 이과계열 선택과 대학교 1학년의 이공계 선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correlation)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상관계수는 0.574로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상관계수가 0.5015, 남학생은 0.5942에 그치고 있다. 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대학 진학 시에 전공 계열을 많이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고등학생의 이공계열 선택은 성적보다는 선호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 선호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장래의 직업계획과 전공계열의 선택 간 연계가 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학생의 이공계 선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상의 변화나 개선 못지않게 초중등학교 단계에서 과학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자녀의 이공계열 선택 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대학 전공이 중요하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고등학교와 대학 모두에서 어머니 전공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어머니가 이공계열 전공인 경우, 의약·예체능계 전공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딸이 대학에서 이공계를 선택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인력 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여권신장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남학생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우수한 여성인력을 이공계로 이끌어줘야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정책대안 개발을 기대해 본다. 필자소개김 미 란 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전문연구원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서울지역 후기 일반계 고교 추첨 배정제도가 전면 개편돼 중학생들은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동국대 박부권 교수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작성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생들은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선(先) 지원ㆍ후(後)추첨'방식으로 고교에 입학한다. 2010학년도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시기다. 이 보고서는 가장 효율적인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제1단계 단일학군에서 학교당 총정원의 30%(중부학교군은 60%)를 선지원 후추첨으로, 제2단계 일반학교군에서 40%를 선지원 후추첨으로, 3단계 통합학군에서 30%를 근거리 추첨 배정으로 각각 선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km 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개념이다. 이 방안은 학생이 1단계에서 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 희망학교 제1지망과 제2지망 등 2개교를 지원토록 한다. 제1지망 학교를 지원한 학생 가운데 총 정원 중 30%가 추첨, 배정된다. 여기에서 총정원의 30%를 채우지 못한 학교는 제2지망 학교 지원자로 나머지를 충원한다. 예를 들어 강남지역의 A고교는 총정원의 30%를 근거리 원칙이 아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뽑는다는 것이다. 제1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거주지 소속 학군의 희망 학교 2개교에 정원의 40% 범위에서 추첨 배정된다. 지원한 4개 학교에 모두 탈락한 학생들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내에서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한다. 박 교수는 "서울지역 전체 중학교 3학년생인 11만3천명으로부터 실제 처럼 원서접수를 받아 모의실험을 했다"며 "이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90%의 학생들이 거주지 내 일반학교군에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지 않았고 강남학교군 등 특정학군에 학생들이 몰리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강북 학생들도 강남지역 명문 고교를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배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이날 '후기 일반계고 학교선택권 방안 탐색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와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2월까지는 최종 방안을 결정하고 2010학년도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2006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생의 선 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적용 대상 고교가 29곳에서 37곳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도입될 서울지역 후기 일반계 '고입추첨배정제도'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거주지가 있는 학군 내 고교에 근거리 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배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북지역인 마포구에 살더라도 강남지역 명문 고교에 진학하고 싶으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동국대 박부권 교육행정학과 교수는 7일 '후기일반계고 학교선택권 방안탐색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생들은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선(先) 지원ㆍ후(後)추첨' 방식으로 고교에 진학한다. 이 보고서는 가장 효율적인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단계별 학생 배정비율을 1단계 단일학교군에서 30%(중부학교군은 60%), 2단계 일반학교군에서 40%, 3단계 통합학군에서 30%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km 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개념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박 교수가 제안한 방안을 놓고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와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2010학년도 이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학군조정안' 논의 과정 = 학군조정이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작년 8월 국회에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부총리는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학군조정 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좀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평준화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선(先)복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추첨 배정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하루 뒤인 24일에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언급된 학군 조정 문제와 관련, 원칙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발언의 수위를 낮췄다. 특히 같은 달 25일에는 학군조정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검토하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고 말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공 교육감은 당시 "(현재 11개 학군을 통폐합하는) 학군광역화는 검토하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다"며 "선 복수지원, 후 추첨고교 대상지역인 공동학군을 확대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어떻게 배정하나 = 박 교수는 서울지역 전체 중학교 3학년생인 11만3천명으로부터 실제처럼 원서접수를 받아 모의실험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군조정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학생이 1단계에서 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 희망학교 제1지망과 제2지망 등 2개교를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제1지망 학교를 지원한 학생 가운데 총 정원 중 30%가 추첨 배정된다. 여기에서 총정원의 30%를 채우지 못한 학교는 제2지망 학교 지원자로 나머지를 충원한다. 예를 들어 강남지역 A고교는 총정원의 30%를 현재의 근거리 원칙이 아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뽑게 된다. 제1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거주지 소속 학군의 희망 학교 2개교에 정원의 40% 범위에서 추첨 배정된다. 지원한 4개 학교에 모두 탈락한 학생들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내에서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한다. 이를테면 강남학군과 동작학군을 통합학군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강남학군 등 특정학군에 학생이 몰리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다 학교간 경쟁을 야기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교육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평균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선호학교 인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연 교육당국이 정책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선호학교의 일정비율을 다른 지역 학생에게 배정하면 그만큼의 해당 학교 인근 거주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학군을 다른 강북지역 학생에게 개방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강남학군을 선택할 지 의문이다. 외국어고교 등 특목고 입시 지원경향을 보면 학생들이 집에서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외국어고교를 외면하고 집 근처에 있는 일반계 고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에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는 비율이 정원의 30%에 불과해 실제 학교 선택폭도 예상처럼 넓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교원단체 '반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런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진정으로 넓히려면 이런 방식의 학군조정보다는 현행 고교 평준화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사립고교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미봉책 같은 학군조정이 이뤄지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구도가 고착될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정책실장도 "한마디로 서울시 교육청의 학군조정 연구용역안의 방향이 잘못됐다"며 "학교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현행 선 복수지원ㆍ후추첨 대상 학군내에서도 선호하는 학교에만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반면 상당수 학교의 지원율은 낮아 학교간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시교육청이 이런 형태의 학군조정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선호학교는 소수화되고 비선호학교는 다수화될 것"이라며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려면 결국 모든 학교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도 "현재 교육선택권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군조정을 통한 학교선택권의 확대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반면 교육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혀주고 학교도 학생선발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다소 미흡하지만 이번 방안은 학교선택권을 다소 확대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인문 계열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일간 르 피가로가 6일 보도했다. 국가교육감독당국(IGEN) 보고서에 따르면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 인문 계열에 지원,합격하는 고교생이 지난 15년간 28%가 감소할 정도로 급격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바칼로레아 합격자의 계열별 인원을 보면, 인문 5만703 명, 경제.사회 8만5천846 명, 과학 14만5천954 명 순이다. 이중 인문 계열의 학생은 1995년 7만1천460 명에서 올해 5만703 명으로 줄었다. 반면 지난 15년간 경제.사회 계열 합격자는 18%, 과학 계열 합격자는 4%가 각각 증가했다. 이런 수치는 과거에는 가장 이름이 높았던 인문 계열이 오늘날 학생들로부터 기피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인문 계열이 기피되는 이유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과목인 철학과 역사가 이 계열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반면 수학 또는 물리학에서 점수 따기가 상대적으로 더 쉬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이유로 당국이 지난 15년간 인문 계열의 쇠퇴를 저지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르 피가로는 전했다. 르 피가로는 인문 계열이 침체를 겪기는 하지만, 정계, 재계 뿐 아니라 영화계와 가요계 등에서 성공한 인사들 가운데 인문 계열 바칼로레아를 거친 사람들이 즐비하다며 인문 계열은 여전히 성공을 위한 '으뜸 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학급 분위기에따라 집단 따돌림의 발생이 크게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구김살없이 하고 있지만 수업중에 개인적이 이야기를 속삭이는 「공모자형」학급이 일정한 규칙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인간 관계가 친밀한「만족형」학급에 비해, 초등학교에서는 3.6배로 집단 따돌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과가, 쓰루 문과대 카와무라 교수 팀의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 또, 초중학교에서 「같은 학급내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고 하는 회답이 가장 많았다. 카와무라 교수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학급 분위기를 고려한 따돌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조사는, 카와무라 교수팀이 2005 년도의 4개월간에 걸쳐 전국의 초,중학생 합계 약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고, 매우 괴로운 상태」라고 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는 3·6%, 중학교에서도 2%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학급 분위기 상태를, 「공모자형」, 「만족형」, 규칙이 있어 아이가 교사의 평가를 신경쓰고, 활기가 없는 「관리형」으로 분류해 분석했는데, 「만족형」의 클래스에서는, 집단 괴롭힘을 받고 있는 초등 학생이 100 명중 1·38명이었는데 대하여, 「관리형」은 3·4인, 「공모자형」에서는 4·95명에 달했다. 중학생의 경우도, 「만족형」의 0·87명에 대해, 「관리형」은 1·4명, 「공모자형」은 1·79명이었다. 한편,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까?」를 물었는데, 소, 중학교 모두, 「같은 학급의 여러 사람」이가장 많아, 초등학교에서는 46·7%, 중학교에서는 27·8%를 차지했다. 카와무라 교수팀은, 「공모자형의 클래스에서는, 교사도 가벼운 기분으로 집단 괴롭힘에 가담해 버릴 가능성도 있다. 집단 괴롭힘 대책에서도, 학급 운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강조하고 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자신의 수업이나 교육할동에 대한 동료교원의 평가와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자기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원평가는 교원통제나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며, 보수·인사에도 활용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직생애를 통해 꾸준히 능력을 개발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최근 각급학교에 배포한 교원평가제를 해설해 놓은 자료중의 일부 내용이다.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극히 정중한 표현을 쓴 것만 보아도 최근의 학교정서를 어느정도는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원통제나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만 높아간다. 꾸준히 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진작에 그런 지원을 하지 왜 이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 역시 의구심이 높아가는 대목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내용의 언급이 없다. 아니 있긴 있다. 2014년까지 교원1인당 평균시수를 초20시간, 중18시간, 고 16시간으로 감축하겠다고 한다. 왜 2014년인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2014년이면 정부가 두번은 더 바뀔 시기이다. 그때 가서야 겨우 수업시수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믿을 수 없다. 지금도 자꾸 악화되어가는 교육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충분한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해온 교육부가 스스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분명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는 교원의 잡무를 감축하고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2014년에 가서야 수업시수 경감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도 2014년으로 미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건조성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밀어 붙이겠다는 것인가. 문제는 또 있다. 우수교원확보 및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원양성·승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 부분은 시행예정시기도 없다. 막연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증원배치하겠다고도 한다. 학교교육력제고 사업추진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제반여건은 아직도 멀었다. 단순히 평가만 하겠다는 것이다.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더니 어디 준비가 다 되었는가. 교원평가제도입 계획이 나온 이후로 학교가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교육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기에 절대로 조급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지난 2000년부터 준비했다고 한다. 뭘 준비했다는 이야기인가. 피부로 느끼는 준비상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준비기간이 충분했다고 주장한다. 듣기좋은 말만 모아놓은 교육부의 해설이다. 말로만 포장해 놓은 것이다. 교원들이 느끼는 것은 아무 준비도 안되었다는 것이다. 확실히 더 준비해야 한다. 여건개선은 뒷전이고 무조건 도입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추진은 도리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지금이라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 준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있다. 예산투입이다. 돈안드는 준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예산투자를 과감히 해야 한다. 교원들의 수업시수경감, 업무경감등의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 얇팍한 논리로 교원평가를 포장하는 일은 더이상 하지 않기 바랄 뿐이다.
경기도 평택교원미술연구회(회장:이병윤)가 주관하고 경기도평택교육청, 베아트센터가 후원하는 제7회 평택교원 미술작품전이 2006년 12월 5일(화)~11일(월)까지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베아트리체 아트홀 1,2층에서 작품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생님들의 서예, 유화, 수채화, 한국화등 다양한 예술작품세계를 보여줌으로써 미적교감의 폭을 더욱 넓힐수 있고 선생님들의 창작에 대한 열의를 확인하는 공간이 됨과 동시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기회와 평택교육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평택의 예술적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사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21C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는 물론, 컴퓨터와 영어 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을 길러내야 할 추가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침체된 우리의 교육현장에 이상과 열정이 넘치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야할 의무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교육과 바람직한 교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교육 방향 첫째, 하루빨리 창의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한마디로 '입시위주의 한 줄 세우기식 교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단순한 문제조차도 스스로 사고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고 21C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 창조적인 능력, 유연한 생각을 기르는 교육이 절실하다. 머지않은 장래 대부분의 노동은 기계로 대체되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응용하는 능력은 기계로는 불가능하다. 생각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이제 학교는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의 학습(to learn how to learn)', 즉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자면 영어 능력은 필수이다. 인터넷에 널려 있는 고급 정보의 80%가 영어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영어의 습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해 준다. 셋째,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이어야 한다. 인간능력의 무한한 가능성과 개인차를 인정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발달적 교육관에 입각한 지도안 작성이 필요하다. 넷째, 인간교육이어야 한다. 고도산업사회가 만들어 낸 인간소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간성 회복 및 인간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요즘 사이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도 인간성 교육은 절실해졌다. 다섯째, 이제는 교육을 개방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만 지도하는 교육의 장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평생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보화시대의 바람직한 교사상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지식이 73일마다 두 배씩 증가된다고 하며, 우리는 그 중의 1%만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는 변화무쌍한 현대의 지식증가를 이르는 말로 싫든 좋든 우리 교사들도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예외일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유능한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자. 첫째, 상황 변화를 능동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을 가진 교사이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안내자이고 촉진자이며 공동참여자라는 생각을 갖고 학생들보다 항상 먼저 상황과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둘째, 자기 담당교과에 대한 실력을 갖춘 교사이어야 한다. 계속하여 전공분야에 대해 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동료 교사들로부터도 아낌을 받으며 스스로 만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셋째, 전문성을 갖춘 교사이어야 한다. 풍부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 태도, 자질 등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교사의 전문성이다. 즉 교사는 교과수업 전문가, 상담 전문가, 학교교육 전문가, 학급경영 전문가가 되어야한다. 흔히 오늘날의 교육상황을 '21C의 학생을 20C의 교실에서 19C의 교사가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21C의 학생은 22C를 예언할 수 있는 교사만이 교육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교사가 21C를 사는 창의적인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소양을 쌓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현대는 '혁명'이라고 일컬을 만큼 모든 분야가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도 이에 걸맞게 변해야 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도 당연히 변해야 한다. 투철한 교육철학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지적으로 우수하고 윤리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되는 길만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내 논 사학법 재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못되고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여당은 로스쿨 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태세고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파행 국회가 점쳐지고 있다. 여당 제6정조위원장인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1일 사학법의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지 않는 대신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도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이 승인할 때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법인 소속 학교의 장은 겸직할 수 없으나 타 학교 학교장이나 이사장 겸직은 가능하며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고 ▲학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나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방이사 등 핵심사항이 빠졌지만 사학법 재개정 논의의 불씨를 살렸다는 한나라당의 평가도 나왔다. 그리고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의 요구로 6일 전체회의가 열리게 돼 사학법 재개정안이 상정, 논의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함으로써 다가올 ‘반쪽 국회’를 예고하는 듯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은영 의원이 로스쿨법과 연계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와 우선 사학법부터 논의하자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다”며 아쉬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발언을 통해 “개방이사, 임시이사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재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당을 비난했다. 이군현 의원은 “사학법의 독소조항은 건학이념에 안 맞는 인사를 투입하는 개방이사제와 임시이사를 관할청이 코드에 맞게 넣고, 임원중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작위적으로 취임을 취소할 수 있게 완화한 부분”이라며 “이를 배제한 것은 얄팍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숙 의원은 “개방이사와 임시이사 부분을 뺀 여당안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고 주호영 의원은 “재개정안을 낼 만큼 엉터리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동의한 부분에 대해 우선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몰아쳤다. 이와 관련 한 여당 교육위원 측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는 로스쿨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연계 의사를 분명히 해 논의가 처음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김한길 원내대표는 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학계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수용했다”면서도 “개방형 이사제는 건전사학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해 한나라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하다. 국회 밖에서도 사학법 개정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의 성명이 잇따르며 대리전 양상이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위헌 논란의 진원지인 개방이사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재개정 논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고 논란도 끝낼 수 없다”며 아울러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도 재개정 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도 1일 성명을 내고 “개악의 핵심이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이사제’를 그대로 두는 재개정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반대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노당은 “참여정부 유일의 성과인 사학법 개정을 한나라당에 굴복해 철회하려 한다”며 성토했다. 사학법과 로스쿨법, 예산안이 서로 얽혀 12월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문제는 “어렵게 통과시킨 사학법을 명분도 없이 재개정하려 한다”며 내부비판을 받고 있는 여당과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켜야 할 한나라당이 서로 어떤 카드를 주고받을 건지에 달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감의 특목고 설립 인가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도내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6개 특수목적고 추가 설립사업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교육청은 6일 "도 교육청에 특목고 설립 의사를 밝힌 각 지자체에 학교설립을 위한 협약서안을 만들어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각 지자체로부터 협약서안과 구체적인 학교설립 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작업을 거쳐 이달중 ,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학교 설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각 특목고는 지자체가 설립비용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이 설립공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설립사업이 진행된다. 도 교육청에 특목고 설립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개발지구)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이천 외국어고(백사면 송악리) ▲수원 예술고(호매실지구 또는 영통동) ▲포천 외국어고(미정) 등이다. 이 특목고들이 모두 개교할 경우 도내 특목고는 모두 24개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외국어고와 과학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등 자율학교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지정 고시할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감의 특목고 설립 인가권을 제한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최우선 과제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이 임시 국회에서 성립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여당은 다음 주중에 참의원 교육기본법 특별 위원회의 채결을 목표로 할 방침을 굳혀 28일, 야당에 채결전의 수속이 되는 지방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개정은 1947년의 제정 이래 처음으로 교육이 「개인」으로부터 「공공」중시가 되어, 국가관리색채가 강해질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개정안은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 「풍부한 정조와 도덕심을 기른다」 「공공의 정신에 근거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등, 「공」을 중시한 항목을 「교육의 목표」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부키 문부 과학상은 28일의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지역사회, 교사, 가정을 이 목표에 맞추도록 바꾸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으로 교육이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는 일 없이, 국민 전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라는 조문이, 개정안에서는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는 일 없이, 이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것)」에 의해 행해진다라고 고쳐졌다. 지금까지 이 조항은, 교원측이 교육 행정의 현장 개입에 저항하는 근거로서 왔지만, 개정안은 반대로, 교육 행정에 이의를 주장한 교원측이 「부당한 지배」라고 보일 가능성도 있다. 단지, 아베 수상은 법률이 개정되어도 「국가관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의 연일, 1일 평균 6시간 정도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30일에는, 정부 주최의 타운 미팅의 「강요 질문」이나 필수 과목의 이수 누락 문제, 집단 괴롭힘 문제 등 교육 관련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집중 심의를 실시하였다. 다음 주중에는, 심의 시간은 여당이 채결이 목표로 하고 있던 합계 70시간을 넘을 전망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민당의 니카이 국회 대책 위원장외중참의 국회대책 간부는 28일, 12월7일에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아베 수상 출석으로 매듭지어 총괄 질의를 한 다음 채결해, 8일의 참의원본회의에서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방침을 확인했다. 이를 목표로 참의원 특별위원회의 여당 이사는 28일, 지방 공청회를 12월4일에 니가타, 토쿠시마 등 4개소에서 열리는 것을 야당 측에 타진했다. 한편, 민주, 공산, 사민, 국민 신의 야당4당은 중의원으로의 여당 단독 채결에 항의해, 일단 모든 국회 심의를 거부하였으나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 후의 22일부터 심의에 복귀하고 있다. 민주당의 군지 참의원 국회대책 위원장은 28일, 여당 방침의 12월7일 채결에 대해 「심의의 과정에서 나온 문제가 있어,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기자단에게 말해, 반대할 생각을 나타내었으며, 야당간에 지방 공청회를 4일에 열리는 것에는 반대할 것을 결정했다. 단지, 중의원으로의 경위로부터, 야당이 다시 심의 거부로 바꾸는 것은 어렵고, 지방 공청회의 장소에는 동의하고 있어, 다음 주중에는 받아들일 전망이다. 일정이 다소 늦어도 성립은 확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채결이 8일 이후가 되면, 13일까지 수상이 외유하기 위한, 채결의 전제가 되는 수상 출석의 결말 총괄 질의는, 회기말 전날의 14일이 된다. 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나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면, 「마감 시간」에 의한 폐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은, 같은 중요 법안이라고 평가하는 방위청의 성 승격 법안의 성립 시기도 노려보면서 1주간 정도의 회기 연장도 고려중이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 대안은 7일 본회의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사학법재개정과 관련해 상임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우리당의원의 전원 불참으로 반쪽자리 상임위가 되어 버렸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직권 상정한 사학법을 다시 재개정한 법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국민과 교육계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 했다.
지방소재 대학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요즈음 개교 15년이라는 짧은 역사와 지방 소재 중소대학이라는 약점을 극복한 건양대(총장 김희수)의 사례가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 논산에 대학본부를 두고 있는 건양대는 5년 연속 취업률 90%라는 기록을 달성하며 대학가의 핵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 2006년에는 2년 연속으로 교육부․교육개발원 선정 취업률 1위 대학에 올랐다. 건양대가 이러한 위치에 오르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취업제고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학생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력질주하는 경영층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건양대는 먼저 어학과 컴퓨터 교양과목을 과감히 개선해 한국생산성본부와 연계한 ITQ 자격증 취득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 토익과정으로 어학교육을 대체하는 등 실질적이면서도 성과지향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대학 최초로 기업 연수원에 버금가는 초현대식 ‘취업매직센터’에는 실무교육과정을 개발해 방과 후에 운영함으로써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각 개인에 대한 취업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학년은 ‘자기개발과 진로탐색’이라는 교양필수과목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도와주고, 자체 개발된 적성검사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해 자신의 학습계획과 진로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또 이를 토대로 ‘재학중 경력관리 시스템’에 의해 지도교수와 함께 매학기 2-3회의 상담을 통해 중간 점검을 하게 되고 취업매직센터에 개설된 다양한 과정을 이수해 자격증 취득과 실무능력을 키운다. 성경모 홍보팀장은 “이러한 과정과 함께 면접클리닉과 순회취업컨설팅 등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직업인’으로 커 가게 된다”고 말했다. 요즈음 건양대는 교육시설 및 장학제도 개선 등 ‘학생중심의 대학만들기’에 한창이다. 각 강의실에는 빔 프로젝트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가 가능하고, 강의내용을 녹화할 수 있는 전자교탁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학생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누적 포인트 장학제도인 H4C장학금 등 장학제도 역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해외유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9개국 27개대와 자매결연을 체결 학생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외국어 관련학과 학생은 3학년이 되면 3+1, 2+2 유학프로그램에 따라 유학을 떠나게 되며, 다른 과 학생들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다. 건양대는 지금 의학, 간호, 작업치료, 임상병리, 안경광학, 방사선, 치위생학과 등 보건의료계열 중심의 대전캠퍼스 구축을 통해 제2의 도약에 힘쓰고 있다.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 학교 건물이 노후화돼 천정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 금이 가도 손도 못 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학교운영비 중 부족해 증액을 요하는 항목조사’ 결과 많은 교장들이 시설비 증액을 바라고 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은 크다. 서울 염리초교 김영희 교장은 지난 9월 이 학교로 발령받았다. 발령후 그는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보수 하는 등 학교환경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신축한 지 23년이 되어 손댈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김교장은 예산부족이라는 큰 벽에 부딪치고 말았고 지금은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장은 “현재의 예산 여력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설비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민백초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학교의 경우 2개 학년의 책걸상 교체, 6개반 정도의 교실바닥 교체, 270여개의 사물함 교체, 건물옥상 방수, 교수-학습용컴퓨터 교체, 과학실 현대화, 도서실 확장 등이 시급한 사안이지만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윤희철 교장은 “학교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사안”이라며 “교육청 재정도 빠듯한 현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C초교의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 지자체에서 1억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어 그 비용으로 시설 일부를 개보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모 행정실장은 “올 학교운영비예산이 2억3000만원 정도인데 공공요금 1억5000여만원을 빼고 나면 시설비 등에 사용될 액수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일선 학교 실정을 전했다. 노후화가 심한 학교일수록 예산 압박은 심하다. 노후학교의 경우 수도관, 전기 등 제반시설이 낡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긴급을 요사는 보수공사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화양초 서정남 교장은 “목적성 경비를 제외한 시설예산은 총액으로 교부되는 학교경상운영비에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증액을 위해서는 교수-학습활동비 등의 조정이 따르기 때문에 증액에 많은 한계가 있다”며 “노후학교에 대한 시설유지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희망했다. 서울 등양초교 허휘남 교장도 “2005년도에 비해 올해에는 학생수가 감소해 학교운영비가 400여만원이 감소된 실정이지만, 공과금 인상과 건물 노후로 인한 시설보수비는 증가해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건물노후도에 따른 기본운영비 책정도 감안해 학교예산을 배정해 주길 바랐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윤옥식 사무국장은 “일선 학교들의 상당수가 예산이 없어 노후된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육청도 예산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