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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이 주최한 제46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 최성희 서울양천초 교사를 비롯해 6명이 1등급인 교과부장관상을 받는 등 총 36명이 입상했다. 대회는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재량활동자료 개발연구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됐다. 등급별 입상자는 1등급 6명, 2등급 12명, 3등급 18명이다. 시상 관련 추후 일정은 추후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또는 새교실 홈페이지(www.saegyos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입상자 명단.(심사번호 순)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1등급=최성희 서울양천초 교사, 임지선 경기 화성초 교사 ▲2등급=정분선 서울동의초 교사, 정명희 경기 구봉초 교감, 고승순 서울을지초 교감 ▲3등급=조대경 서울안평초 교사, 정효택 서울신암초 교사, 강세원 경북 이동초 교감, 김철호 충남 온양중앙초 교감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부문 ▲1등급=성지경 대구이현초 교사 ▲2등급=정근주 인천불로초 교사, 김재웅 인천영종초 교사 ▲3등급=윤기성 경남 충렬초 교사, 최래희 서울신남성초 교사, 김귀연 경기 광남초 교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부문 ▲1등급=없음 ▲2등급=이주희 서울구현초 교사 ▲3등급=이평우 충북 소이초 교감, 안명숙 인천효성남초 교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부문 ▲1등급=이영자 서울양전초 교감 ▲2등급=안병천 인천목향초 교사, 박영실 광주 본촌초 교사 ▲3등급=김형준 강원 근덕초 동막분교장 교사, 전미정 서울영등포초 교사 ◇재량활동자료 개발연구 부문 ▲1등급=천무영 경기 군포대야초 교사, 김정남 서울녹번초 교감 ▲2등급=김지영 경기 문원초 교사, 남정대 서울양진초 교사, 권숙진 서울대진초 교사, 조숙자 서울대명초 교사 ▲3등급=김향자 경기 매여울초 교감, 진옥순 경기 고암초 교사, 김효진 경남 충무초 교사, 홍향화 경기 가납초 교감, 배재영 서울구암초 교감, 이세규 서울신명초 교사, 이정인 서울동자초 교사
특성화 체계적 활동지원으로 기술역량 강화, 취업 연계도 수원정보과학고 학생들이 국제로봇콘테스트에서 대상·금상·동상을 휩쓸었다. 지난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회 IRC2009 국제로봇콘테스트'에서 이 학교 로봇동아리인 '모바일로보틱스(지도교사·김민구)' 소속의 김태헌·윤병훈(고2)군이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박종화·최석우(고1)군과 김유섭(고2)·최석원(고1)군도 각각 금상과 동상을 차지한 것이다. 지식경제부·부산시가 주최하고 (사)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IRC2009 국제로봇콘테스트는 FIRA(로봇축구) 정식 종목인 Robosot 종목의 입문단계로 고등학생들이 전 방향 이동로봇의 프로그래밍과 제어기술에 대한 기량을 겨루는 최대 규모의 대회로 올해도 전국 44개 팀이 출전, 기량을 다퉜다. 지난 2008년 중소기업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IT분야 특성화고(컴퓨터전자과, 디지털네트워크과, 캐릭터디자인과, u-비지니스과)로 지정받은 수원정보과학고는 전문교과 동아리 활동을 통한 명품교육을 실천해온 결과, 첫 대회 출전에 싹쓸이에 가까운 쾌거를 이뤄냈다. 윤기태 특성화 부장은 “각 과별로 4개씩 총 16개의 교과 동아리를 조직해 28명의 지도교사와 5~10명의 동아리 회원을 구성해 시설과 기자재는 물론 재료 구입, 발표(전시)회 행사, 견학 등의 활동이 특성화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수 결과물은 경기 직업교육 페스티벌 권역별 전시회나 학교 전시회 등의 발표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전문교과 동아리 활동은 기술역량 강화는 물론 2009년도 졸업생 중 삼성전자, LG마이크론, 일양약품 등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에도 큰 도움을 줬다. 김태헌․ 윤병훈군은 "훈련기간이 6개월 남짓으로 짧아 대상은 기대하지 못했는데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대회 수상경력을 더 쌓아 로봇 전문가로 삼성에 취업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민구 지도교사는 “여름방학 동안 매일 학교에 나와 12시간씩 최첨단 로봇기술을 연마해 온 학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미래 첨단 로봇산업을 이끌 역군을 키워낸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고생했는데 결과가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영표 교장도 "이번 수상을 계기로 로봇동아리는 물론 특성화 전문계고에 걸맞은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수원정보과학고가 학생, 교사,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질 높은 직업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지정된 82개의 기숙형 고교 외에 올해 안에 68개를 추가 선정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할 경우 기숙형 고교 지정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고(수도권 19개교, 지방 6개교)가 수도권에 집중 지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등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경제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 지역 도시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자율형 사립고 유치를 지원키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영종도에,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울진․경주 등에서 자율형 사립고의 신설과 유치를 추진 중이다. 교과부는 16일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2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지역 교육 경쟁력의 약화가 지역사회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격차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교과부는 취업 및 진로지도 특성화 등 학부 교육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우수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 우수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장학생 선발 기준을 강화하되 장학금 지원 금액은 매 학기 등록금 전핵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마이스터고를 ‘지자체 주도형’으로 육성하고 산·학·관 협력으로 지역 주도적인 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하며, 학교의 지역사회 개방을 통해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계고를 졸업한 재직자 대상의 대학입시 특별전형제도도 도입된다. 농산어촌 주민과 자녀들의 교육 복지도 강화된다. 우선 농산어촌 소규모 초․중학교를 이러닝 첨단 시설과 자연친화적 시설이 조화된 전원학교로 선정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이 돌아오는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향후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시에는 통합된 본교가 전원학교로 지정된다. 또 학생들의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의 선발인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원어민 원격 화상 강의를 활용한 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EBS 영어 교육방송의 무료 콘텐츠 제공 등의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농촌주민의 60.1%가 도시 이주 이유로 자녀교육(37%)과 직장문제(29.6%)를 꼽는 등 교육여건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전체 학생 중 모․부자 가정 및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비율이 도시지역(5.5%)에 비해 농어촌지역이 9.1%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우리의 농산어촌 학교가 ‘떠나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변화되고, 지역학교가 인재 육성의 산실로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면서 지방인재의 수도권 집중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사랑 어린이집’에서 ‘파랑교실’ 참가학생 안전 귀가를 책임져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교육도우미제를 지난 7월 13일부터 ‘파랑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참가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간식 문제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킹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림초의 파랑교실은 ‘학교가 교육의 전 과정을 책임져야한다’는 학교장의 경영의지의 구현과 맞벌이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과 돌봄 기능 강화로 학력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방과후 시간을 전,후반으로 나누어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데 전반부는 교사가 직접 참가하여 참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어서 후반부에 교사가 만들어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부모교육도우미가 지도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운영 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파랑교실 참여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문제인데 이 문제를 학구내 ‘아이사랑 어리이집(원장 이미정)’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봉사를 자청하고 4학년 학부모 등이 봉사를 자청하여 아이들의 귀가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학부모 교육도우미제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파랑교실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조교장은 “균등한 교육기회의 실현이라는 헌법정신의 실천과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의 보살핌 및 학력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본교의 ‘파랑교실’이 학구네 ‘아이사랑 어린이집’과 학부모님의 도움으로 학생들의 안전 귀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며 성공적인 파랑교실 운영을 위해 도움을 주는 ‘아이사랑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담임을 하다보면 자주 의아한 현상을 체험한다. 학급에서 일등 하는 학생은 항상 일등을 하고 5등하는 학생은 항상 그 정도, 15등 하는 학생은 항상 그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 시험일 텐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천차만별의 지적 능력에서 오는 걸까? 얼른 생각하면 매번 성적분포가 요동칠 법도 한데 항상 엇비슷하게 유지되는 걸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다. 타고난 재주, 가정환경, 본인의 학습동기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내 생각으론 공부습관에 달려있는 것 같다. 같은 공부습관이 매번 같은 수준의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시험보기 2주일 전에 시험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은 습관적으로 2주일 전에 시작하고 한 달 전에 시작하는 학생은 꼭 한 달 전에 시작한다. 각자의 공부 스타일도 습관적이다. 어떤 학생은 교과서를 위주로 하고 어떤 학생은 참고서를 위주로 한다. 공부습관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가보다. 똑 같은 공부습관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공부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텐데, 새롭게 습관들이기가 쉽지 않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하지 않는가? 한번 새로운 공부습관을 가져보자. 한 번의 성취는 성취욕을 자극하고 그것이 또 습관화되면 새로운 관성의 법칙이 적용될 것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공고에 근무하던 때였는데 항상 학급에서 꼴찌를 하는 학생이 있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 학생이었다. 아버지는 학부모 중에 몇 안 되는 대졸출신으로 크게 목장을 하는 사업가였다. 한 선배교사의 친구 분이기도 해서 한번은 셋이서 저녁식사를할 기회가 있었다. 그 학부모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답답해했다. 오죽 속이 상하겠는가? 나도 답답할 뿐 속 시원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학생의 공부습관엔 문제가 있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습관이다. 제일 뒤에 앉아서 전혀 공부엔 신경을 쓰지 않았다.책과 공책을 꺼내놓는 것조차 귀찮은 듯 했고 제대로 필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습관을 바꿔야 하는데 쉽지 않았다. 아주 오래 된 습관 같았다. 석차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기를 부모는 얼마나 바랐겠는가? 3학년 2학기 시험에서 그나마 꼴찌를 면하고 몇 명을 앞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공부는 정말 습관이다. 생각이 행동, 행동이 습관,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지 않는가?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습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번 2주 전에 시험공부를 시작하던 학생은 3주 전, 한 달 전에 시작하도록 바꿔야 한다. 핸드폰을 쥐고 공부하는 습관, 텔레비전을 보고 또 보는 습관, 책상에 앉아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딴 짓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공부는 습관이다. 좋은 습관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다 집단화ㆍ흉포화 경향까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넘겨받은 '학교폭력 심의건수 및 피해학생 처분현황'(2007∼2009년)을 분석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총 8천813건으로 재작년보다 369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9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860건, 부산 877건, 광주 628건, 대구 495건, 인천 449건, 경남 397건, 전남 353건, 전북 344건, 경북 276건, 대전 262건, 충북 238건, 강원 196건, 충남 180건, 울산 192건, 제주 81건 등이었다. 전체 폭력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신체 폭행으로 총 6천198건(70.3%)으로 집계됐고, 그 뒤를 이어 금품갈취 1천645건(18.7%), 집단따돌림 304건(3.4%) 순이었으며 성폭행사건도 71건이나 됐다. 금품갈취나 집단따돌림 사건 등은 2007년에 비해 20%가량 증가한 수치로, 올해 3월∼9월 발생한 폭력사건 2천8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금품갈취(425건), 집단따돌림(61건), 협박(51건) 등은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 수는 2007년 1.6명(가해학생 2만2천908명ㆍ피해학생 1만4천190명), 2008년 1.48명(가해학생 2만4천108명ㆍ피해학생 1만6천320명)으로 나타나 폭력의 집단화 경향도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결과를 보면 학교봉사 1만711명, 사회봉사 5천330명, 특별교육심리치료 2천484명, 출석정지 1천648명, 전학 1천179명, 접촉 협박금지 525명, 퇴학 142명, 학급교체 97명 등으로 분류됐다. 피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1만2천596명(77.2%), 일시보호 1천23명, 전학권고 646명, 치료요양 360명, 학급교체 134명, 기타 1천65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다 집단화ㆍ흉포화되는 것은 큰 문제다. 성인범죄로 발전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주는 만큼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원장 정인영)은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2회 '중등 고급 영어회화 직무연수'를청주 원평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마크 최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청주,청원지역 중등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6일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에서 '기숙형 중학교 선정.운영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회'를 개최하였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및 교원단체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기숙형 중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하고 있다.
우려했던 경기도(이하 '도')의 제2청내 교육국 신설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사안은 본래 도지사와 경기도의회를 다수 점하고 있는 같은 정당의 도의원들 의석분포로 인하여 통과가 유력시되긴 했으나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감마저 철저히 무너뜨린 결과였다. 어쨌든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지만 반성과 함께 대안모색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의 매끄럽지 않은 대처 방안이다. 교육청은 도의 교육국 신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이른바 기밀지침을 산하기관에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행해졌던 음습한 정치행태를 떠올리게 해서 뒷맛이 개운치 않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주장하는 바가 정당하고 공론화가 필요했더라면 공개적인 지시와 설득이 필요한 것이지 007 첩보작전 같은 행위는 오히려 순수한 뜻을 반감시키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한다는 모양새로 보여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두 번째, 교육 유관단체를 포함한 전 교육가족의 총론을 모으고 홍보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했다고 본다. 물론 교육단체를 포함한 학부모 단체가 1인 시위를 포함한 서명도 했지만 그 위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아 모든 것을 표로 계산하는 정치가들에게 그만큼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종의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라는 불간섭, 방임으로도 읽히는 기제가 작용하지 않았나 한다. 이른바 코드가 맞지 않는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교육 자치를 수호한다는 생각에 동감하고 참여했더라면 지난번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이어 이번 같은 처참한 패배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를 일으킨 도는 어떠한가. 우선 김문수 지사가 교육자치제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거기다가 도의 교육 관련 부서를 개편하려 한다면 그 당사자인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도의 조직개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의과정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거기다가 도의회는 첨예한 문제로 인해 논란이 많아 교육청의 설명이 있었음에도 상임위에서 간단하게 통과시키고 더 이상 공론화하지 않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배인 것이다. 또한 선거를 1년도 앞두지 않은 때에 교육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청에도 있는 교육국을 - 행정기관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 생각 없이 판단하면 도지사가 교육감에 대한 교육정책과 교육에 대한 것을 지시하거나 기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하게 만드는 그 조직을 만든 것에 대해 - 생각해 봐야한다. 도가 선의로 교육지원을 위해 만든 조직개편이라고 백번 양보해 생각한다 해도, 김문수 경기지사 취임이후 교육청에 대한 교육협력에 따른 예산지원이 2004년 3,681억 원, 2008년 2,546억 원, 2009년 2,366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지적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주장과 교육의 가장 기본인 학교설립을 위한 경기도 부담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매입비 1조2천억 원을 지원하지 않아 재정압박이 심하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주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한단 말인가. 이렇게 문제 많은 도의 교육국 신설에 대하여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첫째, 경기도가 제정한 조례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차치하고, 가능성 있는 기관소송은 검토해 볼 수 있다. 기관소송법정주의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는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여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확정되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면 교육감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인 대응도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도지사와 당적을 같이하는 대다수 도의회 의원들의 의석구조가 재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기관소송을 한다고 해도 과연 도의 조례가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하기는 모호하기 때문이다. 단지 도지사의 의도와 행태가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고 반증하고 있을 뿐이고, 과거 행보와 앞으로의 것이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유력한 증거이다. 다만 조례 개정 후 발생할 수 있는 개개의 사안들(이를테면 도가 15일 경기북부 폐교 7곳의 활용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발표한 사례)에 대하여 그 위법과 부당함을 따질 수는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교육 자치에 공감하는 단체와 시민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현 지방교육자치제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도와 도의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서명운동이나 홍보전을 병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교육관련 유관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법적인 기구로 격상된 교육감협의회 등에 안건을 상정하여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고 범정부적인 대책과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행정청간의 다툼을 매사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해결한다는 것은 기관 서로 간에, 시민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최후의 방법이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진보든 보수든 간에 교육 자치에 대해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 2차대전을 겪은 독일 신학자 마르틴 니묄러가 한 말이다. 선의의 침묵은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할 시점이다.
서령고등학교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컴퓨터반을 개설했다.(사진 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를 모토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령고는 9월 1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재밌는 학교, 맛있는 요리', '띵호아?', '문예창작반' 등을 4개의 강좌를 개설 평생학습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서령고는 앞으로 골프교실, 비즈공예교실, 풍선아트교실, 천연화장품 만들기, 워드2급 자격증반 등을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기숙형 고교 지정에 우선권이 부여되고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의 50~80%에서 전액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열린 제2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1999년 대비 2008년 학생 감소율이 농산어촌의 경우 14.9%로 도시(5.8%)보다 훨씬 높고 모·부자나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비율(9.1%)도 도시(5.5%)를 웃도는 등 지역교육 경쟁력 약화가 지역사회 침체의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82곳인 기숙형 고교를 연말까지 68곳 추가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더 확대해 기숙형 고교 지정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등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경제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자율형 사립고 설립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방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내년부터 장학생 선발 기준을 'B+학점'에서 'A학점'으로 강화하되 지원 금액을 매학기 등록금의 50%(이공계) 내지 80%(인문계)에서 전액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는 지자체와 지역산업체 주도형으로 전환, 13개 시·도별로 2~3개를 추가 지정해 총 35~40개교를 육성하고 전문계 고교 졸업자를 위한 취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산어촌 초·중학교를 첨단 이러닝 및 자연친화 시설이 조화된 전원학교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면 소재 초등학교 77곳과 중학교 33곳 등 110개교에 올해부터 3년간 1천393억원을 지원하고 2012년까지 500개교를 통·폐합하면서 이들 학교를 전원학교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201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양국제고등학교(가칭)가 오는 11월 공사를 시작한다. 16일 고양국제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고양 식사지구 시행사 디에스디삼호㈜와 ㈜청원건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고양국제고는 중간설계가 마무리된 상태로 시행사 측은 경기도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해 다음달 본설계를 완료한 뒤 시공사를 선정, 11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양국제고는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지구 내 1만7천500㎡에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으로 시행사가 600억원의 비용을 전액 부담해 건설한 뒤 도교육청에 기증하게 된다. 고양국제고는 학년 당 200명씩 24학급 600명 규모로 전원 기숙생활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내년 10월 중순 입학 전형을 실시해 학생을 선발하고 교원 인사를 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2011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고양국제고는 국제고가 있는 서울, 인천, 부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은 응시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 40%, 일반전형 60%의 비율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학교장 추천(10%), 특례입학대상(10%),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배려자(20%) 등으로 선발하며, 일반전형은 국어.수학.과학.영어.사회 5개 과목 3학년 교과성적 백분율이 상위 10% 이내 또는 검정고시 5개 과목 평균 성적이 90점 이상 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교육계 내부의 정치 이념적 세력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마저 교육을 지배하려는 듯 한 행동을 이 곳 저 곳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인격과 개성 및 능력을 계발하는 일로서, 공장에서 규격화된 제품을 지시 명령에 따라 기계를 움직여 생산하는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육은 인간을 외부의 주문대로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 발달 및 교과 지식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규격화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교육자의 전문적 소양에 기초한 자주적 판단과 자율성이 요구된다. 교육은 특정 정파나 사회세력에 의해 이용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와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상의 근거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명료화 한 것이다.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헙법 정신에 근거해 만들어 졌으나, 지자체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업무 한계를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훼손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 개정 요구마저 정치권은 지연시킴으로써 정치권력이 교육마저 정치적으로 지배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서 집필 및 채택, 통일교육, 세계화, 환경문제 등에서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과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이 빚어져 왔고, 근자에는 교육을 지방자치에 종속 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 마저 가시화 되고 있다.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차제에 경기도가 국장 수준의 전담 기구를 신설해 교육 업무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교육계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법에 맞게 경기도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잘 추진한다해도 그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에 관한 업무를 도청과 교육청이 이중적으로 담당함으로써 낭비와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정당에 속한 정치적 인물이 교육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높다. 반면에 지방 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유 있는 예산으로 주민들의 교육불만을 해소해 정치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교육 불만을 해소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일은 대환영이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대국적 견지에서 예산을 전도금 형태로 교육청에 넘겨주고 추진케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행정 조직의 낭비적 중복성과 혼란을 예방하는 데 흔쾌히 협조해야한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경기도가 교육계의 우려를 불식하기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이후 이것이 다른 시도를 선도하는 교육지원모형이 됐으면 싶다. 나아가 정치권은 국가발전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교육에서 사학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수로 중학교 19.6%, 고등학교 50.3%, 대학은 87.0%에 이르러 특히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압도적인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이 정도면 사학의 성패가 우리 교육의 성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학은 개인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된다. 누구도 사학의 설립을 강요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사학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외에 별다른 혜택도 없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학이 설립됐고, 또 민족사관고, 상산고 등 최근에도 계속 설립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는 정평이 나 있는데, 수많은 사학이 설립되는 것을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도 못지않은 것 같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을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학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이사 상호간 친족 제한, 학교의 장 임기 8년 이상 금지, 관할청에게 거의 무제한의 재량을 준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사유, 설립자와 무관한 개방이사의 강제 등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설립·운영자를 통제하는 조항이 넘쳐난다. 반면 사학의 진흥을 도모하는 조문은 97개 중 단 2개 조문에 불과하다. 사학은 규제하고 억압할 대상인가, 아니면 진흥하고 육성할 대상인가? 그 답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러한 경이로운 성취의 일등공신이 교육이고, 그 교육의 주역은 바로 사학이라는 사실에 별 이견이 없다. 그러니 사학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흥의 대상인 것이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 혹자는 사립학교법을 폐지하면 사학비리를 방치하자는 것이냐고 우려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사학비리는 형법에 의해 횡령,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죄 등로 처단 될 것이니 사립학교법을 폐지하더라도 사학비리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지름길은 감독청이 사학운영자나 교직원이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는지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비리에 대해 예외없이 철퇴를 가하는 데에 있다. 사립학교법이 폐지되고 사학진흥법이 제정되면 교과부와 교육청의 자의적인 사학통제만 곤란해질 것이고 그래서 사학은 자율과 책임으로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사학진흥법인가. 21세기 들어 교육의 목적이 달라졌고, 새로운 교육목적에는 사학이 더 적합한 형태이므로 사학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 20세기까지는 소품종 대량생산체였다. 20세기까지 우리 교육의 1차 과제는 문자를 읽고 쓸 줄 알고, 시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었다. 그러니 교육의 질보다는 양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달라졌다. 이제 다품종 소량생산의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 양성이 주요 과제로 바뀐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은 창의성과 유연성을 살리고 다양하고 특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보편교육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官學은 이러한 역할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 본디 특수교육이 그 설립목적인 私學의 역할인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사학이 고등교육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사학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만 하면 21세기 교육의 과제를 수행해 낼 주체가 넘쳐나는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 보장은 물론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학진흥법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고등교육의 90% 가까이 담당하고 있는 사학의 발전 없이는 교육의 발전은 없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세계화에 맞는 특성화교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학을 진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위주의 사학교육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학진흥법으로 사학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균형있는 교육 및 연구 여건과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학교 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권역별 토론회 후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 방안은 교과부가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써 수업혁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수업력 제고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교육내실화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정책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려는 교육정책들 가운데 교실수업개선, 우수교사확보, 수석교사제, 교과교실제, 교과전담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안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번 정책이 기존의 정책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수한 점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종합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현장 교사들에게 정책의 난맥상처럼 보여 질 가능성이 많다. 모든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업 전문성 향상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업무에 전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마련돼있지만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 OECD 교육지표에 의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5.6, 중학교 20.5 고교 16.2(OECD 평균 초등 16.0 중학교 13.2, 고교 12.5)이다. 그밖에도 교원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감축, 교원업무경감대책 등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알맹이는 빠진 채, ‘교사만 변하라’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마치 병사에게 최신식 무기지원 없이 정신 무장만 시킨 채 공격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리더십과 다를 바 없다. 둘째,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와 그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나쁜 교육정책은 정책을 받아들이는 자가 실천하지도 않고 예산 탓만 하는 정책이고, 더 나쁜 정책은 돈들이지 않고 성공을 바라는 정책이다. 좋은 교육정책은 공문으로 지시하고, 문서 속에 갇힌 정책이 아니라 현장 속을 파고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또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만족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기쁨을 주는 정책이어야 하며,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운석과 같은 아이디어성 정책이 아니라 북극성처럼 오랫동안 찬란한 빛을 발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예산 투자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기존 정책들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느낌이다. 예컨대 과감한 투자를 통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정책 수립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교실 수업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의 수업전문성 제고에 대한 선택적인 이해는 수업문화에 대한 몰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교육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사가 변화의 핵심 주체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가 돼야 하며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나 그들이 지각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변화의 형태는 교사와 학생의 실제적인 두 주역이 소외된 채, 위로부터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방법이었다. 이제는 교사들이 스스로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들이 왜 변화해야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명확한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모든 교사들은 누구나가 유능한 교사가 되고 싶고, 수업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부단한 자기 계발과 수업 개선에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혜안으로 학교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넷째, 자율적인 수업전문성 기구가 마련돼야 하고, 수업장학을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교총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업전문성지원센터’ 운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교육현장 친화적이고 만족도 높은 교수·학습자료, 연수와 교사의 수업을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및 도구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아갈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도 개발․운영돼야 할 것이다. 해리 스코그 핀란드 교육부 차관은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가 교육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으며, 세계 각국은 생존 전략으로 교육개혁에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수업전문성 함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숙명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교장·교감이 안 돼도 수업전문가로 우대받는 교사, 그래서 ‘승진’보다는 ‘수업’을 고민하는 교직사회를 꿈꾸며 2008년부터 시범도입 된 수석교사제. 법제화 미비로 아직은 역할수행에 한계가 많지만 295명의 수석교사들은 오늘도 수업컨설팅, 교사멘토링, 교과연구활동 등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바로 ‘좋은수업, 좋은선생님’을 지원하려는 이들의 활동을 ‘수석교사가 뛴다’ 시리즈에서 소개한다. 최혜경(6학년 수학전담) 대구 동산초 수석교사는 올 4월부터 매주 20시간인 자신의 수업을 모두 공개한다. 서울 강남구에 비견되는 대구 수성구에 소재한 학교. 그래서 선행학습으로 무장한(?) 아이들을 사로잡는 수업이 늘 고민인 교사들. 수업공개는 바로 그 고민의 해법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왕이면 잘 준비해서 한 달에 한번만 공개해도 될 것을 왜 매일, 그것도 매시간 공개하는 걸까. 최 수석은 “진짜 중요한 것은 공개용 수업이 아니라 평상시 수업이죠. 겉보기에 화려한 자료가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를 돕는 자료, 정해진 패턴의 수업이 아니라 목표에 맞게 때로는 교사가, 때로는 학생이 이끌어가는 수업,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이 함께 호흡하는 수업을 보여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6학년 수학 교과의 매 차시 수업을 전부 재구성해 전개한다. ‘부피의 단위’ 시간에 파란 노끈으로 엮은 정육면체를 보이며 “이게 1㎥ 란다. 우리 교실에 이게 몇 개 있으면 꽉 찰까?”하는 식이다. 이러면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도 처음 알았다는 듯이 “아~!”한다. 그리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머리와 손, 입이 바삐 움직이며 계산하고 친구들과 자기 방법을 자랑한다. ‘풀어보고 싶은’ 과제 앞에서 손을 놓는 아이들은 없다. 수업을 본 교사들도 “아~.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구나” 무릎을 친다. 전혀 몰랐던 새로운 방법을 알았다기보다는 실천적 수학, 체험적 수학을 통해 원리를 스스로 깨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비와 비율에 대한 이해’ 수업 때는 칠판에 선분을 긋고 나무가 서 있으면 좋을 위치를 스스로 찾아보게 한다. 또 ‘그냥 좋아 보이는 명함 만들기’도 해 본다. 자연 속에 내재한 황금비율을 찾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본 차시 수업 목표를 뛰어넘어 우리 안의 미적인 본성과 수학의 심미적 가치마저 이해하게 된다. 1학년 전미경 교사는 “탐구하고 원리를 발견해가는 수업, 사고의 힘이 느껴지는 수업은 지도서, 학습자료를 한번 더 생각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또 거의 매일 수업을 본다는 6학년 김정윤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게 하는 학생과의 완벽한 호흡, 상호 반응, 적절한 발문에서 많은 점을 배운다”고 평가한다. 최 수석은 요청하는 학교를 찾아 맞춤형 수업도 공개한다. 2007년부터 대구교수학습지원단 교사로 호응을 얻었던 방문수업을 이어 가고 있는 셈이다. 예전에는 미리 준비한 수업을 공개했지만 올해 수석교사가 되면서는 학교가 부탁한 주제로 수업을 한다. 1학기엔 현풍초 등 5개 학교에서 ‘각뿔의 전개도 그려서 만들기’ 등을 주제로 ‘출장수업’을 했다. 욱수초 구영애 교사는 “레크레이션을 통한 수학적 리크리에이션, 학습장 쓰기로 수학적 사고력 키우기, 즐기는 수학수업 등 항상 더 쉽고 체험적인 교수방법을 캐내는 모습에 자극을 받는다”고 말한다. 2학기에는 벌써 도원초에서 색다른 요청이 왔다. 교사들을 학생 삼아 수업을 해 달라는 부탁이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交感이므로 직접 학생이 돼 그 ‘感’을 잡겠다는 뜻이다. 최 수석의 이런 수업공개는 수업을 ‘해결’하기보다 역설적이게도 수업을 ‘고민’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것이 교사들과 최 수석의 수업을 함께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최 수석은 “참관 교사와 수업을 평가, 반성해 다시 수업을 보완하고, 그렇게 개선된 수업을 교사들에게 공개한다”고 말한다. 또 박덕향 연구부장은 “교사의 진정한 고민거리는 바로 ‘수업’임을 깨닫게 되면서 교내 장학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말한다. 매달 진행되는 교내 수업공개 교사들, 그리고 수업연구교사의 대외 수업공개 지원도 그의 몫이다. 수업설계부터 수업 후 협의까지 의견을 나누며 함께 ‘좋은수업’을 만든다. 다음 달, 교내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소수의 나눗셈’ 공개수업을 준비 중인 최 수석. 요즘 그는 실질적인 수준별 수업방안을 모색 중이다. “보충․심화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 외에 수준차가 나는 아이들을 아우를 수업방식을 찾아 공유하고 싶다”는 그의 책상 위엔 서점에서 쓸어오다시피 한 관련 서적이 수북이 쌓여있다.
전국 학원의 30% 이상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전국의 학원 11만1천814곳 중 69.1%만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했다. 현금영수증을 제공하는 학원은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이는 학원의 30.9%는 학원비나 교재비를 현금으로만 받으며 학원 16.3%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동안 학원들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용카드 가맹률은 2005년 말 53.2%에서 2008년 말 67.6%, 올 6월 말 69.1%로 늘었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학원비, 교재비를 낸 금액은 6조3천900억원에 달하며 올해도 6월까지 학원비로 3조5천660억원이 납부됐다.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2005년 말 42.3%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83.7%로 급증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은 2005년 말 3천50억원에서 작년 말 1조5천26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원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외면하면서 탈세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학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것은 매출을 축소 신고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의무가입 대상자는 98.9%가 가입한 상태지만 전체 학원의 16.3%는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외면하고 있다.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뤄지는 음성적인 고액 사설학원과 불법과외는 아예 국세청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학원들에 대해 "의무가입 대상자는 대부분 가입한 상태이고 신용카드로 거래되지 않은 부분이 현금영수증을 통해 흡수, 보완되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의 학원 사업자 수는 2005년 말 9만65개에서 2008년 말 10만7천876개, 지난 6월 말 11만1천814개로 늘어났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의 위탁 허용 관련 법안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2010년까지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과 상충되며 서울 등 대도시 중고교 교장들이 학교 현실을 무시한 일괄적 직영 전환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급식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자리를 15일 마련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좌장으로 강선미 한국영양교사협회장(경기 광명광성초), 류경 영남대 교수, 박종우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장(여의도고)이 참여했다. 급식 직영화 학교 여건 따라, 실정 맞게 선택해야 타당 불합리한 처벌, 부담 교장에 가중 않도록 행정처분 개선해야 2․3식 급식 실정 모르는 소리… 인력, 재정확보가 우선 신종플루 등 긴급 상황 대비, 결식학생 급식 지원방안 마련을 이원희=학교급식법은 2006년 위탁 급식을 하던 수도권 학교 48곳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개정됐습니다. 2010년까지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4월 현재 전국 중·고교의 79.4%가 직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과 위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법안 역시 지난해 10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위탁업체에 의한 식중독 발생률이 4.4배라는 조사도 있었고, 직영에 비해 위탁이 재료의 질 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두 가지 법안이 상충되고 학교장들이 일괄 직영을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박종우=2006년 여름 학교급식사고를 빙자해 무조건 직영으로만 운영하도록 급식법을 강제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광역시처럼 대규모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하에 직영으로만 운영하기가 몹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학교장은 21세기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 학습지도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고유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학교급식에 여력을 소모하게 되면,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급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못했기 때문에 급식은 급식전문가에게 맡겨서 운영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급식운영 방식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의 현재 실정에 맞게 선택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선미=학교급식은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학생건강권 확보를 위한 교육복지 시책의 핵심입니다. 직영급식의 경우 급식종사자 채용 등 인력관리 및 식재료 선정, 구매 등에 따른 업무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교육 전문 인력인 영양교사가 배치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敎) 뿐만 아니라 기르는 것(育)을 병행해야 완전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급식 직영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경=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데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영양교육이 실시된다는 취지에서 직영급식은 합리적 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교장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직영급식 운영에 대한 부담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급식만족도 부담 및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급식관리 책임 전반에 대해 교장에게 모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교의 경우 점심 외 저녁 급식이나 보충수업에 대한 급식 횟수나 식사량에 따른 부담 등 학교장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재료 구입 및 식중독 발생 시 행정처분 방법의 개선을 통해 학교장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이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총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원희=2․3식 급식과 방학 중 급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시작 전․종료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수련활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발의해 놓았습니다. 중고교에서는 18시 이후에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이 많고, 방학 중에도 보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순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대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우=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입니다. 학생들이 종일 학교에 머물고 있어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아침, 저녁급식도 학교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제반 여건상 영양사나 조리종사원들이 초과근무까지 해 가면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저임금에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들도 가정을 가진 주부이기에 충분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현 실정으로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깊은 논의를 거쳐 재정적 지원을 확보한 뒤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선미=그렇습니다. 현재 조․석식 및 방학 중 급식학교 근무 영양교사의 경우 1식 급식학교 대비 2~3배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 영양사 인력을 지원받는 학교는 극소수(30개교)에 불과합니다. 우선 지금의 급식시스템에서 아침․저녁급식까지 하게 되면 급식인원수 대비 급식시설․설비 부족(냉장․냉동고 등),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등의 작업공간 협소, 식당시설 부족(점심을 제외한 아침, 저녁급식 제공의 경우 배식인력 부족으로 교실배식 어려움)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경=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의 3.1%인 340개교에서 점심 외에 2, 3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1일 2~3회 급식을 할 경우, 강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급식인원수 증가에 따른 시설, 설비관리, 인력관리, 식재료관리 등의 업무 부담이 크지만 제도개선은 간과되어 온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는 업무부담 경감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인력 지원 및 영양사에 대한 특별 근무 수당 지급, 조리실 공간의 확충 및 설비와 기기 개선, 식당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이 급식 확대 실시에 우선될 수 있도록 교총에서도 교과부와 교섭 시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원희=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도입운동도 꾸준합니다. 지자체와 농민들이 나서 직거래를 하는 등 가격을 낮추고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이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광역·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선미=지자체와 농가를 연결해 직거래 공급체계를 구축하면 유통단계를 줄여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따른 급식비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단위학교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센터 설치 등을 위한 예산부족 및 유통시스템 부재 등을 이유로 급식조례 개정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도 미온적 입장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의무화 추진에 앞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류경=그렇습니다. 2006년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의 안전과 식재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식재료 품질관리기준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에 건의해왔습니다만 강 선생님 지적처럼 자치단체는 소극적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식재료 조달 방식의 문제점인 공급업체 선정 및 관리, 우수 식재료 조달 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교과부가 지자체와 센터 설치의 문제점과 운영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우=저 역시 찬성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되는 각종 식재료의 검수를 한다고 하나 원산지나 식품의 유통과정 그리고 급식의 질에 대해 거의 육안으로 판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이고 전문성이 없이 그저 육감적으로 상식에 의존해 식품을 판단해 검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 있고 공신력 있는 급식 식품 구입 기관을 설립해 믿고 학교에서 그들을 통해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자체 권역별로 설립해 학교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학교 급식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원희=신종플루로 인한 임시휴교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저소득층 학생들이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방과 후나 토·공휴일에는 중식지원비 등에서 급식이 지원되고 있지만, 임시휴교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강구나 급식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전국적으로 휴교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에 까지 확대해 제공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금을 이들에게 평일에도 제공해야 결식학생이 줄어들 것 같은데…. 행정적 조처와 대응이 시의 적절하게 취해지지 못해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관찰하고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조처를 취하더라도 소외된 학생과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있기 마련이므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미=현재 급식지원 대상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조․석식은 지자체(연중), 중식은 학기 중 평일의 경우 교육청(학교)에서, 학기 중 토·일·공휴일 및 방학 중은 지자체를 통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임시휴교 사태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학 중과 마찬가지로 중식을 지원(지자체, 인근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을 통한 급식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리실 내 냉방기 설치 및 노후화된 조리기구 교체, HACC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급식시설 개선 등 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국내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률은 2008년 5월 기준 5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 됩니다. 류경=방학 때와 달리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학생 수 및 끼니별 급식 인원수 파악, 급식의 품질이나 안전에 위협받지 않는 지자체 내 급식지원 기관 명단 파악,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향후 이들 기관에 대한 인력 및 관리지원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임시 지원기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학교에서는 점심식사 전 학생들이 편리하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식당 및 급식실 입구, 교실 복도 등에 손 세정대 및 손 소독기 시설을 구축해 손 씻기에 용이한 환경 조성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교과부에서는 위생교육 지원 및 위생안전 점검과 지도를 철저히 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좌담을 통해 학교급식 직영화와 2,3식 급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보다 잘 알게 됐습니다. 교총은 오늘 주신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마련, 교과부와 국회에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창의적 학교경영 실적 인정받아 8월의 우수교로 선정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매월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모든 유․초등 학교가 대상이 되는 ‘변화관리 우수학교’응모에 8월의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6일(화)밝혔다. 서림초는 8월 변화관리 우수학교 응모에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하는 기쁨, 행복한 배움터 다지기’라는 주제로 유․초등 부문에서 변화관리 우수교로 선정되어 충청남도교육청기관 표창과 함께 백 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한다. 학교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사물놀이, 요가 등을 익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또한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는 동네 도서관 운영 등 언제나 열린 교육공간으로서 구실을 다하며 교육공동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즐거운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진력하였고, 특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경영으로 학교 관리가 탁월하였던 것이 인정받아 8월의 변화관리 우수교 로 선정 받게 되었다. 선정 소식을 전해들은 조교장은“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교육 및 학생 돌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교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같이 해주는 지역과 학부모님들이 있어 오늘의 성과를 거양하게 되었다 ”며 꿈․열정․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배움터 창출을 위해 진력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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