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60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AI 디지털 혁신,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교육정책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전환기에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창립 53주년을 맞았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한국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KEDI는 지금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 해법은 무엇인지 고영선 원장을 만나 들어봤다. - KEDI는 그동안 다양한 교육정책과 새로운 제안으로 교육계에 기여했는데, 창립 53주년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972년 창립돼 그동안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교육통계사업 등 필수 국가사업도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 기능 가운데 일부가 분리돼 별도 기관이 설립되기도 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육아정책연구소 등의 모태가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정책연구자들을 길려내 대학에 보냄으로써 우리 교육계 인재 양성에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 53주년 창립기념 정책포럼에서 과학으로서의 교육정책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정책이 목적했던 성과를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하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표달성 또는 미달성의 이유를 분석하여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목표가 달성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KEDI의 동향 중에는 지역소멸과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양질의 교육제공이나 인재 정주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소멸과 교육격차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공교육을 회복시킴으로써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을 살리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가계소득에 따른 격차나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격차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소규모 지역 단위의 주체들이 맞춤형 접근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고등교육 경쟁력이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1차적 원인은 고등교육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지만 대학들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동기가 충분치 않다는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방대학들이 혁신에 나서도록 고민하면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KEDI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있고,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교권보호와 관련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권 문제는 단순한 개별 교사의 어려움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회적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것이야 말로 KEDI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 법령 개정 지원,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교직 문화, 교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국제 비교, 교원 인사 제도, 학부모와의 소통 및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제4차 산업혁명, AI 디지털 시대 본격화 등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EDI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운영기조는 무엇입니까. "AI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큰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의 상승, 이주배경학생 증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권침해,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교육교부금 세입 불확실성 증가, 교육자치에 대한 비판 등도 도전 요인입니다. KEDI는 보다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공교육의 본래 목적에 맞게 교육 생태계가 작동하도록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할 것입니다. 또 연구결과를 쉽고 간결하게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고, 우리 연구기관의 전문성·중립성과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끝으로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새겨할 말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이 거대한 관료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선 선생님들이 상부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정책과 사업의 집행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현재에서 벗어나 교사의 주체성을 세우는 일, 이들이 자부심과 보람과 책임감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뿐 아니라 일선 선생님도 고민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함께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서울 출생(63세)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전 국무조정실 2차장 ▲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스탠포드대 경제학 박사
대한민국학술원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제70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학술원상은 국내 학술 연구 진흥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학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함께 높은 권위를 자랑한다. 1955년부터 현재까지 총 296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올해 수상자는 인문학 부문 1명, 자연과학기초 부문 2명, 자연과학응용 부문 2명으로 총 5명이다. 인문학 부문 수상자인 양정석 연세대 교수는 형식의미론을 국어 구조와 의미 해석 전반에 새롭게 적용해 국어학과 언어학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이다. 자연과학기초 부문 수상자인 천진우 연세대 교수는 동물 실험에서 뇌 기능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유전학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해 나노의학 분야를 선도했다. 정해명 서울대 교수는 감람석에 들어있는 물의 함량이 지진파 이방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 지진 연구에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 자연과학응용 부문 수상자인 이인규 고려대 교수는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인 다중 안테나 기술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에폭시 비트리머 소재 접착제를 개발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폴더블폰을 시장에 선보이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부상으로 각각 상금 1억 원을 수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학술원은 대한민국 학문 발전의 버팀목"이라며 "향후 기초학문 기반 확대와 우수 인재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학기가 시작됐다. 1학기에 비해 2학기는 더 바쁘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진학 또는 취업 준비를 하기도 한다. 2학기 초의 학생 생활지도는 1학기에 진행한 내용을 점검하게 된다. 항상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 위험성 등 새롭게 제기된 사안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도 필요하다. 개정 시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학칙을 구성하는데 있어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해당 조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칙(학교생활규정)은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규칙을 담는다. 따라서 스마트폰 활용, 교복 착용 시 유의점 등의 내용을 담아 두고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는 이의 제기나 민원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학칙은 학교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규칙을 규정한다. 학칙에 학교생활규정을 포함한 학교도 있지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위임한 학교도 있다. 다만 상위 법령의 위임과 범위 안에서 마련돼야 한다.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위반되는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다. 타 법령과 겹치는 내용 점검 학생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학교생활규정에 별도의 처리 방법이나 절차를 상세히 담아 둘 필요가 없다. 관련한 사안의 처리는 ‘교원지위법에 의함’ 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함’으로 기재해 두면 충분하다. 다른 법령과 겹치는 규정을 두면 이중 처벌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생선도위원회(학교별 명칭 상이)’는 학교장 재량의 성격이 강하다. 학칙(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규정을 담는다.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계 조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징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학생들의 바른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학교장의 권한은 학생들의 기초 생활습관을 길러 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규정에 ‘징계를 위한 징계’를 담아서는 안 된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차 사회에 진출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학교생활규정의 징계도 마찬가지다. 처분의 내용이 교육적인지, 어떻게 하면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징계 기준이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 교육적인 조치를 내려 주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선생님들의 가장 큰 재무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노후대비입니다. 흔히 교사라는 직업은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나 불안해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지만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는 현실, 연금 개혁의 가능성을 부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이 공무원 연금 외 새로운 현금 창출 수단으로 부동산 임대에 눈길을 돌려왔습니다. 실제 주변에 고경력 선배들을 보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해 월세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를 직접 경험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임대는 겉보기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해 큰 돈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임차인 관리, 세금 문제, 공실 위험 등 신경써야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자산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부동산 투자만 바라보지 말고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배당주 투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배당주 이해하기 배당의 의미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당이 주주들에게 잘 제공되는 기업의 주식을 배당주라고 일컫습니다. 단순히 주식 가격의 등락을 통한 차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배당금이라는 ‘작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를 위한 매력적인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 통신, 에너지처럼 이미 성숙한 산업에 속한 전통적 고배당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은 성숙한 시장에 자리 잡고 있어 기업 자체의 성장성은 다소 낮지만, 시장에서의 안정된 지위를 이용해 꾸준히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일정 수준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배당하는 ‘성장+배당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기업들은 배당을 하면서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반도체 혹은 소재 기업들이 꾸준히 배당을 강화하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성장+배당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전통적 고배당주는 기업 자체의 성장성이 제한돼 있어 주가 상승의 여력이 적습니다. 단순히 배당금만 바라보고 투자한다면 주가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자산 증식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배당 기업은 겉보기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황 변동에 따라 배당이 불안정하거나 성장성마저 꺾일 위험도 있습니다. 성장과 배당 모두 어정쩡한 결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에만 자산이 치우쳐있을 경우 외부 충격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등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고, 자칫 노후 현금흐름도 악화돼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 관리를 위해 부동산 투자 외 다른 투자도 병행함으로써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꾸리는데 좋은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배당주 투자인 것입니다. 위험 관리를 위해 배당주 투자를 한다면, 전통적 고배당주 혹은 성장+배당 기업 어느 한 유형에 치중하기 보다 두 유형을 고르게 투자함으로써 단점을 서로 조금씩 상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골고루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내·외 투자 신중히 개별 배당주와 ETF는 증권사 MTS를 통해 개별 종목 매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손쉽게 투자 할 수 있으니 혹시 주식 투자가 두려운 분은 연습삼아 소액만 투자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은 돈이지만 정기적으로 배당금이 들어오면 생각지도 못한 용돈을 받는 듯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매력에 빠지면서 투자금도 늘려 목표한 만큼 배당주를 통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보길 바랍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이 바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입니다. 배당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은행 이자 이상의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 시 고려해야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솔루션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 소득 역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은행소득세와 동일하게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더불어 종합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어 15.4% 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세가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MTS를 통해 개별 배당주나 ETF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계좌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ISA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매년 2000만 원, 최대 1억 원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발생한 이익(차익+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어,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ISA 계좌를 통해 배당주 혹은 ETF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다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15.4%가 아닌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개설하신 연금저축계좌의 경우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되므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도 연금소득세율 3.3~5.5%만 과세되기 때문에 15.4%나 종합소득과세와 비교할 때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마련이라는 목적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같은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위험성도 대비해야 투자 시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주가의 변동성입니다. 자칫 몇 프로의 수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주가 자체가 크게 떨어져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충격을 제외한다면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이 대표적입니다. 배당금은 특정 시점 주식을 보유한 주주 장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다보니 주주 명단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배당주의 매력이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주식 매도가 늘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데 이를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만약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배당락을 잘 고려하여 주식을 사고 파는 전략을 구사하겠지만 그런게 아니라 꾸준한 현금 창출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이러한 배당락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실 단기 투자자들은 서로 눈치보며 배당락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 주가가 떨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이 됐더라도 다음 배당일이 다가오면 다시 주가는 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입니다. 교사들의 노후 준비는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한쪽에만 기대서도 안 됩니다. 부동산은 관리와 규제의 부담이 크고,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균형 있게 조합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안전망 위에, 배당금이 작은 월급처럼 유입되고, 부동산이 실거주와 일부 보완적 현금흐름을 제공한다면 선생님들의 노후는 훨씬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것입이다. 이제는 “무조건 부동산이 최고다”는 편중된 생각에서 벗어나 안정적 현금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고, 세제 혜택까지 고려한 합리적 투자로 눈을 돌려보시길 추천합니다.
2025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가 ‘AX로 에듀테크의 지평을 넓히다:혁신 그 이상을 향해’를 주제로 18일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에듀테크 기업들의 전시관을 비롯해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 상담회와 교사를 위한 에듀테크 활용 사례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행사는 20일까지다.
교육부가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 현장 혼란 가중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발표를 하루 남겨두고 전격 취소했다. 지난달에 이어 계속되는 발표 연기에 학교 현장은 혼란 가중 현실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예정된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둔 18일 오전 갑작스럽게 연기 소식을 공지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교육부는 갓 취임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첫 작품 취소나 마찬가지 상황이라 촉각이 곤두선 모습이다. 최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자마자 충남 금산여고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개선 관련 현장 의견을 들었다. 16일에는 고교학점제 개선을주제로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사진)를 갖고 개선안의 ‘화룡정점’을 위해 공을 들였다. 고교학점제 개선에 있어 교육부와 국교위 사이에서 협의할 내용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최성보) 개편이다.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선안 발표를 기다리던 학교만 애타고 있다. 교원들은 벌써 다음 학년도 운영이 부담스럽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일정을 미지수로 남겨 더 혼란스럽다. 한 고교 교장은 “이번 학년도 시작 전부터 고교학점제 문제로 1학년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 이를 조정하느라 매우 힘들었다”며 “2학기가 이미 시작됐는데,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연기 장기화 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이미 2학기 전에 발표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미룬 바 있다. 지난 7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도출된 권고 의견을 참고해 8월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에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개선방안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 바 있다. 교원단체들은 1학기 시행 직후 ▲다 과목 지도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미이수제도와 최성보 운영으로 공교육 붕괴, 학생 낙인·이탈 ▲시스템 지원 미비와 탁상행정으로 인한 출결 업무 과중 ▲학생부 기록 증가 등을 들어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교총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정문 경기 태안초 교장) 3차 회의가 1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자문위는 지난해 12월 강주호 교총회장 당선 이후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지난 2월 17개 시·도 80여 명의 현장 교원으로 구성돼 활발한 활동 중이다.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등 3개 분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 대응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과제 ▲학교 민원대응 시스템 개선 대응 ▲중대 교권 침해 피해 교원 분리조치 제도 마련 활동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학교 현실 공유 ▲교원 연수 활성화 ▲교총 회세 확장 방안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토론했다.교총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정문 위원장은 “교육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교총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 변화에 일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는다. 뿌리 내린 시간과햇빛을 견딘 날들이 고요한 가을빛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젠 제법 선선한 가을이 왔다. 연이은가을비가 내린 후 기온이 30도 밑으로 훌쩍 떨어지더니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이 되었다. 뜨겁게 타오르던 여름의 기세가 누그러지고, 들판은 여름 내 한 뼘씩 훌쩍 자란 곡식들이 키 재기 시합을 하는 듯하다. 아침저녁은 물론 한낮에도 바람이 선선해지니, 가로수 양 옆의 풀밭에서는 이름 모를 각종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가 정겹게 들려온다. 이제 짙은 녹색의 나무 잎도 새로운 색깔로 변모할 채비를 서서히 준비하리라. 이처럼 자연은 스스로의 속도로 무르익으며 ‘결실’이라는 가장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건네는 듯하다. 교육에서 가을은 단순히 학기의 중간 지점이 아니다. 이 계절은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지를 되짚게 하는 ‘성찰의 시기’가 된다. 봄의 희망과 여름의 열정이 지나간 뒤, 그간의 교육이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를 확인하고, 비로소 ‘사람’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특별함이다. 가을, 마음이 자라는 시간 어느 중학교에서는 매년 가을이면 ‘사색의 산책’이라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된다. 도시 외곽의 작은 숲길을 따라 아이들과 함께 걷는 활동인데, 그저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들은 자연의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건넨다. “요즘 네 마음은 어떤 색깔이니?”, “네가 지금껏 참았던 말이 있다면, 나무에게 속삭여볼래?”, “이 계절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아이들은 조용히 걷고, 생각하고, 어떤 아이는 가을바람에 떨어진 나무 잎 하나를 들고 교사에게 묻는다. “선생님, 이 나무 잎도 쓸모가 있나요?” 교사는 말한다. “그래, 이 낙엽은 나무에게 다시 영양분이 되지.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너의 실수나 눈물과 고통도 다 의미가 있는 거야.” 가을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이다. 그동안 진도를 맞추느라 쫓기듯 지나온 교과서 중심의 수업에서 잠시 벗어나, 아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교육, 마음을 돌보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가을, 이루어야 할 교육 관계 회복의 교육 2학기 시작이 한참 지난 지금은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관계가 가장 흔들리기 쉬운 시기다. 학기 초의 긴장감이 풀리고, 성적과 입시 압박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서적 안전망’을 재건하는 교육활동에 힘써야 한다. 하루 10분의 마음 나누기, 짝과의 진심 편지 쓰기, 교사와의 1:1 짧은 상담 등, 작은 실천들이 아이들을 다시 교육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삶을 묻는 교육 가을은 본질을 돌아보는 계절이다.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라는 질문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가을마다 ‘삶의 진로 인터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한다. 아이들이 부모님, 교사, 동네의 다양한 직업인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바탕으로 자기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는 활동인 것이다. “꿈이 뭐냐?”는 질문보다, “어떤 삶이 의미 있었느냐?”는 질문이 아이들에게 더 큰 울림을 줄 것이다. 우리는 진로교육이 곧 삶의 방향을 함께 묻는 철학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계절에 기억해야 한다. 자연 속 교육 아이들은 교실 밖에서 훨씬 더 생생하게 배운다. 텃밭을 가꾸며 ‘기다림과 책임’을 배우고, 낙엽을 줍고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사라짐과 순환’을 느낀다. 가을은 그 자체로 완전한 교과서이며, 살아 있는 인문학 수업이 될 수 있다. 이 계절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자연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야외 독서활동, 계절 탐구 미술활동 등 생태 전환 수업은 배움에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교육은 계절을 닮아야 한다 가을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천천히, 깊이, 그리고 함께’ 라는 메시지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빠르게 성취만을 추구하는 교육이 아닌, 서서히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 지식을 넘어서 사람을 기르는 교육, 그런 교육이 우리 안에서 무르익기를, 이 가을에 간절히 바래본다. 아이들이 삶을 사랑하게 만드는 교육,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게 하는 교육,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교육, 그런 교육이 가능한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다. 우리 모두, 그 깊은 교육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다.
서울 관악구 환경교육센터는 관악구 관내의 환경교육 정보 제공과 자문을 통해 구민과 기관·기업의 환경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관악구 환경교육 상담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콜센터는 매주 월~금오전 10시~오후 5시(공휴일 제외)에 운영되며, 관내 구민, 학교, 기관, 기업 등 관악구 내의 환경교육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누구나 상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악구 환경교육센터로 전화(070-4350-6028), 이메일(gaeecenter@naver.com) 또는 관악구 환경교육센터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greenhakdang) ‘환경교육 상담게시판’을 통해서 문의가 가능하다. 추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남상덕 관악구 환경교육센터장은 “환경교육 콜센터 운영을 통해 구민과 기관·기업이 보다 쉽게 환경교육 정보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환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우리 학교 수원화성문화제 대취타단 행진은 작년보다 참가 규모가 확대됐어요. 새로 오신 교감 선생님이 맨앞에서 ‘등채’ 지휘봉을 잡고 5줄 종대로 취타단원이 서고 좌우에는 담임교사, 행정실장, 보호자에 이어 교장인 저는 맨 뒤에서 행렬에 동참합니다.” 경기 남창초 김봉수 교장의 이야기다. 남창초 강당을 찾았다.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시민 참여 수원화성 퍼레이드 출연을 위한 수원남창초 대취타단 연습 광경을 취재가 목적이다. 작년에 이어 남창초 대취타단은 이번에도 퍼레이드 행진에 출연한다. 대취타(大吹打)는 국악 악곡 중 하나인데 불고(吹) 치는(打) 연주 형태의 곡이다. 대취타는 장기간 꾸준히 연습을 해야만 연주가 가능한 분야다. 남창초 대취타단은 오는 28일 일요일 오후,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9.27∼10.4)에 출연해 장안문에서 화성행궁까지 국도를 따라 퍼레이드를 펼친다. 시가행진을 하면서 국악행진곡을 연주하는 것. 행진 거리 1km. 단원들은 행진하면서 동료와 오와 열은 물론 발까지 맞추면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악기를 연주한다. 따라서 많은 시간의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취타단은 8월 26일부터 연습에 돌입했다. 매주 2회 오전 2시간 동안 연습에 들어가 악기를연주하고 행진 연습을 한다. 5학년 18명, 6학년 12명 총 30명이 대취타단 주인공이다. 대취타단 지도자는 김영훈 강사(수원 대취타단 단장, 서울시 문화유산 재담소리 악사 이수자)와 보조를 맡은 조영자 강사. 취타단의 악기 구성은 나발(5), 나각(3), 꽹과리(1), 징(1), 용고(4), 태평소(10), 자바라(4)이고 영기(令旗)와 오방기를 든 사람(다수)이 있다. 또 이들을 지휘하는 집사(1)로 구성되어 있다. 김 강사는 단원들을 악기별로 정렬시킨 후 악기 그룹별로 연습을 시작한다. 즉, 나발, 나각, 꽹과리와 징, 바라, 용고, 태평소 순으로 복습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지도한다. 교감 선생님이 집사 역할을 맡아 ‘등채’라는 지휘봉을 들고 '명금일하 대취타(鳴金一下 大吹打)′를 외치니 징이 울리고 용고 소리에 이어 행진과 동시에 우리 귀에 익은 ‘아리랑 행진곡’이 시작된다. 보조강사와 담임교사, 수원문화재단 직원이 오와 열 맞추는 요령을 함께 지도한다. 한동안 연습을 하니 웅장한 소리와 행진이 이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다. 그러더니 멜로디 악기인 태평소 연주자는 교실로 이동, 다른 곡을 추가로 연습한다. 추가 연습곡은 우리 동요인 비행기, 작은 별, 우리나라 꽃 등이다. 김영훈 강사는 “국악기는 최소한 몇 개월은 연습해야 하는데 태평소 단원들의 학습 속도가 빨라 선율 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대취타가 되니 단원들 스스로 흥미가 붙고 자신감이 생겨 성취감을 느꼈다. 어린이들이라 태평소에 빨리 적응했고 계이름 외우기 등 기억력이 좋아 연주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선두에서 나발을 부는 5학년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나발 연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루었다. 악기 부는 것이 재밌고 합주로 호흡을 맞추는데 어려운 것은 별로 없다”고 했다. 징을 맡은 6학년 학생은 “사물놀이에 관심이 많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연습 시간이 재미있고 신바람 난다”며 “수원시민들이 우리들 행진 모습을 잘 지켜보시고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5학년 담임 교사는 “성안에 위치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역 축제에 주인공이 되어 오랜 시간 준비하고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었다”며 “주 2회 반복 연습하고 합주 수준을 높이기 위해 때론 힘이 드는데 단원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한다”고 했다. 이 학교는 대취타 수업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김봉수 교장은 “우리 학교는 ‘삶의 주인으로 커가는 참된 배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성화 사업으로 성안마을 프로그램인 대취타단과 무예24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학창시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적 축제에서 관광객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공으로 동참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수원문화재단 담당자는 “작년부터 우리 재단과 남창초가 협업을 해왔으며 장기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수원화성 퍼레이드에 대취타단이 출연하게 되었다”며 “전문 강사진이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측면에서 전통악기 체험에 의의가 크고 성안학교 미래세대가 능행차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추억이 된다. 행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창초 관계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우수한 교육 정보 기술과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2025 에듀테크 코리아 박람회(페어)'를 18~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는 올해 ‘AX(AITransformation)로 에듀테크의 지평을 넓히다: 혁신 그 이상을 향해(Expanding EdTech with AX: Beyond the Innovation)’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6개국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에듀테크 기업 전시관 ▲교육부, 산업부, 시·도교육청 정책 홍보관 ▲에듀테크 소프트랩(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 개발과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에듀테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홍보관 ▲학교-기업 1:1 상담 부스 등이 마련된다. 특히 교육부 정책홍보관(이노베이션관)에서는 AI·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정책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에듀테크 활용 수업 시연과 K-에듀테크 콘테스트 수상기업의 제품 발표를 위한 K-디지털 클래스룸이 운영된다. 부대·연계 행사로 ‘AI와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 및 교사들의 에듀테크 활용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에듀테크는 학습자 맞춤형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행사가 공교육 중심의 에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고,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용과 혁신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교육대학 수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7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권 하락, 학령인구 감소 등 이유로 하락하던 교대 입시 경쟁률이 2년 연속 상승세로 반등한 것이다. ‘유웨이’ 등 교육업체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12일 마감된 전국 11개 교대 수시모집 결과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대구·부산교대를 제외하고 일제히 경쟁률이 상승했다. 특히 춘천·진주교대는 전년 대비 2배 넘는 급 상승세로 나란히 전체 1·2위를 차지했다. 춘천교대는 11.90대1, 진주교대는 9.21대1를 기록했다. 일반대 초등교육과까지 확대하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가 12.70대1로 가장 높다. 교권 침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원 감축 등과 맞물려 초등 교사 인기도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작년부터 반등세로 돌아섰다. 2024학년도 대입까지만 해도 매년 지역별로 등락을 반복한 것과 대조되는 분위기다. 전국 교대 중 2023학년도부터 4년 연속 상승 지역은 4곳이었지만, 2024학년부터 3년 연속 상승지역은 6곳으로 늘어나는 등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유웨이는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업 불안으로 교직 안정성재평가, 교육부의 장기적 교사 수급 안정화 정책, 교권 강화 대책, 교사 처우 개선 논의, 지역 거점대 회복 등 영향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경쟁률 상승이 합격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유웨이는 “교대 가운데 2배 이상 경쟁률이 뛰는 곳들이 나왔지만, 실제 합격선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단순 숫자 대신 과거 합격자 성적, 커트라인, 추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세에서 13세로 넘어가면서 큰 폭으로 증가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의 수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최근 3년 사이에 약 3.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청소년 도박환자의 수는 156명을 기록해 추세가 유지될 경우 약 270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배 이상 늘었으며, 그 중 촉법소년(10~13세) 범죄는 같은 기간 2명에서 72명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도박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가 2022년 2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남성이 577명으로 91.4%였으며, 여성은 54명으로 8.6%였다. 연령별로는 18세가 185명, 16세가 128명, 17세가 115명 순으로 많았으며, 12세(7명)에서 13세(64명)사이가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22년 1460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배 가량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273명이 상담을 받았다. 예방교육 참여자는 2024년 203만 명까지 확대됐다. 상담 인력과 현장의 대응 역량이 이미 과부하 상태임에도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개인의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가정 붕괴, 범죄 재발, 사회적 비용 폭증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확충, 상담인력 보강, 학교·지역사회 예방교육 확대 등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영유아사교육 확산, 비용 확대 등에 따른 우려가 커지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조직해 운영에 들어갔다. 팀은 임시조직으로 존속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영유아정책국 소속의 팀 단위 기구로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는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 지원,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 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이다. 교육부 내 사교육 대응 전담 부서는 9개월 만이다. 이전에는 2023년 4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이 운영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담부서 신설은 영유아 사교육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적절하고 의미 있는 노력”이라면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잘 협력해서 대선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만들어진 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임시조직 종료 후 정식 직제로 두고 정원을 확보하는 등 행·재정적 뒷받침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 정책 변화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관심사에 대해 정리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사항을 미리 살펴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 제정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일선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권침해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정서다.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의 전화 민원에 시달렸던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비극의 반복에 따라 한국교총 등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범주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악성민원 고의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학교민원 처리 시스템의 교육활동 보호 실효성 여부, 학교별 민원대응팀에 대한 제도 개선, 학부모 교육 확대 등 현장 밀착형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고교에 전면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와 대책 마련도 주요 관심사다. 학생들이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다과목 지도, 출결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및 미이수제 등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교총 등 교원단체는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강사채용 및 인력풀 운영, 학교밖 교육 지원 강화, 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및 미이수학생 관리 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총 등은 교원의 수업 및 업무부담 해소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교원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성보의 교사 책임 완화, 교원 증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대입시 제도 개선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8월 1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된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DT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도입 대상과 교과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AIDT 선정학교 비율이 낮았던 이유, 도입 과정에서 시범운영 기간 또는 학교 선정 재량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AIDT의 명칭 정리, 디지털 대체 수단 요구에 대한 지침 마련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과 자료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효율적 대책, 초등돌봄체계의 내실화 우선순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등에 대한 이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교총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학교폭력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면밀한 원인분석과 맟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교육부 발표 즉시 입장을 내고 “초·중·고 학생 326만 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020년 코로나19 이후 지속해 증가하고 있고, 2023년 대비 2024년 학교장종결제 비율이 9.2%포인트(p)떨어져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공한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2023년 61.6%에서 2024년 52.4%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학교장 종결로 처리한 사안의 감소가 2024년에 한한 것인지 계속 봐야 한다”며 “학교장종결제 비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화해,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보다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이 학폭 처리에서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폭 사안 접수 건수가 2020년도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2만5903건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2023년 6만1445건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5만8502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학교폭력조사관제 시행과 2026학년도 학폭조치 대입반영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의 효과에 따른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교총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의 비중이 높고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의 증가 등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특히 피해 장소의 27.1%가 학교 밖인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가정과 학원 등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조사,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범위를 ‘학교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학교폭력조사관제가 도입됐지만 학폭 발생 초기부터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관련 업무는 여전히 교원의 기피 0순위”라며 “매년 발표되는 비슷한 결과에 우리 모두 둔감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장종결제를 통한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과 사법 영영으로 다뤄야 할 심각한 학폭 사안까지 공존하는 학교 현실을 고려해 새 정부에서는 기존 학폭대책 수준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4월 14일~5월 13일까지 초4~고3 학생 326만명(전체 학생의 82.2%)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이 2.5%(8만 2900명)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차 조사( 2.2%) 이후 최고치다. 유형별로는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은 증가하는 반면, ‘신체폭력’, ‘강요’, ‘금품갈취’는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 등 교육 공약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국정과제(안)를 토대로 결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교육부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과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이상 ‘기본이 튼튼한 사회’)등 총 6대 국정과제를 맡는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에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명명된 거점국립대의 지역 기술주도 성장 견인 교육·연구 허브 육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부 교육 혁신 지원, 학부·대학원·연구소 일괄(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지역대학의 지역전략산업 연계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RD) 특성화,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춘 전략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등도 꾀한다.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 강화. 교육특구 운영 등을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도 포함됐다.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차원에서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시민으로서의 교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된다. 학생 대상 관련 과제는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등이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헌법교육(법무부·법제처),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환경부), 통일교육(통일부) 등이 강화된다. 또한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과 프로젝트 학습 강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AI 교육 지원, 청년 기본생활 지원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기초학력, 특수교육 개선 등 현장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어 아쉽다”고 평했다. 실행 방식, 재정 투입 계획, 교원 확충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권 보호와 관련해 ‘민원 대응 지원’이라는 선언적 수준에 머문 것은 교육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구분 법 개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위한 교원 충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 ▲유·초·중등 교육예산 추가 확보 ▲편향성 우려 시민·노동교육 사회적 합의 마련 등을 주문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 정답 관련 이의신청 접수 48개 문항에 대해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수능 9월 모평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결과다. 평가원은 지난 3일 수능 9월 모평 정답(가안)을 발표한 후 6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평가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112건이 접수됐고, 이 중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이나 중복·취소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48개 문항 86건이었다. 수능 9월 모평 이의신청 48개 문항의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 16일 오후 5시부터 공개됐다.
경기 하남신우초가 16일학부모 폴리스 주간을 맞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과 친구 사랑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부모 폴리스 임원과 신우초 학생자치회 5·6학년 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회 대의원, 감일동 복지관이 연합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한 행사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고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았다. 학부모 폴리스와 학생자치회 임원들은 등굣길 교문 앞에서 “학교폭력은 NO! 친구 사랑은 YES!”, “친구야, 너는 참 소중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우리 손으로!” 등 다양한 구호와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예방과 친구 사랑을 실천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와 안내문도 나누어 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캠페인 현장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아침마다 무심히 지나치던 교문이 이날만큼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고, 존중의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으로 변했다. 특히 학생자치회 임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스스로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경험을 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 제고 ▲친구 간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 ▲학생자치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리더십 경험 강화 ▲학부모·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구축 등 여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 폴리스 임원은 “아이들의 등굣길을 직접 지켜주고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학교와 함께 아이들을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감일동 복지관장 역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니 학생들에게 훨씬 강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학생자치회를 대표해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친구들에게 ‘서로를 존중하자’라는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라며 “앞으로도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고 학교폭력이 없는신우초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우초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은 학교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신우초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6일오전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경기 서농초(교장 김학현)정문과 후문에서특별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4~6학년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주도한 이번 활동은 학교폭력 예방과 언어폭력 방지, 바른 언어 사용 습관 형성, 악플없는 날(선플)을 목표로 했다.캠페인은 학급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 시간에 실시되었으며, 경기도 조례 제6850호에 따른 '학교 언어순화운동 교내 행사(연 1회 이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언어순화 운동'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맞이하며, 바른 언어문화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언어가 부드러우면 문제 해결이 원활해진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는 점을 전했다. 또한 전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교육자료로 ‘초등용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 언어폭력 편’(유튜브)과 사이버폭력 예방 언어문화개선 UCC 최우수 수상작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다졌다. 학생자치회 한 임원은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면 우리 반 분위기도 달라지고, 싸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당 교사는 “작은 말 한마디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언어문화를 바꿔 나가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학생자치회와 함께 다양한 폭력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아침 등굣길에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쓰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언어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따뜻한 선플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나누며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김학현 교장은 “오늘 캠페인은 단순히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문화를 바꾸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이들이 ‘말의 힘’을 깨닫고 바른 언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서농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다양한 폭력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따뜻한 말이 오가는 교실, 서로 배려하는 학교를 만드는 힘은 바로 학생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번 서농초언어순화 캠페인은 단순히 하루의 행사를 넘어, 학생들이 바른 언어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갈등을 줄이고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하는 힘이 된다는 메시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에게 울림을 주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형성된 따뜻한 언어문화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