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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역 초등학교 A교사는 방과후학교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부침을 겪었다. “담당해보면 왜 다들 꺼리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인력 채용과 민원 대응, 구성원 간의 갈등 조정, 방과후강사의 파업 시 대체 투입까지 업무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A교사는 “교사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모든 걸 학교에 돌리는 게 맞는지 묻고 싶어요. 학교에 학원 역할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학교를 운영 주체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환 국민의힘의원이 각각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야기다. 한국교총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의 주체를 학교로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사교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해소해야 함은 당연하나 이를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무분별하게 떠넘기다 보니 정작 학교는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노무갈등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학교의 본질적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방과후학교는 저렴한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서, 돌봄은 맞벌이 부부의 보육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두 법안은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사교육 대안으로 접근할 뿐, 학교와 교원에게 관성처럼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교원들도 “사교육 경감을 목적으로 한 방과후학교 운영의 주체를 학교로 법에 명시하는 것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부산 지역 초등학교 B교사는 “방과후학교는 현재 학교에서 교육활동의 하나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정규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선택형 수익자 부담사업의 운영 주체를 학교로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공교육 정상화’와 모순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현장 교원들의 인식이 그대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업무는 교사 담당 업무여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교총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 초등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돌봄 활동이 사교육보다도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은 그 이유로 초등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돌봄 활동은 학년이 올라가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거나 강사가 바뀌면 이전 프로그램과의 연속성이 끊기는 등 물적·인적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활동들을 총괄하고 학교는 그 틀 내에서 수강 모집 안내, 공간 제공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총력 저지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지자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같은요구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측은 27일 해당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교총에 전달했다.
교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히고,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을 당부했다. 17일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기술 진보에 맞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다만 교단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연금개혁, 고교만 졸업해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노동개혁,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단순 공약이행자가 아닌 반드시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논의 시작 단계부터 관 주도가 아닌 교원단체 등 교육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제도개선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과 공무원의 희생만 반복하는 개혁은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반복되는 연금 개악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연금제도의 본질은 은퇴 후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공무원도 국민도, 청년도 노년도 삶이 안정되는 연금제도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학력 차별과 직업 간 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입시 매몰, 사교육 과열 현상도 결국 이 같은 노동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학력에 따라 처우와 근무환경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는 노동시장, 직업에 귀천이 있는 사회를 해소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교를 졸업해 취업하고 경력을 쌓아도 충분히 대우받는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고질적 교육병폐를 해소하고 교육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혼과 함께 압구정동에서 두 아이를 기르게 된 현직 초등교사. 그의 눈에 비친 압구정 영유아 교육의 현실은 그간 알던 세상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 어린이집 대신 놀이학교를 보내고 일반 유치원 대신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아이가 좀 더 커서 학교에 갈 때가 되면 모두가 사립 초등학교나 국제학교를 우선순위에 둔다. 물론 유학 보낼 시기도 틈틈이 계산하고 있다.’ ‘다른 세상’의 영유아 교육 행태를 부모와 교육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질문한다. 아이를 위해 돈이 아닌 본인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부모가 될 것인지, 학부모가 될 것인지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급 사교육, 최고급 제품이 아닌 부모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사랑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임여정 지음, 살림 펴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유아학교’ 명칭변경은 일제 잔재 청산서 시작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kindergarten’을 일본인들은 유치원이라 번역하였고, 대한민국 유치원의 시작은 일본의 거류민 유아들을 위해 시작되어 사인들에 의해 개설되고 운영되어왔다.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아학교라는 명칭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회와 문화관광부가 개최한 일제문화 잔재 바로잡기 시민 제안 공모전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이 채택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은 1996년부터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20년 가까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고, 2020년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광복 75주년을 맞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현재 국회에는 이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14.12.28.)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0.29.)이 법안으로 상정되어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2년 3월 8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교섭에서 유아학교로의 명칭 개정에 합의했다. 유치원과 유아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 ‘학교는 일정한 목적·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거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하는 공공기관이다.’ 명칭 변경에 상관없이 유치원은 위의 정의에 따른 학교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명칭 변경 후 따라올 유아교육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현재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유치원은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대상 연령이 중복되어, 돌봄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명확한 이해 없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실적 이해관계에서 많은 충돌을 가져오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기관과 돌봄기관이라는 각각 구분된 개념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 온 유보통합 논의과정이 두 기관에 대한 개념의 혼재를 가중시켰다. 따라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공·사립유치원이 공교육체계를 잡아가며 본연의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징과 강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적합한 양질의 돌봄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며, 교육체계 안에서 유아교육 기틀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제도적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학교체제의 연계성과 대한민국 학교체제의 통일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을 찾아주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 2017년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와 사적 재산침해에 대한 양면적 입장을 취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상황은 유치원이 공·사립학교로서 체제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 국가교육체제 안에 안착하지 못한 극명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공·사립유치원이 유아학교로 전환되면, 유아교육기관은 학교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국·공립 유아학교의 증가 및 국가의 책무성이 실현될 것이다. 교육부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유아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정책과’는 타 학교급의 행정조직 편성과는 현저히 다른 교육복지정책국에 편성된 단일 국으로 방과후돌봄정책국과 함께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현실과 교육부의 유치원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정구조라고 볼 수 있다. 유아학교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닌, 유아교육의 행정적 지원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공교육체제로 전환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부 행정지원체계가 유·초·중등교육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정비될 때,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워 갈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된다는 것의 시사점 직역하면 ‘어린이의 정원’이라 표현할 수 있는 독일의 ‘kindergarten’을 일본은 유치원이라고 번역했다. 따라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일본식 표현에서 벗어나 순수한 우리 민족의 고민을 담은 교육기관의 이름을 갖는다는 큰 의미가 있다. ‘유치’라는 표현이 단순히 나이 어림의 ‘어릴 유(幼)’, ‘어릴 치(稚)’를 의미할 뿐 교육기관의 위계상 적정한 명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유치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학교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의 명칭 변경은 유·초·중등 교육기관의 공교육 체계성을 잡아가는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며, 초·중등, 대학교와의 형평성 및 계열성에 기초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사교육으로 출발한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학제의 처음을 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이 학교체제로서 유아교육 기틀을 잡아가는 계기로 큰 의미를 지니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단단하게 다져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학교의 명칭 변경’에에 따른 기관의 독립적인 위상 정립, 제도 및 행정적 정비는 유아교육이 정식 교육학제로 편성되는 기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유아교육이 초·중등교육과 연계성을 가지고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의 장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으로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유아들을 위한, 유아들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지금까지 그 기능과 역할이, 역사적·제도적·행정적으로 미흡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왔다. 이제 새로운 유아학교로의 도약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생성하고, 제도적으로는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서 연계성과 통일성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 행정적으로 탄탄한 교육기관의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은 이 땅의 유아들에게 더 큰 미래를 열어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교사가 행하는 교육활동인 ‘가르친다’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다. 교실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며, 여러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회변화 속도는 이전보다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것 역시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측의 불확정성은 오히려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도 관련이 깊다. 고정관념이나 시각에 갇히지 않고 통찰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교사는 새롭게 다가올 패러다임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동시에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투철하면서도 유연한 교육적 방법’의 발현은 필수적이다. 이제는 특정한 실제적 교수법을 갖추는 것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즉 학교상황과 맥락에서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능동적 행위의 주체로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사전문성과 전문성 개발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전문성 개념의 변화 교사전문성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교사전문성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며, 너무 다양하다. 어느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교사전문성이 교과지식 전문가, 학급관리 전문가의 차원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식보다는 정서교육의 차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생상담 및 학습코칭의 전문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남미자(2020)가 제시한 사회변화 및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사전문성 개념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ART VIEW] 교사의 능동적 행위로서의 교사전문성 관점 교사전문성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학습전략 안내자, 학습과 삶을 연결하는 맥락 전문가,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 전문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 교사, 생태적 전환의 실천가, 네트워킹 전문가, 삶의 통찰을 제공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스승 등 새로운 교사상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곽영순(2014)은 반성적 교사, 탐구적 교사, 변혁적 교사로 구분하여 교사전문성에 대한 다음과 같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 반성적 교사 듀이(JohnDewey)의연구에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교사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상황에 직면하여 모종의 해결책을 직관적으로 실천하면서 성찰 후 수행했던 문제해결방법을 의식적으로 반성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교사의전문성은전문적이고이론적인지식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교사 스스로 만들어가는 실천적 지식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반성적 교수활동의 핵심은 계획 → 준비 → 실행 → 데이터 수집 → 데이터 분석 → 평가와 반성 → 다음 단계 계획 등으로 연결되는 순환적 접근이며, 실천을 통한 개인의 전문성 발달 의지를 전제로 한다. 즉 교사는 반성적실천가이며,교육과정재구성자,그리고연계적전문가로서자신의내러티브를만들어가며실천하는존재라는 것이다. 나. 탐구적 교사 교사는실천가인동시에연구자라는 개념이다. 교사의 반성적 성찰을 넘어 자신의 교수활동과 그것이 행해지는 맥락에 대한 연구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지식은 교사 개인에 의해서가 아닌 교사의 사회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이며 교사의 탐구공동체(Inquirycommunity)를 토대로 한 집단적 실천을 통해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교육학자인 스텐하우스(Stenhouse)는 연구자로서의 교사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교사는자신의업무에대한연구적접근을취해야한다고주장했으며, 교사는 자신의 교실에서 체계적인탐구를수행하고,실천방식을개발하며,자신의통찰을다른교사들과공유하도록권장했다. 또한 교사들의전문성이‘설계자’및‘연계적전문가’(지역사회·학부모) 측면에서 재개념화되어야할필요가있음을 제시하였다. 교사교육담당자들은 교사들에게전문적지식의일방적주입이아니라인간과세계에 대한탐구능력을향상하도록하는데에초점을두어야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교사학습공동체참여수준이학습자중심의교수학습활동에긍정적영향을 주고교사학습공동체에참여한교사들의자율성증진과전문성향상을드러낸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다. 변혁적 교사 교직활동을 변혁적 활동으로 보고 보다정의로운 교육시스템을위한현재상태에대한도전을해야 하며, 교사는 전문가로서의 실천이 교수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혁의 도구로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 스스로사회변화에기여할뿐만아니라,학생을사회변화에기여할수있도록준비시켜야 하며, 교사는 이론의 탐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를 바꾸는 변혁의 도구로서 실천하는 연구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부의 변화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사 집단 내에서의 내적 책무성을 토대로 사회변화의 주체로서 실천하는 역량을 강조하였다. 교육행정가들에의해수행되던 의사결정권한을교사들에게이양함과 함께 교육이현장과참여자들의맥락을중시하는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교육시스템은교사를교육의복합성에대해반성하고탐구하는전문직으로발달시키고,나아가교육변화를선도하고추진하는주체로양성하는데투자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교육과정은물론평가측면에서 학교나교사에게결정권을이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전문성 개발을 위한 실천방안 가. 학교자율과정 운영 학교자율과정이란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습경험의 질과 폭을 심화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교육 비전과 가치를 공동으로 창조하고 공유하며,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 교과 융합과정, 학생이 주도하는 주제별 프로젝트 등을 ‘학교자율과정’으로 편성·운영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여러 가지 교육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교사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고, 도와주며, 결과를 끌어내는 전 과정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담임교사로서 학교자율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교가 해당 교과 또는 타교과 융합형의 프로젝트 수업, 동아리활동 연계수업, 과제 탐구수업 등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과융합활동, 마을과 연계한 교육활동, 학생주도 주제별 프로젝트 활동,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 삶을 설계하는 진로·직업교육, 삶 속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등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자율적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교사학습공동체는 전통적이고 일방적인 지식전달식 교사연수와 전문성 개발 방식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기존의 교사교육과 연수방식을 넘어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등장하였다. 서경혜(2015)에 따르면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학습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을 특징으로 하며 학교에 뿌리 박혀 있는 전통적인 공장식 학습문화를 지양하고, 교사와 학생의 학습이 모두 이루어지는 새로운 학교문화의 필요성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교사의 학습은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니라 서로의 전문성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교류하며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사의 학습은 비판적 탐구를 통해 교류와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교사의 학습은 개인뿐 아니라 교사 공동의 집단전문성 신장과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전문성 신장과 학생 학습 증진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협력적으로 실천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결속체라고 정의하였다(서경혜, 2015:171). 이를 위해 교사 간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문화의 확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립적인 교사문화를 무너뜨리고 동료교사들을 소통의 장으로 끌어 들어야 한다. 또한 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가 교사의 삶, 생애사로서 교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위로를 얻기도 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교육적 실천이 공유되어 교사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가며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이 도입되고 교육혁신 방안 및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학교에서 이를 실천할 주체인 ‘교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육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사회변화 속에서 직무능력 이상의 능동적인 행위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사전문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기대와 역할에 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사전문성 담론은 단순히 교육개혁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교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교사의 연령, 진로단계, 인생 경험, 성별과 같은 개인적 경험의 총체가 모두 모여서 그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개교 95년을 맞은 유서 깊은 초등학교가 있다. 사교육 일번지인 서울 강남에 있으면서도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재능을 펼치는 ‘명품 학교’로 꼽힌다.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서울언주초등학교(교장 김호산)는 2019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활성화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 2021 학교체육활동 우수활동 교육감 표창 등 화려한 수상실적이 증명하는 명문이다. 맘카페나 교육관련 블로그에서는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로 평가된다. 교육열이 가장 높다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어떤 교육을 하길래, 그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 언주교육가족의 뜻을 교육으로 실현해내다 2019년 3월 부임한 김호산 교장이 매년 학부모연수에서 강조하는 것은 언주교육가족의 자율과 책임이다. 그만큼 언주초의 교육활동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 이루어진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는 수준 높고 다양한 방과후교실이다. 초등학교에 승마장이 있다고 하면 놀랄 만도 하지만, 언주초 학생들은 말이 거니는 교정이 익숙하다. 언주초의 방과후교실은 승마·골프·마술 같이 가정에서 사교육으로 배우기는 어렵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꾸려져 있다. 현재 대면수업으로 61개 부서가 운영되어 1,897명(중복)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185개 부서까지 운영했을 만큼, 잠재력이 풍부하다.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같이 특별한 날에는 학교 연못이 있는 무궁화동산에서 언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는다. 평일과 토요일에는 피구·축구·야구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클럽에도 참여한다. 정규수업시간에는 학년군별 1인 1악기 교육프로그램으로 국악타악기(1~2학년), 칼림바(3~4학년), 우쿨렐레(5~6학년)를 배운다. 정규수업시간부터 방과후까지 학생들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활동이 학교 안에서 가능하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언주초는 다채로운 방과후교실과 문화·예술·체육활동 때문에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로 유명하다.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돌봄역할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4~6학년 연계형 돌봄과 1~6학년 아침돌봄교실을 포함하여 돌봄교실은 총 9개 학급이 운영되어 2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학습 측면에서도 정규수업시간 외에 점프업·키다리샘·디딤돌반 수업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이 매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교육을 지금, 여기서 실천하는 학교 언주초는 거의 백 년에 가까운 역사를 간직한 학교이지만, 학교 외관은 크고 세련됐다. 내적으로는 생태전환교육·AI 교육 등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교내 곳곳에 공기정화식물이 많고 학생들은 원예치료사 강사와 공기정화식물화분 만들기 체험을 한다. 옥상텃밭을 조성하였고, 도시농부·그린커튼 환경구성 등 학교의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학생이 직접 ‘가까운 거리걷기, 전등끄기, 교내 식물이름 알고 가꾸기’ 캠페인을 하고,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학부모연수를 진행한다. 2021년 가을에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자연을 느끼는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한 행사로 ‘서울언주초등학교 푸른하늘 온라인 사진전’을 개최해 많은 학생이 아름다운 하늘 사진을 공유하고 감상했다. 언주초는 시설 환경 측면에서도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2020년에는 도서관과 놀이터를 리모델링하고, 옥상놀이터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놀이공간을 확장하였다. 2021년에는 시청각실·방송실·과학실(뉴튼실)을 새단장하였고, 실과실을 리모델링하여 구글크롬북 등을 활용해 수업할 수 있는 AI 교실로 만들었다. 2022년에는 지하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 체육교실, 무궁화동산 옆 꿈담 놀이터 구축, 스마트 과학실(장영실반), 운동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언주초의 변신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자율과 책임이 이끄는 양질의 교육과 유능한 교사 현재 언주초의 재학생은 1,570여 명이고 교직원의 수도 100명이 넘는다. 이 많은 사람의 요구와 소망을 반영하기에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언주교육가족이 스스로 좋은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이나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고 지원해주어도 학교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그 지원이 학생에게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언주초는 1~6학년 전학급이 학년별 특색을 반영한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1~2학년은 안정과 성장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 꿈과 재미를 주는 ‘꿈잼교실’을, 3~6학년은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한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학교 밖 다양한 활동을 소개·연결시켜주는 교사’를 원한다고 한다. 언주초의 교사들은 학교 밖 지원사업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정보력과 실행력이 매우 좋다. 덕분에 학생들은 학교로 찾아오는 수련회, 찾아오는 문화다양성 수업 등 다채롭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또 교사 간 수업연구가 매우 자발적이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학년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어 교육과정재구성과 교재개발 연구가 활발하여 교직원의 직무만족도가 높다. 올해는 예비교사실습협력학교로 선정되어 예비교사 양성에도 일조할 예정이다. 공립학교 교사의 인력배치는 순환근무제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언주초 교사에 대한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교분위기와 학부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과 책임이라는 3박자가 조화를 이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경받는 학교장의 특별한 리더십 전교직원의 자발적인 노력, 언주가족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게 된 바탕에는 특별한 학교장의 마인드가 있다. 김호산 교장은 평소에도 “비교하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을 교직원들에게 자주 한다. 담당자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배려해주는 그 말에서 교직원들은 오히려 힘을 얻는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나무라기보다는 유머와 인자한 태도로 너그럽게 넘기는 것도 김 교장의 리더십이다. 김 교장은 특히 매년 1학년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그림책 읽어주기 수업을 진행하고, 6학년의 진로수업도 직접 나서서 한다. 교장 혼자 넓은 교장실을 차지하고 군림하는 모습은 언주초에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1학년 학생들은 김 교장이 읽어주는 그림책을 보고 들으며 마음을 가꾼다. 방송조회시간에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을 직접 준비해 읽어주며 훈화시간을 즐거운 경험으로 바꿔준다. 6학년 수업에서는 ‘삶은 달걀’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을 삶은 달걀 껍데기에 쓴 후 깨뜨린다. 김 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수업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에 정성을 다하는 교장의 모습에서 교사들도 감명을 받는다. 또한 학부모를 대신해 교통봉사를 하거나, 담당자가 바쁘거나 사정상 자리가 비웠을 때 학교보안관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자발적인 변화를 거듭하는 학교, 교육공동체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주적이면서도 포용적인 학교문화의 롤모델이라면 단연, 서울언주초등학교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 5년간 추락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발전을 이끌 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 새 정부 앞에 많은 교육과제가 놓여있다.”(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정책’에 대해 홍후조 고려대 교수, 이제봉 울산대 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주제로 발표한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가 지역 교육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분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행정 사무와 재정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배분돼 교육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 수단이 빈약하다”며 “시도지사처럼 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이념을 달리하는 교육감이 선출될 경우 초등교육 사무 권한을 둘러싸고 장관과 교육감들 간에 법정 다툼이 발생하고 교실의 정치장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민직선제는 포퓰리즘을 양산해 교육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하고 거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직선제 도입 16년이 됐지만 혁신교육으로 기초학력 미달자가 증가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공교육 경쟁력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를 통해 시도와 교육청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현재의 학교 교육 현실을 ‘좌편향 이념교육’, ‘세뇌 교육의 또 다른 이름 민주시민 교육’,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무력화’ 등으로 규정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망라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정신, 삼권분립,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담보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선언하자”며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선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규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교육의 기본 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에 ‘정치 편향교육 신고센터’를 설치해 엄정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내용 선정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확대해 이념 편향, 역사 왜곡과 같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 367개 직속기관 등이 관료적 통제의 본원지”라며 “학교 밖의 기관이나 인력을 대폭 줄이고 이들을 학교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기관을 일원화해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 줄이기 △15년 차 중견교사 대상 장학사 시험 축소 및 수석교사 늘리기 △교원자격제 유연화로 학교급 간 넘나들이 교사 양성·배치 및 복수자격제 확대 △교감도 안 해본 이들이 교장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폐지 등을 과제로 내놨다.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는 “유치원뿐 아니라 초중고교 전 과정에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하자”며 “전체 교육예산을 유아, 초등, 중등 교육 별로 배분한 후 학생 수로 나눠 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이 관내의 어떤 학교든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른 아침 경기 신성고등학교 복도에 '딸랑딸랑' 울려 퍼지는 종소리. 책을 가득 실은 북수레가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다른 학교에서는 등교를 서두를 시간 신성고 학생들은 이렇게 책과 함께 '북 모닝'을 시작한다. 신성고(교장 조동호)는 경기 안양 지역 입시 명문으로 꼽힌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도 서울대 13명, 의대 28명 등 많은 학생을 유수 대학에 진학시켰고, 수능 자연계 전국 수석도 배출했다. 특기할 점은 신성고가 특목고도 자사고도 아닌 평준화 지역(안양, 과천, 의왕, 군포)의 일반 고등학교라는 점이다. 좋은 평판 덕에 비교적 성적 우수자 지원 비율이 높긴 하지만, 전체 입학생 성적은 중위권이 많고 상·하위권은 적은 정규분포 곡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매년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2004년 원천학원(이사장 안대종)이 들어선 후 '지성과 덕성’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혁신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엔 '독서'와 '예·체능'이 있다. 신성고 등교시간은 오전 8시다. 9시 등교제가 시행 중인 경기도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른 등교를 하는 것은 아침 독서 활동을 위해서다. 매일 독서하고 하루 한 줄 독후감을 남기는 '북 모닝'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기른다. 또한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장려하는 '북 오디세이', 소규모 독서클럽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북클럽리딩'이 연중 이어진다. 연말에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참여해 토론 배틀을 벌이는 '학술제'를 통해 그간 쌓은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 교내 도서관에 비치된 6만여 권의 장서는 이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다. 다른 한 축은 예·체능 활동이다. 1인 3기를 목표로 클래식기타, 골프, 수영 등 고교생이 쉽게 접하기 힘든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틈만 나면 이어지는 운동 열기는 이 학교의 자랑이다. 운동장은 물론 골프장, 수영장, 농구장, 풋살 경기장 등 여느 대학교 못지않은 규모의 체육시설에는 땀 흘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끊이질 않는다. 교내 체육 리그도 활발해 학기초부터 수능 때까지 경기가 이어진다. 유해시설 하나 없는 수리산 자락의 쾌적한 환경에서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니 남학교임에도 학교폭력이 거의 없다. '건강한 신체에 바른 정신'이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셈이다. 건전한 생활 습관을 통해 조성된 면학 분위기는 신성고의 자랑이다. 올해 3월,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학생 60%가 면학 분위기를 학교의 강점으로 꼽았다. 특히 도시 학교에는 드문 200명 규모의 도시형 기숙사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자치형 프로그램은 학력 향상의 원동력이다. 비록 전교생을 모두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개발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전체로 확산되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수학과 과학, 경제를 중심으로 한 과목별 특성화 동아리도 학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수학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통해 특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수능 모의고사에서 한 학년 300명 중 120~130명이 1등급(상위 4%) 수준의 성적을 낸다. 재수생이 포함되는 3학년이 돼도 3명 중 1명은 1등급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학원 등 사교육보다 교내 특강이나 보충수업 수강을 더 선호하는 학생이 많다. 조은선 신성고 교감은 “공부는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학교는 독서·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를 이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로서 대학 진학률보다 더 뿌듯한 것은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운동장에 나와 뛰노는 학생들의 모습"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컸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14일 경기 SW·AI 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AI 교육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 권역별 AI 교육지원센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고양시정)을 비롯해 고양시 고은정 도의원, 김운남・김미수・김덕심 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최근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내에 개관한 경기 SW・AI 교육지원센터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SW와 AI 관련 방과 후 단기 프로젝트,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교원 대상 SW・AI교육 역량 강화 연수, 전문 SW・AI 교구 대여 및 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권역별 가족체험형 AI 교육지원센터는 ‘경기도 균형발전 10-10-1(텐텐원)’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이 공동 투자하여 사교육 없이도 가능한 AI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족과 학생들이 하루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교육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민석의 10-10-1(텐텐원)’은▲경기도 31개 시군을 10개 상생생활권으로 조성 ▲권역별로 10개 행복기반시설과 특화산업 조성 ▲수도권 30분대 광역교통망과 원철도(OCR)를 구축한다는 경기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략이다. 안민석 의원은 “경기도와 민관이 협력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라며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을 경기도가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2020년 67.1%에서 2021년 75.5%로 크게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7.2만원, 2018년 29.1만원, 2019년 32.1만원, 2020년 30.2만원, 2021년 36.7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무려 21.5%가 급증했다. 학교급 별로는 2021년 기준 고등학교가 41.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39.2만원 초등학교 32.8만원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영어 11.2만원, 수학 10.5만원, 국어 3만원, 사회·과학 1.6만원, 논술 1.2만원, 제2외국어 등이 1.6만원 순이었다. 예체능 및 기타 과목에서도 평균 8.3만원의 지출이 발생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2017년 71.2%, 2018년 72.8%, 2019년 74.8%, 2020년 67.1%, 2021년 75.5%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사교육 쏠림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 우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교육이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AI 등의 에듀테크 기술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자는 강남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우리 학교학생들에게‘대치동’이라는 동네는 곧 우리의 두 번째 집이나 다름이 없다. 학교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학원이 즐비한 대치동으로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사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대치동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웃지 못하는 상황이 곧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5년간 ‘사교육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치동 근처에서 학창생활을 해오면서 밖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대치동의 현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거기는 대치동이잖아.”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나의 고민과 한탄을 늘어놓으면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다. 도대체 대치동이 무엇이기에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왜 비정상을 정상으로 용인하는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대치동의 모습을 말하고자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친구들끼리 “너 공부 잘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치동은 질문 자체가 다르다. “너 서울대나 의치한(의대, 치대, 한의대) 갈 수 있냐"라고 묻는다. 대치동은 목표 자체가 서울대다. 서울대나 의치한을 못 가면 연세대 또는 고려대, 아니면 못 가도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만 용인된다. 그 이하의 대학을 가게 된다면 주변 인식에 이기지 못하고 재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목표가 높은 학생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으니,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대치동 학생에게 크게 다가온다. 상대평가로 내신을 산출하는 국내 고등학교 특성상,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내 학교 친구들을 이겨야 한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지내는 친구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서 그들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다 같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에 탄 상황에서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나가기 위해 사교육의 도움을 과도하게 찾는다. 과연 대치동에서 학원 안 가는 학생들이 있을까? 강남 8학군에 속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대부분자신의 성적을 받쳐준 게 대치동 학원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여기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공부 머리를타고나지 않는 한 학원 안 다니고 상위권인 학생들은 없다. 다른 지역은 어떨까? 인터넷 강의의 질이 날로 높아지면서 평범한 고등학교에서는 인터넷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고, 심지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도 학원 도움 없이 인터넷 강의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에 많은 수험생이 공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치동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의 수준이 매우 높고, 학생간편차도적다. 그러다 보니 1, 2등급 간차이가 없어지고 단 두 문제만 틀려도 3등급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고 ‘줄 세우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지엽적으로 출제한다. 공교육의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사설 인터넷 강의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해도 정답을 맞히기 어려워 이러한 고난도 시험을 대비시켜줄 수 있는 대치동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치동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무슨 수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 우리 학교상담 선생님이 들려준 극단적인 이야기다. 지방에서 영재로 통하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엄마와 함께 대치동에 왔다. 사업하는 아빠는 지방에, 다른 가족은 대치동에 사는 ‘기러기 가족’ 생활이었다.엄마는 “난 다른 대치동 엄마들처럼 애들한테 잔소리하며 들들 볶지 않겠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자정 넘은 시간까지불야성 같은 학원가를 볼 때마다 초조한 마음에 애들을 잡았다. 둘째는 “엄마 때문에 살기가 싫어진다"라며 “엄마가 나한테는 스토커”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잔소리도 싫었지만 끊임없이 불안하게 쳐다보는 엄마의 시선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영재 형제는대치동으로 온 후 게임에만 관심을 쏟았다. 공부는 뒷전이었다. 둘째는 처음엔 엄마의 기대에 부응했다. 문제는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형제의 성적이 신통치 않은 데다 이런저런 문제까지 안고 있다 보니 다른 대치동 엄마들은 형제의 엄마를 노골적으로 멀리했다. 결국 형제의 엄마는 우울증과 뇌경색으로 세상을 떴다. 대치동이 우리 교육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아마 많은 학생들은 학벌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 학벌은 성공으로 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대치동의 학생들은 모두 브레이크 없는 열차에 타서 “상위권 대학 입성”이라는 관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치동에 있는 1000여 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명문대로 가는 관문을 제공해 주는 희망의 열차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 대치동 사교육은 학생들이 경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 되었다.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선거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직속위원회나 교육부를 통한 교육정책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교육제도 전반은 물론 학교현장의 모습을 바꾸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현재는 당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우리 교육의 근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 속에서 그 틀을 형성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의사나 결정이기보다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선거캠프와 임기동안 행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에 의한 집단적 통치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대통령 주도 사안도 있겠으나, 대통령 자신이 교육에 대한 특별한 식견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세력, 주요 참여인사의 영향력 행사가 통치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민의 교육 열의가 엄청나고, 교육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치환되는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에 우리 대통령들은 역사적으로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역대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지속적 영향을 미쳐온 대표적 주제는 대학입시, 사교육 문제, 고등학교 제도, 사학정책, 교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정부 초창기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학생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초교육 기회의 제공이 최대 과제였고,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도 학생 수용과 교육제도 정비에 치중되었다. 1987년 민주화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대통령의 교육통치행위가 교육부문의 성장발전에 부응하거나, 이를 촉진한 측면을 갖는 한편으로 정치가 교육을 흔들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율적 토양을 피폐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일도 없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교육에서의 통치행위’가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역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교육정책, 교육의 변화 먼저 1960~1980년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교육제도의 틀을 바꾸고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적 사례로는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 1974년의 고교평준화제도, 그리고 1980년의 7·30 교육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방안, 대학 정원 대폭 확대 및 졸업정원제, 중학교 의무교육, 1984년의 외국어고등학교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대통령들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입시제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1985년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면서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 교육정책의 큰 틀을 형성하며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는 사회 다방면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던 시기였다. 세계화·민주화·정보화·지식사회화·경쟁력 강화 등이 당시의 시대적 화두였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개혁위원회’ 보고 형식으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붕어빵을 찍어낸다는 획일적 교육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나온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 개념, 교육경쟁력 강조, 교원체제 개편 등 우리나라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일부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고 수준 정책 결정에서 전문적 식견, 의견수렴, 심사숙고 과정이 비교적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정부와 이념적 성향이 달랐음에도 5·31 교육개혁안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혼란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의무교육, 수행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 유형 다양화, 교원 정년단축과 성과급제 등의 주요 정책이 있었는데 역시 일부 사안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5·31 교육개혁안 기조의 근본을 흔들지 않으면서 진보적 관점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접근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 이어진 노무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격차 해소, EBS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통해 진보정권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한 특별한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엉뚱하게 지방분권 강조의 정책기조가 미래정부 교육에서의 첨예한 갈등을 배태하게 된 것은 흥미롭다. 일반 지방자치 강화 맥락에서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귀결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2010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리면서 교육현장에 일대 소용돌이와 갈등,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직선제 교육감은 과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고,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이명박 정부는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 기조하에 특목고·자사고 등의 고교다양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 입학사정관제,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6인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맞대응하면서 행정부 내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같은 보수성향이었지만 당시의 사회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누리과정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대학 반값 등록금 등 진보성향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2014년 당시 교육감은 진보 13인, 보수 3인으로 교육의 수월성·선택·자유를 지향하는 대통령과 교육의 형평성·공공성을 강조하는 진보교육감들 사이에 갈등이 예견되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보성향 정책추진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제외하고는 갈등이 크게 야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수능위주 정시비율 40% 이상이라는 대입제도 개편이 예외일 뿐 유치원 3법 개정, 누리과정 국고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평가 전환,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진보성향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였다. 2018년 당선 교육감 17인 중 14인이 진보성향이어서 대통령과 교육감 간 갈등은 최소화되었으나 존폐위기에 몰린 자사고·외고 등 교육계와의 갈등을 포함,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한 충격과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2022년 대통령 선거공약에 등장할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이 예고된 고교학점제는 수년간의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 문제 및 대학입시와의 합리적 연계방법을 풀지 못한 상태여서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와 해결방향에 대하여 그렇다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각 정책방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2010년 이후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다음 몇 가지 문제는 적극적 해결과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적응성이 지나치게 강한 반면 일관성·안정성이 부족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상황에 있다. 보수·진보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따라 정책이 시계추처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안정성이 대단히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정권교체 때마다 정반대 방향의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됨으로써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통치행위로서의 정책 안정성 결여가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외고·자사고 문제를 살펴보자. 2007년에 외고 폐지 문제가 크게 대두된 바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지정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유지·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으로 2009년에 자사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특목고·자사고 직권취소 근거 마련과 입학전형 방법 개선 등 문제의 보완 방안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완전 폐지,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천명하였다. 관련하여 2010년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이후 시작된 교육부·교육감·외고·자사고 간의 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고교유형 다양화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어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이 사법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에서 교육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교체 시기에도 안정성을 크게 잃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반대편 관점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시행과 수시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시 강화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교육이 정치에 과하게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통령과 사회 전반에 미흡하다. 통치행위로서의 교육정책 결정에 정치적 속성이 개입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른 현안 여부에 따라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영향력 행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교육계는 보통 대통령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하게 되며, 교육에 관한 대통령의 관심과 문제해결 의지는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급격히 변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는 속성을 지닌 교육이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대통령은 물론 교육감, 정당의 지도자와 정치가, 교육전문가, 언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 사이에 자리를 잡는 일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통치행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결론은 교육이 정치에 덜 흔들리도록, 안정성과 일관성이 지금보다 강화되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듯 교육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개인적 문제의식을 언급하여 성급하게 정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다. 언론이 나서서 쌈박하거나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직선 교육감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셋째, 대통령 교육공약이나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안정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상으로나 과정상 미흡한 점이 많다. 교육적 논리, 연구와 증거에 근거한 의사결정이기보다 진보·보수의 정치성향, 소수 참여인사의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공약은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정치적 논리와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산출되는 성격이 강하다. 또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서 최고위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2개월여 과정도 선거공약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다. 선거에서의 승리로 공약 전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 모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후보와 성향을 같이하는 소수의 인사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공약을 만들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교육부문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바꾸는 것으로 차별화를 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첨예한 사안을 승전물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거나 답을 정해놓고 의례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불합리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는 ‘이 정책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와 같이 큰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차후에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검토과정을 충분하고 심도 있게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정치적 갈등사안보다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GDP 5% 교육재정 확보’와 같이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는 공약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은 수월성과 형평성의 두 가치가 양쪽으로 크게 흔들린 데 따른 현재의 혼란 수습, 그리고 코로나로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25년 시행이 공표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혼란과 부작용 방지 방법의 해답을 결국 찾지 못하고, 고등학교와 대학들에게 지난한 숙제를 미룬 셈이어서 시행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이러한 과제를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안정성과 적응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2021년 7월, 교육계가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교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설립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그토록 염원했던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설립을 보는 시선들은 각기, 매우 다른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간 정책을 수립·추진해왔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더하여 또 다른 기구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핵심적인 논제는 국교위-교육부-교육청 간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집중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배경과 교육부 변천사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정부의 교육분야 조직 개편 흐름,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실시 이후 교육감 직선제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교육부 폐지론 역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조 개편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앙행정부처로서의 교육부는 1948년 문교부로 출발하여 그 명칭이 199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교육부(1990.12.~2001.1.), 교육인적자원부(2001.1.~2008.2.),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교육과학기술부(2008.2.~2013.3.)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교육부(2013.3.~ )로 복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박진하, 2020). 교육부 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중앙행정부처로서의 교육부 기능과 역할의 변화, 하위 실·국·부서도 매우 달라졌으며 수시로 변경되었다.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명칭이 바뀐 1990년대 이후부터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형성 기능이 강화되었고, 하위 조직변경을 통해 규제보다는 지원업무 비중을 늘리면서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권교체시기에 개편된 교육부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뀐 경우에는 인적자원 및 과학기술 진흥 등의 기능 변화가 강조되면서 하위 직제도 이에 맞게 변화되었다. 이후 국제협력·평생교육 등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교육부의 조직·예산·인력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박진하, 2021; 오헌석 외, 2016).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또는 축소)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후보 당선) 후 국민의 정부 시기였다. 당시 교육부 폐지 논의가 축소로 귀결되었다가, 제16대 대통령선거 기간 야당 후보 중 한명이었던 노무현 후보에 의해서 한 때 언급되었으며, 정몽준 후보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이후 교육부 축소 또는 통합(이명박 정부 시기 교육과학기술부) 논의가 진행되었다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교육부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제기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교육부 폐지(또는 축소)론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교육정책 당국에 의한 불신, 그리고 소수 관료들의 정책독점이 심하다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박진하·엄기형, 2021; 김용, 2021).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개혁이 어김없이 등장하였고 대통령직속 자문회의와 심의기구 등을 설치하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넓지 않았다. 교육거버넌스의 변화와 명암 교육부 조직은 수시로 바뀌고, 조직구조·인력·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분야에 대해 교육부가 중앙행정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고 신뢰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잦은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입시정책 변경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도 맞물려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었고, 2010년 이후 교육감 직선제가 본격화되면서 자율화·분권화 흐름에 맞추어 많은 중앙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 예산과 조직권을 통제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육감과의 갈등을 수시로 노출하면서 대국민 신뢰는 더욱 낮아지고 교육자치라는 제도가 무색해지는 상황도 초래하였다. 최근에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에 대해 구성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해왔다. 또한 교육제도를 정비하며 안정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역할도 있었다. 그러나 독립적인 예산 확보권이 없고, 교원 등 국가공무원 인사권한의 자율성이 없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되는 한계도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처가 교육부라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이다.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 또는 교육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작금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이다(박남기, 2017; 천세영, 2017). 그러나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불만이 분명히 존재하고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가 지속될 경우 교육부 폐지론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를 교육정책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독립적·중립적인 교육거버넌스 기구, 즉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교육거버넌스 발전 방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거버넌스 변화와 대응 양상, 각 주체들의 역할과 상호작용 관계 등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강력한 교육개혁을 요구하면서도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새롭게 설치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여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대국민적 신뢰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된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분명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국교위법에 의하면 국교위 설치목적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국교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소관사무는 10년 단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이다.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정을 보면,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고시’,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향후 위원회의 이행점검 등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된다.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10년 단위의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교육부 폐지의 근거였던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교위 설치 의미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교위와 같은 합의제행정기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운영 실체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시행초기부터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수립하고 다양한 갈등을 예상하여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향후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거버넌스 운영방향을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교위 위원 임명 과정에서 정당간 대립 및 갈등, 국교위와 교육부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교육부와의 갈등,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감과 교육청과의 갈등 등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갈등 노출이 심화된다면 위원회 운영이 지연되고 국민적 불신이 높아져 국교위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국교위 출범 이전에 이러한 갈등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국교위 위원 구성, 전문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감 및 시·도지사 포함)와의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교위 기능 강화에 따라 교육부 조직개편을 동시에 구상하여 국교위 운영 초기의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둘째, 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와의 역할 갈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기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역할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법령,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사무로 규정된 다양한 법령(예를 들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개정안과 동시에 발의되어야 이러한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는 국교위라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더욱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법령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단기간에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개정(안)을 준비하여 시행 초기 운영의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는 장기적인 국가 교육계획 및 정책 수립, 교육부는 국가 단위의 교육현안 총괄 및 수행, 교육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자치 구현 등의 역할에 집중하여, 수직적이고 상호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하는 보완적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정책은 어느 정책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교육거버넌스 자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므로 민주성 또한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국민의견수렴이라는 절차도 있으나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계획 수립, 이행점검, 국가교육과정 기준 개발 등은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국교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체 위원회 위원 구성을 포함하여 별도로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연구기관 지정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및 상근 전문위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무처에 근무하는 관료들의 전문성과 지원행정도 중요하다. 행정도 결국 사람이 하는 협력적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진정성 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지, 국교위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동관계가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는지는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 정치권의 압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교위 설치의 필요성은 정부와 정권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부터 전문위원 선정, 대통령 및 국회의 개입 등 정치권 개입을 방지할 법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할 제·개정 법령도 다수 도출될 것이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 등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므로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국교위 설치 배경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통해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의 무분별하고 대립되는 정책 요구 등으로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인 학교현장 및 수업 운영의 혼란이 초래되는 일은 막아야 하는 것이 모두의 책무이다.
좋은 기획을 만나면 변화될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뛴다. 그렇지만 누구나, 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정으로 가슴이 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리라. 그래도 기획이라면 모름지기, ‘그렇게 하면 정말 문제가 해결되겠어!’ 하는 정도의 공감은 자아낼 수 있어야 한다. 앞선 두 호 지면을 통해서 그런 기획안을 작성하는 지침으로 삼을 만한 8가지 미덕과 4가지 요소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각설하고 좋은 기획의 전형 또는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나쁜 기획의 전형을 내보일 차례다. 기획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가장 갈급하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형(ideal type)’을 제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모든 전형은, 베버(M. Weber)가 의도한바, 그 인식론적 쓰임새를 넘어서, 경직된 모범으로 기능하며, 현실을 재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형은 살아 숨 쉬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억지로 제시된 기획안의 전형은 답습해야 하는 교본이 되기 십상이다. 지난 호에서 기획의 4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을 끝내면서 언급한 말을 다시 보자. 현실 개혁에 대한 열정을 품고 기획에 임하는 태도를 가다듬어 보자. 그 태도 외에 기획을 잘하기 위한 획기적인 기획은 없다. 세상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법을 고민하고, 많은 기획안을 읽고, 참여하고, 스스로 기획하면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 교본으로 옆에 두고 볼 획기적인 기획안은 없다. 전형적인 기획안이 있고, 그것을 닮은 기획안을 작성하리라는 희망은 실현되기 어렵다.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회자되는 기획안 작성법은 기획안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속성이라기보다, 기획안으로 소통하기 위한 문법이다. 모든 작성법을 완벽하고 균형 있게 안배해서 구현하고 있는 기획안은 없다. 문제의 종류, 심각성이나 긴급함 정도,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 기획자의 입장과 강조, 소속된 조직의 관행에 따라 좋은 기획안의 형태와 내용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 이데아나 신으로 표상되는 완전무결함으로부터 파생된, 불완전한 등급이 매겨진 존재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언급할 기획 사례는 좋거나 나쁜 기획안의 전형이 아니다. 좋은 기획안을 체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문학작품에 대한 비평은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작품의 서열과 등급을 매기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표현하는 행위이다. 기획안을 읽고 비평하는 것 역시 좋은 기획안에 대한 자기 생각을 확립하고 표현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기획안의 소통 문법에 충실하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획안에 대한 자기 기준을 귀납적으로 체득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제야말로 각설하고 실제 기획안 하나를 살펴보자. 기획안을 효율적으로 읽고 배우는 방법은 기획안의 핵심내용을 간추려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다. 다음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 교육청에서 몇 년 전 시행한 계획이다. 지난 2월호에서 설명한 ‘기획의 미덕’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읽어보자.[PART VIEW] ➊ 의미(Significance)의 문제 기획자의 의도에 공감하게 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폭넓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려면, 기획의 의미가 최대한 보편적이어야 한다. 의미가 작은 일에는 의지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안이 지닌 의미의 협소함은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설득력과 추동력, 창의성을 제한한다. 기획의 의미를 보편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최대한 깊고 넓어야 한다. 그래야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다각적이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문제를 폭넓게 바라보는 만큼, 다루어야 하는 해결방안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나 단일 기획안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한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더라도, 그 해결방안이 갖는 의미는 충분히 강조되어야 한다. 기획 주체의 제한된 역량과 업무 한계 때문에 이 정도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더라도,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 설득되어야 한다. 이 기획안의 근본적 문제는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의 문제를 그 실행 주체의 도덕적 해이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관행’, ‘근절’, ‘감독’, ‘조치’ 등,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제된 용어가 줄곧 등장하고, ‘점검’, ‘지도’, ‘계도’로 일관하는 과제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역할의 정체성이 ‘현장을 신뢰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그런 교육청 기획안에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문제는 경쟁을 유발하는 대학서열화, 입시제도라는 구조적 문제, 공교육의 질 개선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 속에서 기획안에 담겨있는 추진과제의 의미가 부여되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➋ 객관성(Objectivity)의 문제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내야할 기획자에게 ‘현실을 바라보는 객관적 시선’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사실이 없는 당위적인 주장은 오직 신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에게만 호소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에 대한 강력한 강조는 그에 부합하는 미래를 불러온다. 이 기획안에는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 이외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 대개의 법령은 이미 극명하게 드러난 문제의 일부분만을 후행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획의 명분은 법령을 포괄한 곳에서 찾아져야 한다.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기획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며 형식적인 태도를 개선할 수 없다. 기획안에서 요구하는 것들, 법령에 적시된 것들만을 해치워 버리듯 할 뿐, 모든 기획안이 전가의 보도처럼 습관적으로 제시하는 ‘내실화’는 기대할 수 없다. 많은 정책이 현장에서 화석화된 채 표류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기획안이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왜곡 운영되는 실태와 교육본질의 측면에서 학교현장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기획의 명분을 강화하는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손쉬운 것은 아니다. 이미 수집된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별도로 원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조직역량을 지닌 작은 시민단체가, 진단지를 개발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선행학습을 예방하고 사교육 절감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한 성과에 견주어 본다면, 이 기획안의 안이함을 변명하기는 어렵다. ➌ 논리성(Logicality)의 문제 기획안이 갖추어야 할 논리성은 종잡아 두 가지다. 종적논리와 횡적논리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종적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기획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각 내용이 논리적으로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앞의 내용에 따라 다음 내용이 뒤따라 나오듯 해야 한다. 횡적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기획안의 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을 모두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언급했으면 저것도 언급해야 한다. 제목은 기획안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말이다. 제목은 내용과 걸맞아야 한다. 제목은 거창한데 내용이 협소하거나, 제목은 협소한데 내용이 거창해도 좋지 않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기획안의 비전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사항 점검, 지도와 홍보’ 중심으로 추진과제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차라리 추진과제의 크기 정도로 욕심을 줄여서, ‘○○법령 이행도 제고 계획’ 정도로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 과제의 추진으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관행이 뿌리째 없어질 리 만무하다. ➍ 가능성(Possibility)의 문제 아무리 다른 요소가 훌륭하게 구현된 기획안이라고 해도 실행 가능성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최소한 실행 불가능한 기획안은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법과 예산·인력·조직·시기 등 제반 여건이 가능한지 반드시 따져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예상되는 갈등이나 장애요인이 있다면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기획안의 결정적 문제는 추진과제 내용이 시종일관 형식적이어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단순한 점검 여부, 연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점검과 지원, 연수 등 세부추진과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말 교육과정 정상화에 효과가 있었는지,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효과를 평가하고 보완하는 방법조차 빠져있다. 아무리 양보해도 놓칠 수 없는 ‘기획의 핵심 미덕’은 실행 가능성이다. 이 실행 가능성이란, 사업을 표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실행의 결과가 기획안이 지향하는 목표로 이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기획자가 기획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는 없다. 기획자보다 더 문제를 심도 있게 바라보고, 현실을 더 잘 분석하고, 더 솔깃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전략만큼은 기획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당대의 시대정신에 맞는 교육행정 기조는 ‘자율과 참여’이다. 자율과 참여에 기초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어 현장 수용성이 좋지만, 도리어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혼란과 방관만 양산할 수 있다. 자율과 참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판을 설계해야 한다.
2022년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앞으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예상하고, 이에 덧붙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공약 ❶ 대입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 차단하겠다.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시모집을 줄이고, 정시모집을 늘리는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수시모집을 줄이고자 하는 까닭은 간단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성·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 그렇기에 우리 아이가 그 대학에 입학하기가 어려워졌다. → 내 아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모인 내가 부족해서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다’라는 사고의 흐름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반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큰 반감을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부모 찬스가 개입될 개연성이 크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여론을 수용함에 따라 2022 대입과 2023 대입에서 정시모집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경우 이미 40%를 넘어섰다. 수시모집 이월 인원까지 고려하면, 정시모집 비중은 50%를 넘어선 상황이다.문제는 공정성을 위해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인원을 10% 더 늘린다고 공정성이 10%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게다가 대입정책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정시모집 비율을 더 높이게 되면 국가교육 방향성과도 충돌할 수 있기에 더욱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그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부모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의심받던 평가요소들은 이미 폐지되었거나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각종 교외활동을 비롯한 외부 스펙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었으며, 컨설팅학원에서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다고 비판받던 과제형 수행평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밖에 자율동아리활동, 수상경력 등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되지 않으며, 추천서 및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었거나 폐지될 예정이다. 물론 복잡한 대입제도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주장한 내용은 눈여겨 볼만하다. 현재 대입전형은 수시모집 4가지, 정시모집 2가지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형요소에 의해 대학마다 조합을 달리하면 학생과 학부모로서는 복잡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모집 단위마다 다르고, 논술전형도 대학마다 시험과목이 다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학교 안팎의 전문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수시모집은 학생부전형과 실기전형만 남기고,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전형 정도만 남기는 방식 등으로 대입전형을 보다 간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참에 새 정부에서는 수능에 대한 고민도 제대로 해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마치 수능이 공정의 대명사인 양 말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51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교육비를 예로 들면서, 수능은 상위계층 자녀의 평균 수능성적이 월등할 수밖에 없다. 수능을 중시한다면 이는 불우한 자녀들에겐 공정하지도 않으며, 불평등이 세습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수능을 보고 나서도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알 수 없고, 대학에 따라 계산방식도 다르다. 총점에 의한 내 점수의 전국 위치도 알 수가 없다. 시험 출제 제시문과 문항도 주로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교수들의 경험과 언어 등에 의한 차이가 수능 성적 결과 차이로 나타날 수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주요 대학 합격자 중 고3이 아닌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 다시 말해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를 4년~5년 다녀야 하는 셈이 된 것이다. 공약 가운데 있는 메타버스 기반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 제공보다는, 쉽고 간결한 대입제도 설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공약 ❷ AI 교육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 윤 당선자는 지난 1월 10일 인천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여 초등학교부터 코딩교육을 하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AI 교육을 정규교과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지난해 12월 2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도 “입시와 연계해서는 안 되겠지만, 학생들의 코딩교육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그것으로) 입시를 치르면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 하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코딩이 대학입시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AI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를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실현 가능 여부 또한 현실적으로 살펴야 한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24일,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디지털·AI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반영(안)이 있는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정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에는 정보 관련 교과(실과)내용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술 분야 기초개념·원리 등을 반영하고, 중학교에서는 학교 자율시간을 확보하여 68시간 이상 정보과목을 편성·운영하도록 권장하며, 고등학교에는 정보교과를 신설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을 편성하겠다고 하였다. 교육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를 대학입시에 반영한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2028 대입에서의 수능 개편은 시험과목 구조뿐만 아니라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선택형이냐 아니냐, 서·논술형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등 근본적인 틀 자체를 바꾸는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코딩을 대입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안까지 더해진다면, 대입 4년 예고제 최종 기한인 2024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또한 AI 교육이 일종의 시대적인 요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순간, 아무리 난도를 낮추고 기초적인 내용만 질문한다고 해도 사교육 부담은 증가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코딩을 입시에 반영하는 안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이 사안 못지않게 학교현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정보교과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확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문제 등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다. 또한 정보교과가 들어서게 되면 그 시수만큼 부득불 줄어들게 되는 타 교과 교원 수급 문제도, 또 그들에게 복수전공을 유도해야 하는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공약 ❸ 교육정책에 있어 ‘자율성’을 추구하겠다. 윤 당선인은 굵직한 교육적 사안들을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학제개편 추진,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반대,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학력평가 전수 실시,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행정업무 총량제 도입, 유·보 통합 추진단 구성, 교육감 직선제 개선 등 하나같이 무게감이 남다른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와 막대한 예산 소요는 물론, 학교현장에서의 이해 당사자 간 충돌 등이 예상되기도 한다.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대표와 맥을 같이하는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취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안 대표가 주장한 교육부 폐지 등의 공약은 워낙 큰 거버넌스 변화로 보인다. 다 좋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철학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행정을 학교 단위 자율운영으로 전환하며, 고등교육은 총리실 산하로 옮겨 최소한의 관리만 함으로써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고등학교나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든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나 그간 인터뷰를 살펴보면 교육정책에 있어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고집하고 있는 수능위주 전형 100%,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한 수능위주 전형 확대는 자율성·다양성이라는 교육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교의 다양화를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획일적으로 수능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여론 눈치 보기에 불과하다. 만약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 있게 주장한 것이라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육철학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교육정책 운영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한다. 코딩을 배우면 미래교육이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게 될까? 코딩의 기본은 튼튼한 수학적 역량과 풍성한 독서 기반 상상력이다. 얄팍한 기술자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를 길러내려면 기초가 튼튼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학교장에게 그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장은 매우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관료들이 규제와 비상식적인 규칙 또는 규정으로 그 시도를 막고 있다면 학교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막대한 예산을 일반직 증원에 쓰고, 승진 자리 늘리는데 쓰는 당국이라면 없는 것만도 못하다. 한편 고교를 다양하게 만들려면 특정한 유형의 학교를 유지하려는 노력만큼이나 개별 단위학교들이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출발선을 공정하게 그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학교 정원 배정, 학생 모집방법, 학사운영 자율권 등 시작부터 다른 출발선을 학교 유형별로 그어놓은 뒤 각 학교의 교육력을 따지려 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후 단위학교의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각기 다른 색깔의 학교를 학생 및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강하게 보장해야 하고, 각 학교에서는 그 선택 내지는 경쟁의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를 직접 확인하고 또 절감할 수 있게 시스템화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는 변한다. 그래야 학교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만의 특성’, ‘우리 학교만의 교육철학’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한편 학교의 자율성은 교사를 전문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교사를 의사만큼, 법조인만큼, 회사 경영인만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원의 지위 향상이다. 여기에서 교원의 창의성·책임감·열정이 나온다. 교육정책은 교사집단에서 결정하게 한다든지, 수능 출제진을 교사로만 꾸린다든지, 교육감 출마자격을 교사 출신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시도들로 얼마든지 실질적인 교원 지위를 향상할 수 있다. 또한 단위학교 운영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학사운영 과정에서의 모든 책임을 홀로 떠맡고 있는 교장에게는 그 역할 및 직급에 맞는 급여체계를 부여하는 등 상식적인 처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이다. 사립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교장 임용된 분들에게 명예퇴직을 막는 폐단은 어느 나라 법인지, 또 교사를 일반 행정직 취급하는 법은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를 일이다. 학교를 상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문제없게 운영한다는 뜻이 아니어야 한다.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도 인사권을 가지고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일부 사학재단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 모든 공교육에는 진정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간결하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다양한, 또 새로운 해석을 많이 듣기를 바란다. 부디 성공한 교육대통령이 되시기를 소망한다.
"장기간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EBS 역사상 처음으로 직원 출신 사장에 오른 김유열 사장. 그는 큰 부담감에 잠을 이루기조차 힘들다면서도, 오랫동안 남을 '위대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저출생과 독서율 저하를 우리 사회의 근원적 문제로 꼽으며, 집요할 정도로 파헤쳐 해법을 제시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대목에서는 천생 PD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김 사장은 사교육비 부담 증가, 교육 격차와 같은 교육 현안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개발·운영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선호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EBS의 사명임을 강조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 정상화 등 정책 지원을 당부했다. EBS 출신으로 사장에 오른 첫 사례다. 직원들의 기대도 클 것 같다. 1992년도에 입사했으니 정확히 입사한 지 30년이 됐다. 30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 EBS도 드라마틱하게 성장했다. 입사 당시 177억 원이었던 1년 재정이 2021년 3475억 원으로 20배나 성장했다. 이렇게 성장해 온 EBS 출신 첫 사장으로서 얼마나 주변의 기대에 부응할지 두렵다.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 30년간 지켜봐 온 동료나 선후배들 기대가 가장 큰 부담이다.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당국자미(當局者迷)에 빠질까 걱정이다. 그래서 외부자 시선을 함께 가지려고 노력할 생각이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무엇보다 콘텐츠의 혁신이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다. 초다매체, 초다채널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콘텐츠가 중요하다. 지상파 방송이 독점하던 시대에는 콘텐츠가 부족해서 만들기만 하면 인기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콘텐츠의 바다에 살고 있다. 너무 많아서 뭐가 좋은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시대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를 넘어 위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EBS에는 좋은 콘텐츠는 많으나 위대한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콘텐츠란 어떤 것을 말하나. 장기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고 금세 사라지는 콘텐츠는 좋은 콘텐츠일 수는 있어도 위대한 콘텐츠라고 하기는 어렵다. '100년 이상 인정받는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라는 짐 콜린스의 말과 같은 맥락이다. 가령 1999년 말에 방송한 ‘도올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가 좋은 예다. 편당 제작비가 몇백만 원에 불과했지만, 시청률이 시쳇말로 대박이 났고 사회적으로 고전 읽기와 인문학 열풍을 일으켰다. 지금도 VOD 시청 상위에 오를 정도로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002년 5부작으로 방영한 '아기성장보고서'도 '애착관계'라는 말을 세상에 처음 소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군계일학이 아닌 군학일계 전략을 말했다. 거대자본이 필요한 화려한 콘텐츠보다는 교육방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자는 뜻인가. 그렇다. 넷플릭스는 23조 원의 매출 가운데 20조 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다. 같은 방식으로는 국내 어느 미디어도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유니크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대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학(鶴)을 지향한다. 누구나 군계일학(群鷄一鶴)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1등이 되기는 어렵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보다 닭이 되는 역설의 전략 즉, 군학일계(群鶴一鷄) 전략을 제시했다. 수십만 마리의 화려한 학 가운데 평범한 닭 한 마리가 있는 이미지를 상상하면 확연히 돋보일 것이다. 아무리 화려해도 비슷한 것끼리 있으면 돋보이지 않는다. 군학일계 전략은 다름의 전략,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유니크한 콘텐츠를 만들어 서비스한다면 EBS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콘텐츠를 위해 반드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EBS 프로그램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가장 교육적인 내용을 창의적으로 구현할 때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았다. EBS 역사에서 주목받은 ‘꼬마요리사’, ‘방귀대장 뿡뿡이’, ‘펭수’, ‘아기성장보고서’, ‘자본주의’, ‘학교란 무엇인가’, ‘한반도의 공룡’ 등은 모두 교육성이 강했다. EBS는 이미 다른 방송이나 미디어와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영역을 구축했다. 30년간 20배 성장한 비결 자체가 누구도 추구하지 않은 교육에 천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방송으로서의 정체성과 정명성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다. 교육방송 본연의 업무 즉,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을 구현하며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다채널 다매체 시대의 생존비결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역점을 두는 콘텐츠는?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경제, 부동산 등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요즘은 저출생과 독서율 저하가 가장 근원적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2021년에 26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다. 오죽하면 한민족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출산율이 0.8명에 불과하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걸로 유명했던 프랑스는 2020년 1.84명 ,독일은 1.57명으로 계속 는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을 380조2000억 원이나 투입했다. 최근엔 1년에 46조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저출생 문제는 해법이 없어 보인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의문이 풀릴 때까지 집요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EBS는 교육·학술 다큐에 강점이 있다. 그동안 다큐 프라임을 통해 문제 해결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여성학 등 모든 가능한 학문적 성취와 해외 모범·실패사례를 아카데믹한 방법으로 샅샅이 파헤치고 싶다. 콘텐츠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5부작, 10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다루는 게 중요하다. EBS의 저출생 관련 다큐가 출생률 반전의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꼭 도전해보고 싶다. 독서율 저하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성인이 월간 읽는 책이 0.38권에 불과하다. 역시 OECD 최하위다. 지난해 독서율이 50% 이상 낮아졌다. 갈수록 책을 읽지 않는다. 독서는 단지 취미로 볼 게 아니다. 한 문명과 사고력의 바로미터다. 독서하지 않는 나라에서 지식혁명, 4차산업혁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독서는 개인에게는 경쟁력이고 국가적으로는 국력이다. 저출생 문제처럼 독서율 저하, 교육 혁신, 세대 갈등 등에 관한 교육 다큐를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집요하게 만들고 싶다. 그렇게 EBS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고 싶다. EBS를 과학, 문화, 예술 인문 등을 부흥시킨 르네상스의 프로모터였던 이탈리아의 메디치가(家)처럼 만들고 싶다. "직원 출신 첫 사장, 외부자적 시각 함께 가지려 해 저출생, 독서율 저하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 모든 사례 파헤쳐 해법 제시할 다큐멘터리 만들 것 사교육 경감, 교육 격차 해소 위한 교육플랫폼 제공 무료 학습사이트 등 완비, 내년부터 메타캠퍼스 운영 공영방송의 사명 '공익성' 위해 수신료 정상화 필요"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였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EBS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 같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니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가 36만7000원으로 2020년보다 27%, 10년 전보다는 54% 늘었다. EBS의 역할 중 하나가 사교육비 경감이다. 최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1위 EBS 수능 연계(25.7%), 2위 EBS 강의(14.6%), 3위 대입전형 단순화(13.1%) 등의 정책이 꼽혔다. 코로나 이후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더 얇아지고 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더 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 특단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수능 EBS 연계 정책을 70% 직접 연계에서 50% 간접 연계로 변경한 것이 사교육 기승의 원인은 아닌지,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연계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BS는 이미 초·중·고 무료 학습 사이트와 모바일, 초·중·고 AI 학습 시스템, 쌍방향 화상강의 시스템, 온라인 클래스를 완비했다. 내년이면 교육용 메타 캠퍼스도 구축·운영한다. EBS의 콘텐츠와 첨단 학습 시스템을 활용하는 정책이 강화된다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중 온라인 클래스가 큰 역할을 했다.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코로나19로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4차에 걸쳐 개학이 연기된 바 있다. EBS는 국가 재난 상황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EBS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솦’을 기반으로 초·중·고 학생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 가능한 플랫폼인 온라인 클래스를 긴급 구축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러한 긴급상황에서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개 시·도교육청 등 유관부처와 LG CNS, SKB 등 민간 기업이 함께 초·중·고 학생들의 원격교육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EBS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학력격차 회복을 위해 ‘LMS’와 ‘화상강의’ 그리고 ‘인공지능’을 결합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며, 희망하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회복지원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가 요즘 교육계의 주요 관심사다. 이와 관련한 계획이 궁금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소질·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특성화고 도입과 함께 일반계고 연구·선도 학교를 확대 운영해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해 단계적 준비를 진행한다. EBS는 제도가 추진되는 진행 절차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취임사에서 선견, 선각, 선행 등 3선 경영을 강조했다. 신사업 개척에 대한 의지로 읽힌다. 약자는 먼저 발견하고 먼저 깨닫고 먼저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BS는 작은 방송사다. 남들보다 나중에 보고 깨닫고 실행하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3선의 경영은 꼭 사업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콘텐츠 개발과 혁신에 더 필요하다. 디스커버리를 설립한 존 헨드릭스는 1975년에 세워진 HBO 케이블 채널을 발견하고 1985년에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디스커버리를 만들었다. ABC, NBC, CBS도 HBO의 성공을 목격했지만 깨닫지도 실행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RD가 매우 중요하다. RD를 위한 RD로 끝나면 안 된다. 발명은 대개 발견에서 시작한다. 3선은 창조, 혁신의 과정이다. ‘교육’이라는 EBS 고유의 영역은 신사업 진출에 장점도 단점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EBS는 방송, 인터넷, 모바일, 학습 교재, 교양 교재를 망라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미디어 그룹이다. EBS1, EBS2, FM 등 3개 지상파 채널 외에도 4개의 학습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과 8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최근엔 원격교육시스템 '온라인클래스', '화상강의시스템'과 글로벌 석학 플랫폼 '그레이트 마인즈 닷컴'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수백 권의 초·중·고 학습 교재와 방송 단행본을 제작·유통한다. 한국 방송계에서 유일무이한 서비스 모델을 가진 미디어사다. EBS가 매일 내놓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는 오랜기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콘텐츠들이 흩어져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콘텐츠를 엮어 허브 역할을 하는 ‘교육 전문 포털 플랫폼’ 구축·운영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방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허브 구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생각이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 XR 등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도 관심이 많아 보인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올해 2월부터는 세계 석학 전문 동영상 글로벌 플랫폼 ‘GTEAT MINDS’(thegreatminds.com) 운영을 시작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6개 언어 자막을 제공하며, 시즌별로 석학 40~50명의 강의 영상을 제작·탑재할 계획이다. 국내 공공기관 및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세계 최대 규모의 독특한 석학강연 영상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개발도상국에는 무상으로 공급해 최고 지성의 지혜와 통찰을 공유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XR 콘텐츠와 메타버스 기반 교육 서비스를 구축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체험이 중요한 안전교육과 예술·체육활동을 위한 XR 콘텐츠를 기획 중인데, 요즘처럼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EBS 메타 캠퍼스'를 활용하면 기존의 교사 중심 교육에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원하는 교육 콘텐츠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고, 재난 상황에서 하기 어려운 오프라인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인성교육 등도 가능하다. 이는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교사들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상생의 경영’을 강조했다. EBS는 인력 규모에 비해 운영 채널이 많아 외부 업체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할 것 같다. EBS는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KIPA), 한국독립PD협회와 2020년 6월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실의 하나가 작년 4월 발표한 전향적인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이다. 국내 최초로 외주기획안 선정작의 경우 케이블TV 및 IPTV 판매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고, 협력제작사가 사전신고만으로 촬영 원본을 활용해 유튜브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협력제작사의 협찬 유치 시 제작비와 인센티브 비율을 협의하고, 수익분배 시 창작자의 기여도 인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도 상생협의회를 지속 운영해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상생방안을 실행하고자 한다. 협력제작 표준 제작 절차 가이드라인, 표준 제작비 지침 제정, 제작 콘텐츠 외에 출판사업권 같은 2차 저작물에 관한 협력 등 획기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 EBS에 강조되는 공공성이 경영적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다.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EBS 분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EBS가 월 70원의 수신료를 배분받은 지 20여 년이 지났다. 이때부터 EBS는 월 수신료 2500원의 3%(한전 위탁수수료 제외시 2.8%)를 사용했는데, 아쉽게도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조달되는 소중한 재원이다.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처럼 시장에서 선호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다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EBS의 사명이다. 공영방송이 사명과 책무를 강화하는 데 있어 재원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다. EBS가 수익성을 좇지 않고 흔들림 없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뒷받침이 필요하다. 수신료는 EBS 재원의 약 6%에 불과하다. 수신료 외에 정부기금이나 교육 보조금 등 공적 재원도 일부 있으나, 이는 매년 정부 계획에 따라 정해지므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EBS가 국영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으로서 더 공익적이고 비상업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월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하다. 독립적인 공영방송 수신료 심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신료의 주인은 시청자다. 수신료 사용 방송사로 EBS도 명문화되어 있다. 그런데 수신료 결정 과정에 EBS는 직접 참여 하지 못한다. 수신료 사용 주체가 복수이고 수신료의 주인이 시청자라면 시청자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제3기구에서 수신료를 산정·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0년간 수신료가 동결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만약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가칭)수신료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수신료 인상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수신료를 더 배분받기 위해서라도 공영성 경쟁을 할 것이다. EBS는 공교육 현장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은 만큼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할 것 같다. EBS는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사자문위원회, 교사자문단, 분야별 자문위원회, 시청자위원회, EBS스토리 기자단, 심의시청자실 등을 통해 공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한 말씀. 앞으로 현장에 더 다가가는 방송이 되겠다. 그간 학생에 초첨을 맞추다 보니 선생님들을 위한 콘텐츠나 서비스가 부족했다. 선생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가 경청하겠다. 무엇보다 교육 혁신에 관한 국내외 모범 사례를 집중 취재해 현장 선생님들께 제공하고 싶다. □ 김유열 사장은… △유신고 △서울대 동양사학과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EBS 편성기획부장, 뉴미디어부장, 정책기획부장, 학교교육본부장 △EBS 부사장
한국교총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를 독립 중앙부처로 존치할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촉구했다. 지역 간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표된 인수위에 유·초·중등 현장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말이 무색하다"며 "과학기술을 앞세워 교육부 축소·폐지와 유·초·중등교육 전면 시·도이양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면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감 자치를 바로 잡고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를 바라는 교육계, 나아가 국민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기초학력 보장과 유보통합, 초등돌봄 강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병합·축소될 경우, 이러한 국가적 교육 어젠다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교육 방향과 비전을 마련하는 의사결정기구일 뿐 교육부의 집행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육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초중등 교육과 대입제도 간 엇박자로 교육 파행, 사교육 심화, 교육 양극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교육과 과학기술의 통합에 대해서도 "MB정부 시절 '물과 기름'의 결합이라는 혹평을 받았다"며 반대했다. 교총은 "헌법 31조에는 국가의 교육책무가 명시돼 있다"며 "이러한 국가 책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제도·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차별 없이 안착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교육부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인수위는 물론 정부, 각 정당 대상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열 제11대 EBS 사장은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EBS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취임식에서 김 사장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교육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EBS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며 새로운 역사를 써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가장 제작비가 적고, 가장 제작 여건이 열악할 때 EBS에서는 오히려 프로그램의 혁신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사장 후보 지원서에서 선견(先見), 선각(先覺), 선행(先行) 등 3선(先)의 경영을 주창했다”며 “약자일수록 먼저 발견하고 먼저 통찰하고 먼저 실행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대혁신 ▲군학일계의 전략을 통한 EBS만의 가치 창출 ▲글로벌 콘텐츠 제작 시장 진출 ▲교육공영방송으로서의 정명성 입증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EBS가 도약하기 위한 5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사장은 ‘상생의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및 한국독립PD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층 발전한 상생의 영상제작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EBS 양영복, 이준용 이사, EBS 시청자위원회 김동규 위원장, 한국교육신문 박충서 사장,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허주민 회장, 한국독립PD협회 송호용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책논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지난 호는 정책논술의 뼈대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는 한옥 짓는 것에 비교하자면 먼저 지형을 파악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하고, 즉 주어진 문제와 자료 속에서 논제 및 논점 찾고, 그다음 터를 다지고 기단을 세워 주춧돌과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서까래와 대들보를 올리고, 즉 논제와 논점을 중심으로 논지를 설정하여 개요를 짜는 것까지 살펴본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완성 단계인 기와와 벽돌 등을 쌓고 색을 입혀 한옥을 완성하는, 즉 개요 짜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서론, 논지에 따른 논거를 제시한 본론, 결론을 진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정책논술은 채점기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정책논술의 채점기준표는 선택형이나 단답형처럼 분명한 정답을 중심으로 작성되기보다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체계적·논리적으로 기술했는지 파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논술은 채점기준표에 제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틀’과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보면서 형식적인 부분도 찾아 평가하는 것이다. 실제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채점자는 먼저 정책논술 문제와 채점기준표를 분석한 후, 제일 먼저 수험생 정책논술 답안지 전체를 가볍게 읽어 본다. 이때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지만, 주어진 채점기준표보다 더 세부적으로 동일한 잣대의 채점기준을 설정한다. 이는 채점자의 컨디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채점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다음 정립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수험생 답안지 하나하나를 읽어 가면서 답안지의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메모한다. 이 과정에서 일단 점수를 부여하고 상·중·하로 나눠 분류한다. 이는 두 번씩 살펴보면서 실수로 놓치거나 채점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상·중·하로 분류한 답안지를 각각 하나하나씩 다시 읽으면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여러 변인에 따른 오류나 착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처럼 실제 답안지를 3번 정도 읽어보아야 채점기준표를 제대로 적용해서 볼 수 있다. 또한 채점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정책논술 답안지를 다른 채점자가 똑같은 과정으로 평가한다. 만약 채점자 간 격차가 심하다면 다시 논의하는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 이런 과정을 잘 살펴보면 절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게 되어 있지만, 일정한 부분은 정책논술 답안지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논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 차별화된 기술 방법이 필요하다. 요즘 고급 식당이 음식의 양보다는 ‘비주얼’과 ‘맛’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같은 생각이나 주장을 하더라도 보다 공감이 가고 잘 읽힌다면, 보다 설득력이 있으니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면접 갈 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단정하게 복장을 갖추어 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면접이든 정책논술이든 채점은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서론·본론·결론을 어떻게 기술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시작하는 부분인 서론은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좋을까? 앞서 정책논술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서론은 1단계 ‘관심 환기’, 2단계 ‘문제의식 기술하기’이다. 즉 제목이 논제라고 한다면 서론은 논제가 함의하고 있는 문제 인식, 즉 논점이 무엇인지를 밝혀 향후 본론에서 어떤 논지를 말할 것인지 유추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호기심 유발이나 관심 환기를 위해, 즉 수업으로 말하면 도입단계에서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하듯이 주어진 문제의 필요성이나 개념, 관련 시사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얘기를 잘 듣게 하려면 먼저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이 생기도록 해야 집중력과 인내력이 생겨 잘 듣게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서론을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자.[PART VIEW] 첫째, 논제나 논점과 관련된 명언·격언·속담·사자성어, 통계자료, 주어진 자료 인용, 개념 정의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논제가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이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후조치를 하는 것은 후회스러운 일이 된다’ 또는 ‘학생 안전사고 사후 실태 파악과 대책은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동안 너무나 많은 학생의 희생이 따라왔다는 지적이 있다’ 등으로 시작하면 인상적이면서 논제와 논점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 서울안전공제회 학생 안전사고 시간대별 발생 건수 자료를 보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35%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는 주어진 자료를 인용하여 ‘학생들이 고민이 있거나 이성에 대한 것은 대부분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담하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등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럼 필요한 명언·격언·속담·사자성어나 통계자료 등은 어떻게 수집하여 정리할 것인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책논술 문제는 대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초·중등 교육계획,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면서 평소에 관련 명언·격언·속담 등을 찾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이나 초·중등 교육계획 책자에는 관련 명언·학설·통계들이 제시된 경우가 많고, 특히 교육감 신년사나 편지에 많이 인용된다. 따라서 이를 잘 수집하고 정리해 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평소에 교육 관련 서적 등을 읽으면서 메모해 둔다면 더욱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둘째, 논제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 겪은 경험이나 보고 들은 사실들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도 좋다. 만약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톡 등 사이버로 따돌림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학교폭력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는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시 소회의실을 활용하다 보니 모둠활동을 할 때 선생님이 보이지 않아 학생 상호 간에 비난과 따돌림 등이 일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으로 기술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겪은 경험이나 보고 들은 사실을 작성할 때,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학교만 겪는 상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사 한 명이 근무하는 학교의 수는 전체 학교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만 가지가 있다. 따라서 극히 편협한 경험·생각을 쓴다면 보편성이나 일반화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교육전문직 시험은 단위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대상과 복잡한 일을 다루는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니만큼 다수의 사람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언급해야 한다. 또한 간혹 자신의 경험·생각을 수필처럼 기술한 정책논술 답안지를 볼 때가 있다. 이는 아무리 글을 잘 썼다고 하더라도 채점기준표에 비춰보면 해당하는 내용도 없을뿐더러, 채점자로서는 논리적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셋째, 논제에는 출제 배경이 반드시 있음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좋다. 이는 논제나 논점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며, 채점자로서는 수험생이 제시한 문제‧자료에서 제대로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다문화나 장애학생 교육, 기초학력 부진, 교육격차 발생 등과 관련된 기사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술하라는 문제가 있다면 첫 시작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문화나 장애학생이 소외되고 있고, 어린 학생이나 중·하위권 학생의 학력 저하, 부모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차이로 말미암은 교육격차 발생 등의 심각성에 대해 교사는 물론 각계각층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는 ‘최근 언론보도나 연구자들의 발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다문화나 장애학생 소외, 기초학력 부진아 증가, 교육격차 확대 등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객관적으로 알려진 통계자료를 인용한다면 더욱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고, 수험생이 출제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넷째, 시사성 있는 최근의 사건이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한다. 일반 서적도 마찬가지지만 정책논술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설득력이 있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좋은 인상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상담·컨설팅을 할 때 상담자·컨설턴트가 제일 먼저 래포(친밀감) 형성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따라서 문제와 관련한 시사성 있는 사건이나 공감 형성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손쉽게 준비하는 방법은 업무포털사이트의 신문스크랩 코너를 활용하는 것이다. 학교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둘러보고, 중요한 것들은 파일에 별도로 스크랩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 스크랩해 둔 기사들의 제목만이라도 보면서 교육 관련 언론보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해 두면 좋다. 이런 작업을 몇 년 계속하다 보면 그 해에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이슈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게 된다. 매년 반복되는 이슈나 새로운 이슈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관심을 둬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이나 기타 영역의 문제를 내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될 경우, 출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항상 중요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 관련 기사를 매일 읽고, 스크랩해두는 습관이 주는 이익은 또 있다. 교육정책 변화와 흐름에 대한 감각이 저절로 생겨 평소 업무를 하거나 학생지도를 할 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분하여 안내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대상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범위를 한정할 때는 용어 개념을 정의하여 기술해야 한다. 주어진 문제·자료의 주제·대상·내용이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현실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논제·논점을 위한 관련 중심 용어의 개념·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또한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문제에서 교육청 사업인 생태전환교육과 구청 사업인 환경생태교육을 함께 자료로 제시하면서 ‘학교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지원할 방안을 논하시오’라고 한다면, 먼저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의 개념적 정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환경생태교육을 포함한 것으로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생태시민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을 의미한다’와 같은 식으로 기술해 나갈 수 있다. 용어 개념을 정의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주어진 자료나 현실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을 때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부·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적 정의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시작한다면 설득력 있으면서도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본론은 어떻게 기술할까? 본론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생각이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논제와 논점에 맞는 논지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성 있는 타당한 논거를 함께 제시하여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 정책논술 채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채점기준표의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본론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론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좋은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된다. 그럼 본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서론과 결론과의 밀접한 상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서론은 논제나 논점을 분명히 밝히고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할 것인지 논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언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은 서론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서론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협력적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본론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각 교과지도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기술하거나, 결론에서 다양한 협력적 인성교육 활성화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주도록 지도한다고 강조한다면 소재는 비슷하지만, 내용적 일관성이 부족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본론을 작성하기 전에 서론·결론과의 상관성·일관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최종 개요 짜기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논술 작성이 끝난 후 퇴고할 때도 윤문은 물론 서론·본론·결론이 내용상으로 상관성·일관성을 가졌는지 살펴 수정·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컴퓨터로 논술을 작성한 경우에는 수정작업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는 여백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론을 써 내려갈 때 계속해서 서론의 논점과 연계되었는지 고려하면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을 컴퓨터로 작성하는 시·도교육청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적 문제가 없으면 최후에 수정·보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키워드 중심의 개요 짜기를 하고, 이후 바로 살을 붙여 나가면서 기술해 나가는 것도 좋다. 그리고 본론의 논지나 이에 따른 논거도 먼저 생각나는 것부터 기술하고, 추후 수정·보완 및 편집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좋겠다. 이를 위해 평소 문서 작성, 보고서·정책논술 연습을 할 때 연습장 없이 직접 컴퓨터에서 개요 짜기 등을 연습하면 실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논제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는 ‘문제 현황 → 문제의 원인 분석 → 해결책’ 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술하라’고 지시한 경우, 정책논술의 기본형인 서론·본론·결론 형태로 기술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서론 → 문제 현황 또는 문제의 원인 분석 → 결론 또는 해결방안’ 순으로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서론·본론·결론 대신 구체적이고 대표성 있는 제목을 쓰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소제목이 있으면 단순히 서론·본론·결론 형태로 제시하는 것보다 더 가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서론: 소제목, 본론: 소제목, 결론: 소제목’과 같은 형태도 나쁘지 않다. 특히 문제해결방안 중심의 논술을 요구하는 문제는 ‘서론 또는 서론: 소제목 → 현황 및 원인 분석 → 결론 또는 결론: 소제목’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소제목을 붙이는 것이 직접 점수에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독성이나 자연스러운 흐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문제 현황과 문제의 원인 분석을 분리해서 단락을 구분하여도 무방하다. 셋째, 논제에 따른 논지는 대상중심, 내용중심, 혼합형 형태로 진술해 나갈 수 있다. 대상중심으로 논지를 제시하는 것은 학교·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로 구분하거나 교육부·교육청·지원청·학교로 구분하여 그 대상이 할 일을 정리하는 것이다. 내용중심으로 논지를 제시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연계지도,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지원체제 구축 등과 같이 논지를 내용중심으로 기술해 나가는 것이다. 혼합형은 대상에 따른 역할(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교육과정 연계지도 활성화를 위한 교사 역량강화 방안, 학생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교 생태전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혼합형으로 논지를 제시하는 추세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예시를 통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그럼 본론 기술 시 어떤 경우에 대상중심, 내용중심, 혼합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자. 대상중심으로 논지를 제시할 경우는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요구될 때 효과적이다. 교육부나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이나 초·중등 교육계획 또는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중심 형태로 제시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즉 구성원별 실행 내용이 논점의 중요한 부분일 경우 필요한 방식이다(자료 1 참조). 내용중심은 논점이 어떤 내용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할 때 제시하는 방식이다(자료 2 참조). 이 경우도 교육부나 교육청의 문건들 속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앞서 혼합형 제시 방법은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에서 본론의 논지 제시 형태로 권장한다고 했는데 대상과 내용을 혼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대개는 어떤 목표를 위해 어떤 지원방법으로 해결할지가 함께 제시되는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자료 3 참조). 넷째, 결론을 염두에 두고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서론에서 제시한 논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체계적으로 논지를 펼치고, 각 논지의 신뢰성·타당성을 뒷받침해 줄 논거를 논점 중심으로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각각의 논지에 대한 논거는 논지의 신뢰성·타당성을 높이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제시하는 형태도 조금씩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이 논지라면 논거로서는 ‘성공적 사례의 학교폭력 협의체 구성요소와 성공요인’과 ‘관계자 만족도’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요인은 ○○○자료를 인용하고, 관계자 만족도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한다면, 즉 하나의 논지에 다양한 유형의 논거를 제시한다면 신뢰성·타당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같은 종류의 자료에서 나온 여러 가지를 나열하거나, 같은 유형으로 표현한다면 전자와 다른 평가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논지는 대개 3~5개 정도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고, 하나의 논지에 대한 논거는 2~3개 정도가 적당하다. 될 수 있으면 논지는 3개 이상, 하나의 논지에 대한 논거는 3개 정도 작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논거는 주제에 맞게 선정하고, 특수하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일반성·대표성·객관성·사실성이 확보된 2~3개 정도를 대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객관성·사실성이 확보된 논거는 주로 교육부·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초·중등 교육계획, 사업별 세부추진계획들의 하위세부사업이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통계자료 또는 데이터들이 있다. 따라서 2~3개의 논거를 하위세부사업과 관련 통계자료를 비롯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무난할 수 있다. 이때 단위학교에서 적용하는 사업이나 자신의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채점기준표를 만들 때 평가의 공정성·객관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교육청 등의 교육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 경험에 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할 경우,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게 된다. 여섯째, 서론·본론·결론의 분량은 원고지와 컴퓨터에 작성할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원고지에 작성할 경우 원고량이 1,000자 이하라면 본론은 2~3개 단락으로, 1,000~1,600자 사이는 3~4개 단락으로, 1,600자 이상이면 5개 정도의 단락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요즘 많은 시·도교육청이 컴퓨터로 정책논술을 작성하고 있다. 만약 A4 2매로 작성할 때에는 제목, 서론과 본론, 결론 사이에 한 줄을 띄고, 전체를 4등분 하여 서론을 1/4, 본론을 2/4, 결론을 1/4로 나누어 작성한다. 이 경우 본론은 3~5개의 단락이 적절하며, 하나의 논지에 2~3개씩 기술하면 전체적으로 적절한 양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작성은 원고지 작성보다 공간적 여유가 있어 서론과 본론도 문장 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어 좋다. 다만 문장은 중문이나 복문처럼 길게 작성하는 것보다 너무 길지 않은 형태로 기술하는 것이 가독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마지막 정리단계인 결론은 어떻게 기술할까? 결론은 최종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채점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양의 정책논술 답안지를 읽으며, 정확한 채점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서론과 결론을 먼저 읽어보고, 그다음에 본론의 논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대강의 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결론을 잘 기술하는 것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론·본론·결론의 흐름은 일관성을 유지하며 완결해야 한다. 서론에 제시된 논점에 따라 본론의 논지·논거, 결론의 주장·다짐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강의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횡설수설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초점 없이, 주제나 소재가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강의는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아 공감이나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기술하는 과정에서 논제와 논점이 무엇인지를 항상 상기하면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론·본론·결론에서 동일한 키워드를 반복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서론·본론·결론은 각각이 표현하는 내용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본론에서 논의된 내용의 골자를 간추려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을 간단하게 줄이거나 정리해야 한다. 결론의 첫머리는 단순히 본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보다 본론의 논지를 포괄하는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더욱 인상적으로 기술하고 싶다면 본론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명언·속담·격언 등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처럼 학생 안전사고는 그 징후나 조짐단계에서 관심을 두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학생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활동 없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이후의 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이 본론의 내용을 그대로 짧게 요약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각종 명언·속담·사자성어 등이 정리된 관련 서적을 평소에 보면서 익혀 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수렴적 결론은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종합하여 짧고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확산적 결론은 지금까지의 주장보다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결론과 제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술은 결론을 수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후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어떤 의지나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대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향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는 논술은 확산적 결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 주장한 주장보다 포괄적·보편적·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좀 더 넓고 크게 결론을 내리거나 제언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학생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주요 내용이라면 결론에서 증가 원인이나 추세 등을 언급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기관 역할 강화, 구성원의 인식 전환 등과 이를 어떤 방법으로 노력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반대로 사회 변화나 수요자의 요구 증가 등으로 미래 대비 교육방향에 대한 것이 문제일 경우 결론은 사회 변화나 수요자의 요구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위해 국가·사회·학교·구성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고, 또한 본인은 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 추가 질문 : 다음의 정책논술을 읽고 지금까지 알게 된 작성 요령을 바탕으로 잘된 점과 수정·보완할 사항들을 그 이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수정하시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1. 들어가며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행복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진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첫째, 수직서열화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사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다. 둘째, 불평등을 줄이고 누구나의 가능성을 여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셋째,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정착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공동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3.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첫째, 수평적 다양화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 및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생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 각각의 관점에서 캠페인 제도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언론매체·홈페이지·블로그·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교육전문직·교장·교감·교사연수 및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학부모연수 시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도록 조장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사의 자율적·협력적 전문성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으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며 질문을 통한 창의력과 비판력이 형성되는 수업이 되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사연수를 지원하고 자발적 교원학습공동체가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모두의 발달을 돕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련 연수를 시행하고 평가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현장에 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교와 마을,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혁신미래교육은 협력과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교육이다. 이를 위해 시민의 변화 요구와 교육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지속적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구축된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복지 자원봉사 및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 등 전문성 있는 지역주민의 멘토링을 활성화한다. 민간자원 유치(용기프로젝트 등)를 통해 저소득 학생의 종합적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운영을 지원한다. 넷째,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 혁신을 통한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협력적·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학교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학생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 운영비 지원, 학생회 공간 확보, 학생참여예산제·학생참여위원회·학생자치모델학교 등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행정중심체제에서 교육중심체제로 전환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4. 나가며 ‘혁신’이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하는 변화이고, ‘변화’는 이미 현재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되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학생과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다. 넘버원(No1)이 아닌 온리원(Only1)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꽃피워질 때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전문직으로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높은 포부와 낮은 마음으로 최선의 지원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결정하게 되는 이 기간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계획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에 대해서 교육분야에서도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표현하는 만큼 급격한 변화가 우려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혁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이미 1명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저출산은 교육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저출산이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구밀도에 따라 유·초·중등학교 사이의 학생수 편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주민이 줄어드는 지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필요하고, 인구 밀집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학은 충원율이 낮아져서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의 문제로 연결된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가 1990년에는 20.0이었으나, 2050년에는 376.1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평생학습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직업현장과 교육·훈련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만 한정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에서 산업수요 반영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요구되는 평생교육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노후생활을 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 가장 시급한 노인복지는 바로 노인들이 여가를 즐겁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지원 정책이다. 노인교육이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양극화의 심화이다.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은 교육을 매개로 세대와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수저계급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폐단을 비판하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승자독식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시대(artificial intelligent era)’라는 용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함께 미래사회를 표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메타버스 등의 첨단 기술이 교육의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피드백의 측면, 교사의 역할과 역량, 교육행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교육의 영역에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적한 교육현안, 교육부총리 역할 중요 그 어느 때보다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타 부처를 연계하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5년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선별하는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내용적으로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절차적으로 민주적 협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새 정부에서 미래교육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젊은 부부들에게 양육과 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출산’, ‘양육’, ‘교육’을 선택하는데 주저하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체제를 구축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는 공간의 제공 역할을 하고, 돌봄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면적 개편도 필요하다. 만 5세 대상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입법화하여 정규학제로 편입하고, 3·4세 보육과정은 유치원으로 통합해야 한다. 가정교육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은 학급당 학생수를 12명으로 줄여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미래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등교육에서는 적극적인 대학구조조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충원율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은 평생교육 기능 강화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미충원 위기를 타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13년이 넘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교부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고령화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장년층의 재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업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온라인 강좌 및 현장실습 등을 묶어 운영하는 기업 수요에 맞춘 산업연계 단기교육과정(6개월 내외)의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산업분야 대표기업이 필요한 직무를 제시하고 이수 결과를 직접 평가·인증하고, 교육기관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중심 교육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 퇴직 후 여가시간을 향유하는 노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학습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에 노인교육정책국을 신설하여 노인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역에 놓여 지자체에서 담당했던 노인교육의 역할을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인교육 바우처 제도를 만들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교육격차는 생애초기 단계부터 교육투자 격차에 의해 누적적으로 발생한다. 유아기부터 국가적 교육투자를 높여서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가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교육복지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포용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디지털 전환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근대 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근대적 학교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라는 근대성의 산물이다. 이러한 근대적 학교를 개인 학습자가 본인의 꿈과 진로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형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학교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모든 학생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무학년제 형태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튜터링 시스템을 공교육에서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시대의 핵심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 AI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에서는 첨단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인공지능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인간성, 인문학적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학술진흥원’을 신설하여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계는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 ‘조변석개(早變夕改)’ 하는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과 교육 당사자들은 변화에 맞추는데 지쳐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다. 교육부의 각종 평가와 통제에 대학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과정에 대한 불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대입정책, 특목고 정책 등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일컫는다.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인 교육혁신을 위해서 과정이 어렵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주요 교육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정치적 변동에 의해 조변석개하지 않는 교육제도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겠지만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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