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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육개혁…학교와 교원이 주체돼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 입장

교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히고,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을 당부했다.

 

17일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기술 진보에 맞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다만 교단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연금개혁, 고교만 졸업해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노동개혁,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단순 공약이행자가 아닌 반드시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논의 시작 단계부터 관 주도가 아닌 교원단체 등 교육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제도개선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과 공무원의 희생만 반복하는 개혁은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반복되는 연금 개악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연금제도의 본질은 은퇴 후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공무원도 국민도, 청년도 노년도 삶이 안정되는 연금제도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학력 차별과 직업 간 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입시 매몰, 사교육 과열 현상도 결국 이 같은 노동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학력에 따라 처우와 근무환경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는 노동시장, 직업에 귀천이 있는 사회를 해소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교를 졸업해 취업하고 경력을 쌓아도 충분히 대우받는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고질적 교육병폐를 해소하고 교육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