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등록금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공립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실 수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해 분석한 해외교육동향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내각회의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확대와 공립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35명으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회계연도 내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고교 무상교육 제도를 통해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간 11만8800엔의 등록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수준에 해당한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가구 연 소득 약 590만 엔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9만6000엔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사립학교 지원액도 확대된다. 사립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추가 지원을 포함해 최대 45만7200엔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제도 확대에 따라 약 80만 명이 새롭게 사립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일본에서는 사립 고등학교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원 확대를 통해 공·사립 간 교육 선택의 제약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립 중학교 학급 규모 축소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학급당 최대 40명인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여 교사의 수업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개별 지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학급 규모를 줄이면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보다 세밀한 지도를 할 수 있고 수업 참여도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는 학급 정원 축소에 따라 추가 교실과 교원 확보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부과학성은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교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교육위원회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미 초등학교에서 35명 학급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이번 중학교 확대는 학급 규모 축소 정책을 중등 교육 단계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급 규모 축소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개별 지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은 내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함께 교실 수업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