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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2] 새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결정하게 되는 이 기간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계획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에 대해서 교육분야에서도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표현하는 만큼 급격한 변화가 우려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혁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이미 1명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저출산은 교육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저출산이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구밀도에 따라 유·초·중등학교 사이의 학생수 편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주민이 줄어드는 지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필요하고, 인구 밀집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학은 충원율이 낮아져서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의 문제로 연결된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가 1990년에는 20.0이었으나, 2050년에는 376.1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평생학습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직업현장과 교육·훈련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만 한정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에서 산업수요 반영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요구되는 평생교육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노후생활을 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 가장 시급한 노인복지는 바로 노인들이 여가를 즐겁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지원 정책이다. 노인교육이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양극화의 심화이다.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은 교육을 매개로 세대와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수저계급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폐단을 비판하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승자독식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시대(artificial intelligent era)’라는 용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함께 미래사회를 표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메타버스 등의 첨단 기술이 교육의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피드백의 측면, 교사의 역할과 역량, 교육행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교육의 영역에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적한 교육현안, 교육부총리 역할 중요

그 어느 때보다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타 부처를 연계하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5년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선별하는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내용적으로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절차적으로 민주적 협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새 정부에서 미래교육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젊은 부부들에게 양육과 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출산’, ‘양육’, ‘교육’을 선택하는데 주저하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체제를 구축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는 공간의 제공 역할을 하고, 돌봄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면적 개편도 필요하다. 만 5세 대상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입법화하여 정규학제로 편입하고, 3·4세 보육과정은 유치원으로 통합해야 한다. 가정교육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은 학급당 학생수를 12명으로 줄여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미래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등교육에서는 적극적인 대학구조조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충원율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은 평생교육 기능 강화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미충원 위기를 타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13년이 넘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교부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고령화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장년층의 재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업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온라인 강좌 및 현장실습 등을 묶어 운영하는 기업 수요에 맞춘 산업연계 단기교육과정(6개월 내외)의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산업분야 대표기업이 필요한 직무를 제시하고 이수 결과를 직접 평가·인증하고, 교육기관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중심 교육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

 

퇴직 후 여가시간을 향유하는 노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학습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에 노인교육정책국을 신설하여 노인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역에 놓여 지자체에서 담당했던 노인교육의 역할을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인교육 바우처 제도를 만들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교육격차는 생애초기 단계부터 교육투자 격차에 의해 누적적으로 발생한다. 유아기부터 국가적 교육투자를 높여서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가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교육복지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포용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디지털 전환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근대 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근대적 학교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라는 근대성의 산물이다. 이러한 근대적 학교를 개인 학습자가 본인의 꿈과 진로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형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학교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모든 학생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무학년제 형태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튜터링 시스템을 공교육에서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시대의 핵심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 AI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에서는 첨단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인공지능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인간성, 인문학적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학술진흥원’을 신설하여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계는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 ‘조변석개(早變夕改)’ 하는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과 교육 당사자들은 변화에 맞추는데 지쳐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다. 교육부의 각종 평가와 통제에 대학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과정에 대한 불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대입정책, 특목고 정책 등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일컫는다.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인 교육혁신을 위해서 과정이 어렵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주요 교육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정치적 변동에 의해 조변석개하지 않는 교육제도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겠지만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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