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은 20일 한나라당 교육위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유아교육 발전, 보건교육 개선, 90년 10월8일 국립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 판결에 따른 미발령자 구제 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교총이 최근 제기한 `과학기술 전담 부서 설치와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등 교육부·교육청 직제 개편안과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2월 국회에서 다루게 될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개칭'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 미발령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교총은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관련 "올 1학기 초등 기간제교사가 2777명, 내년에는 6733명에 달하는 등 교원부족사태가 심각하므로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나라당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선 교육공약에는 반드시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채택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 등에 교총과 같은 입장임을 재확인 했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군현 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이규택 위원장, 박창달 의원, 김정숙 의원, 황우여 의원, 이재오 의원, 현승일 의원, 조정무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 평준화고교 재배정 사태가 도교육청과 학부모들간의 합의에 따라 마무리되고 있지만 `비선호 학교' 교사들의 심정은 찹찹하다. "작년에 서울대 몇 명 보냈느냐?" "그곳도 학교냐?"하는 식의 학부모들의 화풀이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오고 있는 데다 입학식이 끝나자 마자 쇄도할 지 모르는 전학사태 때문이다. 평준화지역 고교 재배정에 불만을 품고 도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던 학부모들은 19일 밤 늦게 전원 귀가했다. 도교육청은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에게 `선 등록 후 전학'의 형식으로 재 추첨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근거리 학교에 배치된 학생들도 전학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농성하던 의왕 ·고양· 분당 지역의 학부모들은 '도교육청과 차후 협의를 계속한다'는 조건에서 농성을 풀었다. 합의에 따라 고교 재배정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선호학교에 배정되면 아무런 불만이 없지만, 비 선호 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들은 거리를 불문하고 전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도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도교육청 농성장에서도 쉽게 확인됐다. 무리를 지어 대책을 논의하던 학부모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온 학부모들 대부분이 기피학교에 배정된 사람들 아니냐?"고 했다. 한 학부모는 "기피 학교에 배정된 돈 있는 사람들 중 서울로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해 놓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런 우려는 신입생예비소집 때도 현실로 나타났다. 성남지역 비선호 학교의 한 교사는 "예비소집에 불참한 학생이 90명이 넘었다"며 속상해했다. 이날 예비소집에 불참한 학생들은 경기도 평준화지역 전체에서 6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의 교사는 "학교설명을 하고 있는 다른 한쪽에서는 등록거부 서명을 받고 있어서 썰렁했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심정도 이해한다"면서도 "평준화제도에 찬성해 놓고서 비선호 학교에 배정됐다고 전학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는 반응이다. 교사들은 또 학부모들의 이런 대응은 "재학생들의 여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전학생들이 많을 경우 학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비선호 학교의 한 교장은 "교사와 학생들의 사기 저하가 가장 우려된다"고 하면서 "학생수 감축에 따른 재정지원 감소로 학교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학교의 교감은 "대량 전학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밖에 없어 내년에도 기피현상이 반복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한다. "매년 서울로 전학가는 신입생들이 80여명 정도"라는 교감은 "서울로 전학 간 학생들은 다시 신도시 고교로 되돌아 온다"고 말한다. "평준화 실시 이전인 작년까지 서울로 전학가는 학생들 중 80%는 신도시 고교에 떨어진 학생들"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근거리 배정 된 학생들조차 전학을 허용한다면 올해는 전학생 숫자가 얼마가 될지 모를 일"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비선호 학교에 대한 논란은 이들 학교를 평준화지역에 포함시키면서부터 예견됐다. 학교배정 시 전산 오류로 문제가 커진 점도 있지만 제도상의 미숙함도 함께 지적된다. 경기도는 독특한 '선 지망 후 추첨과 근거리 배정 방식'을 채택했다. 이 제도를 두고 도교육청은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힌 방안"이라면서 "모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선 지원 후 추첨방식이 학교 서열화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농성을 통해 이 방식이 "비선호 학교를 더욱 기피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성적별로 등급을 나눠 균등하게 학생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특정학교를 기피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이들 학교들은 변두리에 자리잡고 있거나, 실업계에서 전환된 지 얼마 안됐거나, 공사중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한결같이 `대학 입시 때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또 `신도시 개발과정의 부산물'이라는 점도 있다. 성남지역의 비선호 학교들은 분당이 개발되기 이전 7, 80년대에는 명문고였다. 분당이 개발되면서 교통이 나빠지고, 상대적으로 낡은 학교시설 등이 기피요인으로 작용됐다. 그 지역의 한 교사는 "명문고에서 비선호 학교로 전락했지만 판교가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옛날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비선호 학교의 교사들은 한편으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 정도라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17일 이상주 부총리가 한 비선호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장은 "3년만 두고봐라, 명문고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큰 소리쳤다.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수교사 배치, 첨단 기자재 지원, 통학버스 제공 등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한 2001학년도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 평가 워크숍에 참가한 적이 있다. 각 학교 연구부장들이 연구 기간 중, 실천 적용한 내용을 주제별로 발표하고 토의하는 자리였다. 각급 학교의 상이한 여건과 환경, 그리고 배경을 바탕으로 실천한 갖가지 사례를 한 자리에서 비교, 이해할 수 있는 계기였다. 이날 워크숍의 분위기를 보면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실수업개선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고 있었다. 교육계가 흔들리고 교단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교사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학교 밖에서 보면 교사들은 꽤나 자유시간이 많아 보이겠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다. 교사들이 단지 맡은 수업만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육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학생들의 보충 지도, 특기 적성 교육, 담당 업무와 공문 처리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수업안 작성 및 교재 연구, 각종 자료·학습지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개인별 수준별 교육에 나서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육은 분명 희망이 있다. 학교와 교사를 아우르는 지고지순한 활동은 수업이고 장학의 초점 역시 교실수업개선이다. 누가 뭐래도 수업은 교사의 생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현실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수업보다는 다른 주변의 일에 치중한 감이 없지 않다. 장학 역시도 교사의 수업 개선과 그 지도보다는 장부와 서류에 초점을 맞추는 형식이 관행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주객이 크게 전도됐던 것이다. 교사의 본분이자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지만 역시 가장 어려운 것이 수업이다. 매일 몇 시간씩 수 십 년을 하더라도 늘 아쉽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수업이다. 40여 년을 교단에서 보낸 정년 퇴직 교원들도 한결같이 후련하고도 만족스런 수업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회고한다. 흔히 수업에는 왕도가 없다고 한다. 이는 수업의 다양성과 자율성, 그리고 탄력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교실수업개선은 얼마 전까지 우리 교육의 방법적 신교육 패러다임의 하나였던 열린교육의 개칭이다. 이른바 열린교육은 1980년대 말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10여 년 간 우리 교육을 개혁하려 했던 신교육 운동이었다. 기존의 교과서 맹종, 교실 위주의 경직된 수업의 틀을 과감히 불식하고 학생 중심, 활동 및 과정 중심의 교수-학습을 지향했던 우리 교육의 일대 밑으로부터의 개혁 운동이었다. 열린교육이 지나치게 방법적, 형식적 측면에 치중하여 중요한 내용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교수-학습의 초점을 학습자인 학생에 맞추었다는 점은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 개혁 운동으로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이상 열린교육에 대한 평가 역시도 먼 훗날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비단 열린교육과 교실수업개선이라는 낱말의 차이가 아니라, 교수-학습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2002학년도에는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적용되고 고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명실공히 우리 나라 보통 교육을 아우르게 된다. 여러 가지 시행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교육과정이지만, 학생들에게 알기 쉽고 편안하게 배우게 배려하는 수업, 기존의 교실수업을 여건에 맞게 개선하는 교육과정으로 이해하고 교사들이 자율과 창의로 교실에 적용한다면 문제점은 상당 수준 개선될 것이다. 교육과정의 근본 역시 교실수업개선이기 때문이다.
중고교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입하려면 한 벌에 15∼20만원은 줘야 한다. 학교에 입학해 단체구매를 하면 반값에 구입이 가능하지만 각 학교가 입학식 때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 구입할 수밖에 없다. 한때는 교복자율화까지 했었는데 입학 시 꼭 교복을 고집해야 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 입학 후 20∼30일간의 여유만 주면 교복 단체구입이 가능한데도 학생지도상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것은 지나치게 학교편의주의적 처사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교복 대부분이 값비싼 재료보다는 면이나 폴리에스테르 같은 실용적인 옷감인데다 특별한 디자인이나 장식도 없는데 그렇게 비싼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게다가 같은 회사에서 만든 똑같은 교복이라도 지역이나 상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심지어 6∼7만원까지 가격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어이가 없다. 그러니 시중의 교복가격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내 생각에는 각 학교에서 입학식 때 교복 착용을 고집하지 말고 한 달간 여유를 두고 단체 구매에 나섰으면 한다. 소비자, 학부모, 교육당국자들이 함께 교복 구매 표준시안을 작성한 뒤, 이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해 교복공동구매를 한다면 10만원 미만으로 교복 값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교복 착용의 취지 중 하나가 학생들의 옷값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한국교육신문이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내실화 방안' 보고서를 요약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 수업 시수를 고학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현장 교사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외국은 보통 180일 이상이 연간 수업 일수지만 우리 나라는 220일로 40일 정도나 더 많다. 게다가 초등 고학년 교사들은 하루에 6, 7시간씩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을 지도하는 경우도 많다. 아동, 교사 모두 수업에 치어 기진맥진한 상태다. 아이들은 수업만 받는 게 아니다. 방과후면 청소할 시간도 없이 학원에 가려고 발버둥친다. 가끔 "오후에 남아서 선생님 도와줄 사람 손들어 봐요"하고 물으면 어쩌다 한 녀석 있을까 말까다. 지금 아이들은 개성과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인내심이나 희생정신이 매우 부족해 걱정이다. 하지만 인성교육을 할 시간도 여건도 따라주지 않는다. 국가시책으로 특기적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다분히 형식적이고 시간도 부족해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 20년을 근무하며 현장에서 느낀 것은 초등 고학년도 수업 시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24시간 정도를 수업하고 오후에는 특기적성교육이나 학습부진아 구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엄청난 사교육비도 줄이고 교사와 학생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수업 시수는 더 줄여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미국의 학교들은 최근 몇몇 주(State)가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완화하고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자 찬반 논쟁의 가운데서 고민에 빠져있다.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많은 미국 학교들은 초·중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학교마다 벌칙이 다르지만 휴대폰을 소지만 해도 주말에 학교에 나오게 하거나 혹은 근신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아예 주 정부 차원에서 금지시켜 놓은 경우도 많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미시건 주 등을 포함한 많은 주에서는 `학생들은 휴대폰이나 기타 전기 용품을 학교에 가지고 올 수 없다'고 법률로 규정해 놓았다. 플로리다 주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바로 압수하고 학부모가 직접 학교로 와 찾아가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적발되면 새 학년이 될 때까지 휴대폰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최근 그 규제가 풀리기는 했지만 휴대폰에 대한 제재가 심했던 메릴랜드 주는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삐삐 소지 자체를 `범죄 행위'로 간주했었다. 처음엔 경고 차원에서 끝나지만 두 번째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학생에게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이 적용됐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런 강력한 법이 적용되게 된 이유는 지난 1990년대 학생들이 주로 마약 거래나 집단 폭력 행위를 하는 수단으로 통신 기기를 이용한다는 결론 때문이다. 그러나 휴대폰 문화의 확산에 더해 2000년 콜로라도 주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동 사건과 지난해의 9·11 테러는 휴대폰의 유용성이 부각되는 기폭제가 됐다. 한 고교생이 학교에 총을 가지고 들어와 학생과 교사에 대한 무차별 살상을 저질렀을 때 경찰에 빠른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과 9·11 테러 당시 가족들의 신변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휴대폰 덕분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해 온 법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고 휴대폰 사용을 무조건 금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소재 한 고교 교장은 "법으로야 금지돼 있지만 전교생 4600여 명 중 약 60 내지 70 퍼센트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닌다"며 "이 정도면 교사들이 일일이 빼앗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하기도 한다. 법대로 처리하기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 수가 너무 급증하다보니 학교당국도 어쩔 수 없이 가방 속에 넣어두라는 경고로만 끝내거나 아예 휴대폰 소지를 눈감아 주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미국의 교육주간지인 Education Week는 "학생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면 법을 어겨도 좋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꼴"이라며 교육적 차원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눈 가리고 아옹' 하기보다는 올바른 휴대폰 사용 예절을 가르치는 게 낫다고 말하고, 맞벌이 가정과 학교 폭력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아이들과 수시로 연락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도 휴대폰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이 일면서 최근 오클라호마 주와 메릴랜드 주는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허용 유무에 대한 결정권을 학교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또 미시건 주와 인디아나 주 등 여러 주가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방침을 마련 중에 있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을 허락하는 학교들은 수업 시간과 기타 학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휴대폰을 끄도록 하고 방과후에만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몇 개 주와 학구에서 휴대폰을 허용하자 학부모, 학생 일부 교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사, 교육 행정가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국 학교 안전과 안보 서비스센터'(National School Safety and Security Services) 회장은 "혼란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저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편합니다"라며 휴대폰 허용 법안을 단호하게 반대했다.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도 휴대폰이 수업 활동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업 중간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교사의 눈을 피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는 학생들의 행위는 학급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의 마약 거래와 폭력 서클 활동을 용이하게 해 학교 내 범죄 활동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9·11 이후 학교에 폭탄 테러를 감행하겠다는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중 휴대폰을 이용한 학생들의 장난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휴대폰을 허용해 골치를 썩느니 아예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전국교육연합회(National Educational Association)에서 인터넷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아직도 약 75% 이상이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굳이 학생들이 학교에까지 휴대폰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휴대폰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는 오늘날 어디까지 그 규제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올해부터 사용되는 중·고교 국사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내용이 보강된다. 21일 여성부에 따르면 중학 국사의 경우 기존 교과서가 `이 때 여성까지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하였다'(262쪽)고 간단히 서술했지만 새 교과서는 `많은 수의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 각 지역으로 보내 군대위안부로 만들고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하였다'라고 서술해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됐음을 명확히 밝혔다. 또 군대 위안부는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는 도움글과 `일본군 위안소'를 함께 수록했다. 고교 1학년 국사교과서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발간한 군 `위안부' 자료 일부를 인용, `일본군위안부의 실상'이라는 읽기자료를 수록했다. `열 한 살 어린 소녀로부터 서른이 넘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은 위안소에 머물며 일본 군인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다'는 기술과 함께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하지 않은 피해자들 중에는 현지에 버려지거나 자결을 강요당하거나 학살당한 경우도 있다. 고향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은 사회적인 소외와 수치심, 가난, 병약해진 몸으로 인해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가야 했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이번에 간행된 중·고교 국사교과서는 올 신학기부터 중학교 2학년 및 고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 아울러 여성부는 교사 및 학생들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사교사용 보조교재 `니들은 우째 구경만 하노!'를 CD-ROM으로 제작해 전국 중·고교에 배포했다. 보조교재에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동영상자료, 학생들의 체험학습 자료, 파워포인트 수업자료, 읽기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이 담겨 있다.
문제가 되었던 교원 성과상여금제도가 잠정 폐지되는 대신 소요예산이 자율연수지원비로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일선 교원들의 반발이 심했던 성과상여금제도를 합리적인 교원 직무평가 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교직의 특성을 살려 자율연수지원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19일 열린 7차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들과 일선 교원대표들은 `원칙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 대표 역시 종전의 `성과급폐지 반대' 입장에서 물러나 성과급 개선위가 합의하면 그 안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표시해 연수지원비 지급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학부모단체 대표와 언론계 대표, 학계 대표 등은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이 날 우재구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총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성과 상여금제도가 교직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며 "교육부의 개선안에 원칙적인 동의하지만 전문직도 일선교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을 폐지하는 대신 소요예산 2519억(국고 15억, 지방비 2504억)을 자율연수지원비로 전환해 하·동계 방학전인 7, 12월에 분할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은 기준에 따라 모든 교원에게 자율연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1인당 자율연수지원비 상한기준액(교사의 경우 연간 70만원 내외)안에서 자율연수경비를 지급한다는 것. 지급대상은 사립교원을 포함, 고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 34만여명이다. 그러나 교육전문직 3500여명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현행 성과급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모든 교직단체와 교원대표들이 찬성하고 중앙인사위 역시 잠정 합의한 개선안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부 반대의견을 설득한 뒤 3월중 성과상여금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금년도 교원연수 운영계획의 중점 내용은 ▲학교현장 교육개혁 추진능력의 제고 ▲자율적인 연수기반 조성 및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연수운영 및 연수기회의 확대 ▲연수 평가체제의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개혁 능력 제고=7차 교육과정 정착에 따른 다양한 연수가 연중 실시된다. 연수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강의위주가 아닌, 워크숍 중심의 과제해결 연수가 실시되며 기왕에 제작 배포된 다양한 연수자료가 활용된다. 특히 종전의 32과목에서 7차 교육과정의 11과목으로 통합된 표시과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연수와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를 확대 실시한다. 부전공 연수는 교육과정, 학습교재, 강사, 평가방법 등 연수계획을 사전에 제시하며 평가도 강화된다. 연수 이수학점 역시 종전의 `21학점 이상'에서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연수기관도 연수개시 60일 이전에 지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의 지도력 배양을 위한 연수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갈등분쟁 조정기법, 학교회계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업무 경감대책 등에 대한 연수가 실시된다. 신규교사의 경우 임용 전 2주이상 사전연수가, 임용 후에는 한 학기 동안 학교현장 연수프로그램이 실시되며 2주 이상의 추수 연수도 실시된다. 이 경우 학교현장 연수시 우수 지도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등 인사상 보상방안이 마련된다. 이밖에 육아휴직 등 일부 휴직교원에 대한 복직연수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현장적응력을 높인다. ◇자율연수 활성화=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과교육연구회 등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우수연구팀에는 연구학점을 부여한다. 또한 학교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정해 수업결손이 없는 범위에서 자체연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세미나, 학회, 연구모임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학교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방과후 연수를 활성화했다. 특히 각종 기관이나 단체, 우수교과교육연구회 등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연수=금년 중 실시예정인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학기초에 사전 예고해 선택기회를 제공하며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개시 30일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도록 했다. 연수기회 역시 국·공·사립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 방편으로 연수기회를 과다 부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시·도교육청별로 연수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수규정 위반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교원연수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그리고 연수대상자의 지명권한을 교육장이나 교장에게 위임하며 중복연수 등은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시 중복을 막고 동일연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지명하도록 했다. 전문 상담교사 자격연수의 경우 2001년 상반기중 교육대학원에 대해 동과정 이수자에 대한 입학을 불허한 바 있다. 연수방법 역시 대규모 인원에 의한 집체식 강의중심 방식을 지양하고 가급적 50명 이하의 소규모 반편성으로 하며, 대학교수나 연수기관 전임요원 중심의 강사구성에서 탈피해 다양한 외래강사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연수기관은 연수운영위 등을 구성해 교육과정의 적정성 여부나 강사풀제 등을 결정한다. 이밖에 다양한 연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원격연수를 활성화하고 정보화 연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사 해외유학 연수의 경우 실시 첫해인 지난해 44명에서 올해는 60명으로 해당 인원을 늘였다. ◇평가체제 확립=연수기관별 특성화나 다양화를 제고하기 위해 시·도교육연수원과 대학부설 연수원을 역할 분담 한다. 연수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운영세칙 등을 마련해 평가기준, 방법 등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였다. 점수배정 및 평가방식의 적성화를 위해 영역별 최저점을 합산, 원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되 60점 미만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하고 이상자는 `연수성적분포조견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솔직히 점수 따기나 시간 채우기가 많았는데 실제적인 봉사활동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이들에게 언젠가 사회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초·중등봉사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상진·서울 대영고 교장)는 19일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월드컵 봉사정신 함양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 2월 2일까지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한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대축제'의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 등이 이어졌다. 연구회는 이날 참석한 서울시내 초·중·고교 봉사활동 우수학생 및 가족, 학부모, 지도교사 등 3000여명에게 `봉사활동 마일리지 수첩'과 `봉사활동 프로그램 매뉴얼'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가한 나승표 서울구정고 교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봉사활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나아가 전 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이므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또 이날 6월에 열리는 월드컵 기간에도 봉사활동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가족과 함께 하는 월드컵 봉사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참가 선언 및 결의문 채택을 통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봉사활동 실천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연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교별로 3∼5개반씩 2시간씩 지역대청소를 실시하는 매주 토요일 학교주변 대청소 실시 ▲벽과 전주에 붙어 있는 포스터와 각종 홍보물을 떼고 도로변 화장실 위치를 표시하는 서울시내 이면도로의 불법 부착물 정비 ▲행사 기간 중 각 가정에 태극기와 참가국 국기 달기 및 승용차 2부제 준수 ▲참가국에 대한 관심 및 흥미를 유도하기위해 응원하고 싶은 참가국 국기 그려 전시하기 등을 결의했다. 연구회는 또 여름방학 동안 실천할 제2차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대축제'(전국 규모)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이 행사를 통해 우리 나라 전지역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참여해 자원봉사활동을 범국민 운동인 `korea citizen volunteer 운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학생들은 부모님과 상의해 학생 개이별로 작성한 봉사활동 일시, 장소, 봉사과제, 봉사활동시간, 참여가족 등을 기재한 개인별 봉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고 여름방학중 가족형편을 고려해 적당한 날을 선택해 1일 이상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상진회장은 "1일 봉사활동 체험을 통해 가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가족간의 대화와 사랑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번 여름에는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모든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이번 회기중 의원입법 14개와 정부입법 6개 등 총 20개 법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쟁점이 되어온 유아교육법안이나 사립학교법 등은 다뤄지지 않는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의원)=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원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한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특별법.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고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교원미임용자특별채용심의위원회를 둬 미임용자의 해당 여부 및 임용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경천의원 대표발의)=질병 등으로 취학이 불가능해 취학의무가 면제된 경우, 추후 질병 등의 취학 불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조정무의원 발의)=현재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중퇴생수가 한해 평균 7000여명이나 되고 있고 현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임종석의원 대표발의)=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관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을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 또는 치료받게 하는 내용. 시·도 교육감, 시·군·자치구 교육장 및 학교의 장 소속하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두고 교육·치료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학생징계를 하게 된다. ◇영재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대표발의)=한번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취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영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현행 법 조항을 삭제하고,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권을 현행 시·도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화중의원 발의)=현행 교육관계법상의 양호교사를 보건교사 로 개칭하는 내용. ◇사립학교교직원년금법중개정법률안(박재욱의원 대표발의)=원격대학 재직 교원에게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혜택과 근로자 로서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 현행법상 외국인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외국인학교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법에 의한 교원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전문대학도 대학과 같이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을 신설한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정부)=2곳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을 교육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 외국기관에 한하여 인정되던 고용 휴직대상기관을 국내의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 교과목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대학졸업자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각 부처간의 원활한 조정 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도록 한다.
◇조흥순=고교 평준화가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수월성 교육을 저해하고 학교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존폐의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평준화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해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여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질적인 집단을 같은 잣대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기본정신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측면에서 교육원리에 부합하지 않지만 평준화 정책이 그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김희대=국민 보통교육을 지향하는 초.중등교육에서 평준화 제도는 교육적으로 지극히 바람직한 제도지요. 초.중등 교육을 국민보통교육이라 본다면 의무교육에 준해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평준화의 당초 의도는 기회의 균등 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 예를 들어 교사나 교육여건, 교육환경까지 평준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 노력이나 적극적인 지원이 없어서 평준화의 문제가 부각된 것입니다. ◇박승화=밥을 많이 먹어야 할 학생과 조금 먹어야 할 학생에게 모두 똑같은 양을 주는 것이 평등입니까? 많이 필요한 학생에게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한 학생에게 적게 주는 것이 오히려 평등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평준화 제도는 전자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닐까요. ◇김시운=평준화 제도가 중등교육의 보편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과열과외의 문제를 해소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도입 당시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준화 도입 당시의 시대상황과 현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평준화라는 용어 자체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요. 시대 변화에 적합하도록 평준화의 시스템을 깨는 출발이 필요합니다. 다만 깬다는 것이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고 새로운 의미로 대치돼야 합니다. ◇박군웅=올바른 민주 시민이라면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적 측면에서는 평등만 강조되는 것 같고 선택권은 무시되고 있는 듯 합니다. 평준화 자체가 학교 선택권에 있어서 문제되는 점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선택권 무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평준화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택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원춘=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과열 과외 해소였습니다. 즉 교육목적이나 방법에 충실하겠다는 의도보다 사회의 병리 현상을 해소하려는 의도였지요. 고교간 여건 차이를 해소한다는 것이 평준화인데, 실제로는 학력의 하향 평준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평등교육으로만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조흥순=평준화 정책이 약 30년이 되어가는데, 그 공과를 따져봐야 겠습니다. ◇박승화=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이 평준화의 의도인데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 이외에 사교육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통과 관문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수업을 잘 따라 옵니다. 굳이 학원에 갈 필요가 없지요. 평준화 지역 학교에 근무했을 때에는, 학생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애로가 컸습니다. 평준화 도입후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시운=중학교의 정상화.보편화에 있어서는 평준화의 공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교육은 또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입시에 맞춘 사교육이었는데, 지금은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제도를 평준화하였어도 실제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페어 플레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은 미리 배우고 학교에 오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에 그 차이를 학교에서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준화는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되어야 한다. ◇조흥순=결국 사교육비는 평준화와 무관하게 학부모의 교육열에 달려있다는 말이군요. ◇김희대=우리 사회의 학벌위주의 구조, 대학 입시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야겠지요. 학벌위주의 사회구조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평준화가 사교육비 증가와 이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원춘=평준화 지역의 학교에서는 수업에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수업을 중간 수준에 맞춰야하고 그러면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박군웅=중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평준화 실시로 중학교에서 수업 불량 학생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됐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어느 고교에 가려면' 이라는 말이 무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고교든 가게 된다는 사고로 불량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통제가 어려워졌습니다. 학교교육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반대로 고교 평준화로 중학교에서 특정 고교에 가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단적으로 특수목적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학생들을 데리고 평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정상화와는 점점 멀어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대=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평준화의 공과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시운=평준화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컨대 과거 학생선발시에는 어느 학교 몇 등이 어느 대학에 진학한다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 학교 교육을 믿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없어 불안해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흥순=고교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돌려주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박승화=평준화 고교에서 학력의 하향 평준화는 당연합니다. 수준별 이동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차가 너무 심하여 수업 운영이 곤란한데,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가진 학습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원춘=교사들이 모이면 평준화에 대한 찬반 논의가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평준화를 보완하자는 데에 교사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입니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만 볼 때는 평준화 요구하지만, 전체를 두고 볼 때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군웅=고교 평준화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향 평준화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투자, 희생이 필요합니다. ◇김시운=연합고사 시절에는 중학교는 극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전적으로 평준화의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하향 평준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제부총리가 교육 수월성을 위해 고교 평준화 해제를 제기했을 때, 교육부총리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반응한 점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안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선택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교 전체 시스템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선택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김희대=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평준화로 간다면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흥순=미국 루이지애나 대학의 황용길 교수가 지적한 미국교육의 폐해성에 따르면. 열린 교육이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학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성마저도 무너졌다고 본 것이지요. 현재 미국 사립학교는 오히려 지식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있고, 학부모도 선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원춘=결국 그렇다 보니 교육 이민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학교 교육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과외가 과열되자 이를 벗어나려는 교육 이민이 나타났습니다. ◇김희대=강남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42명 정도인데, 반에서 5∼7명이 이민이나 유학을 떠났습니다. 학부모, 학생 면담시에 왜 가느냐고 물으면 그곳에 가서 자유롭고 개성있는 교육을 받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승화=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데, 학업에서 적응이 안돼 생활지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준화 안된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의 생활 지도 문제가 적습니다. ◇김시운=평준화 해제했을 경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지만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의 교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박승화=학생들의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의견은 초기에 선입견이 있었으나 아이들이 이해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원춘=다만 그 학생들에게는 학력을 강요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같이 체험하고, 북돋워 주는 교육으로 가면 생활지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흥순=학교 선택권 문제로 화제를 돌려보지요. ◇박군웅=학부모들은 평준화로 학교 선택권이 무시되어 마음이 아프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항의한 것은 기존의 학교시설을 그대로 두고 학생 배정만 평준화한 결과입니다. 이번 배정에서 1지망 지원자가 거의 없는 학교에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비율의 상위권 학생들이 배정됐습니다. 선택권이 무시된 것이지요. 평준화 정책은 교육논리보다는 경제성과 관련있는 듯합니다. 집 값이 떨어지고 지역 경제가 떨어지니까 특수지 고교로 지정받아야 할 학교까지 평준화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김시운=아직까지 시설과 여건의 평준화는 되지 않았다는 예기죠. ◇조흥순=평준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논의해 보지요. ◇김시운=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현재보다 더욱 확대하고 세분화.특성화.다양화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폭을 넓히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실업계 교육도 좀더 전문화해서, 예컨대 게임프로그램과, 웹디자인과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계 학생들이 졸업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게 하면, 인문계로 집중되는 현상과 평준화 문제점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승화=평준화를 비평준화로 전환하면 학교 서열화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대안으로 지역 소재 고등학교들을 학교 특성, 지리적 위치, 학생들의 수준, 선호도 등을 기준으로 몇 개 학교씩 묶어서 모집군을 만들고 모집군별 입학전형을 실시해볼만 합니다. 학업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모집군에 속한 학교는 현재처럼 대학진학 목적의 일반 교육을 실시하고, 중.하위권에서 선호하는 모집군에 속한 학교는 나름대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춘=평준화 지역에서 성과가 좋은 학교들은 대체로 학교장 중심 체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선생님들과 일치 단결하여 교육활동을 매우 짜임새 있게 운영했다는 것이지요. 평준화이든 비평준화이든간에 학교장 중심 체제로 운영하고 행정적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주고 공교육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재정 투자 늘리고 학교 자율 인정하면 평준화 제도 내에서도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지역에 특성화, 특수목적형 고교를 확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보완된다면 평준화를 일시에 완전 폐지하지 않더라도 현재처럼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공존시키면서 궁극적인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군웅=학교장의 교육활동 재량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수준별 수업을 하려 해도 제도에 얽매여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에게 특기.적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학입시제도에서 동일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 졸업을 하지 않고 기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실업계 졸업생의 취업을 배려하면 학생들이 실업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학교공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무너지는 교실을 만들고 있는데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유급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재이수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이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제도적인 차원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중학교에서 퇴학을 시킬 수도 없으므로, 유급제를 포함시키는 등 학교의 교칙을 엄격하게 강화하여 하향 평준화를 막을 방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김희대=올해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 학급당 학생수 감축, 단위 학교의 재량활동 등을 활용하면 현재의 평준화 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입니다. 평준화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의 교육 지도력 강화를 위한 헌신과 열성 그리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사람은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들을 우리 교사들이 앞장서서 기울여야 합니다. 평준화의 제도적 보완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나 교사들의 헌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평준화를 둘러싼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학벌지상주의와 그것에 따른 입시 과열이 그 원인이므로, 학벌 타파를 위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올해 서울대 등록률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도 학벌보다는 합리적인 능력, 실력, 인성을 지향하는 사회로 갈 것으로 봅니다. ◇김시운=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일률적인 폐지나 실시보다는 중소도시 중에서 평준화 해제로 모범적인 지역의 학교를 연구해서, 그것을 기초로 구역단위로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박군웅=학교 보완책으로 학교장 재량권을 말씀하셨는데, 평준화는 현직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생 평준화와 더불어 교사의 생각도 평준화시켜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아야 합니다. 창의적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원춘=지금은 평준화를 깨거나,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평준화를 깬 이후에 사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겠지요. 명문 학교를 나와서 신분상승을 하겠다는 발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어떤 학교에 진학했든 졸업후에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장 평준화를 해제할 수는 없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을 취하되, 평준화.비평준화가 공존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회도 변화할 것입니다. 두 가지 체제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흥순=선지원 후배정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춘=선지원 후배정은 형식적일 뿐입니다. 실제에는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선 복수 지원 후 추첨에 따라 선택권을 보장해준 다음에 일부를 뽑고, 그 후에 근거리 배정을 한다고 했으나, 근거리의 개념이 큰 구역 단위였습니다. 결국 두가지 다 만족 못하게 됩니다. ◇조흥순=고교 평준화 정책, 그 공과를 인정하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고교 평준화 문제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좌담회를 시작으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교육현실에 적합한 해법을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행평가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시행초기에 비해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커 졌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등학교 수행평가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수행평가 대상 과목의 축소와 교사의 잡무 경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태=교사 2045명, 학생 2505명, 학부모 222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수행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60%의 교사와 75.8%의 학부모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행평가 과제의 흥미도, 수준 및 분량의 적절성, 평가의 공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 과제의 흥미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약 40%의 학생 및 학부모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4%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노력이나 능력을 충분히 반영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40.9%의 학생과 학부모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26.4%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수행평가를 시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주로 수업 시간을 활용한다는 반응이 47.9%, 수업 시간과 가정 학습 과제를 비슷하게 활용한다는 반응이 37.7%로 나타났다. 수행평가의 결과의 활용 방식에 대해 절반 정도(49.3%)의 교사가 '학생들의 성적에만 반영'이라고 응답했고 '성적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업 방법을 검토하고 개선하는데 활용한다'라고 대답한 교사가 약 30%, '성적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학생별 심화 보충 지도에 활용한다'라고 대답한 교사가 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평가의 실시가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의 44.8%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고 21.6%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수행평가 실시가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들로 지적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 학부모의 정신적 부담,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 등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과제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반응이 전체의 60.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수행평가를 실시 상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가장 많은 교사(37.3%)가 '담당 학생 수의 과다'를 꼽았고, 그 다음 25.3%의 교사가 '평가 시행 및 처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의 과다로 인한 업무 가중'을 들었으며 '평가 도구의 개발 및 준비의 어려움'을 든 교사도 상당수(18.1%) 있었다. 수행평가 시행 방법의 개선 방안으로 '다양한 평가 도구의 개발, 보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이 27.1%로 가장 많았고, '학급당 학생 수의 축소'를 지적한 사람이 21.1%였다. 성적 반영 방식의 개선 방안에 대해 교사의 경우는 '반영 여부를 교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반응이 전체의 50.7%로서 '현행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응(24.2%)보다 월등히 높았던 반면, 학부모들은 38.5%가 현행 비율의 유지를 지지하였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24.6%로서 집단간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보고서는 수행평가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정책 수정 및 지원을 지적했다. 먼저 수행평가의 대상 과목은 단위 학교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평가 과제를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기본점수 부여 제도는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외부 감사 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학교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는 연수의 내용은 강의보다는 실습 위주로 하고 교육전문직, 교육행정가,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계속적인 연수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모든 학교급의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미만이 될 때까지 학급 크기를 축소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도 주문했다. 이밖에 교사 잡무의 지속적 감축과 도서실이나 자료실 등 교수-학습 시설이나 설비 확충도 지적됐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이 학교에서도 가능하도록 학교의 IT관련 시설을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연열풍'의 여파로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 흡연 예방대책과 함께 학교 내 절대금연을 잇따라 지시하자 흡연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충북, 경남, 경북교육청이 이미 각급 학교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교직원, 방문객의 모든 흡연행위를 금지할 것을 천명했고 부산, 경기교육청도 본청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각급 학교의 절대금연구역 지정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휴게실 등에서 담배를 피던 교사들이 졸지에 교문 밖으로 내몰리거나 죄인 취급을 받게 된 것. 자연 흡연 교사들은 "건강을 위하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인인 교사들의 흡연권을 지시나 명령으로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다. 서울 J여고의 한 교사는 "흡연 구역을 정하고 철저히 지키면서 자율적인 금연을 권장하면 충분한 일"이라며 "흡연 교사를 조사하거나 일방적으로 공문을 내려 금연을 지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U초등교 교감도 "여론몰이로 흡연자를 마치 범법자로 몰고 교사가 학생을 위해 담배 하나 못 끊느냐고 다그치는 일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이젠 담배 피려고 학교 후문을 들락거리게 생겼다고 걱정하는 교사가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에서의 금연을 추진중인 보건복지부는 공공건물의 적용범위와 금연 수위 등을 제시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을 연말까지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의 담당자는 "학교 등을 절대금연구역으로 할지,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할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 국어 교사들의 표준어 사용 수준이 지역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국어연구원(원장 남기심)이 최근 전국 11개 지역별로 2명씩, 22명의 고교 국어 교사를 선발해 1시간 수업 내용을 녹취·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사어 중 표준어 사용 비율이 93.3%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표준어 사용비율이 96.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 96.6%, 충북 96%, 경기 95.4%, 제주 95.1% 지역 교사 순으로 표준어 구사 수준이 높았다. 특히 사투리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 제주 지역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표준어 사용 비율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반면 경남 지역은 표준어 사용 비율이 8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89.8%), 경북(90%)도 평균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국 국어교사들은 지역에 관계 없이 `그렇지' `그렇죠' `하려고'의 비표준어인 `그지' `그죠' `할려고'를 많이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지' `그렇죠'의 경우 표준어 사용 비율이 각각 14.8%, 18.9%에 불과했고 `∼려고'(하려고 등)의 경우도 표준어 비율은 30.8%에 머물렀다. 이밖에 `그러니까'를 `그니까'로, `어떻게'를 `어트게'로 잘못 발음하는 잘못이 많이 눈에 띄었다. 연구를 수행한 어문규범연구부 이운영 학예연구사는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에게 바른 언어를 교육하는데 불균형하다는 것이므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연 `한국교육 경쟁력의 현주소와 당면과제' 포럼에서 허형 중앙대 교수는 "국가수준의 교육성취도를 학생의 발달 수준 단계별이나 초중고 등 학교급 별로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라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국가차원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한국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초중등교육 경쟁력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그 동안 몇몇 교육연구기관에서 국가수준의 교육평가연구를 수행하긴 했지만 모두 부분적인 학력고사 수준을 탈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번쯤 해보고 치워버리는 일회성의 학력평가 연구에 불과해 국가교육의 개혁이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 또는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이나 장학활동에 어떤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9세, 13세, 15세, 18세 별로 실시할 수도 있고 초등교 3학년,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별로 실시할 수 있다"면서 "과목은 국어, 수학, 과학과 공학, 영어만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허 교수는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간한 `세계 경쟁력 연감'을 인용하면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교육경쟁력은 49개 나라 가운데 32위로 2000년의 26위보다 6단계나 더 떨어졌으며 GDP대비 교육비 지출은 3.6%로 33위로 나타났다.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교의 경우 31명(44위)으로 46위를 차지한 남아공(35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중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4명으로 42위를 차지했다. 1위 이스라엘(6명)과는 18명 차이다.
얼마 전 교육과정평가원이 학교·학생별 학업성취 수준과 서열이 한 눈에 드러나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체제를 도입하자고 해 논란을 빚었다. 수행평가에 길들여진 교사로서 부담이 느껴지는 얘기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행평가의 장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생각에서다. 우선 수행평가는 결과물이나 기록물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학원에 다녀서 그림을 잘 그리거나 글을 잘 쓰는 아이가 점수를 잘 받게 된다. 또 남자보다는 여자가 감각적으로 더 발달돼 있어 유리하기도 하다. 이 때문에 아이들을 미술학원에, 글짓기 학원에 보내는 게 기본이 됐다. 또 수시로 기록물이나 결과물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학급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져 수업 연구 시간이 모자라기도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국가가 성취도 수준을 측정해 교육의 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게 아닌가 싶다. 내 생각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수행평가는 참고자료정도의 위치로 낮추고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객관식 문제를 많이 반영한 상대적 지필평가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이들의 학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해 분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교대 박사과정 개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늦어진다면 다른 대학원을 찾아 봐야죠." 석사논문을 준비하고있는 이재덕 교사(33·서울교대교육대학원 원우회장)는 요즘 진로문제로 고민 중이다. 교육대학원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는 어떤 대학원으로 진학해야 할 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사과정 진학을 앞둔 초등교사들이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다. 교대에 박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법령은 마련됐으나 개설 시기를 점칠 수 없기 때문이다. 2000년 11월 28일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제21조 제2항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돼 교육대학도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게 됐다. 특수대학원으로 분류되는 교육대학원과는 달리 전문대학원은 박사과정을 개설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떤 형태의 전문대학원이 개설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제안되었던 교원전문대학원 설립안은 검토과제로 분류돼 도입실시가 유보되었다. 교종안에는 '교원전문대학원(가칭)은 2000년 12월에 구성된 교원전문대학원 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구체적인 교원양성방안 마련을 검토한다'고 돼 있다. 또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은 교원전문대학원(가칭)에 개설하는 방안과 기존의 교육대학원을 '교육전문대학원(가칭)'으로 개편 또는 신설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되, 학위의 질적인 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 이중헌 교원양성과장은 "교원전문대학원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이미 완결됐으며 올해 안에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해서 전문박사(Ed.D)를 수여하거나 별개로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 일반대학원에 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원전문대학원 설치는 순탄할 것 같지 않다. 대학별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서울대는 교육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했으나 내부 논의과정에서 좌절됐다. 우한용 교무부학장(사범대)은 "일반대학원이 존재하는 데 굳이 전문대학원을 병설할 필요가 있냐"는 반대여론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일반대학원이 설치된 다른 대학들도 교육전문대학원의 설치를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최근에 교육대학원장협의회 포럼에서 강인수 교수(수원대)는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기보다는 여건을 갖춘 교육대학원에 전문박사과정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초등교육계는 어떤 형태로든 교대에 박사과정이 개설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허종렬 교수(서울교대)는 "일반대학원이 설치된 대학들은 전문대학원 설치가 중복사안일 수 있으나 교대의 경우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사과정이 개설되면 연구인력이 확보되고, 그만큼 초등교육의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다니는 한 초등교사는 "일반대학원에는 초등교육을 전공한 교수가 없어서 수업과 논문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교대 박사과정 개설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박사과정 입학을 위한 좁은 문도 교대의 박사과정 개설을 부추기고 있다. 초등교육전공 박사과정은 현재 교원대와 이대에만 개설돼 있다. 교사들은 학비가 저렴한 교원대를 선호하지만 입학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박사소지율도 교대박사 개설의 필요성으로 거론된다. 2000년 4월 현재 전체 초등교사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129명이나 중등교원은 1036명이다. 교대 박사과정 개설은 전국 교대의 숙원사업이다. 서울교대는 1985년부터 일반대학원 개설을 추진해왔으나 1995년 교육대학원 설립으로 만족해야했다. 나머지 교대들은 서울교대의 박사과정 개설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17일 현장교원 자문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7일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실업계 고교 활성화 대책을 심층 논의했다. 교총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실업계고 교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거쳐 3월중 실업계 고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후 다각적으로 정책 실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다음은 두차례의 회의에서 제기된 실업계고 문제와 대안이다. △정책·제도 분야=실업교육 활성화 문제는 시·도 차원이 아닌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실고 교원 신분 보장과 재교육, 실고생 장학금 확충, 급당 정원감축, 교육시설·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한 산학협동 체제 구축 노력이 전무하다. 공고는 2+2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돼 가는 단계지만 상고나 농고의 경우는 34시간을 의무적(6개월까지 가능)으로 현장 실습해야 하지만 실습을 받을 곳이 없을 정도다. 또 실습을 보내고자 해도 교과과정에 묶여 실습을 적극 장려하기 어렵다. 실업고에 맞는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 백화점 식의 `과'로 나열된 현재의 실업계 학교로서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업계열의 고교를 특성화해 산업구조의 급변하는 흐름에 부응하고 산업체와의 유기성을 도모하는 한편 졸업생의 취학률 등을 강화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 분야=학습 수준이 매우 떨어져 있으며 학년 중도 탈락자가 많다. 실업고 학생의 취업 통계는 잘못된 것이다. 즉 자기 전공에 맞는 취업은 거의 없으며 타 분야에 임시적 또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취업한 형태이다. 공고의 경우는 학생의 30%에 장학혜택이 주어지지만 농고나 상고의 경우는 장학혜택이 거의 없어 학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취업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감안 2년제 전문대학뿐 아니라 4년제 대학에도 동일계 학과를 진학할 때 특별전형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수능에서 직업계열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이 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 동일계 취업진로 방안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재학 중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2년 이상 경험을 쌓으면 기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재학 중 기능사 자격증을 두 개이상 취득한다면 재학 중이라도 기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원 분야=교사의 신분불안이 큰 문제이다. 학생 미달 등으로 폐과와 과원 등이 발생하고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 전공 수업시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실과 교원수당을 인상하고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활·취업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수업 없이 전담하는 전문 상담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전공 관련 직무연수 때 연수비를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율연수휴직제, 고용휴직제도 실시에 실업계 교원을 일정비율 확보해 현장감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 산업체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고 재직중 동일 전공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보수·승진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현장교원 자문협의회에는 황인모 일산정보산업고교사, 고창영구성중교사, 김학곤·임성기 화성발안농생고교사, 한용만 강남공고교사, 주훈지 하성종고교사가 참석했다. 전문가 협의회에는 장명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책임연구원, 정철영 서울대농대교수, 조재완 금명여자정보산업고교사가 참석했다.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학급수 5학급 이하) 교감배치가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초등교는 6학급 이상, 중·고교는 5학급까지 교감정원을 시·도에 배정했으나 올해는 이를 완화해 초등은 도단위 지역의 경우 5학급 일부까지, 중·고교는 종전처럼 5학급까지 교감정원을 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소규모학교 교감 TO를 포함한 올 교감정원 8824명을 시·도별로 배정했다. 최근 수년간의 교감정원 배정 추이를 살펴보면, 99년 8350명(초 5490, 중 2860), 2000년 8377명(초 5512, 중 2865), 2001년 8567명(초 5620, 중 2947) 등이다. 올 교감정원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배치 외에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신설학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소규모학교에 교감배치가 가능하게 된 것은 2000년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행자부나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일반 교사정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교감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반해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운영상의 어려움과 승진적체 해소를 통한 교원사기진작 등의 이유로 교감정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교감 배치기준을 완화해 도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의 교감배치가 늘어나긴 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2003학년도에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배치를 위한 소요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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