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연 `한국교육 경쟁력의 현주소와 당면과제' 포럼에서 허형 중앙대 교수는 "국가수준의 교육성취도를 학생의 발달 수준 단계별이나 초중고 등 학교급 별로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라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국가차원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한국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초중등교육 경쟁력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그 동안 몇몇 교육연구기관에서 국가수준의 교육평가연구를 수행하긴 했지만 모두 부분적인 학력고사 수준을 탈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번쯤 해보고 치워버리는 일회성의 학력평가 연구에 불과해 국가교육의 개혁이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 또는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이나 장학활동에 어떤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9세, 13세, 15세, 18세 별로 실시할 수도 있고 초등교 3학년,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별로 실시할 수 있다"면서 "과목은 국어, 수학, 과학과 공학, 영어만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허 교수는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간한 `세계 경쟁력 연감'을 인용하면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교육경쟁력은 49개 나라 가운데 32위로 2000년의 26위보다 6단계나 더 떨어졌으며 GDP대비 교육비 지출은 3.6%로 33위로 나타났다.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교의 경우 31명(44위)으로 46위를 차지한 남아공(35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중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4명으로 42위를 차지했다. 1위 이스라엘(6명)과는 18명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