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정부는 향후 2년 이내에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 및 교사의 전문 대처능력 향상 △유해환경의 지속적 단속 △피해신고 활성화 및 상담능력 제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법령 및 제도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한동 총리는 3일 오후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행자부, 과기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교육인적자원 분야 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학교의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운위를 학교폭력근절 추진협의체로 활성화하고 전문 상담교사제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도입 및 담임교사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사의 실제 사례 및 실천중심의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속을 올 5월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5월중 학교 폭력서클 실태를 일제히 조사해 해제 및 성인 폭력조직과의 연계를 차단키로 했다 사이버 불건전 정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인터넷 119'를 구축해 운영하고 게임, 영화, 만화 등의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이나 학급교체가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피해학생 치료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습적 가해학생은 퇴학조치하는 등 징계하며 대안학교 등을 통해 계속 선도하기로 했다. 집단따돌림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실태조사를 5월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 차원의 총괄 관리기구인 `학교폭력근절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를 설치 운영하고 지역단위 협의기구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전문 연구기관을 2∼3개 지정, 관련업무를 전담토록 하며 `학교폭력방지특별법'을 금년중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교총과 학교사랑실천연대가 주최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학교구성원간의 갈등, 그 원인과 해결을 찾아서'를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고찰, 해결책을 제시했다. 학교 구성원간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그때그때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학생들은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교사들은 학생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는 등 교육적 악영향이 발생한다. 학교갈등의 근본 원인은 학교사회가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이익사회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가 등 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지닌 것이다. 학교갈등을 해결하려면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실을 직시, 서로가 합의하고 따를 수 있는 공정한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학교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첫째, 학교갈등 예방 프로그램의 확충이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애매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단위의 학운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중앙정부 단위 자문위원회를 구성, 학부모와 학생대표를 참여시키는 전향적 발상도 필요하다. 교직원 고충 상담제도와 학교 상담교사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일본처럼 학생폭력이나 왕따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대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둘째, 대체적 갈등해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체적 갈등해결제도란 사법적 해결의 대안이 되는 일체의 제도를 말하며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사법적 판단 대신에 학교성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분쟁해결을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운위에 중재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사법적 해결에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학교갈등 관련 최종 해결은 사법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도 1988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후 헌법소송이 활발해져 학교갈등의 사법적 해결에 전기가 되고 있다. 다만 판례의 경향의 몇 가지 문제점은 지적돼야 할 것이다. 학교갈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주체로는 교직단체와 각종 유관 사회단체가 있으며 교직단체마다 고문변호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한변호사회 등에서 학교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교안전사고의 해결 주체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다. 안전사고가 학교갈등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액이나 교원 보호 면에서 미흡해 이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도별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마다 보상기준과 보상액, 회비갹출 방법 등이 다르고 보상액도 턱없이 모자라 분쟁의 소지를 항상 안고 있다. 또한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있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는 '체육·학교보건센타법'에 의해 학교안전사고의 소재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보상금이 전액 지급된다. 일본의 법제를 참조,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근 급증하는 안전사고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갈등은 가급적 학교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고, 행정심판기관이나 언론 등에 파급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갈등 예방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해야겠지만 현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기관이 모든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운위가 학교의 전반적 운영사항에 대한 심의도 하고 학교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자율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기능도 학운위에 통합하고 학교폭력중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여기에 흡수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운위를 개편해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도록 지역위원 수를 확대,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 학운위가 기존의 집행적·입법적 기능 외에 이러한 준 사법적 기능을 갖도록 하려면 그 법적 지위와 성격, 조직도 개편해야 할 것이다.
2년 전 서울한강전자공예고(교장 채규명)에 부임한 신광철 교사(44). 교무실을 들어서며 신 교사는 반가움에 활짝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고등학교 은사인 한승희 선생님(59)이 환한 얼굴로 그를 맞아주셨기 때문이다. 한 선생님은 당시 유일하던 서울공고 인쇄과에서 담임을 맡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동문선배님기도 했다. 신 교사는 67회 졸업. 한 선생님은 53회 졸업. 까마득한 선배가 이제는 한 직장의 동료가 된 것이었다. 반가움의 악수를 나누기 잠깐. 더 큰 기쁨이 신 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직시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 두 명이 교사가 되어 이 학교에 부임해 있었던 것이다. 84년 초임 발령을 받았던 서울공고에서 담임을 맡았던 박병권 교사(76회·85년 졸업)와 그 후배 조우성 교사(81회·90년 졸업)가 그들이었다. 95년 한 교사가 이 학교에 부임했고 96년 제일 막내인 조우성교사가, 그 이듬해에는 박병권 교사가 합류했다. 동문 선후배끼리 한 곳에 근무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지만 3대에 걸친 사제간이 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이들이 모이면 교무실은 동문회장이 된다. 동문 출신 중에 교직에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데 한 학교에 4명이 모여있으니 그들의 동료애가 남다를 만 하다. 한 교사의 제자 자랑이 이어졌다. 한 교사는 다른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교직에 들어오셔서 교직경력은 올해 23년째다. "신 부장(신 교사는 환경부장을 맡고 있다)은 항상 말없이 공부하는 모범생이었죠.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학교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요." 신 교사는 항상 열정적인 수업을 하시던 은사를 기억하고 있다. "수업 시간 중 아이들이 전혀 지루하지 않게 열변을 토하시며 수업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으셨구요. 당시 볼록판 인쇄를 가르치셔서 별명이 볼록이셨죠." 같은 동료 교사이기는 하지만 선후배간에다 은사였기 때문에 학교생활이 그리 쉬울 것 같지 않으냐는 질문에 모두들 웃음으로 답했다. 신 교사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며 "다른 동료 선생님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의를 갖춰야 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부담없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에 보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박병권 교사도 "은사가 동료이기 때문에 많은 의지가 되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신다"며 고마운 마음을 내어놓았다. 학교 안에서 서로 뭉치기는 사실 힘들다. 다른 동료교사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 하지만 사적인 모임을 통해 동문간의 우애를 다지고 있다. 이들은 이 학교 광고사진과에서 모두 관련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세월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같은 길을 걸어갈 스승과 제자의 뒷모습이 유난히 커 보였다.
스승의 날이 되면 학부모들은 부담을 갖는다고 말한다. 학부모 입장이 되면 자녀를 맡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인 듯하다. 하지만 그것이 선생님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난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일종의 의무감을 느끼면서 속으로 맘이 편치 않다면 그런 것을 달가워할 교사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스승의 날 무렵이면 늘 나오는 촌지문제는 교사들을 짜증나게 한다. 일부 부유한 지역의 부유한 계층에서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대한민국 모든 교사의 일처럼 떠들어대는 세태를 보면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든지 아니면 교사도 옛 스승을 찾아뵙거나 하루만이라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쉬게 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스승의 날은 휴일로 정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쉬고 싶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한다. 스스로 준비한다기 보다는 학교측에서 학생들에게 행사를 준비하도록 넌지시 알려준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을 맞이해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알게 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옆구리 찔러 절 받기 식의 그런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그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교사에게 욕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심지어는 교사를 구타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강제적인 스승의 날 행사를 요구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인 듯하다. 그리고 스승의 날에 아침 행사가 끝나고 나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을 치고 오히려 평일보다 선생님들이 더욱 시달린다. 스승의 날에는 부모님들이 학교에 방문해 선생님들에게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일도 흔하다. 그러나 부모님들도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날 직장에서 빠져 나오느라 곤욕이다. 이 때문에 학교에 방문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날 행사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요즈음은 옛날처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시대는 완전히 지나간 듯하다. 그러므로 스승의 날은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하루만이라도 편히 휴식을 취하고 교육에 대해 재정리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모 설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이동통신의 통화품질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한 적이 있다. 마지막에 직업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교사를 사무 기술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다른 조사기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에 별 개의치 않고 응했지만 뒷맛이 씁쓸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마초를 피던 사람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그 중에 교사도 끼어 있었던 모양이다. `사회 지도층 위치에 있는 모 중학교 교사를 비롯해…대마초를 피워….' 저녁 뉴스 진행자의 멘트가 또박또박 이어졌다. 사무 기술직으로 분류된 교사가 사회지도층으로 잠시 상승(?)되는 순간이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는 말이 통하던 때,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지였고 교사는 그 중심의 주체였다. 부모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도 선생님의 말씀은 `팥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는 시절엔 교사가 사회지도층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제 교사가 기술직으로 분류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법도 하다. 급변하는 첨단사회, 출세지향의 학벌주의, 개인주의 등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학교도 이제는 인격체를 키워 낸다기보다는 시류에 잘 적응하는 직업인을 만드는 역할에 치중하다보니 기술인 취급을 받지 않나 싶다. 그러나 교사의 지위하락은 현정부 들어 어느 여교사의 촌지 장부가 발견되면서 교육계 전체를 썩은 것처럼 몰고 간 여론에 의해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싹튼 불신에서 기인한 것이다. 여기에 정년단축은 원로교사를 무능교사로 짓밟아 교단을 떠나게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 교권이 추락했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공교육의 멍에를 써야 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수업분위기와 교실의 질서를 유지시킨 학생체벌을 무조건 금지한 조치는 뾰족한 대안조차 없는 상황에서 교실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켰고 오히려 교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얼마 전 한국교육개발원이 내 논 `중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직생활을 할수록 무력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항목에 57.1%가 `다소 그렇다', 28.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것만 봐도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한계상황을 가늠하고도 남는다. 스승의 날을 맞아 나 역시 설자리를 잃은 교사의 자리를 절감하게 된다. 하지만 직업인을 키우는 직장인이기보다 `사람'을 길러내는 `스승'으로 내 자리를 찾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전교조 해직교사 1139명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한데 대해 재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이는 당시 법을 준수하면서 묵묵히 교단의 민주화와 교육발전에 기여했던 대다수 교육자들을 사실상 반민주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재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자라나는 2세를 교육하는 교육자들은 매일 학생들에게 준법을 강조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를 몸소 실천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법과 탈법 행위가 시대가 바뀌고 겉으로 내세운 목적이 옳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면 학교현장에서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학생을 교육시켜야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전교조 운동은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이라고 전제하고 "개개인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단순히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정치적 결정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심의위원회가 무려 2년에 걸친 심의 기간 동안 과연 이해당사자나 국민적 여론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거나 기권한 가운데 일부 위원들의 판단으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국민들이 위임해 준 위원회 권한을 넘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법률의 입법취지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거듭 재심사를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일부 교사들이 다단계 판매 활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데 대한 논평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교총은 이 논평에서 "아무리 일부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 하더라도 신성해야 할 교단이 동료교사간은 물론 학부모를 상대로 한 공공연한 상행위 장소로 변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육자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으로 재무장하자"고 당부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교육청은 73명의 교사들이 영리를 위한 상행위를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다단계 판매행위에 가담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립 초·중·고 교장단은 지난달 26일 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교원 3단체와 학부모 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신뢰감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교총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한교조 임태룡 위원장, 전풍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이사장,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 교원·학부모단체 대표들과 김신복 신임 교육부차관, 조영달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그리고 주최측인 남암순 쌍문초교장, 채희두 은평중교장, 김조영 잠실고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각 단체는 교사, 관리직, 학부모 입장에서 상대방이 변해야한다는 종래의 관점과 주장을 되풀이 해 서먹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으나 2세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 내 신뢰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교장들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학부모들은 교원을 존중하고, 학생들에게는 법과 질서를 가르쳐야 한다는 등 상대방에 대한 격의 없는 주문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교직사회가 교장, 교감, 원로교사, 교직단체 비가입 교사, 교총, 전교조, 한교조 교사로 나뉘어 조직 내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타 조직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배척은 물론 심지어 학교 운영을 장악하려는가 하면 탈법적 행동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 돼 준법의식과 경로사상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광주교대생들은 일요일인 5일 학교에 나와 하루 종일 사회 복지시설 수용 아동들과 함께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사회 복지 시설과 수용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교대 총학생회가 기획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교대 다목적 회관, 대학원 강당, 학생회관 주위에서 어우러졌다. 무등 육아원, 일맥원, 신애원, 애육원, 용진 육아원 아동 160명과 교대생 300여 명이 함께 했다. 아동 1명에 선생님 1명으로 조를 구성해 하루 종일 조별로 움직이면서 생활했다. 오전에는 고교 관악부와 댄스팀이 공연해 흥을 돋우고 레크레이션과 포크댄스 등을 통해 스킨십을 나눴다. 조별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3시까지 과학실험 교실, 페이스페인팅, 종이접기, 풍선터뜨리기, 빈깡통 차기 등 6개의 마당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게임과 시범을 보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만화 캐릭터 인형 3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 기념 촬영도 했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청개구리의 탈' 인형 공연과 수화 공연, 에루얼싸의 동요 배우기, 간단한 율동이 이어졌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선생님과 어린이가 서로에게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을 편지로 써주며 아쉬움을 달랬다. 저녁식사는 피자몰에서 피자를 후원 받아 제공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와 선생님 모두 같은 모양의 티셔츠를 입고 활동했다. 인근 상가의 후원을 받아 학용품 등 푸짐한 상품도 전달됐다. 교총은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티셔츠와 모자를 후원했다. 한편 춘천교대생들은 올해로 10년째 춘천시민들과 초등·유치원생 1800여 명을 초청 `어린이날 큰 잔치'를 열었다. 초등 예비교사로서 어린이 사랑의 뜻을 새기고 실천하는 하루였다. 이날 행사는 춘천교대 운동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치러졌다. 굴렁쇠 돌리기, 줄넘기, 비누방울 놀이, 고리던지기, 널뛰기, 꽃마차 등 25종의 각종 놀이 활동과 각종 단체의 예술공연이 흥겹게 이어졌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이날 행사의 선물 대금을 후원했다.
관리 부족한 곳 많아 실업고는 대부분 양호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이나 사이버 상담 등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지역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홈페이지 점검 결과 관리운영 상태, 학습지원 활동, 사이버 상담 활동 등 종합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학교는 27.7%에 그쳤으며 보통 48.1%, 미흡 24.2%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말∼4월초 본청 및 지역청과 학교간 연계 여부, 최신내용 보완 여부, 학습자료실 및 사이버 상담실 운영 상황, 유해정보 관리 여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각급 학교의 학습지원 활동의 경우 우수 23.2%, 보통 34.0%, 미흡 42.8%로 나타났고 사이버 상담 활동도 우수 26.0%, 보통 40.3%, 미흡 33.7%였다. 실업계 고교의 경우 학습지원 활동은 우수 65.3%, 보통 34.7%, 사이버 상담 활동도 각각 63.3%, 36.7%로 상대적으로 관리 운영이 원활했다. 이같은 결과는 일부 학교 홈페이지가 담당교사의 전문지식 부족이나 교수·학습 자료실의 자료 부족 등으로 활발한 사이버 상담 활동이 미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게시판 등을 통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후 답변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거나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그리고 부산교육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가 미흡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신 자료의 보완이 64.8%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35.2%는 미흡했으며 본청과 학교간, 해당 지역청과 학교간 홈페이지 연결이 안된 학교도 각각 50.5%, 57.1%에 달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2차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 이라며 "쌍방향 의사소통 기회 확대, 다양한 교육자료 공유 유도, 현장 지원활동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초·중등 교육의 획일성을 지적하면서 `붕어빵 교육'으로 비난하는 보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일면 수긍할 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적들은 초·중등교육의 특성이나 실상과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붕어빵 교육론은 보통교육에 대한 애착보다 경시 풍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많은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선 초·중등학교 교육을 사회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교원들의 부정적인 면을 확대·과장하는 보도는 자칫 어린 학생들의 정서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학교나 교사를 존경하지 않고 불신한다면 바람직한 인격 형성이나 가치관이 내면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보통교육정책은 학교를 성역 그대로 보존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교사를 특권계급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른 인격자로 키우기 위해서다. 초·중등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획일화'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교과서는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실들 중에서 학생들의 정서적·육체적 성장단계에 따라 선정·배열해 만든 것이다. 학자들의 이론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교과서 사용을 획일화 운운하는 주장은 매우 비이성적이다. 국정 교과서를 검인정으로 바꾸고 일부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로 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사용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은 보편적 가치교육을 강조하는 세계화의 흐름에도 배치되는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모두 알아야 할 것을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획일화 교육이 아니다. 모든 학생이 인사 잘하고 정직하며 질서를 지키고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면, 그것은 장려할 일이지 결코 획일화라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보통교육이 철저하게 붕어빵을 만들지 못해 무질서나 도덕 파괴현상이 빚어지는 사실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교과서 외에도 학생의 특기나 관심, 능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다. 자치·봉사활동,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 재량활동, 체험활동, 도·농 및 외국 학생과의 교환학습, 극기 활동, 특기·적성교육, 독서교육, 각종 학예 발표회, 토론회, 지구별 장학회 활동 등 다양한 협동(력)교육체제를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비교과 활동에도 교사들은 수업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다. 붕어빵 교육론을 접하면서 `다양화'는 단수냐 복수냐 하는 양적 개념이 아니라, 학습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냐 아니냐 하는 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구색 맞추기식으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내용과 활동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거나 수업이 난상 토론으로 유야무야로 끝나도록 하는 것은 다양화가 아니라 무책임한 일일뿐이다.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물이나 출판물 등의 시청을 금지시키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양화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육체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회화와 가치의 내면화를 교육목표로 하는 보통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붕어빵식 비판론은 합리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주장이다.
얼마전 친구들과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식당 안이 어찌나 시끄러운지 대화가 안 될 정도였다. 이유는 대여섯 살 정도의 아이들 6명이 괴성을 지르며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로 모이는 건너편 테이블의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못지 않게 떠들며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참다못한 내가 조용히 하라고 아이들을 타이르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젊은 부부들은 기분 나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얘들아! 거기서 뛰지 말고 이곳에서 뛰어라!" 정말 어이가 없었다. 당신 자식이나 잘 기르라는 그 싸늘한 눈빛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다. 요즘 아이들은 운동장 한 바퀴를 제대로 돌기도 힘들다. 팔굽혀펴기나 턱걸이는 고사하고 간단한 일을 시켜도 버릇처럼 입에서는 "힘들어요, 못해요. 왜 그런 것을 해요? 안 하면 안돼요?"하며 이유만 늘어놓는다. 갈수록 나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날이 또 지났다. 어린이는 헌장 구절처럼 바르고 씩씩하게 키워야 한다. 물론, 내 자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을 때 기분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내 아이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스리는 것이 슬기로운 부모가 아닐까? 아이를 기죽지 않게 내버려두는 것이 자칫 아이를 비뚤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부모들은 왜 쉽게 잊는 것일까? 혼내며 키우면 아이가 씩씩하게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린이날은 아이를 공원에 데리고 가고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날이 아니다. 내 아이가 진정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게 하려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곰곰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날로 교육적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가정을 돌이켜보고 미래의 희망이며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바르고 튼튼하게 자라나도록 한 걸음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방학이 끝날 무렵 아들 녀석이 뜬금없이 나에게 물었다. "엄마!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선생님 되는 거였어요?" 꿈이라! 어린 시절 꿈이 무엇이었는지 잊고 산지가 오래였다. 나의 꿈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커져갔지만 나의 초등학교 때의 꿈은 간호사였다. 사범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내가 교사가 된 것은 지금 돌아보면 암울했던 80년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나는 교사 초년 시절, 고학년이 될수록 부풀어만 가던 그 꿈을 버리지 못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며 방황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벌써 16년을 훌쩍 넘게 교사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꿈을 물으면 선생님이 되고자하는 어린이가 많다. 그것은 가식 없이 순수한 마음 그대로 자기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동경해서 일게다. 내가 간호사를 꿈꾸듯 말이다. 내가 대학시절 즐겨 불렸던 유행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다. `난 어른이 되어도 하늘색 고운 눈망울 간직하리라던 나의 꿈 어린 꿈이 생각나네.' 지금 그때의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세상의 욕심과 가식을 버리고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은 정말 눈이 맑아요'라는 말을 듣고싶다. 아들 녀석의 말을 듣고 나는 생각했다. '내 삶이 그렇게 불만스러운 삶이 아니구나! 비록 간호사가 아닌 교사가 되었지만 나는 내가 어린 시절 생각했던 그 소박한 꿈을 이루었구나'라는 생각에 내 스스로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어린 시절의 꿈이 교사였다면 그들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어린 시절 꿈은 교장선생님도 아니고 간호과장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고 간호사임을 너무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모두 자기 몫의 삶이 있는데 또 부대끼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야되는 현실에서 벗어나 그냥 좋은 교사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의 꿈을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세상의 많은 선생님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꾸시는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성교육과 열린교육의 정착을 위해 중간·기말시험 방식의 교육평가를 교육현장에서 아예 몰아내고 수행평가로 대체하자는 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요즈음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수행평가 바람은 힘을 잃고 종전의 교육평가 방식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지필 위주의 현행 교육평가 방식은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하등의 비판이나 검증 없이 당연시되고 있다. 0점을 맞은 학생이 평가결과가 부모에게 통지돼 꾸중을 들을까 봐 시험지에 불을 붙여 일어난 모 초등학교 화재사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의 가출, 자살 등의 문제들이 아무리 큰 활자로 지상에 보도돼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학교교육에 대해 비판하는 학자가 많다. 그 중에서도 실버먼의 `교육의 위기', 일리치의 `학교 없는 사회', 라이머의 `학교는 죽었다'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콤보스는 평가에 대해 말하기를 출제와 채점이 경쟁심을 북돋우고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게 하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시험을 가르치고 언제나 정답을 맞추려는 습관을 기르는 교육에 치중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평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몸집이 크다, 작다' `말을 잘한다, 못한다' 등으로 비교를 받게 되며 학교에 들어가면 월말평가, 기말평가, 형성평가, 진단평가, 총괄평가 등 매일 매일의 학교생활 속에서 평가의 곤욕으로 학생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 평가의 어두운 면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평가는 제 惡의 근원'이라고 극언하기도 한다. 물론 평가는 방법은 학생의 학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학업성취와 정적 상관이 있어 평가를 많이 할수록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고 평가의 예고가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며 학생이 평가문항을 읽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잔존 흔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평가의 결과는 자기확인, 긍정적 자아개념, 타인에 대한 가치부여, 사회적 위계질서 등과 같은 잠재적 순기능도 있다. 그러나 객관화를 지향하는 평가의 속성상 창의력이나 인성 보다 주로 지식에 치중한다던가 점수나 순위 결정에 집착하게 하는 등 교육적 역기능이 더 크다. 더욱이 학력관리가 점수 올리기 작전처럼 수행되면 결국 학교교육을 망치는 꼴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학력의 결함요소를 찾기 위한 진단평가나 학습과정으로서의 형성평가, 학업성취의 도달여부를 확인하는 총괄평가가 대표적 유형이나 일선학교에서의 큰 문제점은 형성평가, 월말, 기말평가 결과를 총괄평가의 성격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교사들은 학력평가가 지식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 탐구력, 분석력, 종합력 등 고등정신 기능을 잴 수 있도록 평가문항을 제작해야 한다. 토를러가 제시한 바와 같이 `학력'이란 학습에 의해 `획득된 힘'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지식 생산능력인 `학습력'이라는 올바른 개념 정착이 필요하다. 미래사회가 원하는 창의력 있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초·중등 학교에서 관습적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방식에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역사교육연구회(회장 최창학·부여고 교장)는 지난달 30일 천안중앙고 강당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최신일본사'를 규탄하는 성명서 채택 및 공동수업 연구대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4월 9일 독도 영유권 주장, 종군위안부 기술 누락 등 역사를 왜곡한 `최신일본사'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이는 군국주의와 황국사관의 향수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가 문제의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은 월드컵 공동개최로 조성된 양국간의 우호적 분위기를 틈타 독도 문제를 은근슬쩍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회는 △`최신일본사' 검정통과의 즉각적인 취소 △역사왜곡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독도의 한국영토 사실 인정 △일본정부의 후손에 대한 올바로 역사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또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자주권을 훼손하는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강력히 대처할 것 △국사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연구회는 성명서 채택에 앞서 천안중앙고 컴퓨터실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독도) 대응 학습'이라는 주제로 공개수업을 가졌다. 수업을 맡은 임동수 교사(천안중앙고)는 "학생 스스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근거를 습득하고 감정적이 아닌 논리적인 대응자세를 세우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독도의 자연환경과 역사' `한일간 독도영유권 논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논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론자료'를 모둠별로 발표·토론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재연 군(1학년 1반)은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독도는 우산도란 이름으로 우리 영토였으며 2차 대전후 미일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영 군도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술한 명백한 문헌자료는 단 한 건도 찾지 못했다"며 "독도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억지싸움"이라고 말했다. 충남역사교육연구회는 공동연구 수업지도안을 연구회 홈페이지(www.chnhistory.net)에 탑재해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창학 회장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일은 교사의 책임"이라며 "공동수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중등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에 대한 자율적인 편성 및 집행권을 부여하고 국립대는 특수법인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국가경쟁력을 위한 교육자율화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교육정책포럼에서 학교의 교육내용과 방법, 학사 운영, 회계, 인사를 일일이 법률로 규정한 것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통교육의 이념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수준별 수업의 실시여부, 선택교과와 필수교과의 결정, 교과의 시간 수 등을 교육부가 아닌 단위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사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순환근무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임용을 당해 학교에서 하고 평생 근무하게 하는 자율인사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의 학교평가는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므로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외부평가는 과정통제보다는 성과통제위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사학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법인 정관의 대부분이 법령들의 구절을 그대로 옮겨놓았을 뿐 자율운영을 위해 법인 스스로 추가한 규정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 뒤, "사립학교법 중 이사회의 기능이나 교원의 임면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면 정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2건과 관련해 "이사회 심의 의결권 중에서 `학교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삭제하는 안과 학교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중에서 `학사업무'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제외하자는 안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심의 의결권이 삭제되더라도 그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이양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는 사학 내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선임연구위원은 "공익이사제도는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고 사학의 자율권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사회의 전심기관으로서 평의원회를 설치하든지 개별 이사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 한편 `국립대 교육자율화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전남대 이경운 교수는 "국립대를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수법인으로 만들고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는 합의제 형식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재단들이 기간제 교원임용을 남용함으로써 교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교육당국은 기간제 교원 숫자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안일한 자세로 대응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4월 한국교총이 전국 2378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숫자는 공립은 학교당 평균 3명 꼴이지만 사립은 8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립 고교의 기간제 교원 숫자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막상 교육부는 적극적인 해결책은 고사하고 대외비라며 자료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한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올해 400여명의 사립 신규 교원임용 중 369명이 기간제 교원으로 충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교원의 증가는 교직의 유연성을 담보로 하는 7차교육과정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인한 학급 증설이 주요한 원인이며, 교원전보가 어려운 사립의 특성과 맞물리면서 더욱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초등은 교사 자원 부족이 기간제 임용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중등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넘쳐나는 데도 기간제 교원 임용이 늘고 있다. 서울 지역 사범대학생 대표자협의회(서사협) 학생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올 봄 공립중학교 신규 임용에서 30%에 해당하는 279명을 기간제로 임용했다"며 "이 숫자만큼 정규직으로 임용한다는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청들에 의하면 "내년부터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교과목 존폐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간제 교원 임용이 증가하는 이유이다. 또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춰 학급수가 늘었지만, 몇 년 지나면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다시 학급수가 줄 것으로 예상돼 정규교사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사립고교는 학급수 증설로 인해 올해 초 21명의 신규 교원을 뽑으면서 기간제 교원을 11명 포함시켰다. 그 학교 교감은 "3년 뒤 학급이 줄게되면 11명의 교원이 남게된다"며 "그 숫자만큼 기간제로 뽑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감은 "7차 교육과정 등을 명목상의 이유로 사립학교 재단에서 기간제 교원 임용을 악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역 교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그는 "사립재단 측은 골치 아픈 정규직 교원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또 "1년 정도 검증해 보고, 정규직으로 임용하겠다"는 생각도 크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한 기간제 교사는 "정식임용을 미끼로 한 사립 재단의 잘못된 기간제 운영 형태는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분개했다. 학교에 기간제 교원이 증가함으로써 여러 부작용들이 불거지고 있다. 정규 교원들은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 있는 일을 맡길 수 없다보니 자신들의 업무가 가중된다"고 불만이다. 서울의 한 사립 실업고 교감은 "기간제 교사는 아무래도 교직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한다. 서울 강서구의 어떤 고교에서는 지난해 2학년 영어 기간제 교사가 무려 5번이나 바뀌었다. 교장·교감들은 "기간제 교원 확보하랴, 담임과 보직 피해서 맡기랴, 머리가 아프다"고 손사래를 젓는다. 기간제 교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계약조건도 중요하게 거론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군요. 조만간 기간제 모임이 생겨나 생존권 투쟁을 할 날이 있으리라 봅니다.'(aaa@000.net).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방학중엔 월급 없고 겸직도 못한다… 방학 땐 전 이슬 먹고삽니다.'(김경남) 이상훈 교감직무대리(경남 거창대성환경정보고)는 "실력있는 기간제 교원도 3년을 초과해서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고,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 당 3년 계약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한다. 한편 교총과 전교조는 "7차교육과정이 기간제 교원의 증가로 교원의 계약직화를 부추기면서 교직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 반발을 계속해 왔지만 교육부는 공개행정으로 이들을 납득시키기보다는 현상 감추기에만 급급한 인상을 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서사협의 간부를 맡고 있는 김선산 학생(고대 3학년)도 "정확한 기간제 교원의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로 과원교사 발생이 우려돼 기간제를 임용할 수밖에 없다는 교육당국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교육당국은 모든 자료를 공개한 상태에서 교원단체와 교수협의회, 예비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원양성 정책 토론의 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교원단체간의 합의 노력으로 정상화의 기틀을 잡아가는 듯한 인권학원 분규사태가 끝내 합의서명까지 이르지 못하자, 교육청은 4월 29일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따라서 인권학원의 이사진은 기존의 정이사 2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됐다. 임시이사파견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소속의 인권학원 교사들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약간씩 다른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교육청의 관선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어, 재단측이 또 다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도 관심거리다. 유인종 교육감은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서 "인권학원 소속 구성원들은 대화합의 정신을 발휘하여 조건없이 수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교육청은 또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으로 법인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감은 "학교운영은 교장이 구심점이 되어야 하므로 교장이 학교에 들어가 수업 정상화를 위해서 집무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분규과정에 있었던 상호 비방 등 반목과 갈등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화해할 것"을 당부했다. 이사파견에 대해 세 교원단체의 연합분회는 각각 입장을 발표했다. 교총분회는 "임시이사회는 학원정상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한교조분회는 "교육청과 임시이사들은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학원정상화의 초석을 다지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9명의 파면·해임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사학부패 비호하는 교육감은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5명의 임시이사 명단.▲김승현(42) 변호사 ▲정형규(69) 전 강동교육장 ▲김학영(63) 덕수정보산업고 교장 ▲김계중(62) 전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김태숙(59) 서울시교육청 재무과장.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을 자율연수지원비로 변경해 지급키로 했던 방침을 또 다시 바꿔 능력개발지원비와 포상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열린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신복 차관)에 상정했다. 이 날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성과상여금을 능력개발지원비로 바꿔 소요예산의 80%가량을 전교원에게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20% 이내의 예산을 소수의 모범교원에게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것. 교육부는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능력개발비로 지원하되 성과상여금 도입 취지를 일부 반영해 소수 모범교원에게 포상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고 개선안의 취지를 밝혔다. 지급대상은 사립교를 포함, 고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 34만명이나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 등 3500여명)은 업무수행의 특성상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를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능력개발 지원비는 상한액이 교사의 경우 61만 7000원에서 69만원까지며, 교감은 70만 4000원에서 78만 7000원까지, 교장은 81만 6000원에서 91만 2000원까지다. 지급시기는 여름·겨울방학전, 연2회 분할해 지급할 방침이다. 모범교원에게 차등지원하는 포상금의 경우, 1안은 15%의 예산범위 안에서 10%의 모범교원에게 지급한다는 것. 이 경우 교사는 1백 9만원, 교감은 124만 3000원, 교장은 144만 1000원을 받게 된다. 2안은 10%의 예산범위 안에서 10%의 모범교원에게 지급하는 안으로 이 경우 교사는 72만 7000원, 교감은 82만 9000원, 교장은 96만 1000원을 받게 된다. 3안은 5%의 예산범위 안에서 10%의 모범교원에게 지급하는 안으로 교사는 36만 3000원, 교감은 41만 4000원, 교장은 48만원을 받게 된다. 이 날 회의에서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교직 3단체는 찬·반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교총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은 "개선안에 대한 일선회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입장을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동안 자율연수지원비로 변경하는 교육부안에 반대입장을 표해온 중앙인사위, 언론계, 학부모단체 대표 등은 능력개발 지원비 및 포상금 지급방안에 찬성을 표시했다. 교육부는 교직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추후 개선안을 확정키로 했다. 한편 이 날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들은 더 이상의 위원회 활동은 의미가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해 사실상의 위원회 활동을 종료키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업교육과 유치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공동 노력하는 한편, 초·중등교원의 보직교사수당, 담임수당 인상 및 교원 대학자녀 학비보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1일 오전 이상주 교육부총리를 만나 실업교육 및 유치원 교육 정상화 대책,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2003년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결렬상태에 놓여있는 `2001년 하반기 교총-교육부간 교섭협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실업교육 정상화 대책의 경우,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재직교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전문성 강화, 실고 특성화 추진 등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국·공립과 사립에 평등하게 지원하며 국·공립유치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 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특히 내년도 교원처우개선과 관련, 교총은 보직교사수당을 현재의 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담임 업무수당 역시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예산확보 과정에서 좌절된 교원 대학자녀 학비보조 소요예산 740억원을 내년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양측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일반직 일색으로 보임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 이의 시정의 요구한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주 부총리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교섭·협의사항 중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원 전임근무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파견 대상기관에 전문직 교원단체를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사무실 지원의 경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이를 권장키로 했으며 한국교총의 원격교육연수원 개설 역시 금년중에 교총이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허가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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