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인권존중·자율책임 생활지도계획'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단체기합, 소지품 검사, 체벌, 가위로 머리카락 자르기 등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생활지도를 학교와 교사 위주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일단 학생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1년 전 교육부가 내놓은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중 '사랑의 매' 허용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 가위로 머리카락 자르기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교육부의 생활지도계획은 학교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일 수 있다. 실제로 '공교육 부재'라는 학교현장에서 대화만으로 많은 학생들을 지도·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리기부터 한다면 그것이 교육이요 교사이겠는가. 담임교사나 학생부 담당교사가 아니라서 속 편하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언어의 동물이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체벌이 불가피할 때라 하더라도 '사랑의 매'가 되도록 하자.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하지는 말자는 이야기이다. 회초리 따위로 손바닥 몇 대쯤 때리는 것은 '사랑의 매'임을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제발 여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생활지도 아닌 '만행'은 이번 기회에 날려버렸으면 한다. 오랫동안 여학생 근무경험으로 볼 때 여학생들의 불만사항 제1호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머리가 다소 길더라도 그들 모두가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학생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들을 믿자. 교사들이 학생들을 믿고 대화를 청하는 것이 순서이다. 우리는 학생들 또래가 아니라 어른이고 교사이므로. 교육부에도 당부하고 싶다. 뻔질나게 지침만 내려보내지 말고 기왕 시시콜콜 간섭·규제할 양이면 일선 학교에서 생활지도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교사들이 학생 인권에 소홀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충격적이지만, 말할 나위 없이 학생의 인권도 소중한 것이다.
손녀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식은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300여명의 졸업생 중 6년 간 정들었던 친구와 선생님들과의 이별이 아쉬워 눈물을 보인 졸업생은 한 명도 없었다. 식이 끝나고 각반의 교실에서 졸업장과 상장을 나눠주면서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이름을 한사람 한사람 다정하게 부르며 "중학교 가서도 공부 계속 잘해", "어머니 많이 도와드려", "특기를 끝까지 살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야 한다"는 등 격려의 말씀과 다정한 악수를 건넸다. 나는 제자들의 개성을 잘 알고 적절한 격려와 지도의 말씀을 하는 그 선생님께 경의를 표했다.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한다"는 마지막 훈화를 하시던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그러나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반응이 적었다. 그리고는 모두들 헤어져 여기저기서 가족끼리 사진을 찍고 식당으로 우르르 가버렸다. 제자들이 다 떠난 교실에는 선생님 혼자 운동장을 쓸쓸히 내려다보고 계셨다. 나는 담임선생님께 가벼운 인사를 하고 교장선생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졸업생의 학부모와 6학년 담임들과 점심약속이 있을 것 같아 눈치를 살폈으나 아무도 찾는 이가 없었다. 각급 담임 선생님들은 물론 6학년 담임 선생님들까지 모두 각자 그대로 퇴근한다는 것이다. 몇 년 전 학부모들께 "학년이 끝나고 헤어질 때의 선물은 뇌물이 아니고 감사의 인사입니다"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동안 촌지, 체벌, 정년단축 등의 문제를 보고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학교가 이다지도 냉랭해졌을 줄은 미처 몰랐다. 이렇게 훈기 없는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까 걱정스럽기까지 했다. 일본 중학교 중견 교사이며 '프로교사의 모임' 대표인 가와가미 료오이찌(河上 亮一) 선생이 쓴 '학교 붕괴(學校 崩壞)' 책의 끝머리에는 "학교는 기초학력의 습득뿐 아니라 인간 생활의 지혜와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사회성까지 배워야한다"고 적혀 있다.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도 학교교육의 이 세 가지 큰 틀은 이어질 것이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주체로, 학부모와 행정당국, 사회가 후원자로서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데서 그 작용의 성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정부와 학부모, 그리고 사회의 여러 곳으로부터 따스한 '햇볕'을 듬뿍 받아 학교 현장에 활기가 넘쳐 배우고 가르치는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본다.
오는 4월부터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가 '금연시설'로 지정돼 실내 흡연이 완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건물 안에 별도의 흡연실을 운영했던 곳은 이를 모두 없애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금연시설을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 후 석 달간은 계도 및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금연시설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연시설 표시'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금연시설의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옥상·옥외계단·운동장 등 실외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학교금연 시행규칙은 교육현장의 금연정책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어서 모처럼 정착돼 가는 '금연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이미 '학교금연종합대책'을 통해 학교 울타리 안의 모든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했다. 흡연은 학교 밖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 일선 고교 관계자는 "교육청 지침과 정부의 시행규칙이 서로 달라 학교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금연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도 학교 내에서의 흡연은 그곳이 운동장, 옥상, 실내이든 상관없이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라며 복지부의 시행규칙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금연구역을 후퇴시키지 않고 그대로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한규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금연정책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출범후 현안으로 부각된 △고교평준화 △수능시험 자격화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학부모회 법제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한계가 있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늘 홀대받던 교육에 대해 대통령의 개선의지를 밝힌다는 차원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대통령 교육의제를 설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4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12대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제안서 '학습하는 사회, 함께 하는 교육'을 발표했다. 제안서는 우선 참여정부의 현안인 고교평준화, 수능 자격화,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학부모회 법제화와 관련해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학교의 민주성, 전문성 조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향후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현행 틀을 유지, 보완하는 기조 위에 일부 국공립학교를 협약학교(charter school)로 시범운영하고 여건을 갖춘 사립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로 점차 전환시켜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 '수능시험 자격화'보다는 수능시험의 활용과 수험자의 편의 개선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능시험자료를 1차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고교에서의 다양한 교육성취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대입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수능시험을 2회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학부모회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책무성'이 강조됐다. 제안서는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전문성 확보에 미흡하다'며 교장의 승진 또는 보직 임용정책의 선택기준은 전문성과 책무성의 확보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학부모회는 학교운영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맡는 것이 타당하며, 학교운영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SBM CEO Model)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안서는 대통령이 학교교육개선에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Good School Project)'라는 대통령 교육의제 설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함께 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교사에게 힘을 싣는 '존사중교(尊師重敎)' 풍토 조성 △학교 신뢰 분위기 조성 △소외지역 및 계층의 교육복지 향상 △교육관련 기관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이라는 5가지 중핵의제를 제시했다.
"가족간의 대화가 많아져서 탈선하는 학생이 줄을 거예요." "주말에 학원다니느라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대전시교육청이 기업체 등의 주5일 근무 실시에 따른 학교에서의 주5일 수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사이버 토론회를 개최해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 5일 수업의 문제점으로는 수업시수 과다, 학부모의 부담 증가,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김윤배 문지초 교사는 "시범학교를 운영한 본교의 설문 결과 학생의 98%, 학부모의 83%가 찬성했다"며 "맞벌이 가정의 학생에 대한 배려나 가정체험학습에 따른 학부모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또 "제도적으로 도입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 이성구 장학사는 "전면 시행 전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정 수업일수를 줄이고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해 연간 최소한의교과별 시간배당 기준 시수를 낮추고 동시에 교육내용의 양도 줄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학원 수강이나 과외가 더욱 심해져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잘못된 학력관에 따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대화초 김계철 교사는 "조금 늦더라도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부차적인 관점이 아닌)교육적인 관점에서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제반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들의 의견도 찬반이 나뉘었다. 윤은빛 학생은 "주5일제가 실시되더라도 우리 나라의 교육적 열성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더 불이 붙을 것이고 대학 들어가기가 더 치열해 질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 1인데도 저녁 9시에 학원이 끝난다는 이지혜 학생도 "6일 수업을 5일로 줄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적응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5일동안 몰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6일동안 차근차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 조대혁 학생은 주5일제 수업을 한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그 하루만이라도 더 하는 것이 성적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희진 학생은 하면 주말을 통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공부의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주간에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서 예습, 복습, 숙제를 하다보면 시간이 빠듯한데 주말에는 주간에 다 못한 공부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며 "주말동안 할 수 있는 적당한 과제들을 내줘 너무 놀지 안도록 하거나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을 다녀오고 써 올 수 있는 체헙학습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면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사춘기 문제로 인해 탈선하는 아이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며 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 사이버소리함 메뉴에서 토론방을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우수토론자(학생 포함)에 대한 포상도 실시된다.
EBS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0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2004∼2005년도 대학입시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 설명회에서는 각 대학의 입시 경향 분석 및 대책, 대학별 구술·심층면접 및 논술 경향 분석, 수능시험 대비법 등 내년도 수시 및 정시 대학입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 EBS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방법도 제시한다. 참석대상은 16개 시·도 고등학교별 학년별 학생 10명 이상, 학부모, 진학담당 교사 등이다. 20일 부산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울산(26일), 충남(28일), 대구(4월 3일), 전남(4월 11일), 광주(4월 12일), 대전(4월 19일) 등 5월까지 진행된다.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불붙은 다면평가제 찬반 논쟁이 식을 줄 모른다. 논쟁이 시작된 지 한 주를 갓 넘긴 18일 12시 현재 4760명이 참여 찬반 의사표시와 함께 짧은 의견을 올려놓고 있다. 다면평가제에 대한 교원들의 의사는 반대 70.2%, 찬성 29.7%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반대와 찬성의 목소리를 모아 소개한다. △반대=교육의 본질보다는 자기관리에 열을 올리게 돼 교육력이 위축된다/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게 되면 결국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꼴이 된다/ 교육의 내용이나 성과보다 친분과 인상에 좌우될 것이다/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고 오랜 세월 증명된 사람들을 또 평가한다는 것은 시간·정력 낭비다/ 대학에서도 총장직선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도 매년 평가하고 점수가 미달되면 퇴출할 것인가/ 내 아이를 위해 "너희 선생님이 최고야"라고 난 늘 말한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면 학교는 무덤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사평가제 도입은 교원경시풍조를 만연시킬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많다/ 학부모가 어떻게 교사를 평가한다는 건가. 학생 말을 듣고 평가하나 아니면 수업을 참관하나/ 어디에 쓸려고 평가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초중등 학생은 미성년자이고 학부모는 교사를 모른다/ 분열돼 있는 교육계 내부에서 다면 평가는 더욱 치열한 내분을 가져올 뿐이다/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날 교육의 전문성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개인의 감정에 따라 척도가 달라질 수 있는 평가도 평가인가/ 전문지식을 갖고 평가하는 학교와 교육청 평가도 말도 많고 부작용이 많은 데…/ 다면평가제는 수직적 기업문화와 관료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제 교사도 정치인처럼 인기작전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인 것 같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학연·지연·혈연의 사회다. 한복입고 발레하지 말자/ 다면평가제는 인기투표에 불과하다/ 같은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담합해 조직원의 이익을 챙길 것이다/ 평가받는 교육은 가식으로 흐를 수 있다. 백년대계가 1년소계화 할 것이다/ 실제 업무는 열심히 해도 자기 홍보에 미숙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에 항상 참여하고 교사의 업무를 항상 지켜볼 때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의 근무평정도 문제가 많아 난리 아닌가/ 위계질서가 무너진 사회는 망한다. 교권붕괴로 교실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다. △찬성=이젠 교사도 시대에 맞게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언제까지 안주할 것인가/ 선발된 학부모들에 의한 교사평가는 교사들을 보다 노력하고 준비하는 교사로 만들어갈 것이다/ 타성에 젖은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부작용은 제도를 시행하기 전 충분히 보완하면 된다/ 평가 없이 어떻게 발전이 있나. 정정당당하게 대응하자/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적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교육계의 정수기는 고장 났다. 평가제는 위험하나 고인 물이 썩는 것보다는 낫다/ 다면평가제는 교육을 휘저어 놓겠지만 썩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장관은 교사 눈치보지 말고 막나가라. 염증을 느낀 국민이 협조할 것이다/ 스승과 부모는 분명히 다르다. 부모는 자식 키운다고 봉급 받는 일이 없다(부모도 평가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견에 대해)/ 다면평가제는 겉치레 실적위주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 얼마 전 하버드 대학생들이 교수 평가하는 것을 TV로 보았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말자/ 2회 이상 일정 점수 이하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교사들의 자기 발전을 위한 자극이 될 것이다.
한국교총은 3월17일자 중앙일보가 8면 기사에서 "회원수 24만여 명을 자랑하던 한국교총은 회원수가 16만7천여 명(3월말 기준)으로 감소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교총이 교장·교감 및 대학교원도 회원으로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사 사회에서는 전교조가 이미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3월19일 현재 △회원 수가 18만 2467명이고 △정년 단축 등 여파로 한 때 17만 명대로 회원 수가 떨어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5월11일 한강시민공원에서 펼쳐지는 교육공동체 한마음 마라톤 대회는 교사, 학생, 학부모는 물론 유명 마라토너, 정치인, 연예인, 사회 각계 인사 등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모처럼 교육공동체가 화합해 미래를 향해 달리는 한마당이 연출될 전망이다. 불신과 반목으로 얼룩진 교육공동체에 새로운 화합의 기운을 불어넣고 학교교육과 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한 한국교총은 21일 이러한 취지를 알리고 노무현 대통령 등 각계 인사에 초청장을 보냈다. 그리고 행사 참여를 바라는 포스터 6500장을 제작해 수도권 일원 학교와 교·사대에 보냈다. 교총은 이번 교육공동체 한마음 마라톤 대회에 6000명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가 희망자 접수는 교총 마라톤사무국 홈페이지(www.kftarun.com)에서 일차적으로 이달 말까지 받고 있다. 마라톤사무국 관계자는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마크를 새긴 티셔츠가 제공되고 기록 우수상은 물론 행운상, 단체상, 푸짐한 경품 등 참가비 이상이 돌아가도록 기획하고 있다"며 "행사 준비 관계로 참가 희망자들은 이달 말까지 접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자유시민연대, OK투어, 글로벌잉글리시, 교보생명, 신한은행, 대한교과서 등이 행사 후원을 알려왔다.
한국교총이 젊어지고 여교원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된다. 교총은 14일 제263회 이사회를 열어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작성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회 구성 방식과 성별, 연령별 비율을 크게 바꿔 △전국 시·군·구 교총회장 176명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고 △평교사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선출대의원 241명 중 90% 이상을 평교사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교원과 젊은 교원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선출대의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30%이상을 40세이하 교사로 구성키로 했다. 3월 현재 교총 중앙대의원 수는 313명이고 이 가운데 여교원은 10%, 40세이하 교원은 3%이다. 시·군·구 교총 회장이 당연직 대의원이 될 경우 대의원회와 시·군·구교총의 연계성이 강화 돼 교총 조직의 응집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비교원들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회원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교·사대생 준회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교총 조직 개혁방안으로 지난 2월 27일 회장단회의에서 논의됐던 △한국교총회장과 16개 시·도 교총회장을 공동대표로 하고 한국교총 회장이 공동대표 의장이 되는 공동대표제 방안은 찬반 논란 끝에 이사회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 바람에 △교총 회장 전회원 직선제 방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교총 이사회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구성 공동대표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교총 신임 사무총장에 공모를 통해 선발된 손인식 본사사장을 대의원회에 추천키로 하고 교총 사무국 직제를 개정해 여성국을 신설했다. 교총 사무총장은 이사회 추천,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폭행, 명예 훼손, 신분피해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가 6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하면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획기적인 학교안전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최근 발표한 '2002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에 따르면, 교총에 접수된 교권관련 사건이 97년도에는 36건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는 104건, 지난해는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성재 교총 교권부장은 그러나 접수되지 않은 실제 교권침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권침해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이 부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교육정책의 전환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했고, 복수교원단체의 등장으로 인한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은 학교안전사고의 급증과 학교내 교원단체간의 갈등 심화라는 특징이 있으며 ▲학교안전사고(32.2%·37건) ▲교원 간 갈등(21.7%·25건) ▲폭행(16.5%·19건) ▲신분 피해(11.3%·13건) ▲ 명예훼손(7.8%·9건) 순으로 발생했다.2001년도(11건)에 비해 무려 3.4배나 증가한 학교안전사고는 대부분 초등(23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업시간보다는 쉬는 시간, 청소시간에 학생간 싸움이나 부주의, 장난, 호기심이 주요 원인이었다. 안전사고 발생시 가·피해자 학생 학부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보상 신청을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학교나 교사에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교권침해가 발생한다. 이성재 부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가해 학생의 학부모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교원에게 지도·감독 책임을 추궁할 때 교원의 심리·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0년 7건에 불과했던 교원간의 갈등은 2001년 20건, 2002년에는 25건으로 늘어나 이해관계에 따른 교원들간의 대립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갈등 유형은 교원노조와 비노조 교원간의 대립이 절대 다수(20건·80%)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직과 평교사, 남·녀, 연령별로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신분피해의 경우 13건 모두 사립학교에서 발생했으며,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처분, 고소가 그 유형으로, 전년도(20건)에 비해서는 35% 감소했다. 학부모나 학생에게 폭행·협박을 당한 사례는 2000년 11건, 2001년 12건이었으나 2002년에는 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학교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약화와 교원경시 풍조를 교사 폭행의 심리적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자기 자녀를 차별대우한다'고 느끼는 학부모와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협박하거나, 담임교체·사직강요·전출을 요구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교권사건 해결에서 소송 등 공권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경우 극단적인 감정대립으로 인한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조정과 중재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단위의 영세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을 전국단위로 확대 운영해, 충분한 치료비를 확보하고 안전사고의 공포증으로 위축된 교육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맞고, 돈뺏기며 괴롭힘 당하는 초등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폭력피해를 당하고도 '알려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임웅균), 고려대학교가 지난해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16개 시·도 40개교 초·중·고교생 4209명과 교사 305명, 학부모 3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학교폭력피해 경험을 2001년도와 비교해 볼 때 중·고교생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학생은 금품갈취(2001년 9.5%에서 2002년 11.0%), 언어폭력·협박(11.7%에서 14.8%), 구타·신체적 폭력 피해(11.9%에서 17.4%)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초등생의 경우 억지로 숙제해주기(2001년 2.7%에서 3.2%), 놀림(12.1%에서 14.05), 따돌림(4.7%에서 5.9%)피해도 1년전보다 늘어났다. 사이버폭력에서도 아이디를 도용당했다는 초등생이 24.4%로 중학생(22.4%), 고교생(13.4%)보다 크게 높았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개적인 욕설과 모욕을 당한 경우도 초등학생(7.8%)이 중학생(6.1%)이나 고교생(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추행 경험은 중학생(7.8%), 고교생(6.45), 초등학생(2.9%) 순이었다. 피해장소는 물리적·신체적 폭력은 교실·복도(34.3%), 학원·PC방(20.3%)순이었으며, 성폭력은 교실·복도(29.9%), 학교근처· 골목길· 야산(9.3%)순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되레 주요 폭력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학생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물리적·신체적 폭력 29.5%, 괴롭힘 39.2%, 성폭력 피해 학생의 22.2%가 알리지 않음)가 많았으며,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확대를 우려해서'와 '알려도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의 원인에 관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향락주의적 사회분위기와 음란성 비디오·인터넷 등의 유해 환경, 가해학생 부모의 무관심, 가해학생의 성격, 가정폭력의 영향 순으로 거론했다. 학교폭력예방대책으로 교사와 학부모는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담임교사와의 대화 기회 확대, 학교 폭력 예방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들었다. 연구자들은 2002년도 학교폭력실태조사는 전년도와 같은 설문내용과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타당도가 높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 취임이후 처음 가진 교육위원회에서 윤덕홍 부총리는 진땀을 흘렸다. 최근 논란을 빚은 윤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의원들이 맹공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도 질책성 질의를 했기 때문이다. 현안 파악이 아직 되지 않은 탓인지 답변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한 즉흥적인 발언이 10가지를 넘고 교사 다면평가나 학제 변경 등 튀는 발언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하고 있다"며 "처신을 올바르게 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윤경식 의원도 "부총리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말을 자주 바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윤 부총리가 현안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현안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보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정숙 의원도 "현안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회의에 참석해서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윤 부총리는 "취임인사는 외부의 견해를 예로 든 것으로 사랑받는 교육부가 되자는 뜻이 와전된 것이고 기자와 사석에서 단상 형태로 발언한 것이 기사화됐다"고 해명하고 "총장 시절의 습성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 부총리는 현승일 의원이 장관업무 수행의 결림돌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교직단체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하지만 단체들과 협의하다보면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부총리는 또 전교조와 관련 "초기에는 현장 민주화에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본래 취지보다 이익단체나 교사 이기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염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윤덕홍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축적해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최초"라며 "2034만명에 대한 자료가 DB화돼 인터넷에 올라있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보 수집에 대한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며 ▲건강기록부 상의 병력 기록 ▲학생생활기록부 상의 행동 특성과 종합의견을 삭제하고 ▲교원 인사기록카드의 재산 및 정당 가입 여부는 삭제·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교육부가 사생활정보를 줄였다고 하는데 거의 줄 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교장이나 정보부장만 만나고 문제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NEIS 채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시스템이 단기간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NEIS의 전면 폐기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수정·보완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도 "언론보도를 보면 시행 이유가 석연치 않고 특정업체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며 나이스 진상조사 소위 구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 2001년에 교육부가 교육행정원칙 위배, 해킹 등 단순사고에 의한 교육행정 마비, 정보통신보안지침 위배 등의 이유를 들어 청와대에 이 제도의 중단 또는 연기를 보고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지고 "NEIS는 행정 절차상 편의나 간편화에서만 나이스가 의의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도 "나이스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전산화는 행자부나 기타 부서는 전자정부 구현에서 할 수 있지만 교육에서는 시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NEIS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만 제거하면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또 "개인 인권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 사생활 침해는 철저하게 배제할 계획"이라며 "21일까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IT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안보고를 통해 800만명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및 34만 교원의 인사기록 자료의 97%가NEIS로 이관 또는 입력을 완료했으며 공인인증서도 12일 현재 전국 평균 90%가 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68.1%), 전남(85.7%), 경기(90.8%) 등은 발급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그동안 인터넷 민원 신청은 4만746건으로 일일 평균 485건의 민원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동부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우수 초.중학생들을 위한 '사이버 스터디'(www.djdbe.go.kr)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사이버 스터디는 각 학교에서 선발된 초등학교 4-6학년 우수학생 960명, 중학교 1-3학년생 550명에게 개인 고유 ID를 부여하고 사이버 전문 관리 교사로 위촉된 초.중학교 교사 31명이 국어,사회,수학,과학, 영어 과목의 학습 내용을 온라인상에 올려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사들은 이 같은 학습 자료 탑재 외에도 개별 학습 과제 제시 및 점검, 질의 응답 등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동부교육청은 18일 오후 4시 운영 주관학교인 대전중.충남중.문화여중, 선화초. 서대전초.오류초교 등에서 동시에 오프 라인 개강식을 갖고 오는 24일부터는 학습 내용을 온라인에 탑재, 본격적으로 이 사이버 스터디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청은 올 7월에는 온라인 상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12월에는 그 동안의 학습 내용을 오프라인 경시대회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또 이 '사이버 스터디'자료집 6종을 발간,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이버 스터디는 영재 교육이라는 측면과 함께 일반 학생들의 접속도 가능해 사교육비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승진가산점 운영이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가산점 운영 여부조차 일선 교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집단적 민원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을 취득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3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23개 기관이 운영하는 39개 종목이 있으며, 최저 2년에서 최고 5년간 자격이 유효하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가산점 부여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충북·경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민간자격 취득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현황=교육부는 지난 2월 초,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교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가산점 부여 여부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도는 현재 충북(정보실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해 1급 0.75점, 2급 0.65점, 3급 0.5점 부여), 경기(올부터 문서실무사 1급 0.75, 2∼3급 0.5점 부여), 경북(초등교원에 한해 교육부와 정통부 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1급 0.75점, 2∼3급 0.5점 부여)등에 불과하다. 광주의 경우 국가자격조차 심사를 통해 반영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민간자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점=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일선 교원들은 자격기본법 입법취지가 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이 유독 교원의 경우 가산점 부여가 교육감 재량사항이란 이유로 시·도간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지역 특성을 감안한 가산점 차등적용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국가수준의 통일된 기준이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시·도는 이같은 사실조차 일선교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어 오해와 불신을 낳고 있다. ▶개선방안=관련교사들은 '자격기본법' 입법취지가 살려지도록 통일된 가산점 부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공무원임용령'같은 중앙정부 수준의 제도 보완을 하거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교원의 승진 가산점이 합리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교원의 인사상 우대방안을 일선교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특수교육, 장애인 고용 및 공적부조를 포함한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03~ 07)을 수립·발표하였다. 국가차원의 중기발전 정책은 초기 경제 위주에서 경제·사회 분야로 넓어졌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장애인 복지분야까지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전개 방향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 98~ 02)의 반성과 평가를 토대로 02년 4월부터 부처별, 분야별 실무팀을 구성, 작업한 결과를 금년 2월에 발표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이 대등하게 함께하는 복지사회구현,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안정적 고용의 실현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하여 권리에 기초한 통합적 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자못 그 성과가 기대된다. 범위를 좁혀 특수교육분야를 보면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방법 개선을 통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모두에게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체제를 재구축 한다는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여러 방책들이 참여복지를 지향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나 그 중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모든 일반학교에 특수교육교사를 연차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한국재활복지대학 등의 운영을 계기로 특수교육 서비스의 틀을 고등교육까지 확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처럼의 좋은 정책들이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서비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을 요구한다. 첫째, 특수교육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는 원칙은 찬성한다. 허나 각론에서 무조건 투자하라는 것보다는 현재 특수학교 표준운영비 기준이 일반학교 보다는 교육활동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으므로 그 기준을 상향하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교원과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을 향상한다며 연수, 양성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현장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학부나 대학원 수준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할 때 교과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발생함을 직시하고 그 기준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즉, 수행능력본위 교육과정(CBTE)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수교사는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인 만큼 사기앙양책도 이제는 적극 고려할 때이다. 셋째, 관계 부처간 조정해야 할 사안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측의 장애유아 무상보육 실시(2003)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유아 교육 강화시책은 사전 조율, 역할 분담이 되었어야 했다. 대상이 중복되는 보건복지부측의 이러한 정책시행이 유아특수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은 벌써 심각하다. 넷째, 시행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소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재정투자가 원활하더라도 사업간 우선순위(priority)를 다시 가려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청사진에 매료당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그 사회의 복지수준 척도라 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국민의 정부가 발표전에 차별없는 사회를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캠프와도 합의된 정책이라 하니 일관된 추진도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5년후의 정감 넘치는 우리네 학교 사회를 미리 그린다면 누가 과욕이라 욕을 할까?
어렵고도 힘든 과정을 거쳐서 새 교육부총리가 결정되었다. 그동안 나름대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윤덕홍 부총리이기에 교육현장의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제는 서서히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아마 이것은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 교육부총리에게 현장의 교원으로서 바라는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첫째, 일부의 목소리를 전체의 목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교육에 관해서는 필요 이상이리만큼 관심이 높다. 따라서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의견도 가지각색이다. 여러 의견 중 과연 어느 것이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인지, 혹시 그 중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을 한 다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급격한 개혁을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교육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교육은 다른 분야의 개혁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일의 경우 급격한 개혁으로 혼란이 생긴다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사들에게는 단 한명의 제자들도 매우 소중하다. 단 한명의 제자라도 교육개혁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개혁이 아닌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교육은 교육논리로만 풀어 주었으면 한다. 그 어떤 논리도 교육논리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육문제 해결은 오로지 교육논리밖에 없음을 잘 알 수 있다. 넷째, 초·중·고교의 현장을 파악하고자 항상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예전에 현장경험이 있다고는 하나 초·중·고에 대한 감각은 아무래도 대학보다 떨어질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대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 예전에는 장관이 바뀌면 뭔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분별 없이 늘어놓았다가 또다시 장관이 바뀌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리는 정책이 많았다. 이제는 그러한 실적 위주의 정책이 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정말로 교육을 걱정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대가 열려야 할 것이다.
먼저 윤덕홍 신임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환영한다. 그 동안 인선 기준에 대한 혼선과 갈등으로 임명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현장 경험과 개혁 성향을 겸비한 교육부총리가 임명됨으로써 '국가 경쟁력 혁신을 위한 교육개혁'과 '교육부의 기능 축소를 통한 학교 살리기'라는 교육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은 '교육의 형평성과 자율 확대, 연대와 협력'으로 요약되는 만큼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우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단 한 명도 뒤쳐지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공동체인 교사, 학부모, 학교행정가 등이 교육 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육의 질 향상에 주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조직의 개혁이다. 기획과 지원 기능 중에서 전국 공동 정책은 교육부가 주관하되 집행기능 중 초·중등교육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대학교육 역시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대학에 맡기는 등 단위학교의 자치권 확대와 대학의 자율권 강화로 획일화된 교육행정 기능을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에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미리 밝힘으로써 교육개혁의 큰 틀을 수립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지금 교육계는 교육주체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어 있다. 윤 교육부총리는 모든 교육주체들이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기능해야 한다는 명제에 충실하고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모든 사안들을 결정해주기 바란다. 눈앞의 실적이나 성과보다는 미래를 위한 교육의 틀을 성공적으로 재정비하여 "교육부총리와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언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 임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에 내심 관심을 쏟았으나 관심은 곧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책임도 못지는 실언으로 교육계에 혼란을 주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덜 성숙된 교육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다가 장관이 물러나 버리면 책임지지 못하는 정책을 언제까지 해야하는 것인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일은 21세기 한국교육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소질·적성을 살려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둘째로는 건전한 인품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자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경애와 신뢰가 돈독해야 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본분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생각해보자.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고, 교사가 교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이며, 또한 평가자의 교육에 대한 철학, 사상, 교육의 정도, 현교육 상황 이해도 등의 자질 문제는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며, 그들은 과연 검증받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을는지 묻고 싶다. 교사 다면평가제가 시행된다면 교사들의 열정은 사라질 것이고 평가의 잣대에 맞춰 수업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기계적인 교사로 전락할 것이다. 교사의 자리는 업무만을 처리하는 기계적인 자리가 결코 아니다. 학생과 교사가 한마음이 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를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조금씩, 점차적인 개혁이 훨씬 현명하다 하겠다. 교원 정년단축과 경제적 논리에 의한 수치놀음,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며 청소년 생활지도의 끈을 한꺼번에 풀어버린 것 등은 갑작스런 교육개혁이 실패한 좋은 예이다. 이런 실패를 거울삼아 교육부는 앞으로 신중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 아이의 학부모 입장에서, 또 내가 키운 제자들을 떠올리며 교육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교사 평가'라는 위험천만한 발상에 또다시 교육이 멍들지나 않을지 현장은 우려하고 있다. 교권 존중 없이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교육 미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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