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후 현안으로 부각된 △고교평준화 △수능시험 자격화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학부모회 법제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한계가 있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늘 홀대받던 교육에 대해 대통령의 개선의지를 밝힌다는 차원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대통령 교육의제를 설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4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12대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제안서 '학습하는 사회, 함께 하는 교육'을 발표했다. 제안서는 우선 참여정부의 현안인 고교평준화, 수능 자격화,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학부모회 법제화와 관련해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학교의 민주성, 전문성 조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향후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현행 틀을 유지, 보완하는 기조 위에 일부 국공립학교를 협약학교(charter school)로 시범운영하고 여건을 갖춘 사립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로 점차 전환시켜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 '수능시험 자격화'보다는 수능시험의 활용과 수험자의 편의 개선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능시험자료를 1차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고교에서의 다양한 교육성취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대입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수능시험을 2회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학부모회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책무성'이 강조됐다. 제안서는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전문성 확보에 미흡하다'며 교장의 승진 또는 보직 임용정책의 선택기준은 전문성과 책무성의 확보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학부모회는 학교운영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맡는 것이 타당하며, 학교운영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SBM CEO Model)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안서는 대통령이 학교교육개선에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Good School Project)'라는 대통령 교육의제 설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함께 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교사에게 힘을 싣는 '존사중교(尊師重敎)' 풍토 조성 △학교 신뢰 분위기 조성
△소외지역 및 계층의 교육복지 향상 △교육관련 기관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이라는 5가지 중핵의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