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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최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를 통해 한 학기 동안 드러난 제도의 문제를 일부나마 인정하고,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혼란을 체감해온 교사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다. 교원 3단체가 공통으로 지적하듯, 이번 대책은 현장의 폐지 요구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제도의 근간인 학점 이수 기준, 교원 충원, 평가방식 전환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손대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우선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지도 문제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가시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심각하다. 특히 공통과목에 한해 최성보를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국교위에 제안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교육부가 현실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학업결손이 심한 학생에게 일률적인 성취 기준을 적용하고, 형식적인 보충지도를 반복하는 것은 교육적 의미를 잃은 행정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누적돼 왔는지를 교육부가 모를 리 없다. 교육부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안된 ‘출석률 중심의 학점 이수 기준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핵심 과제 비켜간 부족한 방안 현장 교원 경고 외면해선 안돼 둘째, 고교학점제의 존립 여부를 결정짓는 본질적 과제인 교원 충원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모호하다.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교사의 수업시수와 행정 부담은 폭증했지만, 정규 교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대학 시간강사 투입은 임시방편조차 될 수 없다. 고교생의 발달 단계와 진로지도를 고려하면 정규교사 중심의 체계로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교원 증원이 없으면 결국 책임교육 없는 제도 운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셋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량 축소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으나, 발표 시점이 지나치게 늦었다. 교원단체가 학생부 기록 축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교육부 자문위원회에서도 해당 논의가 진행된 시점은 7월 말에서 8월 초였다. 그때 발표했더라면 1학기 기재를 이미 마친 지금처럼 혼란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제도 개선의 방향은 옳았으나, 늦은 결정이 현장을 더 지치게 했다. 향후 선택과목의 기재량 조정 등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 넷째,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의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취지지만, 현실에서는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개선 대책에 이 사안이 ‘논의 과제’로조차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안이함을 보여준다. 이 문제 또한 내신평가와 대입이 직결되었다는 이유로 국교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없기에, 그 논의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국교위에 안건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선택권이 불이익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학점제의 이상은 허상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개선안은 이제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 확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사는 단순히 제도의 시행자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다. 교사들의 경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절규다. 학점 이수 기준의 재설정, 교원 충원, 평가방식 전환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국교위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는 없다. 학교가 버틸 수 있는 현실적 제도를 만드는 일에 즉각 나서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로서 1급 정교사 연수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일이다. 다양한 강사와 함께하는 연수 자체도 값졌지만,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게 해준 순간은 연수가 끝난 뒤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한 뒤풀이 자리였다. 비슷한 고민에 놓인 MZ세대 MZ세대만의 고민, 현실적이고 누구한테는 말하기 부끄러운 고민 등 함께한 선생님들은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있구나”라는 깨달음과 위로를 받았다. 그때 위로를 조금 더 많은 동료가 받길 바라며 반년 동안의 준비 끝에 ‘2030 고민 이모저모’ 행사를 실현할 수 있었다. 답을 찾는 것보다, 서로의 이야기와 힘듦을 공유하면 안도감을 얻는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랬다. 젊은 교사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 교직에 대한 열정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변해가는 교직에서 지쳐 번아웃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수업은 즐겁지만, 생활지도가 과중하게 다가오고, 퇴근 후에도 교사라는 무게를 내려놓기 어렵다는 고민이 이어졌다. 결국 교사로서의 삶과 개인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해 지쳐가는 모습이 드러났다. 교사의 행복이 곧 아이들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자기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도움이 절실하다. 또 다른 큰 축은 이동과 정착의 문제였다. 강원도는 인사 발령으로 낯선 지역에 홀로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젊은 교사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일부터 외로움까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다. 발령은 개인에게 삶의 전환점이다. 그렇기에 발령을 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역 적응을 돕는 생활 정보 제공이나 비슷한 사정의 선후배 교사 멘토링 제도를 통해 정착을 지원한다면 어떨까? 가장 많은 공통 고민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였다. 교직이라는 길에서 주변 선생님들은 성장해 가는 듯하지만 나만 머무르고 있는 듯한 느낌과 불안감이 가장 무거운 고민이었다. 연구 활동, 대학원 진학, 연수 기회 등 교사로서 성장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갈증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은 벽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교직 경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고,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다. 어려움 터놓으며 위로받아 관계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저경력 교사에게 가장 큰 힘은 결국 동료 교사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고민을 선배 교사에게 쉽게 털어놓기 어렵다. 또래 교사들과의 모임 속에서는 서로의 고충을 거리낌 없이 나누며 같은 고민을 생각한다는 연대감을 얻을 수 있었다. 교사들이 고립되지 않고 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현장은 훨씬 더 따뜻해질 것이다. 교사들이 자기 삶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만, 교육 역시 힘 있게 이어질 수 있다. 교사가 교직 안에서 오래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일 것이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만 178명의 교감이 교장 승진을 포기하고 명예퇴직을 선택했다는 통계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7명, 2022년 44명, 2023년 42명, 2024년 41명 등으로 몇 년 새 명퇴 규모가 커졌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만 전국 교감 2581명이 정년 전에 퇴직했다. 권한과 처우 턱없이 부족 이는 우리 교육 현장의 깊은 문제를 드러낸다. 교장까지 단 한 걸음만 남겨둔 이들이 중도 하차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교감에게 과중하게 몰린 행정업무, 각종 위원회 참여, 학교폭력·민원 처리 등 ‘잡무’에 가까운 일들이 쌓이면서 결국 탈진에 이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교육청이 배포한 ‘교감 업무추진 길라잡이’에 따르면, 교감은 15개 분야의 업무를 책임져야 하며, 인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0여 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은 월 10만 원 남짓한 수당에 불과하다. 막중한 책임과 부담에 비해 권한과 처우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과거 교감은 ‘실세’로 불리며 교사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도전하던 자리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교사들은 부장 보직조차 꺼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교감 자리는 더 이상 명예나 성취의 상징이 아닌 ‘민원 샌드위치’가 되는 고달픈 자리로 여겨진다.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심지어 지역 주민의 사소한 민원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교감은 교육 리더가 아니라 행정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인내심이나 사명감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교감 업무 구조 자체의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재설계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교감에게 집중된 행정과 민원 업무를 분산할 수 있도록 전담 행정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둘째, 교감 수당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직책의 위상을 되살려야 한다. 셋째,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접 민원 대응 창구를 운영해, 학교 관리자가 본연의 교육적 리더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나아가 승진제도 역시 단순한 연공 서열 중심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을 기준으로 교감이 교육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업무 구조 재설계 나서야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다. 교감이 지쳐 무너지는 구조 속에서 교사의 사기와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감이 다시 존중받는 자리로 자리매김할 때, 학교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로 설 수 있다.이제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기초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감들의 명예퇴직 행렬을 멈추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누구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삶의 흔적이 있다. 삶은 기록하여 후손에게 남기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대대로 역사를 이어나가는 우리 선조들은 많은 기록물을 남겼다. 이를 보고 후손들은본을 받고 선대들의 삶을 반추하고 성찰하면자신의 삶에 윤기를 더할 수 있기에 가치있는 일이다. 필자와 가까이 삶을 엮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 자판을 두드리는 것 또한 나에겐 큰 재미다. ▲ 순강 강석부 저 아버지의 국밥 사람답게 살고자 했다. 그것은 힘든 일이긴 하나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 힘든 일을 해보려고 애쓰는 삶은 더 멋지지 않을까. 언제 어디서나 인사이더로 살고자 했고 지인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촌스럽지 않고 멋지게 살고 싶었다. 6.25 직후 내가 살던 산골에도 학교가 생겼다. 신설학교의 천막 교실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야외 수업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자연과 친숙해진 덕에 할미꽃을 따고 조약돌을 줍던 어린 시절을 소재로 한 글을 즐겨 써왔다. 내 고향은 험준한 산골 마을이었기에 1948년 여순사건의 패잔병들과 6.26 때 빨치산들이 은신처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지형을 갖추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는 순진무구한 조상들이 대대로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어린 시절 꿈을 안고 살아왔던 고향 마을과 학교 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목포 등 인근 타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댐이 조성되어 수몰됐기 때문이다. 산골 소년은 그 후 공직에 입문하여 꿈을 펼치다가 방송대에서 늦깍이로 공부를 계속하였다. 힘들었지만늘 배우고 익히는 습성 덕에 훗날 한 국가기관의 장으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지게 됐다. 그동안 짬짬이 생각나는 대로 써왔던 글들을 모으기로 하였다. 그냥 두면 언젠가 흩어져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초라하고 부족함 투성이인 글이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천착한 글이기에 읽는 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 산문집이 나오기까지 언제나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와 손자 재원이를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에게 무한한 애정을 표하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인협회 김영명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저자 서문에서
필자는 어린 손녀를 막 걸음마를 하면서부터 돌보아 왔다.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면서 성장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언제 우리 한글을 익혀 나갈까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놀랍게 익혀 나가는 만 4세 10개월의 손녀를 보면서 그 뿌듯함을 떨치기 어렵다. 솔직히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이제는 웬만한 한글 제목은 물론 각종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혼자서도 무난하게 읽고 이해하고 또 직접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한글의 우수성에 그저 가슴이 뭉클할 뿐이다. 오늘은 579돌 한글날이다. 알면 알수록 위대하고 과학적인 이 한글, 이미 세계는 감탄하고 놀라움을 표명해 왔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민족의 정신이며, 문화의 뿌리이며, 과학과 철학이 담긴 위대한 창조물이다. 1443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한 이유는 단 하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위대한 대왕의 마음은 애민(愛民)정신의 극치로 문자 하나하나에 백성을 향한 사랑이 깃들어 있다. 그 결과 한글은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대한 한글을 과연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꾸어 나가고 있는가? 특히,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현장에서 한글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날 학생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빠른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줄임말, 이모티콘, 초성어들이 자연스럽게 일상 언어로 자리 잡았다. “ㅈㅅ”, “ㅇㅈ?”, “ㄱㅅㄱㅅ” 같은 표현들이 대화의 주를 이루고, 맞춤법과 문장 구성의 정확성은 점점 흐려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한글 사용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교는 보다 한글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글자를 익히고 문장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한글의 창제 원리, 역사, 철학적 의미,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함께 그리고 깊이 있게 가르쳐야 한다. 왜냐면 이는 국어 시간뿐만 아니라, 전 교과와 연계하여 한글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공적인 사례도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매년 ‘한글 바로쓰기 주간’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잘못 사용한 언어를 찾아 고치고, 바른 표현으로 바꾸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학생들은 자신들이 쓰는 말이 얼마나 많은 오류와 왜곡을 포함하고 있는지 깨닫고,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체험을 통해 익히고 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한글 창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탐구하게 하고, 학생들이 가상의 문자 체계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라는 것이 얼마나 치밀한 사고와 인문학적 통찰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지 몸소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체험 중심의 수업은 단순한 암기식 교육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준다. 또한 학교 도서관, 동아리,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에 대해 탐구하고 즐기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컨대, ‘순우리말 탐험대’, ‘한글 글씨 디자인 공모전’, ‘한글 시화전’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자극하면서도 한글에 대한 애정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한글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고 존중할 때, 학생들에게도 그 정신이 전달될 수 있다. 교실 게시판의 문구 하나, 학급 규칙의 표현 하나에도 바른 말과 고운 말이 담긴다면, 그것이 곧 한글을 가꾸는 교육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결국, 한글 교육은 국어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 교과가 함께해야 하며, 교육 공동체 전체가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한글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것이다. 알면 알수록 우수하고 과학적인 한글,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 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다. 이제 그 위대함을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학교 안에서부터 한글을 다시 가꾸어야 한다. 세종대왕의 따뜻한 애민 정신에 드러난 창제 원리와 일제 치하에서도 주시경 선생의 한글을 지키고 가꾸기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자유자재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한글 교육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찬란한 K-문화,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나가는 길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 정책 변화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한 데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도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2020년 이후 흑자 폭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쟁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 흑자는 2020년 1.0조 원에서 2021년 2.1조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 1.6조 원, 2023년 0.5조 원, 2024년 0.4조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기금 수입이 약 10.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연금급여 지출이 44.6% 급격히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추세라면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가 202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2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흑자가 감소하고 고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입 확대 방안과 지출 구조 합리적 조정 등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금 관리와 관련해 자산군별 전략적 배분 및 위험관리 체계 강화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률 유지 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전망된다. 또 사학진흥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일부 사립학교가 최근 경영난과 폐교 등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교육부의 미수채권과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수채권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4년부터 미수채권 집중관리를 위한 부서를 배치하고 미수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집중 수행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장학금을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도 관심 기관이다. 대학등록금 범위 내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가장학금 I유형의 경우 2024년 지원을 10개 구간 중 8구간까지 지원하던 것을 9구간까지 확대했다. 지원 범위가 늘어 수혜 대학생은 확대됐지만 그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 부담도 커졌다. 특히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9구간의 경우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221만~1829만 원이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요구가 이어져 왔다. 국감에서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근로장학금 저소득층 수혜 인원 확대 방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 등에 대한 검토 필요와 재단의 의지 등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의 책임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커가 이메일 정보와 단순한 URL 조작만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에 침입해 비밀번호 초기화를 시도했다.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해 법령상 기준인 72시간 이내 통지 기준은 준수했으나 유출 사실을 3일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피해보상도 예산 없음을 이유로 사실상 회피한 정황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2만 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에 대한 규제와 책임이 민간에 비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정보보호에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보완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교육계 핫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교육발전계획 확정 시한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우선순위 보고서'를 발간하고 3년 간의 활동 평가와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교위 혁신의 첫 발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이 필요한 중요 현안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혼선 등 논란이 있는 교육정책의 조정에 능동적으로 나서 국가기관으로서 효능감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쟁점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기로 정하고 조정 결과를 교육부와 교육감에 통보하는 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 등 다른 기관과의 관계 규정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한 연기 ▲비상임위원의 국회 추천 절차 개선 ▲상근 전문위원 직제 신설과 충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쟁점 사항인 국교위 위상, 위원회 구성 변경과 임기 산정, 2/3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국교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소관 예산안과 별도 직제를 갖추고 있어 명시적 규정이 실익이 없다”며 “헌법 개정을 전제로 3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 위상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9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위촉,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소관 사무에 대한 전문조사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상근 직원을 둬 위원회의 전문성과 생상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3년간 국교위가 총 34건을 의결했지만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한 안건은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3월 31일로 예정된 교육발전계획 확정과 관련해 객관적인 조건을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1년 이상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인 학부모 민원 대응,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0일 발표한 OECD 주관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24’ 결과에 포함된 내용이다. 2008년 시작한 TALIS는 OECD가 주도해 5~6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제조사로 이번에는 54개국(OECD 회원국 32개국, 비회원국 22개국) 중학교 교사 12만 명, 교장 1만1000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교사 3477명, 교장 173명이다. 조사 결과 한국은 업무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고 답한 교사의 비율이 15.9%로 OECD 평균 19.3%보다 낮았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정신적 건강의 부정적 영향은 11.9%로 OECD 평균인 10.0%보다 1.9%포인트(p)를 웃돌았고, 신체 건강의 부정적 영향은 10.5%로 OECD 평균인 7.9%보다 2.6%p 차이를 보여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학부모 민원 대응이 56.9%로 가장 높았다. 교실에서 질서 유지(48.8%), 과도한 행정업무(46.9%), 교육부와 교육청 등 외부 행정기관의 요구 대응(42.7%), 학생으로부터 위협 또는 언어폭력(31.2%)이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원인이 OECD 평균을 훌쩍 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학부모 민원 대응’은 14.3%p 차이, ‘학생으로부터 위협 또는 언어폭력’의 경우 13.6%p 차이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학부모 민원을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이 포르투갈(60.6%) 다음으로 높았고, 학생이 가하는 위협 또는 언어폭력이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OECD 평균보다 높고 조사 대상국 중 4번째 순위다. 교사 근무시간은 1주일 평균 43.1시간이었으며 이 중 수업 시간은 18.7시간으로 OECD 평균(근무시간 41.0시간, 수업시간 22.7시간)과 비교해 근무시간은 길고 수업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교직을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직업이라 생각하는 한국 교사는 76.9%로 OECD 평균(73.9%)보다 높았지만,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교사 비율이 21%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교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의 비율은 35.2%로 OECD 평균(21.7%)보다 높았으나, 2018년 TALIS 조사와 비교해 32%p 떨어졌다. ‘수업 실천’ 분야에서는 ‘수업 내용 명료화 전략’만 OECD 평균 수준이거나 다소 높았을 뿐 ‘인지 활성화 전략’, ‘적응적 수업 전략’, ‘교사효능감’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 분야에서는 ‘전문성 개발: 주제’ 참여율이나 ‘동료 교사의 피드백 및 피드백 효과 인식’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인공지능(AI)을 수업에 활용한 경험에서도 한국 교사는 42.7%로 OECD 평균 36.3%보다 높은 비율로 드러났다. 한국 교사들은 학생들을 개별적·수준별로 지원할 수 있는 등 AI 활용 이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지만, 학생들이 표절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거나 편견을 확대해 개념을 오인하도록 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자세한 내용은 12월 발간 예정인 KEDI 연구보고서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TALIS 2024’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OECD에서 발간한 분석 결과 보고서와 한국 분석 결과 요약본은 OECD 홈페이지(oecd.org/education/talis)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KEDI는오는 21일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비교교육학회와 공동으로 KEDI 교육정책포럼을 통해 주요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EDI 교육정책포럼은 온라인(유튜브 KEDI TV)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10일 임시 홈페이지를 긴급 개통한다고 밝혔다. 임시 홈페이지에서는 교육부 대표 전화번호 안내, 공지사항, 보도·설명자료, 입법·행정예고, 국정과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식 홈페이지 중단 이후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표 전화번호와 보도·설명자료 등을 게시하고, 주요 공지사항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시 홈페이지 개통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시스템을 정상화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적인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로 올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국내외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 기회를 늘리는 등 수요 증가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6년 TOPIK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997년부터 시작돼 올해 5월 100회를 맞은 TOPIK은 한국어능력을 평가하는 대표 시험으로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 입학·졸업과 국내·외 기업 채용, 국내 체류자격 심사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89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어 학습 열기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9월 기준 약 55만 명이 TOPIK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TOPIK 지원자 수는 2022년까지 20만에서 30만을 넘나드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2023년 들어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49만3287명이 지원했다. 이런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에는 IBT의 국내 시험장과 시행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TOPIK IBT를 시행 중인 13개국에서 네팔, 라오스, 바레인, 인도가 추가된다. IBT 시스템 안정성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번역·작문 기술이 탑재된 기기 등을 사용한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된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부정행위자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AI 번역·작문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소지 또는 이용하면 시험 정지·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6년 TOPIK Ⅰ(초급)·Ⅱ(중·고급)평가는 지필시험(PBT) 6회, IBT 6회로 총 12회가 시행된다. 말하기 평가는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총 3회 시행된다. 시험 주관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국내·외 시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대리 응시 등 각종 부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과 함께 TOPIK 시행‧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2026년 TOPIK 이 세계적인 외국어 검정시험으로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추석 연휴를 앞둔 4일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중 A교사에 대한 애도 성명을 7일 냈다. 교총은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정부와 충남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순직 인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교원에게 무한한 책임만을 전가하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예고된 비극”이라고 규정지었다. A교사는 60개 교실의 노후화된 방송 장비 관리와 공석이던 정보부장 업무, 교권 침해 이력이 있는 학급의 임시 담임까지 맡았다. 학교 내에서 하루 1만 보 이상을 걷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불면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변하지 않는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교권침해로 인한 심리적 소진과 압박이 우리 선생님들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교원이 오롯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막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4234건에 달했으며,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에는 3만7829건의 교원 상담이 접수됐다. 심리치료 건수도 3210건이다. 올해 1학기 동안 집계된 상담 건수는 이미 2만7699건, 심리치료 건수 1568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기록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근거로 교총은 “교권 추락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교권보호를 약속한 만큼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근절, 행정업무를 학교로부터 분리·이관 등을 들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동료를, 선배를, 후배를 잃는 슬픔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교총은 고인의 순직이 인정되고, 교사의 생명과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가 만들어질 때까지 모든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고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일흔 나이에 옥동자를 탄생시킨 작가가 있다. 시조 쓰는 달콤함에 푹 빠져 밤낮 가리지 않고 작품을 쓴 지 2년, 어언 700여 일. 한 주에 두 세 편씩 쓰다 보니 300편에 이르렀고 이 중 190편을 첫 시조집에 담았다. 6개의 꿀단지에 나누어 총총히 담았다. 맛샘 홍영복(글쓰기 교육자, 작가) 전 서울경일초 교장 이야기다. 그는 오는 10월 18일 오후 3시, 2호선 강남역 7번 출구 갤러리 카페 G아르체에서 첫시조집 「마음신호등」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그가 출판기념회 갖는 이유는 첫 시조집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또 우리 시조를 세상에 알리고픈 마음에서 시조쓰기 생활화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다. 시조는 학창시절 아주 짧은 시간 옛시조를 접하였으나 생활시조는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다. 이번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생활시조를 보급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작가의 발자취 영상시청, 참석자의 축사와 격려사, 작가의 인사말씀에 이어 축시 낭송, 작가의 시조 낭송, 축하 음악공연(바이올린 연주, 오카리나 연주, 독창춤), 작가 사인회 및 덕담 나누기, 시화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맛샘의 시조 전시와 함께 현재 한국문예작가회 주관 광화문 교보문고 입구 전시 작품 4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자리에는 대학동기 및 선후배, 대학원 동기, 풍문여중고 동창, 학교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초등·중등 제자와 학부모, 문학회 회장, 문학회원, 문해교육 수강 어르신, 고등학교 문예반 선생님, 시조시인 문학박사, 학교장, 현직 초중등 교사, 가족, 친척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의 시조 작법은 소소한 일상에서 색다르게 톡 쏘는 느낌으로 다가올 때 바로 메모하고 운율에 맞게 구성하는 것. 이번 시조집은 참 좋다, 참 기쁘다, 참 멋지다, 참 넉넉하다, 참 포근하다, 참 그립다 여섯 부로 분류했다. 그가 아끼는 시조 몇 편을 꼽아보면 풀꽃 사랑, 마음신호등, 단비, 붕어빵 가게, 편의점 여행, 에스컬레이터, 행복은 여기, 그리운 선생님, 딸의 생일, 어버이날 등이다. 시화전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이 대다수다. 그는 세계문인협회 문화예술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고 문학세계 문학상 수상, 한국문예 기행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그 님의 사랑 닮아/꿈나무 별빛 행진/ 지극히 정성 뿌린/향 짙은 당신 말씀/새기고 아로새겨서/이어받은 푸나무 ― 「그리운 선생님」 3수 그는 수필, 동시, 시로 등단하여 글을 써 오다가 우리의 시조를 배우고 싶다는 신선한 충동으로 광진문화원에서 시조시인 원용우 문학박사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수강 중이다. 시조작가의 좋은 점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장, 상징적 비유, 참신한 생각이 샘물 솟듯 솟아올라 순간순간 경쾌한 기쁨을 느낀다는 것. 삶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일상 중 사소한 부분에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그는 글쓰기 교육자다. 글을 쉽게 쓸 수 있는, 글과 친해질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하여 201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지도하고 있다. 한두 줄 쓰던 아이들이 몇 장씩 글을 쓰며 몰입하는 모습에서, 솔직하게 내면을 끌어내는 글을 쓰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에피소드 하나. 초교 6학년 남학생이 맛글쓰기 일 년을 배우고, 풍부한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서울교대 영재원 토요 무료 수업을 일 년간 받기도 했다. 이 학생은 현재 중3인데 매주 목요일 논술 쓰기 수업으로 다양한 주제의 논술이 수십 편에 이른다. 그림도 잘 그려 이번 첫 시조집 4부 표지 그림으로 넣었다. 글쓰기의 교육적 효과는 글쓰기를 어려워하던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다는 것. ‘매일 십분 글쓰기’ 습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긴 시간 몰입하며 글을 쓰고 있다. 시집을 내고 싶다는 어린이도 여러 명 나왔다. 그는 글쓰기 제자들 모임을 소개한다. 방과후 맛글쓰기 수업, 늘봄 문해놀이, 글놀이, 책놀이 수업, 논술쓰기 수업 등이 바로 그것. 홍영복 작가에게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물었다. 다년간 지도 경험 덕분일까 술술 나온다.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본대로 느낀대로 있는 그대로 쓴다.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상세히 표현하면 글맛이 있다. 지체없이 얼른 메모하되 자세히 적어둔다. 메모장과 필기구를 항시 휴대하여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르면 바로 적는다. 틈나는 시간에 짤막 메모를 줄글로 적는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듯 물을 먹듯 펜을 든다. 다음은 홍 작가의 독자들을 향한 고백이다. “지금까지 글을 수백 편 썼어도 책 출간은 처음이다. 내 글에 대한 자신감이 출간을 결심하게 된 동기이다. 한 편의 글 속에 나의 삶이 녹아 있다. 세상의 독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웃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참 행복하겠다하는 용기가 솟구쳤다. 제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다. 매일 몸 샤워하듯 마음 샤워하면 날아갈 듯 상쾌하다고, 참 개운하다고.”
가을 하늘이 높고,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면 한민족의 가장 큰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한가위, 가배, 중추절 등으로 불리는 이 날은 단순한 연휴가 아닌, 조상과 자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이 날의 의미를 대변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그 의미는 점차 흐려지고 있다. 이제 교육은 묻고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왜 추석을 지내는가?”, “그 안에 어떤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가?” 추석, 전통을 통해 배우는 삶의 가치 추석은 단지 조상을 기리는 의식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본질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공동체의 연대, 그리고 감사의 정신에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해 본다. 첫째, 자연과의 공존이다. 추석은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다. 농경사회의 뿌리 깊은 삶의 방식 속에서 인간은 자연과 호흡하며 살아왔다. 오늘날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적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공동체 정신이다.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추석은 분열과 경쟁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 필요한 '함께함'의 가치를 전한다. 교육은 단지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기도 하다. 셋째, 감사와 존중의 태도다.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는 예는 과거와 현재를 잇고, 세대 간의 존중과 기억을 되새기게 한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기억하는 힘'은 곧 인간됨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속의 추석, 문화는 다르되 마음은 같다 놀랍게도 추석과 유사한 문화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학생들은 우리 문화를 깊이 이해함과 동시에 타문화를 존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중국의 중추절은 우리 추석과 시기와 의미가 비슷하다. 월병을 나누며 가족 간 정을 나누고, 달을 보며 소원을 빈다. 베트남의 뗏쭝투는 어린이를 위한 축제로, 추석과 달리 아이들이 중심이 된다.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크다. 미국과 캐나다의 추수감사절 역시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명절이다. 다만 종교적 색채와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 이러한 명절은 문화는 달라도 공통적으로 감사, 나눔, 공동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 학생들에게 이를 비교·탐구하게 한다면, 문화 간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 1. 통합교과형 프로젝트 수업 국어 시간엔 추석 관련 시와 설화를 읽고, 감상문이나 창작 시 쓰기를 하게 한다. 사회 시간엔 명절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세계의 유사 문화를 조사하도록 한다. 과학 시간엔 음력과 달의 변화, 보름달 현상을 학습할 수 있다. 2. 세대 간 소통 활동 ‘조부모 인터뷰’, ‘가족에게 듣는 옛 추석 이야기’ 활동 등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게 한다. 3. 전통문화 체험의 날 운영 송편 만들기, 강강술래, 윷놀이, 한복 체험 등 학생들이 전통을 ‘몸으로 익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체험이 아닌, 의미와 맥락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세계 명절 문화 전시회 학급별로 다른 나라의 추수 명절을 조사하고, 전통 음식·의상·놀이 등을 소개하는 ‘명절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세계 시민교육으로 확장할 것이다. 뿌리를 아는 아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화된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진정한 세계인은 자신의 뿌리를 아는 사람이다. 추석은 우리에게 단지 명절이 아니라, 정체성과 가치, 공존과 감사, 기억과 연대의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보름달을 이야기하며, 세계의 유사한 문화를 탐구하는 그 순간,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일이 될 것이다. 전통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는 다리다. 추석이라는 문화 자산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자랄 수 있다. 이 가을, 교실에서 추석이 살아있는 교육의 소재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울림이 아이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간직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일본 교육당국이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 작업 부회는 약 1년간 논의한 결과를 이와 같이 정리했다. 일본은 그동안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가 아니라 ‘대체 교재’로 규정해 왔다. 정식 교과서로 최종 인정되면 검정을 거친 후 초·중학생에게 무상 제공된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2030년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이 유지되도록 최소한의 학습 내용 범위 등을 정한 것으로 10년마다 개정된다. 디지털 교과서는 기본적으로는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화해 단말기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지만, 정보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교과서 검정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요미우리신문은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종이 교과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부과학성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디지털 교과서의 적절한 취급 방법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한 단위의 수업 시간을 현행 45분에서 40분으로 줄이는 방안 등도 2030학년도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위한 기본방침 초안에 포함됐다. 문부과학성은 초안에서 학생의 개성을 반영해 수업시간을 유연하게 조합하고 탐구적인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현행 45분제인 초등학교의 단위 수업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줄인 시간으로 ‘조정 수업 시수’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탐구나 교원 연수 등 시간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현재 수업 시간을 40분제로 단축 운영하는 시범 학교에서는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을 아동의 서투른 분야 학습 등에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중앙교육심의회는 새 학습지도요령을 내년 봄까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출산율 하락으로 최근 4년간 유치원생(만3∼5세) 수가 25% 급감했다. 당국이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계획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원은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유치원 무상교육 점진적 시행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국무원은 회의에서 "취학 전 교육 무료화의 점진적 시행은 수많은 가정과 장기적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민생혜택 조치"라며 "각 지역이 가능한 한 빨리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분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마련해 적시에 충분한 액수가 지급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변화와 재정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보편적 혜택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면서 "유아교육 메커니즘 완비, 인프라 건설 강화,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 품질을 높이고 유아교육 감독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치원 무상교육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성격) 업무보고 때 저출산 대응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육아수당 지급과 함께 처음으로 언급된 내용이다. 중국 당국이 유치원 무상교육에 나서면서 전국에서 약 3600만 명의 유치원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유치원 학비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1000∼2000위안(한화 19만∼38만 원) 정도다.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국교육과학연구원 기초교육연구소의 가오빙청 연구원은 "현재 가정의 유아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데 ‘유치원 무상교육 점진적 시행’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육아 압박을 줄여 출산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 명을 밑돌면서 같은 기간 전체 인구도 감소했다. 유치원은 2021년 29만5000개로 정점을 찍었으나 작년 말까지 4만1500곳이 감소했다. 일부 운영자들은 원아 감소로 유치원을 폐업하고 해당 시설을 노인 요양원으로 바꿔 운영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아이오와주 최대 학군 교육감을 체포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은 ‘ICE’가 지난달 25일 아이오와주 디모인 공립 학군의 교육감 이안 로버츠(54)를 불법 체류와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디모인 공립 학군은 학생 수 약 3만 명의 아이오와주 최대 학군이다. 국토안보부(DHS)는 로버츠를 ‘범죄 외국인’으로 규정했다. DHS는 로버츠가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앞서 2020년에는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돼 관련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포 당시 로버츠는 장전된 권총과 사냥용 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DHS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로버츠는 가이아나 출신으로 1999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뉴욕 브루클린에서 성장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육상 국가대표로 출전한 로버츠는 뉴욕, 볼티모어, 워싱턴DC 등지에서 교육자로 활동했고, 2023년 디모인 교육감으로 임명됐다. ICE는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취업 허가도 없고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진 데다 과거 무기 관련 혐의까지 있는데도 고용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교육감 체포에 지역 사회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반발했다. 체포 다음 날 주민 수백 명이 참가한 로버츠 지지 집회가 열렸고, 아이오와주 교원노조와 디모인 교육노조는 성명을 통해 "그의 구금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며 "그는 모든 학생을 위한 위대한 옹호자였다"고 밝혔다. 디모인 교육위원회는 특별회의를 열어 로버츠의 거취와 학군 운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는 전체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2018년 고령사회를 지나 6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초고령 사회,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정년연장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고령자의 삶은 녹록하지 못하다. 통계청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6세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전체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는 37.8%를 차지할 정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혼자 사는 고령자의 55.8%는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혹여 준비하고 있더라도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이 65만 원에 불과해 2021년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노후 최소 생활비(부부 198만 원, 개인 124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년퇴직 이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계속 일하려는 고령층이 전체 고령자 중 69.4%(남성 77.6%, 여성 61.8%)에 달한다. 65세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첫째, 급격한 초고령 사회로의 진행과 인구구조 변화로 예상되는 노동력 감소, 노년 부양비 증가, 노인 빈곤 심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령자의 고용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둘째, 2024년부터 2034년까지 11년에 걸쳐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직이 본격화된다. 이들은 노동 욕구가 강하고 교육 수준이 1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 높은 편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할 경우 생애 노동 경험을 살리지 못하는 단순노무직으로 이동한다.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징이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재취업하기가 어렵고, 재취업해도 임시일용직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2025, 지은정). 노동 빈곤의 위험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을 유지하여 소득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연금제도와 정년제도 간 부조화로 생기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법」 제정 이후 3차례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이 70%에서 43%로 조정되고, 연금수급개시연령도 200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어나 2033년이 되면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서 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수단이 약해지고 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최저 정년은 60세이다.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년퇴직 후 3년 또는 길게는 5년간 무연금·무소득으로 인해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노후 소득 공백 문제는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공적연금의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고령자의 일자리가 대부분 임시일용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법정 정년 65세 상향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높은 노인빈곤율 해결, △소득 크레바스 문제 해소, △2019년 대법원의 노동 가동연한을 65세 상향 판결, △OECD와 유럽연합 법원 등 연금수급연령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하는 국제적 흐름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65세 정년연장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국민주권시대를 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8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청사진에 담긴 국정과제에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노조법」 2·3조 개정, 초기업 교섭 촉진 등 37개의 노동정책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노동계의 오랜 숙원과제이다. 특히 지난 8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정년연장을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다.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정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차이로 인해 은퇴자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정년연장은 하반기 핵심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5세 정년연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핵심의제 중 하나이다. 한국노총은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5세 법정 정년연장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청원에 나서기도 했다.민간기업뿐 아니라 공무원·교원을 포괄하여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토론회·기자회견·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여론전을 형성해 나갔으며, 지난 22대 총선과 21대 대선 정책의 핵심과제로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조직노동의 영향력은 21대 대선 후보 시절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선 의제와 국정과제에도 그대로 포함되었다. 교원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첫 출발 인구고령화를 겪은 주요 국가들은 노동력 부족, 연금재정 악화, 연령차별금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년연장을 추진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고령자고용정책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OECD 주요 국가들은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맞춰 법정 정년을 늘려 사실상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해 왔지만, 법정 정년은 공무원 60세, 교원 62세에 불과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따라서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 민주당은 2025년 이내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 22대 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다. 민간기업이 정년연장을 추진하면 공무원·교원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과 교원은 민간기업보다 고용안정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소득 공백 문제는 보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최근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정년연장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의견이 57.6%로 반대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견으로는 소득 공백 해결 및 노후 대비 강화(60%)와 교원의 현장경험과 노하우의 지속성(23.6%) 등을 꼽았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에 그치지만 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로 정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가시화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 논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교육공무원 내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형성되어 있고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이럴수록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1998년 여의도 한강둔치와 장충단 공원 등에서 열렸던 교원 정년단축 반대 집회에 교직 경력 4년 차의 신임교사였던 필자도 참여한 기억이 생생하다. 1999년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침체되고 경직된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였다. 그 당시 정부는 ‘고령 교사 1명을 퇴출하면 신규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령 선생님보다 젊은 선생님을 더 선호한다고 홍보했었다.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난 현재, 사회적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 동일하게 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데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한 생산가능인구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 정년연장을 통해 고경력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묶어 두면서 새로운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을 위해 학제개편, 유학생 유치, 해외근로자 채용 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제기되어 왔고 일부는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이재명 정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확대하는 법정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 속에서 교원의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년연장은 단순하게 퇴직 시점의 유예가 아닌 교원의 전 생애 주기를 고려한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경력관리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교원은 단순한 고용 집단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 교육의 적극적인 교육주체(Agent)로 그들의 정년연장은 교육의 질과 미래 인재양성의 성공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고는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교원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보완점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교원 정년연장의 중요성 인적자원개발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쉽게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개발은 학교의 성공을 위해 구성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구성원의 경험에 기반한 전문성과 역량을 끊임없이 육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교원 정년연장의 중요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65세로 연장이 된다면, 63세부터 65세의 교원만이 가지는 암묵지(暗默知, tacit knowledge)를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암묵지는 풍부한 경험을 통해 쌓인 내적 노하우를 의미한다. 1999년 정년이 62세로 갑자기 단축되면서 퇴직과 함께 숙련된 자산인 암묵지가 사라졌다. 즉 정년단축 이후 우리 학생들은 63세 이후 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암묵지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물론 퇴직 이후 기간제나 단기 계약으로 63세 이후 교원들이 교단에 설 수 있었지만, 정규 교원과 다른 신분이라 교육적 열의나 몰입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교원 정년의 연장 또는 환원은 수십 년간 축적된 교육 경험과 학교 운영에 대한 암묵지를 연장(환원)된 기간만큼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공교육 생태계 전체의 집단지성에 대한 완성을 의미하며 그만큼의 암묵지를 후배 교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 사회의 활성화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하는 고령층이 조직 내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원 정년퇴임의 현실을 보면 퇴직하는 교원들에게 “축하합니다” 보다는 “더 일하실 수 있는데…,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라는 인사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는 62세라는 연령이 여전히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생산가능인구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법적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조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보면 이는 상당한 손실이다. 수십 년간 양성과 연수을 통해 축적된 교원의 전문성과 조직 내 경험 자산은 경력개발 관점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에 해당한다. 특히 30년 이상 교직생활을 통해 육성된 역량(교수·학습 전문성, 교육 리더십, 학교문화 조성 역량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인적자본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나이 제한으로 퇴직시키는 것은 인적자원의 조기 이탈이자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62세는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나이이다. 따라서 교원 정년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경력관리(career management)와 지속가능한 HRD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의 질 제고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학교조직의 문화와 분위기 그리고 핵심가치 등은 HRD에서 조직 성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투입요인이다. 학교의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해 인적자원개발의 대표적 솔루션 중 하나인 조직학습을 고려할 수 있다. 더구나 학교는 기업보다 규모가 작고 ‘느슨하게 결합된 이완조직(Loosely Coupled System)’이기에 학교 내 부서나 구성원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각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각 부서와 구성원의 지식을 연결하는 조직학습을 통해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조직학습에서 핵심은 개별 구성원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교환되며, 조직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 전체가 내재화를 통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년이 연장된 교원들이 오랜 교직생활을 통해 축적된 조직 내 갈등 조정능력·위기대응력·문제해결력 등의 소프트 스킬을 통해 적극적으로 리딩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기능한다면 조직학습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세대의 교사들을 연결하여 개별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새로운 지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정년이 연장된 교원들이 코칭과 멘토링을 주도한다면 학교조직은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 즉 정년이 연장된 교원들은 학교조직의 학습문화와 교육의 질을 혁신하는 전략적 인적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교원 정년연장의 보완점 위에서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의 교원 정년연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조직의 상황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몇 가지 보완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고경력 교원이 보유한 풍부한 암묵지라는 자산을 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조직지식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업 콘텐츠화, 지식경영 시스템 구축 등 개인의 암묵지를 집단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교조직 내 교원 간 지식 전수를 체계화하여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고경력 교원은 업스킬링을 통해 보유한 역량을 시대에 맞게 확장 및 심화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정년이 연장된 교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은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들이 새로운 기술과 수업방식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 수용성과 동기부여 강화가 필요하다. 정년이 연장된 교원의 새로운 기술과 수업방식 습득의 거부감이나 정체성 위협 없이 리스킬링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조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이 연장된 교원 스스로 변화의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유도하고, 자신의 역할이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로 리스킬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회복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전감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60대 고경력 교원의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세대 간 갈등 및 조직문화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즉 60대 교원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학교는 교육에 대한 관점, 수업 등 일하는 방식, 기술 수용도 등에서 세대 간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경력 고령 교원들의 전통적 접근과 MZ세대 교원의 혁신지향적 태도가 충돌하면서 조직 내 신뢰 구축과 협업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함께 일하고 배우는 세대 간 코칭 등 협업과 공유가 강화될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구축해 세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암묵지의 전수 및 교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정년연장은 경력의 끝이 아니라, 경력 여정의 연속이다 교원 정년연장은 필연적인 사회 변화이자 우리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고용 기간의 연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정년연장은 교원의 경력 후반기 재설계, 세대 간 연계, 조직문화의 재정립, 그리고 학생 중심의 교육에 대한 고성과를 위한 HRD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원의 전 생애 단계를 경력개발 차원에서 재설계하고, 특히 경력 후반의 전문성과 열정을 공교육 혁신에 재투입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숙련된 암묵지를 조직적 자산으로 전환하고, 경험을 후배 교원과 공유하며, 공교육 혁신의 동력으로 재투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정년연장은 고령 교원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고 학교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연속적 여정이 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58세가 되면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 한다. 정년을 5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하면 본봉의 절반 되는 금액의 5년 치를 한꺼번에 명예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교사들의 경우 만 58세에 퇴직해도 곧바로 연금이 나온다. 그래서 30년 이상 재직하였으면 학교 근무할 때 소득의 70%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임용된 교사들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정년퇴직해도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58세에 퇴직을 하면 연금 개시일까지 7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최근 5년간 명예퇴직률은 교원의 약 1.8%이고 6,500명 정도 된다. 1995년에 주로 임용된 1972년생이 58세가 되는 2030년까지는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2036년까지는 명예퇴직이 급감하는 시기다. 2037~2041년까지 정년퇴직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해서 퇴직자 수가 203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2031년을 기점으로 발생할 ‘명예퇴직 급감’ 현상을 분석하고, 정년연장의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글이다. 명예퇴직 급감 시나리오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결정할 때 소득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명예퇴직률의 최저점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통 가정 - 전체 교원 수는 학생 수 감소로 2025년을 기준으로 매년 0.5%씩 감소한다. - 모든 시나리오는 2031년 명예퇴직률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2036년부터 최저점을 형성한 뒤, 2037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V자형 패턴을 따른다. ● 세 가지 시나리오 - 시나리오①(최악): 명예퇴직 빙하기(2032~2036년) 동안 명예퇴직률이 0.2%까지 하락하는 가장 비관적인 상황. - 시나리오②(중간): 명예퇴직률이 0.5% 선에서 유지되는 중간 수준의 상황. - 시나리오③(최선): 명예퇴직률이 0.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장 낙관적인 상황. 시나리오별 전체 퇴직자 수 전망 비교 세 가지 시나리오는 2031년 이전까지는 동일한 퇴직자 수를 보이지만, 명예퇴직이 급감하는 2031년부터 그 격차가 발생하며 2036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정책 제안 ● 안정적 명예퇴직 확보를 위한 방안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명예퇴직을 할 때 받는 소득을 한번 분석해 보았다. 교대를 졸업하고 1996년에(만 22세) 임용된 교원이 58세 이후 명예퇴직하면 연금 개시일은 65세이다. 7년간 소득이 없다. 같은 만 22세지만 1995년에 임용된 교사는 58세 명퇴 후 곧바로 연금이 지급된다. 1995년 임용자와 비교하면 소득이 7년 동안 약 2억 4천만 원이 적다.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몇 개월 차이로 엄청난 소득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1996년 이후 임용자들에게 새로운 유인책을 제시하여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것이 유익하다. 고임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그 자리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정책이 재정적으로도 유리하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 장점도 있다. 재정적으로 유리한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의 증액 방식을 계산해 봤다. 분석의 객관성을 위해 정년(62세)을 5년 앞둔 만 57세(재직기간 35년의 40호봉 교육공무원)인 가상의 인물과 신규 임용된 9호봉 교육공무원 가상의 인물 2명을 설정하고 5년간의 누적 재정 효과를 추적했다. 고임금 공무원의 5년간 총고용 비용은 1억 791만 8,703원이고, 신규 임용자의 고용 비용은 4천322만 3,259원이다. 따라서 고임금 공무원이 퇴직하면 발생하는 재정적 이익은 6천469만 5,444원이다. 이 금액에 비추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퇴직수당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 제도 개선안 • 현재 산정 공식 수정 방안 • 현재 공식: (월 봉급 × 68%) × 0.5 × 잔여 월수 • 개선 공식: (월 봉급 × 68%) × 0.66 × 잔여 월수 고임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정책은 상당한 초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 공공 부문의 재정 부담 완화와 청년 고용 촉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단순한 비용 절감책이 아닌,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정년연장을 위한 10년 주기 안식년제 도입 교사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젊은 신규 교사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10년 주기의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원들은 정년퇴직 후 연금 수급 개시까지 최대 3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사회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기에 최근 주 4.5일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의 전문성 개발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고, 주기적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여 교원의 전문성 개발과 재충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안식년 기간 동안 빈자리에 신규 임용을 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교사들에게는 안식년을 통해 자신의 전문영역에 대해 연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 안에는 다양한 전문교사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가 2024년 기준으로 2.1%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공립학교의 학생 중 15%가량이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이다. 미국의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은 학습장애(32%)이다. 공립학생의 4.8%의 학생이 학습장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0.02%의 학생만 학습장애로 지원을 받고 있다. 기초학습부진 학생의 대부분은 학습장애 가능성이 있다. 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기초학력전문교사가 필요하다. 정서행동지원전문교사도 꼭 필요하다. 생활지도전문교사들도 필요하다. 안식년 후 관련 전문 분야에서 5년 동안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만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어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검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전(前)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세부내용에 관한 판단만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는 여러 단위에서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 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 정부에서 고용시장의 정년연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호봉제 중심의 급여 체계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제도 도입이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년연장은 쟁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국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순히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실행이 쉽지 않다. 특히 교원 정년연장 문제는 단순히 고경력자들의 근속 연장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층, 즉 예비교사들이 교육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수 있다. 정년연장과 신규 인력 유입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다만 일반공무원과 교원은 근무 형태와 직무 특성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교원의 현실과 여건에 맞춘 정년연장의 가능성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년연장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이는 반드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의 정년은 현재 만 60세로 통일되어 있다. 과거에는 5급 이상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기준이 달랐으나, 이를 만 60세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공무원 중 예외적으로 더 높은 정년을 보장받는 직군도 있다.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은 만 70세, 판사와 대학교수는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교원 역시 IMF 이전까지는 만 65세 정년이었으나, 이후 3년이 단축되면서 현재의 제도가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명예퇴직’ 제도가 함께 도입되었으며, 그사이 적지 않은 논란과 혼란이 있었다. 현재 국공립 기준 교원의 정년은 만 62세다. 그러나 실제로 정년까지 교단에 남는 교원은 관리직(교장·교감)을 제외하면 많지 않다. 명예퇴직 기준은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력 20년 이상인 교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현실적으로는 매년 기준이 변동되지만, 대체로 23~27년 경력 사이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S초 사태’ 이후 교권 추락의 영향으로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승진하지 않은 평교사의 경우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율이 낮으며, ‘승진해야만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은 향후 정년연장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약 5,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57.6%가 정년연장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연금 수령 전 공백 해소’였으며, 반대 이유로는 ‘세대교체 지연’이 가장 많았다. 찬성과 반대가 어느 한쪽으로 압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년 이후 연금 공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국 교원의 평균 연령이 40대를 넘긴 상황에서, 정년과 연금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층(예비교사)과의 일자리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고통 분담 없이 기존 경력자만 혜택을 본다면, ‘세대 이기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도입 방식과 문제점 정년연장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도입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논의가 뒤따르겠지만,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세부적인 논의는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일단 방향이 확정되면 세부사항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 첫째, 교원단체·일반 교사가 주장하는 ‘정년 환원’ 방식 과거 교원의 정년이 만 65세였던 만큼, 이를 ‘정년연장’이 아닌 ‘정년 환원’으로 보아 단계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행 만 62세에서 다시 만 65세로 늘리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언뜻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단순히 정년을 환원하면 관리직(교장·교감)의 임기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이미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관리자의 정년이 늘어나면, 젊은 교사들의 승진 기피와 부장 기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고경력자만 혜택을 누리고 저경력자와 청년층(예비교사)의 기회를 빼앗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가장 단순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 ● 둘째, 임금피크제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 보정 방식 병행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나 그에 준하는 급여 보정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현재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때 ‘14호봉 제한’을 받는 제도와 유사하다. 이 방식은 고경력자의 고액 연봉 구조를 조정해 세대 간 부담을 분담하려는 취지지만, 기준 설정과 대상 범위 결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승진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불확실하다. 당사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세대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경우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 셋째, 정년 유지 + 재고용 계약제 확대 정년 자체는 현행대로 두되, 정년 이후 계약직(기간제·시간강사 등) 형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부 교원은 정년 후 희망에 따라 개별 학교 단위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 방식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확대한다면,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희망자 전원이 만 65세까지 계약직 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약직 신분 특성상 승진이나 발령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경력자의 대규모 재고용이 청년층 기간제교사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계약제 시장 자체가 지역별 격차가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대규모 시장 형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나가며 정년 연장은 단순히 근속 연장을 넘어 교단 구조 전반을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명예퇴직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시점 이후에는 명예퇴직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신규 채용 축소, 교원 과잉 문제와 직결되며,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구조적 충돌을 야기한다. 또한 지역별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달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실효성이 낮다. 고령 교원을 기피하는 현장 여건과 교육재정의 제약도 변수로 작용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만 70세 정년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며, 이는 단순히 연금 재정 문제를 넘어 ‘100세 시대 노동시장’이라는 구조적 전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교원 정년연장은 청년 교사의 일자리, 교단 고령화, 교육재정, 교권 회복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는 복합 과제다. 어느 한쪽의 이해만을 반영해서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며, 교원 사회 내부의 자율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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