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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는 13일 남원글로컬캠퍼스에서 ‘남원글로컬캠퍼스 조성 출범식’을 열고 캠퍼스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실행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출범식은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이 행정절차 단계를 넘어 실질 운영 단계로 전환됐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대학이 협력해 국·공유재산을 재생한 전국 최초 상생형 지역재생 혁신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 글로컬캠퍼스는 폐교 부지를 교육·정주·창업이 융합된 공간으로 재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외국인 유학생 전용 캠퍼스로 조성돼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글로벌 교육 수요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대학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대는 글로컬대학사업을 기반으로 글로컬커머스학과, 한국어학과, K-엔터테인먼트학과 등 3개 학과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250명 규모의 외국인 유학생 중심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출범식은 남원시립농악단 지신밟기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현판 제막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과 중앙부처 관계자,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 주요 인사, 도내 대학 총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양총장은 “글로컬캠퍼스는 단순한 캠퍼스 확장이 아닌 지역과 대학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교육 혁신을 넘어 지역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역 산업·문화자원 연계 교육을 추진하며, 외국인 정주 지원체계와 생활·문화·산업 연계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채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 권익보호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재단은 지난 12일 대구 동구 재단 별관 24층 회의실에서 선포식을 열고 행동강령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홍주 학생금융본부장을 비롯해 부실채권 관리 담당 임직원이 참석해 결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동강령은 ▲법률 준수 ▲공정한 절차 준수 ▲전문성 강화 ▲책임행정 등 4대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재단은 이를 통해 채무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채권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신뢰받는 교육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단은 채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안내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관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합리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재단은 행동강령을 내부 업무 기준으로 삼아 담당자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 행정을 기반으로 한 채권관리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무 현장에서 강령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부실채무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의 중요한 책무”라며 “행동강령을 실천 기준으로 삼아 더 투명하고 공정한 채권관리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국가우수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멘토링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1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회와 교육부는 교육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학생 교육이라는 큰 목적을 갖고 이를 실현해야 하는 교원들은 그 과정에서 보완점을 제안하기도 하고, 방향성에서 옳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년 새롭게 쏟아지는 정책들은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늘 혼란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올바른 목적 설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학교의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 구축계획’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위기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교육청의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모호한 지시를 내리는 데 그쳤다.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계획으로 학교는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학맞통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는 위기 학생을 발견해 의뢰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후의 진단·치료·사례를 관리하는 이원화된 구체적 시스템이 제시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내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이 교육의 힘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만큼 현장 교원들은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교사들에게 현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더하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을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이하 지거국)의 교육·연구 역량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특성화 그리고 이를 넘어 사회 구조적 병목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까지 도모하겠다는 도전적 구상이다. 문제의식과 방향성은 분명히 옳다. 그러나 설계가 날카롭지 않다면 방향은 곧 흐릿해진다. 지금 이 정책은 ‘의지의 크기’보다 ‘실현 가능성의 구조’가 더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다. 정책실행 정밀도가 성패 좌우 첫째, ‘서울대 수준’이라는 목표는 매력적이지만 집행 기준으로는 더 정교하게 정의돼야 한다. 연구중심대학의 성과, 학부 교육의 질, 지역 기여는 서로 다른 지표 체계를 요구한다. 이들이 단일 지표로 환원될 경우 대학은 기능 왜곡과 단기 실적 중심 행정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차원 성과지표를 선행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공개 가능한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재정지원의 핵심은 ‘얼마를 쓰는가’가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설계하고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있다. 성과가 기대에 미달할 때 재정 조정이나 구조 개편이 실제로 작동할 안전장치가 없다면, 지원은 단기 사업으로 소진되기 쉽다. 성과 중심 재정지원은 자칫 ‘단기 실적 쌓기’와 ‘행정 과중’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권역 단위로 공동 성과를 설계·관리하도록 하고, 대학별로는 단계형 지원을 명문화하며,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핵심 성과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무성을 부과해야 한다. 셋째, 지거국의 성장만으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동반 상승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지거국의 집중 육성은 동일 권역 내 다른 국립대와 중소 사립대, 전문대를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로 밀어낼 수 있다. 역할 분화와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지거국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재편될 경우, 대학의 교원양성기능과 지역 학교 연계 실습·연구의 유지 방안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하며 ‘권역 연합 거버넌스’를 법·재정으로 뒷받침하고, 단일 대학이 아닌 권역 전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초·중등 학교교육과 연계 필요 마지막으로, 학벌 병목은 대학 서열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문 채용, 전문직 진입, 지역인재 정책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상위 집단의 확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출신학교·학력 중심 채용 관행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제도 논의와의 정책 패키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초·중등 단계의 경쟁 완화와 교원양성 혁신이 함께 설계되지 않는다면, 지역 대학의 상향이 곧바로 지역 학교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고등교육 정책은 결국 초·중등 학교 교육의 질과 연결돼야 하며, 교원양성기관은 그 연결의 핵심 고리다. 정부가 지금 선택해야 할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목표 개념을 다차원 지표로 명료화하고, 성과 미달을 전제로 한 단계형 재정·거버넌스 장치를 내장하며, 권역 단위 고등교육 생태계를 연합 체제로 설계하고, 채용·자격·보상 구조 및 초·중등 경쟁 완화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다. 재정을 나누어 몇 개 대학의 순위를 끌어올리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 거점의 성공을 ‘권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정밀한 정책 설계다.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 자격을 취득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학폭 가해 전력이 교직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조정훈, 이헌승, 고동진, 김용태, 송석준, 유한홍, 곽규택, 김상훈, 우재준, 이만희, 김선교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후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백이 교육 관련 부적격자의 교직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교사 자격 취득 단계에서부터 제한 근거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두 가지 유형을 추가했다. 우선 학교폭력으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 중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도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학폭 가해로 인해 학교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인 퇴학 처분을 받은 이력이 교직 진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률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결격사유 적용은 시행 이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직 진입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가해 전력을 명시적으로 제한해 교원 자질과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 자격을 취득해 교직에 진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교육현장 신뢰 회복과 학생 보호 장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품절이십니다”,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등 사물이나 상황에 존칭을 붙이는 과도한 높임 표현을 잘못된 말로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현장뿐 아니라 공공기관 안내문, 언론 보도, SNS 등에서도 잘못된 표현이 반복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적 불편이 누적돼 왔다는 점에서, 공공언어 개선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30개 표현을 선별한 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4~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개선 필요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송, 언론 기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국민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들이 조사 문항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체 30개 항목에 대해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61.8%였으며, 13개 항목은 개선 필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개선 필요 응답률을 기록한 항목은 ‘과도한 높임 표현’으로, 응답자의 93.3%가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공공장소나 서비스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물 존칭’이 국민에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언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과도한 높임 표현이 특히 “고객 응대 과정에서 존중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지만, 문법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 ‘-시-’는 사람이 주어일 때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물이나 상태에 존칭을 붙이는 방식은 올바른 높임말 사용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제품 품절이십니다”는 “이 제품 품절입니다”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말씀이 있겠습니다”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주문하신 메뉴 나오셨습니다”와 같은 표현 역시 “나왔습니다”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높임 표현은 상대방을 공손하게 대하는 수단이지만,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반복되면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맞춤법과 어법 오류에 대한 지적도 크게 나타났다. 특히 ‘되’와 ‘돼’를 혼동해 사용하는 표현은 응답자의 90.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뿐 아니라 공공기관 안내문, 홍보물 등에서도 ‘안 되요’, ‘하면 되요’처럼 잘못된 표기가 자주 발견된다는 점에서, 기본 맞춤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문체부는 ‘되다’의 어간인 ‘되’는 ‘되어’, ‘되었’, ‘되어서’로 쓰거나 줄여서 ‘돼’, ‘됐’, ‘돼서’로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되/돼’ 혼동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대표적 맞춤법 오류이지만, 여전히 일상 언어생활에서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공공언어 차원에서의 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벌레에 비유하는 ‘맘충·급식충’ 등의 표현은 87.1%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충(蟲)’ 표현은 인터넷 문화에서 확산된 뒤 일상 언어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장애를 질병처럼 표현하는 ‘장애를 앓다’(78.7%) 역시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문체부는 해당 표현이 장애를 부정적 상태로 규정하거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를 가지다” 등 보다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자주 잘못 쓰이는 표현으로는 ‘염두하다’(74.8%), ‘알아맞추다’(71.2%) 등이 꼽혔다. 문체부는 ‘염두하다’는 ‘염두에 두다’로, ‘알아맞추다’는 ‘알아맞히다’로 고쳐 쓰는 것이 올바르다고 안내했다.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되던 표현들이 공공언어 차원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언어 사용이 사회적 신뢰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명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쉬운 우리말 다짐 이어가기(챌린지)’를 진행하고,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짧은 영상 콘텐츠(쇼츠·릴스 등)도 제작·배포한다. 특히 SNS 확산력을 고려해 젊은 세대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공언어·방송언어 개선 국민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국민이 직접 잘못된 표현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보된 내용은 심의를 거쳐 향후 공공언어 개선 정책과 홍보 자료 제작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언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어려운 말과 잘못된 표현을 발굴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대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더 라이스 오브 킹덤–조선의 만석꾼 이야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진행됐다. 광주 지역 35개 지역아동센터와 광주북구가족센터 소속 어린이 818명이 참여해 조선시대 농업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했다. 광주교대 교육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두레와 품앗이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협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설계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자원카드 획득 미션, 농기구 체험, 농업 기반 놀이, 릴스 영상 제작 등이 진행됐으며 예비교사들과 전문 강사들이 안전한 운영을 도왔다.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대학교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주교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역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설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지원하는 맞춤형 체계를 본격화한다. 단순히 상태를 진단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학교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초등 1학년 경계선 지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 지표별 지도 지침과 워크북을 개발했다. 세부 인지 지표에 따라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마련해 학생별 학습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22개 시·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해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한편 2026년에는 초등학교 16곳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사 20명을 배치한다. 학교와 클리닉센터가 협업하는 구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은 12일부터 이틀간 학습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시공간, 유동추론, 처리속도 등 인지 지표별 지도 지침을 학습하고 워크북 활용 실습을 통해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적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전담 교사제 운영을 통해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동대(총장 박성진) AI융합학부 연구팀이 ‘2025 CEII 국제학술대회’에서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연구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심다영·강민영·원유미 학생과 이한진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플랫폼을 설계하는 데 주력했다. 구글 AI 스튜디오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인 점이 심사위원단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연구팀은 이론 제안을 넘어 지역 카페에 솔루션을 배포해 실제 현장 적용 과정을 거쳤다. 구글 클라우드 엔지니어의 멘토링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지속해서 개선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IEEE Xplore에 출판될 예정이다. 강민영 학생은 “기술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AI가 사회적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교수인 이한진 교수는 “포항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PBL 캡스톤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지원을 통해 수행됐으며, 한동대는 앞으로도 AI 융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술을 연결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예방 NGO인 푸른나무재단(BTF)이 7일(한국시간) 뉴욕 UN 본부에서 ‘청소년 중심의 포용적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UN Web TV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이번 포럼은 제64차 UN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의 공식 사이드 이벤트로 기획됐다. 주유엔에스토니아대표부, 주유엔핀란드대표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총 6개 기관이 공동 주최해 이번 회기 중 최대 규모의 협력 사례를 만들었다. 포럼에서는 딥페이크, 알고리즘 증폭 등 AI 기술로 인해 청소년이 노출된 위험성을 경고하고 청소년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 설계의 참여 주체로 재정의했다. 배수아(16세) 학생은 UN 청소년 대표는 연설에서 “청소년은 이미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AI 기반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방치돼 왔다”며 법적 정의 마련과 예방 중심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아시아 NGO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UN 공식 포럼을 운영해 온 푸른나무재단의 역량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현장에는 72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이번 회기에 열린 51개 사이드 이벤트 중 참석자 수 2위를 기록했다. 사회와 토론, 운영 전반을 청소년이 주도해 실질적인 의사 형성 과정을 보여준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청소년의 실제 경험이 글로벌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청소년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의 제도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행사 말미에 사이버폭력 근절을 다짐하는 ‘푸른약속 캠페인’을 진행해 포럼의 메시지를 실천으로 연결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NGO로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의 급격한 여건 변화로 인해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떠나는 교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과 유사한 수준의 실업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근, 강경숙, 이재관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 발생 시 대처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직제 개정이나 정원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타 연금 체계와의 형평성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학연금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정년에 도달해 퇴직하거나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징계 퇴직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학교기관의 장이 교직원의 부정한 구직급여 청구에 협조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책임 조항을 명시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 여건 변화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늘고 있으나 실업 지원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며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해 퇴직 교직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연금 간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사학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초·중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태도나 관심을 넘어, 수업 전반의 자신감을 키우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반적인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도 함께 높아지는 반면, 업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한국교원교육연구 최근호에 실린 ‘한국 초·중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수효능감 관련 개인 및 학교 특성의 다층 분석’(백소운, 이자형)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경우 일반 교수효능감은 다문화교수효능감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초등교사 집단에서 일반 교수효능감 계수는 0.432로 나타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다문화학생 지도 역량에도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반면 업무스트레스는 -0.085로 나타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떨어지는 흐름이 뚜렷했다. 중학교 교사에서도 흐름은 유사했다. 일반 교수효능감은 0.445로 초등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며, 업무스트레스는 -0.075로 나타나 다문화교수효능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학교급이 달라도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효능감을 끌어올리고 ‘업무 부담’은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공통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예비교사 시기 다문화교육 준비도 역시 초·중학교 모두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초등은 0.064, 중등은 0.114로 분석돼, 예비교사 단계에서 다문화교육 역량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경험이 현직 교사가 된 이후에도 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중학교에서 계수가 더 높게 나타나, 중등 단계에서의 사전 준비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간 협력도 주요 변수로 확인됐다. 초등교사의 경우 ‘전문적 교사 협력’ 계수는 0.095로 나타났으며, 중학교는 0.113으로 분석됐다. 이는 다문화학생 지도가 특정 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학교 내부의 협력 문화와 공동 대응 체계가 교사의 자신감과 수업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학교 수준 요인에서는 초등과 중등이 일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교에서는 교내 다문화학생 비율이 -0.129로 나타나,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교사의 효능감이 낮아질 가능성도 확인됐다. 학교 차원에서 다문화학생 증가에 걸맞은 지원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할 경우 교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난 셈이다. 연구는 다문화교육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특정 교사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교사 개인의 다문화교육 연수 경험이나 의사소통 역량뿐 아니라, 수업 전반의 자신감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협력 기반이 종합적으로 작동할 때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교사들의 다문화교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 연수 확대에 그치기보다, 예비교사 단계에서의 준비도 강화, 교사 협력 구조 마련, 업무 경감과 심리적 지원체계 구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된다.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아질수록 교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된다. 연구진은 “다문화교수효능감은 단순한 태도나 인식이 아니라 교직 경험, 수업 자신감, 심리적 자원, 협력 경험 등이 축적된 심리·전문성 구성 개념임을 재확인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정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법률상 용어 혼선을 바로잡고 국가가 기후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3일 학교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기후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22조의2는 조문 제목이 ‘기후변화환경교육’으로 돼 있으나 본문 내용은 ‘생태전환교육’으로 규정돼 있어 법체계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인 반면 ‘생태전환교육’은 정의와 내용이 모호해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조문 제목과 내용을 ‘기후환경교육’으로 통일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후환경교육 시책을 국가가 수립·실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을호·정혜경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동 대표발의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녹색생활 운동 지원 조항에 기후환경교육 지원 내용을 추가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고,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 강화를 포함한 세부 추진사항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일반 교양교육과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법안들은 지난해 11월 정을호 의원이 주최한 ‘학교 기후시민교육 포럼’에서 교육부와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진행한 사전 입법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을호 의원은 “기후변화환경교육, 생태전환교육, 녹색생활실천교육 등 법률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후환경교육’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법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후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다음 세대가 기후시민으로 성장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교육청은 13일 대구 북구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2026 다문화교육 워크숍’을 열고 다문화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학년도 달라지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안내하고,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와 연구학교, 한국어학급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는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61교와 지원단 30여 명 등 90여 명이 참석해 학교급별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오후에는 한국어학급 운영학교 20교와 연구학교 2교 교감·교사들이 참여해 한국어 예비과정과 한국어학급, 원적학급 간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지닌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선도학교와 연구학교, 한국어학급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다문화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바탕으로 초등 돌봄·교육 정책의 현장 정착 지원에 나섰다. 대구교대는 12~13일 이틀간 대구 지역 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을 대상으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현장 착근을 위한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교대가 추진 중인 ‘늘봄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6학년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 전환에 대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교대는 RISE 사업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초등학교 코디 지원(85개교), 늘봄 프로그램 개발(50종), 강사·코디네이터·실무사 대상 인력 연수,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늘봄학교 인력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질 관리와 운영 내실화, 대구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대학-교육청-지자체-학교 연계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배상식 대구교대총장은 “초등교원양성 중심대학으로서 늘봄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RISE 사업 역량과 현장 목소리를 결합해 대구 지역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원칙 금지된다. 교실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돼 온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세부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 혼선과 민원이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20조의5 신설)에 따른 것이다. 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거·보관 방식과 쉬는 시간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학교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칙 정비를 위해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으며, 그 전까지는 학교장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기 활용을 허용하고, 교육적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필요 시 교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학교 자율’이 곧바로 학교별 규정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쉬는 시간 사용을 허용할지, 전원을 끄고 개인 보관할지, 담임이 일괄 수거할지 등을 두고 학교마다 기준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A중학교 B교사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쉬는 시간까지 어디까지 제한할지를 두고 학교마다 갈릴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옆 학교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하면 결국 교사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12월 전국 153개 초·중·고교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운영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쉬는 시간 등 수업 외 시간 사용을 허용한 학교는 85개교(55.6%), 금지한 학교는 68개교(44.4%)였다.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한 147개교 가운데 일괄 수거 방식은 90개교(61.2%), 개인 보관 방식은 57개교(38.8%)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법 시행 이후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경기 C고등학교 D교사는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공기계나 서브폰을 숨겨오는 학생들도 있다”며 “단속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마찰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거·보관 과정에서 분실이나 파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교총은 “정부가 원칙만 세우고 실행 책임은 학교에 떠넘겼다”며 표준학칙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세부 표준 학칙안을 일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는 법령에 명시된 원칙인 만큼 기본 방향에서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외 규정까지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명시하면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과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 지원을 위해 스마트기기 관리 유형별 학칙 예시안을 마련해 2월 말까지 배포할 방침이다. 전원 차단 후 가방 보관, 비행기 모드 유지, 분리 보관함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될 예정이다.
포트폴리오의 시대다. 대학 졸업장 하나로 다 해결되던 세상은 지났고, 이젠 진학하는 데도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증명할 자료가 필수다. 이런 흐름 속에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 배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종이 서류에 비해 발급, 관리가 편하다. 배지 수집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도 높아 교육부에서는 2023년 직업계고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대학과 초·중등 교육은 물론, 성인·평생교육과 교원 연수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엔에프타임(대표 박민기·사진)의 '써티'는 이 분야에 도전하는 젊은 스타트업이다. 짧은 업력에도 세계 표준(1EDTECH)과 교육부 규격에 맞는 디지털 배지로 고려대, 인하대 등 대학 기관과 충북교육청, 초·중등학교, 지자체, 기업 등에서 만만찮은 실적을 쌓았다. 써티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 편의성이다. 대량의 각종 증명서 발급과 전달이 데이터 업로드와 클릭 몇 번이면 끝난다. 종이 수료증 발급 시 케이스 제작, 문서 인쇄, 발송 등 신경 쓸 일이 많은 것과 대조된다. SNS나 이메일 전송으로 업무가 마무리되니, 찾아가지 않은 상장이나 수료증 더미가 학교 사무실 공간을 점거할 일도 없다. 참가자 모집부터 프로그램 안내, 명단 관리, 디지털 배지 발급, 후속 관리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블록체인이므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고, 발급 내역이 DB화 되어 관리가 편하다. 발급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엔 즉각적 회수나 재발급이 가능하다. 비용도 줄어든다. 디지털 배지 발급 비용은 건당 100원 정도로, 상장이나 수료증 등을 케이스에 담아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엔에프타임은 행정 비용을 최대 82%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디지털 배지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낯설어 보일 수 있다. 특히 기성세대는 더 야속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배지의 정보를 종이 상장, 수료증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을 넣었다. 박민기 대표는 이런 생소함의 문제는 오래지 않아 해소될 것으로 봤다. 특히 젊은 세대는 스팀, 구글 플레이 등 게임 플랫폼을 통해 배지 문화를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재밌어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배지는 받는 사람에게도 장점이 많다. 우선, 특정 단계에 올라서거나 결과를 낼 때마다 개성 있게 디자인된 배지를 쌓아가는 재미가 있다. 사용자 반응에 민감한 게임 업계에서 일찍이 배지 개념을 도입한 이유다. 경력 관리 면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거둔 성취를 한곳에 깔끔하게 모아볼 수 있고, 자소서나 학생부, 이력서에도 바로 첨부할 수 있다. 써티는 사용자가 축적한 경험을 쉽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지 기반의 AI 문장 자동 생성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써티를 ‘책장 안에서 잊혀가는 노력의 정수와 추억을 꺼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배지 확산 사업에 따라 교육 인증 방식이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는 것을 넘어, 교직원에게는 쉽고 편리한 업무 경험을, 학생들에게는 노력의 결실을 쌓아가는 성취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재대와 한국교원대가 AI 기반 미래교육 연구 협력을 본격화한다. 태재대 창의융합원은 10일 태재관에서 한국교원대 대학원 융합교육연구소(CERI)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AI 기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사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교육 변화 속에서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교육 효과를 철학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함께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서는 백성혜 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장이 ‘AI 디지털 교육의 지평’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교육 흐름을 조망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도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 가치와 혁신 모델을 소개했다. 염 총장은 “태재대는 국내 최초 글로벌 하이브리드 대학으로 설립 단계부터 글로벌 환경을 전제로 교육 혁신을 고민해 왔다”며 “글로벌 로테이션, 시빅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비전과 글로벌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태재대 AI교육혁신센터장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 플랫폼 ‘인게이지리(Engageli)’를 활용한 수업 방식과 AI 기반 학습 환경을 소개하며 기술을 넘어 교육 생태계를 설계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는 서울대 학습과학연구소, 에듀테크 기업 등과 협력해 AI 수업 도구가 학습 과정과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수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해 온 연구기관이다. 2022년에는 AI 교육을 주제로 학술대회와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연구 성과 확산에도 힘써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기반 교육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미래교육 담론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삼성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해온 ‘삼성기부장학사업’을 2026년부터 AI 분야 종합 인재지원 장학금으로 전면 개편한다.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소외된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생 지원도 새롭게 포함했다. 한국장학재단은 12일 “삼성기부장학사업을 정부 국정과제인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선도할 수 있는 장학사업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선발 방식 변화다. 그동안 대학별 자율위탁 방식으로 장학생을 선발했지만 2026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선발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재단은 AI 심사검증 방식도 도입해 선발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단은 AI 핵심분야 대학생 200명을 매년 신규 선발해 학기당 300만 원씩 최대 4개 학기 동안 지원한다. 사회배려계층 우대와 비수도권 의무 선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균형 있는 선발 기준도 마련했다. 장학금 지원에 더해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학습멘토링 등 성장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AI 활용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팀에는 글로벌 경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재단은 ‘인문사회분야 대학원생 장학금’을 신설해 매년 2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대학원생에게는 학기당 500만 원씩 최대 4개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원해 연간 1000만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삼성기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세부 일정은 3월 중 안내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5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배병일 이사장은 “AI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인문사회 학문 기반 약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점에서 미래 핵심인재와 인문학 후속세대를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며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미래형 기부장학금 체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교실은 교육활동 위축 우려를 반영해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강화된 학교 안전대책 요구를 반영한 이른바 ‘하늘이법’과 대학 학제 개편,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이 시행해야 할 안전대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출입문·복도·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당초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교원단체 반발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교실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한국교총은 개정안 통과 직후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교실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원칙’이 반영된 수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 CCTV 설치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를 감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교실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통합한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박사급 고급 인재를 조기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학생 기숙사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도 법제화해 기숙사 운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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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