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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보강, 학교 민원 처리 시 교직원 보호와 관련한 법개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20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인력 배치와 행·재정적 지원 등도 포함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6월 7일 국회 교육위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최초로 발의한 이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도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를 한 뒤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있게 했다. 또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보호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한편 학생 민원 처리 교직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 등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안전사고 시 교원 보호와 면책,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두 법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의 요구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후속 하위 법령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당초 정성국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학교안전법 개정안)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의 아쉬움과 걱정이 있다”며 “교원들이 안전사고 책임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생에 대해 예방 및 안전의무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조항의 내용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행 가능한 수준의 예방, 안전의무조치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해 이를 이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내용을 다듬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업 방해 학생 등을 지도할 별도 인력, 공간이 필요하다는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며 “교원이 생활지도와 민원 처리의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강원도 초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시 발생한 교통사고와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을 하며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는 입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의 직위별·학교급별 차등 해소를 위해 금액의 상향평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6만 원에서 7만5000원까지 차이 나는 상황에서 모두 최대 금액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교총은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 요구서’를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공동명의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총은 요구서에 전국 지급 상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연구비는 직위별·학교급별로 금액이 다르다.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등 교사 수준으로 인상했음에도 학교급·직위·경력별 연구비 차등 지급은 여전하다. 유·초등의 경우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교사·보직교사·5년이상 교사 6만 원, 5년 미만 교사 7만5000원이다. 중등은 직급에 상관없이 6만 원이지만, 5년 미만 교사에게는 7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이 학교급 등 다른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교원은 동일한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연구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교원 예우 사항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지급액)를 참고로 각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 및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지급 기준을 보면 유․초등 및 중등교원 간 지급단가에 차등을 두고 있다. 학교급, 직위·경력에 따라 교원연구비가 다른 이유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한 차례 인상했을 당시 관리직 중등교원 등 향후 추가 인상 예정을 밝힌 만큼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의 상향평준화 추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를 현행 최고 지급 금액 기준으로 균등하게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은 학교급이나 직위 구분 없이 수행되는 교육 활동이기에 조속한 시일 내로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 초등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특수교사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시 보호 입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5일 교육부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전일제 수업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을 경우 특수교사 추가 배치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한 수업지원강사 배치 체제 구축 ▲특수교육법상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위반사례관리 및 과원학급 즉시 해소 ▲시·군·구별 1개 이상의 (소규모)특수학교 신설 등 전일제 운영 특수학급 증가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군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은 90.4%이며, 과밀 특수학급은 2022년 1499학급(8.8%),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반대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이후 매년 5000~6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특수교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은 또 장애학생의 과잉·공격행동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특수교사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고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장애학생의 공격행동 등은 명백한 교권 침해로 인식·조치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조직, 치료기관을 확충해 약물 등의 치료, 행동 중재를 병행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일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 의원은 교총 의견을 담아 현재 특수학급 설치기준이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교 7명인 것을 유·초 4명, 중·고 6명으로 감축하는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인천 특수교사의 경우 중증 장애학생 4명을 비롯해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지도로 한계에 내몰렸고, 사망 수개월 전부터 동료와 교육청에 도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교총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특수학급에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함께 있는 만큼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더 하향해 교사를 적극 보호하고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정원, 재정 탓만 하지 말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은 4일 인천 특수교사 유족을 만나 확실한 진상 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 순직 인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족은 특수교사가 더 이상 벼랑 끝에 서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르면 올해 연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정도로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라 노인복지지출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에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될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총인구의 17.4%(898만 명)인데 비해 생산연령인구가 71.1%(3,674만 명)이고, 유소년인구가 11.5%(595만 명)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45.8%)가 고령인구(47.7%)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유소년인구의 구성비(6.6%)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6~21세의 학령인구(초·중·고·대)도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 337만 명으로 감소하고, 2072년 278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투자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은 국내외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국제적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하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규모가 인구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 적정하게 결정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구성항목 간 재원 배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하여 민간재원을 포함한 전체 공교육비 비율2은 2021년 기준 5.2%로서 OECD 평균 수준(4.9%)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15,858)3을 보더라도 OECD 평균 수준($14,209)을 상회한다. 하지만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단계에 대한 지출이 OECD 대비 수준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현재 초등교육($14,873)과 중등교육($19,299)에 대한 공교육비가 OECD 평균($11,902와 $13,324)보다 높은 것에 반해 학생 1인당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수준($13,573)은 OECD 평균 수준($20,499)보다 약 $7,000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중등 공교육비용 대비 고등교육 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영미권 국가인 캐나다(2.00)·영국(1.18)·미국(1.15)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0.93)·덴마크(0.87)와 같은 북유럽 국가도 OECD 평균(0.81)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 지출의 상대적 비중(0.4)은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표 2]). 국가마다 교육수준별 학생 비중과 학교급별 교육연한 등의 차이점을 고려한 1인당 수준으로 비교를 해보아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 나아가 정부재원만을 고려한 공교육비 비율을 보면,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지출이 GDP의 4.4%로서 OECD 평균(4.2%)보다 높다. 하지만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5%로 OECD 평균을 0.3%p 상회하는 반면에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9%로서 OECD 평균보다 0.1%p가량 낮다. 즉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 지출 간에 이러한 극단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질문을 포함하여 교육재정에 대한 많은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반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전부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구조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시대의 변화에 정부가 민첩하게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유연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조성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교육수요에 맞게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동시에 이월액과 불용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체적인 지방재정구조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고등교육재정의 책임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재정지원이 다양한 보조사업으로 분산되면서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대학의 재정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규모는 전반적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재정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고, 교육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조정이나 증세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지방재정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기획과 글쓰기 좋은 글은 잘 읽히는 글이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 세상에 없는 강력한 생각을 담아낸 글이라도 잘 읽히지 않으면 소용없다. 잘 읽히기 위해서는 잘 읽히도록 써야 한다. 자기 생각과 느낌을 담아낸 글에서 쓴 사람의 의도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모호하고 피곤한 글이 되고 만다. 읽는 이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쓴 글이 좋은 글이다. 글쓰기는 운동에 비유될 수 있다. 매일 해야 하고, 꾸준히 해야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글쓰기에는 운동처럼 근육이 필요하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운동을 안 하고 있는 휴식상태에서도 칼로리가 소모되고, 지방 사용량도 늘어난다. 글쓰기 근육을 튼튼히 만들어 놓으면 글쓰기가 습관으로 잘 형성되고, 슬럼프에도 잘 빠지지 않는다. 혹시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그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글쓰기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나는 왜 글을 쓰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봐야 한다. 글감의 원천인 나의 일상을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 기록하고 메모로 남기면서 내 안의 이야기를 밖으로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매일 하루 10분 이상 오로지 글쓰기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글쓰기를 방해하는 외부요인으로부터 나 자신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하루 10분 몰입 글쓰기 연습’도 필요하다. 세상에 100% 완벽한 글은 없다. 단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마음만 있다. 완벽한 것을 찾기보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려는 자세, 그것이 ‘좋은 글’을 쓰게 하는 태도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글은 그저 ‘마감’을 잘 마친 글이다. 하루 종일, 며칠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글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정한 마감 혹은 기타 약속에 맞춰 낸 글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글은 항상 아쉽다. 그 아쉬운 마음이 또 다음 글을 쓰게 한다. 그러므로 너무 완벽한 글에 집착하지 말자. 그냥 하늘 아래 뚝딱 써지는 글은 결코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다. 우선 기록과 메모를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글쓰기는 누가 더 오래 쓰느냐가 관건이다. 잘 쓰고 못 쓰고는 그다음이다. 한 번에 뚝딱 잘 쓰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천천히 오래 쓰자. 글쓰기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은 많다. 조각조각 흩어졌던 생각과 감정을 하나하나 글로 적다보면 어느새 정리가 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어쩌면 글쓰기에서 만날 수 있는 당연한 과정이다. 글을 쓰면 쓸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글로 남겨짐으로써 더욱더 명확해진다. 글쓰기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독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읽기 방식에 따라 ‘끌리는 독서’와 ‘목적 독서’로 구분할 수 있다. 끌리는 독서는 내 마음이 끌리는 제목이나 작가의 책을 선택하여 읽는 방법이다. 마음이 끌려야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이 욕구는 독서의 습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에 목적 독서는 내가 더 알고 싶은 분야나 관심 분야 등에 관련한 책을 읽는 것이다. [PART VIEW] 목적 독서를 통해 내가 알고 있고, 쓰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를 확장하거나 그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법을 익힐 수 있다. 독서를 통해 접하게 되는 책 한 권은 아이디어 창고이며, 글쓰기 감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피난처이다. 독서는 나를 확장시키는 도구이며, 글쓰기는 나를 집중하게 하는 도구이므로 깊이 읽는 독서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 눈으로만 훑어서는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 어렵다. 우선 눈으로 읽은 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글을 다시 손으로 옮긴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옮긴 문장에 다시 내 생각을 담아낸다. 깊이 읽는 독서를 통해 접하게 되는 한 권의 책 속에서 가끔 내 심장을 강타하는 문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장이 내 안에 훅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만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문장은 당장 써먹을 곳이 없다고 여기지 말고, 일단 기록하고 저장해 두자. 기록해야 기억되고, 기억되어야 쓸 수 있다. 공감 받는 글을 쓰고 싶다는 것은 글을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고, 글로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감 받는 글을 쓰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어휘나 단어 선택이 중요하다. 글을 쓸 때는 내 생각을 잘 정리하고, 그걸 담아낸 단어를 정확히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잘 활용해야 공감 받는 글을 쓸 수 있다. 글을 쓸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어휘력이다. 비슷한 단어의 반복적 사용, 심한 동어반복은 글의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읽는 재미를 반감시킨다. 좋은 기획안 작성 요령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의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Good artists copy, Great artists steal)’라는 말처럼, 기획은 기존의 좋은 작품들을 변주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넣어 재창조하는 것이다. 기획은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기획안을 구조화한다는 의미는 서로 관계있는 항목을 연결하고 순서를 정해서 읽는 사람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구조화하지 않으면 전달력이 떨어진다. 구조화 작업은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일정한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한다.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서 내용을 배열하는 등 얼개를 만들고 여기에 살을 붙이는 순서로 정리한다. 둘째, 단계를 만들어 내용을 정리한다. 기획안에 담을 내용을 주요 항목과 보충 항목으로 구분한다. 주요 항목을 보충 항목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보여주는 단계를 만든다. 서술어를 생략하는 개조식 표현을 사용하면 문장이 계층을 이루어서 핵심을 파악하기 쉽다. 셋째,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한다. 주요 항목과 보충 항목으로 분류하여 몇 개의 묶음으로 정리한다. 각각의 묶음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배치한다. 전달하는 내용을 적절한 순서로 배치하면 묶음의 첫 문장만 읽어도 대강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넷째, 시간의 흐름과 진행률·인과관계에 따라 구성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해야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고, ‘현황→ 문제점→ 해결책→ 예상 결과’ 식으로 항목의 관계에 따라 구성해야 흐름이 생기는 내용도 있다. 흩어져 있는 내용을 적절한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핵심이 드러난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간이나 인과관계에 따라서 정보를 처리한다. 이해하기 쉬운 관계를 찾아서 내용을 구성하면 읽은 사람이 정보를 해석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다섯째, 거버닝(governing)을 사용한다. 거버닝은 도입부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화 방법이다. 기획안의 주요 항목이 세 가지라면 도입부에서 ‘핵심은 세 가지’라고 밝히고 시작하는 형식이다. 주제를 밝히고 핵심이 세 가지라고 했으므로 의식적으로 세 가지 핵심에 집중하게 된다. 구조화는 흐름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배치하는 것이다. 기획안의 핵심 메시지는 읽는 사람이 인정하는 아이디어와 실행 가능한 계획이다. 아이디어는 참신해야 하고, 실행계획에는 논리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요인은 참신함·논리·근거 세 가지다. 읽는 사람이 누구든, 상황이 어떻든, 기획안 문장에 참신함·논리·근거를 넣어야 설명과 설득을 할 수 있다. 기획자는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놓고 핵심을 배치해야 한다. 핵심 문장 다음에 나오는 사례와 자료, 사실과 주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핵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머릿속에 그린 지도에 따라 구조화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전달력이 향상된다. 문제해결·인과관계·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은 직렬로 정리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두 개 이상 제시해야 할 경우 병렬로 정리한다. 근거를 제시할 때는 이유·매력·설득으로 나누어 표현하면 효과가 있다. 첫째, 기획이 필요한 이유를 설정한다. 수많은 이유 가운데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이유 설정이 된다. 기획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획의 매력이다. 기획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해결책임을 나타내려면 매력이 필요하다. 기획안은 논리적으로 완벽해야 한다. 그렇다고 논리와 근거만 제시하면 건조하고 딱딱한 기획안이 된다. 읽는 사람이 공감하고 확신을 갖게 끌어당기는 것이 매력이다. 셋째, 실행하였을 때 기대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득한다. 실행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인다. 아이디어는 씨앗, 기대효과는 열매로 비유될 수 있다. 열매가 달고 맛있으면 그 열매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듯이, 실행 후의 결과가 유익하다면 설득력은 배가 된다. 기획의 실제 _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교육부의 2024년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세부추진계획 등을 분석해 본다. 디지털 대전환, 코로나19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학생들의 희망 직업이 변화함에 따라 진로교육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라, 모든 학생이 본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연계교육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에 대비하여 어떻게 학교 진로교육를 내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개념·단어·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에서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2024년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 Ⅰ. 추진방향 •미래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학교 진로교육 운영 모델 발굴 및 자료 개발 보급을 통해 단위학교 준비도 제고 •다양한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 지역 진로체험 협력체계 구축,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진로교육 지원, 온오프라인 창업체험 등 지속 지원 •학생 맞춤형 진로정보 제공을 위해 지능형 진로교육정보망 구축 기반 조성, 양질의 진로체험기관 발굴 및 진로체험 정보 활용 지원 Ⅱ. 세부추진계획 1.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 추진목적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연계교육 현장 안착 및 초등단계 교과중심 진로교육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학교 진로교육 운영 ■ 주요 사업내용 •진로연계교육 적용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심 진로연계교육 운영 모델 및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적용 - 연구학교의 진로연계교육 운영 모델은 학교급별 진로연계교육 자료에 반영·확산 •학교급별 진로연계교육 자료 개발 보급 - 학교급별 교원 이해도 제고 프로그램(3종)과 현장 안내서(3종) 개발·보급을 통한 진로연계교육의 현장 안착 도모 - 정책의 취지와 방향, 교육과정 설계 및 진로연계교육 모형 등에 대한 학교급별 맞춤형 자료를 제작하여 현장 적합성 제고 2.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격차 해소 프로그램 지원 ■ 추진목적 •진로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 학생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진로교육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여 진로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 주요 사업내용 •(프로그램 운영)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영기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①기관이 학교로 방문하거나 ②학생이 기관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 학교현장의 수요가 높은 신산업분야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확대하여 소외지역 학생에게 미래 진로·직업분야의 체험 기회 제공 •(인프라 확대) 과학기술진로지원센터(과기부)*와 협업하여 교사·진로체험지원센터 강사 등 대상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관련 연수실시 * 과학기술진로지원센터: 초·중등 학생들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진로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 3. 초·중등 창업체험교육 지원체계 강화 ■ 추진목적 •온오프라인 창업체험 기회 제공 및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도전정신, 혁신적 사고 등 창업가 정신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 ■ 주요 사업내용 •창업체험교육 수업 및 동아리 활성화 등 학교 창업체험교육 활동 지원 - (콘텐츠 제공)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YEEP)을 통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 창업체험교육 수업모형 등 수업·동아리용 자료 제공 - (창업경진대회 운영) 학교 창업동아리 활성화 및 초·중등 창업체험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2024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운영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창업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오프라인) 중앙 창업체험센터 내 기업·전문가 인력을 활용하여 창업 캠프, 스타트업 견학 프로그램 등 교원·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YEEP,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창업체험활동 및 창업가 멘토링 기회 제공 •초·중등학교·대학·지역 내 창업 인프라 연계 및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활성화 - (중점학교·지역센터) 창업체험 수업 및 동아리를 구성·운영·지원하는 중점학교와 지역 창업체험센터를 시·도교육청별 자체운영 - (거점센터) 창업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권역별 ‘창업체험교육거점센터’로 지정하여 교원·학생 대상 다양한 창업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중앙지원단) 지역 창업 인프라와 학교 간 연계, 중점학교·지역센터 컨설팅 시행 등 지역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들어가며 문해력(文解力)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정통신문에 ‘중식’을 ‘중국 음식’으로, ‘심심한 사과’를 ‘맛이 싱거운 사과’로 오해한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1 또한 초등 1~2학년 교사 대상 설문에서 어휘 지도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교사가 67%로 나타났다는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서도 문해력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문맥을 알고 문장 속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전쟁의 어려움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기저에는 높은 교육열에 힘입은 문해력이 있었다. 문해력은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 강화, 직업 및 정보습득능력 등 개인의 성장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9대 과제 중 교실혁명은 모든 학생이 수업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도록 교실수업의 혁명적 변화를 지향한다.2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고, 질문·토론·협력을 통한 ‘개념 탐구수업’으로의 변화에 맞춰 학생의 학습속도와 역량에 맞는 맞춤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문해력이 필요하다. 문해력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학습이 진행될 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도 가능하다. 따라서 문해력 강화를 위해 독서인문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깊이 있는 디지털 기반 학습을 위한 독서인문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문해력 저하의 원인 문해력 저하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과몰입의 증가이다. 스마트폰·TV 등 영상매체에 숏폼·유튜브 등 짧은 영상 노출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용 언어의 양이 적어졌다. 둘째, 독서량이 부족하다. 독서는 어휘력·이해력·사고력 향상에 필수적이지만, 학생들의 독서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문해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효율성을 추구한다. 언어사용에 있어서 줄임말·약어 등의 사용과 낱말이나 문장이 아닌 자음만으로 또는 이미지로만 표현하기 등이 늘었다. 넷째, 정보전달 방식의 변화이다. 신문·책 등의 문자 중심이 아닌 영상 중심 정보전달 방식으로의 변화는 긴 글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을 만들었다. [PART VIEW] 독서인문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 가. 독서인문교육의 의의 독서인문교육이란 인문학적인 지식과 독서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종합적인 교양과 인성을 발전시키는 교육방법이다.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독서교육의 실행 및 일상적 독서문화 정착을 통하여 문학·철학·역사·과학 등 풍부한 인문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표현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독서인문교육은 문자 중심의 정보전달 시기에 대체 불가능한 수단인 문자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중시되었다. 독서의 힘을 잘 아는 부모에 의해 자녀의 독서는 중요한 과제였다. 수천 년 동안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수한 행위였던 독서는 종이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엄청난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학교교육에서 독서인문교육은 인성 함양과 정보습득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독서인문교육의 중점 영역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독서교육활성화(42.6%)’와 ‘책 읽는 학교문화조성(39.9%)’을 꼽았다.3 또한 온책읽기 등 느리지만 깊이 있게 읽는 학습을 통하여 꼼꼼하고 깊이 있는 독서경험을 갖도록 운영되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인문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며 변화되고 있다.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고, 사서교사 및 사서를 배치함으로써 체계적인 독서인문교육에 내실을 다지고 있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업수업을 통해 교과에서 필요한 지식습득에 독서를 통한 방법을 접목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나. 독서인문교육의 필요성 독서인문교육은 디지털 사회에서 문해력 향상을 토대로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정보습득의 깊이는 사고력 크기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력의 깊이만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디지털 영상자료에서 담을 수 없는 정보의 깊이는 독서를 통해 가능하다. 둘째, 바른 인성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독서인문교육은 인성에 기반한 학습 인내심이 요구되는 교육이다. 한 권의 독서도 일정 시간 이상의 시간과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책 속의 인물을 접함으로써 인성 함양에 좋은 영향을 준다. 셋째,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다. 어휘와 문맥에 따른 의미의 이해는 정확한 상황이해로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다. 상황은 문맥에 따라 해석된다. 독서토론 및 독후활동 등을 통해 어휘력 향상과 의사소통역량 함양이 가능하다. 넷째, 세상에 대한 이해와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양질의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은 세상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능하게 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 기회를 준다. 디지털 사회와 독서인문교육의 상관관계 가. 디지털 사회의 인문학적 특징 알파세대(Generation Alpha)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에 태어난 2010년 이후 출생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2001)는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온 이들을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과 달리 낯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느라 고전하는 기성세대를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s)라고 하였다. 이러한 대비는 문식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의 상이함을 보여준다.4 이러한 디지털 사회의 인문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원적 세계로 구성된다. 디지털 사회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로 공존한다. 온라인의 가상세계는 개인의 개성과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무한의 세계이다. 또한 현실세계는 가상세계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둘째, 연결성이 강조된다.5 디지털 사회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의 연결이 강조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달로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 셋째, 편중과 불평등이 심화된다. 디지털 혁명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습득 불평등은 부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또한 디지털 사회는 개인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정보의 무한 제공으로 편중 가능성이 크다. 나. 디지털 사회와 독서인문교육의 상관관계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많은 유튜버들이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독서교육이 갖는 장점이 디지털 사회를 풍부하게 하고 부작용을 극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와 독서인문교육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 디지털 사회와 독서인문교육의 특징은 단적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적 특성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사회가 교육의 형식을 담당한다면 독서인문교육은 내용을 담당한다. 디지털기기와 디지털교과서의 보급은 기기에 접근하기까지 아날로그적 방식이 사용된다. 둘째, 독서인문교육은 디지털 사회를 풍부하게 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많은 부분이 전문가 정도의 지식능력과 인문학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 디지털 콘텐츠가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다양한 독서에서 오는 전문적인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사회의 부작용은 독서인문교육으로 치유된다. 디지털 사회의 부작용은 시각적·즉흥적 자극과 빠른 속도, 익명성, 중독 등으로 인해 생긴다. 디지털 사회가 주는 삶의 윤택함과 편리성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천천히 상상하고 사색하며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사회의 독서인문교육 내실화 방안 디지털 사회에서 독서인문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미래형 학습방법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독서인문교육이 강화되기 위해서 디지털 방식과 접목이 필요하다. 독서인문교육이 깊이 있는 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독서인문교육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디지털 사회는 정보사회이다. 성인 독서비율이 낮은 현재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은 성인 독서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지식은 단편적이고 편향적이며 디지털리터러시가 필요할 만큼의 가짜뉴스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방법보다는 독서를 통한 정보습득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책은 작가의 철학과 노력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둘째,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결되는 독서인문교육을 한다. 우리는 도서관을 빠르게 갖추었다. 학교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특화된 도서관이라면 지역 도서관은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다. 가정에서 부모가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생들의 학습은 호기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반복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가정에서 부모의 독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며, 학교의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지역 도서관은 플랫폼 역할을 하며 서로 연결된다. 셋째,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한다. 학교는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학습능력을 신장시킨다. 교육내용은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책 한권을 천천히 깊이 읽는 온책읽기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독서 경험은 자기주도적 독서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있어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을 반영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게 한다. 넷째,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 디지털 툴과 독서인문교육을 활용한다. 학습의 대상이 되는 지식에는 위계가 있다. 블룸의 지식의 위계(Bloom’s Texanomy)는 지식을 저수준(지식·이해)과 고수준(적용·분석·종합·평가)으로 분류한다. 독서활동을 도와주는 앱이나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독서로 습득한 지식을 이해·적용하여분석·종합·평가에 이르게 하는 콘텐츠를 활용한다. 일상적 학습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기반 독서인문교육은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마치며 디지털 사회에서 독서인문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미래형 학습방법이다. 디지털 기반 학생맞춤형수업은 앞으로의 교육방향이다. 그러나 디지털 맞춤형학습이 오히려 학습준비도가 약한 학생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디지털사회 독서인문교육 내실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독서인문교육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학생의 성장에 필요한 고급 정보는 단편적 디지털 콘텐츠가 아닌 깊이 있는 독서로 이루어진다. 둘째,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결되는 독서인문교육을 한다. 독서인문교육에 있어 가정에서는 태도를, 학교에서는 방법을, 지역에서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셋째,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내용에 자기주도적학습에 필요한 독서인문교육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교육과정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 디지털 툴과 독서인문교육을 활용한다. 지식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서인문교육에 디지털 툴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독서인문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디지털 사회는 이미 현실이며, 시나브로 바뀌는 변화를 감지하여 교육에 활용하려는 노력은 교육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할 방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난 호에 이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인 임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임용은 인사업무의 중요 행위로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 등 신분의 발생·변경·소멸의 모든 행위를 말하며, 각 용어에 대한 의미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부분 중 지난 호에서 살펴본 내용에 이어서 원로교사의 임용, 시간선택제교사 임용, 직위해제, 퇴직과 면직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교장·교감·수석교사의 임용은 다음 호에서 다루면서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마무리한다. 1. 원로교사 임용 가. 원로교사의 임용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 소지자)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음. 나.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 기타 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다. 원로교사의 배치 - 원로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함. 라. 원로교사의 우대 -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등 마. 소속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신규교사 상담, 교내 장학지도, 그밖에 학교운영 자문에 대한 조언 등 2. 시간선택제교사 임용 가. 임용권자는 소속 교사가 원할 때 해당교사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함. 나. 시간선택제교사 신청 사유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 -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재학하는 경우 - 그 외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인사자문위원회 자문 및 학교장 추천 → 임용권자가 지정 여부 결정 라.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담임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시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되 학교장이 학교 여건에 따라 업무 범위 및 업무량을 배정함. 마. 근무시간과 유형은 전환사유,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1일 최소 3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되,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는 지정하지 않음. [PART VIEW] 3. 직위해제 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게 하지만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1 나. 직위해제 사유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됨) 4)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다.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이므로 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님. 라. 징계의결 요구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직위해제 사유 소멸 시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마. 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 4. 퇴직과 면직 가. 퇴직 1) 당연퇴직 가)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의 결격사유)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처리2 나) 당연퇴직 관련 인사처리(※ 별도의 징계 절차나 동의 절차 필요 없음) (1) 공무원 임용 전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당초 임용 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초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임용 취소 (2)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형 확정 일자로 당연퇴직 처리 -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연퇴직 처리하되, 근무기간 중 기지급한 보수는 환수하지 않음(「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 2) 정년퇴직 가) 교육공무원 정년퇴직 연령: 만 62세 나) 정년퇴직일: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 다) 정년퇴직자의 신분 유지: 정년퇴직 전일까지 유지 라) 직위해제 중인 자의 정년: 직위해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 처리 3) 명예퇴직 가) 퇴직예정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 나) 정기 명예퇴직 신청기간 준수가 어려운 중증 질병으로 업무수행(근무)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수시 신청 허용. 단, 정기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다음 회 정기분에 포함하여 심사 진행 다) 명예퇴직 대상 제한 - 징계의결 요구 대상자,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의무 복무 중인 자 등 라) 명예퇴직수당 반납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금 지원 계획에 의거 명예퇴직 후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을 지원받는 사립학교 정규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고 임용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퇴직 기간제교원 수준(14호봉 이하)으로 보수를 받는 것 중 택일하여야 함. 바) 특별승진: 제한규정에 해당사항이 없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 임용 ※ 퇴직 교육공무원의 신분 상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봄. 즉 임용장(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당일 영시(00:00)부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함(대법원 1985.12.24. 선고85누531 판결). 공무담임권이 소멸되는 정년퇴직‧명예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공무원은 8월 31일 00:00 또는 2월 말일 00:00에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나. 면직 1) 직권면직 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처리 나)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시킬 경우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직위해제되어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의 사유에 의거 면직시킬 경우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 직권면직 사유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4)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5)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되어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1)~(5)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때는 미리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다만 (6)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의원면직 가) 본인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 나) 의원면직자의 신분 유지: 면직 발령일 전일까지 신분 유지 다) 의원면직의 제한 - 중징계의결 요구(「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3 라)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함. 3) 징계면직 -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해임시키는 경우 가) 파면: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나) 해임: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4) 사망면직 가) 사망자 면직 일자: 사망 다음 날 나) 사망자의 보고: 사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집단면접 실전 스킬을 살펴본다. 이번 호에서는 집단면접 토의·토론 공통 참고사항, 토론과 토의 2가지 집단면접 방식에 대한 형식, 집단면접 예상 답안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집단면접 실전 스킬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집단면접 형식 연습 가. 토의·토론 공통 참고사항 • 개별 발언시간 초과 시 고지 여부 • 모두 입장 후 1명씩 돌아가며 인사 후 착석 • 필기 가능 여부 • 문제지 펼치며 시간 측정 시작 • 번호 순서대로 찬성/반대(예: 1~3번 찬성/ 4~6번 반대) - 1차 토론 후 입장을 바꿔 재토론 실시 • 찬성 측(혹은 반대 측)부터 발언/ 자연스럽게 시작 •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 정리자(노트북) 유무 위에서 제시한 공통적인 사항 중에서 필기가 가능하다면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히 메모하여 활용하면 핵심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발언 순서를 기억해야 자신의 순서가 아닌데 갑자기 끼어든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 다시 토론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부분과 함께 상대방의 논리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간단하게라도 해야 한다. 그래야 반대 입장에서 주장을 펼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공통적인 사항을 잘 숙지하여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각 시·도별 평가장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과 조건에 따라 연습한 공통적인 사항들을 잘 활용하여 적용하면 효과적이다. 나. 집단면접(토의·토론) 2가지 형식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과 토의 2가지 집단면접 방식에 대한 형식을 살펴보자. 6인 1조를 기준으로 진행시간 45분 기준으로 된 토의·토론 형식의 예시이다. [PART VIEW] ● 집단토론 예시① 집단토론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예시로 제시했으므로 평소에도 이러한 순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과 문제를 구술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물론 스터디를 통해서 장소와 시간 등을 실제 평가장처럼 꾸며 놓고 연습하는 것은 더욱 좋다. 특히 중간에 입장을 바꾸어서 하는 토론의 경우, 처음 입장을 주장할 때 자신의 생각이 완벽하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입장이 바뀌었을 때 자신의 발언 때문에 난처해질 수 있으니 극단적인 표현이나 한쪽의 견해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발언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집단토론 형태의 구체적인 집단면접 방법 예시를 하나 더 살펴보자. 위와 같이 토론하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 시·도별 평가장에서 제시하는 토론방법과 조건을 잘 파악해야 한다. ● 집단토의 예시② 집단토의에서는 앞부분의 기조발언이 중요하다. 기조발언에서 자기주장의 핵심 내용과 간단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적 토의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단토의 형태의 구체적인 집단면접 형식을 하나 더 살펴보자. 이러한 집단토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단면접 절차를 숙지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문제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논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안 되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문제해결전략이나 현장 적용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다. 집단면접 예상 답안 작성 방법 1) A5 카드를 활용한다. A4 가로로 작성하고 2쪽 모아찍기로 부착한다. 2) 앞면에는 문제, 뒷면에는 답안을 작성한다. 3) 답안은 자료를 찾아가며 스터디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다. 4) 일상 속 틈이 나는 시간에 암기한다. 5) 답안은 녹음해서 출퇴근·식사·화장실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다. ● 집단면접 암기카드 작성 양식 암기카드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자세히 적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앞선 9월호에서 언급했던 메모카드를 활용하면 좀 더 쉬울 것이다. 기획·논술 준비를 할 때 공부한 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메모카드에서 기조발언과 정리발언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정리하면 훌륭한 집단면접 암기카드가 될 것이다. ● 집단면접 암기카드 작성 예시 혼자서 연습해도 효과가 있겠지만, 스터디를 구성하여 준비과정에서부터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 연습하고 다양한 주제의 집단면접 암기카드를 작성하여 공유하면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집단면접 실전스킬에 대해 살펴봤다. 방학처럼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다양한 토의·토론방법을 실제 상황처럼 장소와 시간 안배 등을 하면서 준비하면 좋다. 그러나 평소에도 동료교사나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협의를 자주 해보자.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다를 때 입장을 바꾸어 이야기하는 것도 꾸준히 한다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평가를 위해 일회성으로 포장하여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사람과 평소 삶에서 더 나은 해결방법을 찾고 고민했던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깊이와 전달력이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초등 역사수업 마주하기 교사는 교육과정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수업 중 학생들이 어느 지점에서 머뭇거릴 것인지, 어느 지점에서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쉼을 부여할 것인지, 어느 지점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할 것인지 등 수업설계 시에는 물론 수업 중에도 끊임없이 고민하며 판단을 내리고 실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힘들지만 외롭지 않다.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상하다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는 역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즘 초등 역사수업의 어려움 중 하나는 학습량이다. 주어진 시간보다 다루어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초등 역사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기 때문이다. 5학년 2학기에 이루어지는 역사수업을 한 발 물러나 되돌아보면 압축적인 학습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춘 설명식 강의와 단어풀이식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교사들의 전통적인 연대기 중심의 역사교육관이나 교사 자신이 경험적으로 획득한 역사학습의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차원의 태도가 수업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역사교육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역사적 사고력 신장이다. 교사의 설명은 역사적 사실의 기억과 암기에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의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등 역사교육은 ‘역사 속의 역사’와 ‘사회 속의 역사’를 동시에 펼쳐야 하며, 세상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자신과는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의 사람들에 대한 경험, 과거와 인류에 대한 흥미, 역사적인 지식 획득 및 변화와 지속성이라는 역사의 기본개념을 터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초등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 접하게 되므로 초등학생의 역사인식 발달단계에 맞게 생활사·주제사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며, 통사로 역사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삶과 연결하는 초등 역사수업’ 만들기 ‘학생의 삶과 연결하는 초등 역사수업’은 초등 5학년 2학기 역사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자가 구안하여 적용한 것이다. 수업흐름은 ‘도입단계’에서 학생이 과거의 역사를 만나 역사에 흥미를 가지게 되며, ‘전개단계’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행과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 지식을 탐구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게 되며, ‘정리단계’는 수행결과를 정리하고 역사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실제 수업에서는 ‘역사 만나기→ 문제 알아보기→ 과제 수행하기→ 결과 정리하기→ 생각 더하기’ 활동으로 등으로 진행된다. [PART VIEW] 수업설계하기 가. 수업개관 나. 학습주제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까요? 다. 수행과제 ※ 왜 종군기자인가? 종군기자는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전투상황을 보도하는 기자이다. 아군의 편에서 주관적인 기사를 쓰기도 하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때로는 전쟁이라는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평화를 위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다. 학생들은 종군기자가 되어 임진왜란의 전투상황을 옆에서 직접 참관하는 느낌을 최대한 가지게 하고, 교사가 제시한 자료를 기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라. 수업의 흐름 역사 만나기 역사와 만난 날: / ( ) 이름: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까요? ▶ 역사 만나기 _ 【전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불법으로 남침하여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신문사의 종군기자* 마거리트 히긴스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는상황임에도 전쟁터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종군기자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들은 왜 전투상황을 보도할까요? * 종군기자: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전투상황을 보도하는 기자 ※ 한국전쟁의 종군기자 ‘마거리트 하긴스’(영상자료)를 선택한 이유 한국전쟁은 다소 시기적으로 현재와 떨어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라 임진왜란과 공통점이 있고, 종군기자 마거리트 하긴스와 관련된 영상의 내용에 무리가 없으며, 종군기자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업의 도입단계에서 제시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문제 알아보기 ▶ 문제 알아보기 _ 【모둠】 여러분은 ○○역사신문사에 근무하는 기자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여러분은 전쟁상황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군기자에 지원하였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여러분이 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쉽게 설명해 주고,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② 바다와 육지에서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취재해 보세요. 과제 수행하기 ▶ 과제 수행하기 1. 교과서 69쪽을 읽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과 일본의 상황에 대한 기사를 써 보세요. _ 【개인】 ※ 필요할 경우 기사에 그림이나 표를 넣어도 됩니다. 2.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조선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기사로 써 보세요. _ 【개인/모둠】 ※ 교과서 70~72쪽을 참고해도 됩니다. ※ 기사문을 잘 쓰고 싶다면?(7:30) 결과 정리하기 ▶ 결과 정리하기 1.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조선 사람들의 노력을 한 낱말로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 보세요. _ 【개인/모둠/전체】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조선 사람들의 노력은 ( ) 이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2.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_ 【개인】 생각 더하기 ▶ 생각 더하기 1. 자료를 보고 종군기자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_ 【개인/모둠/전체】 2. 위의 자료에서 느낀 종군기자의 마음으로 임진왜란에 대한 기사를 쓰거나 다음 전쟁터인 병자호란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취재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_ 【개인/모둠/전체】 ※ ‘카메라 대신 쓰러진 아이를 안은 기자’와 ‘15세 종군기자의 호소’ 영상을 보고 종군기자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수업에 포함한 이유 종군기자는 단순히 전쟁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생명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생각 더하기’ 활동을 통해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넘어 가치와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업의 실제 [사회] 종군기자가 되어 임진왜란에 대한 기사를 써 보세요. 안내(선택사항) 1. 자신이 취재한 전투를 기사문의 형식에 맞게 작성해 보세요. (기사는 제목, 취재한 내용, 취재한 기자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사 제출 마감 시각은 10월 18일 오후 1시 40분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기사는 실시간으로 조선의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스마트기기로 기사문 작성하기 기자가 가지고 다니는 펜·메모장·노트북 또는 크롬북 등을 사용하여 기사문을 작성해 본다. 아직 기사문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기사문 작성 방법 영상자료를 링크로 제시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학습 시 유의사항 Q1 _ 종군기자 역할을 실감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A1 _ 학생들에게 기자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펜·메모장·노트북 또는 크롬북)을 준비하게 하고, 기사문의 형식이나 특징을 살려 쓰게 하며, 현장감을 위해 현재 시제로 표현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데드라인(기사 제출 마감시간)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종군기자가 되어 실시간으로 전쟁상황을 기록하고 신문사로 전송(담임선생님에게 과제 제출)하게 하는 것도 좋다. Q2 _ 기사문 쓰기, 어디까지 지도해야 하는가? A2 _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6학년 2학기 ‘6. 정보와 표현 판단하기’ 단원에서 기사문 쓰기를 다루고 있다. 교육과정으로 볼 때 5학년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문을 쓰게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종군기자가 되어보는 역할에 사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기사문을 쓰도록 하는 정도이다. 기사문 형식이지만, 잘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생들이 기사문을 쓰기 위해 자신이 본 내용을 자세히 써 보려는 태도만 가진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기사문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링크로 제시하였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비판 받아온 기존 평가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교사들의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으로 다가올지는 의문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배경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교육적 역량을 평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평가가 지나치게 주관적인 요소에 의존해 실제 교사의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평가방식은 교사의 인기에 좌우되는 등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 나아가 서술형평가에서 발생한 성희롱 논란은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 평가로 대체되었으며, 강제적으로 실시되던 능력향상 연수도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새로운 시작일까?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기존의 평가 중심 방식을 폐지하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AI 기반의 맞춤형 연수와 자기역량진단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교사가 개인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연 AI가 교사들의 필요와 요구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각 교사가 처한 교육환경, 학생들의 특성, 개별 교사의 교육방식과 요구사항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복잡한 변수들을 AI가 얼마나 정교하게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을까? AI 기반 시스템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실증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교사들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번 변화가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이름만 바뀐 제도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려되는 지점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동료교원평가, 학생 인식 조사, 그리고 자기역량진단을 통해 교사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하나, 이러한 방식이 교사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역량을 평가할 신뢰성 높은 데이터 확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평가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남는다. 1) 진정한 자율성은 보장될까?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사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평가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동료교원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역량진단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동료교원평가인 다면평가와 학생 인식 조사 결과가 특별연수 선정 기준으로 사용될 경우, 교사들은 자율적 성장이 아닌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형식적 노력을 우선시하게 될 위험이 있다. 즉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한 교원이 보상을 받기보다,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목적 전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가기준에 맞춰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구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즉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교사의 진정한 자율적 성장을 촉진하기보다 형식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타율적인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2) 온정주의와 평가의 주관성 동료교원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온정주의는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크게 훼손하는 요소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평가보다는 서로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받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교사의 실제 역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문제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비판 중 하나였으나 새 제도에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교사들 간의 관계와 친분에 의해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평가자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역량 진단의 결과가 교사의 역량 개발로 실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피드백과 후속 지원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3) 형평성의 문제 보상 확대 방침으로 교사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나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근거로 교사의 역량을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특히 학생 인식 조사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1~3학년 교사들은 해당 점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교사들은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평가기준의 모호성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교사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보상과 연수 기회로 이어진다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들 간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교사들 간 평가기준이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교직사회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이렇듯 형평성 문제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4) 행정적 부담 증가의 가능성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의 목표 중 하나는 학교현장의 평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동료교원평가나 자기역량진단과 같은 평가가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교 내에서 이를 처리하고 기록하는 업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 외적인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길 수 있으며, 수업준비와 연구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들 우려가 크다. 즉 교사들의 행정적 업무부담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제도가 실질적인 교육 질 향상보다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교사들의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새로운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교사의 성장을 위한 조건 _ 평가가 아닌 지원 이번 개편안은 교사들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다. 그러나 교사의 진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가방식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사들이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 없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으려면, 실질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이 없다면 새로운 제도는 단지 이름만 바뀐 또 하나의 비효율적인 제도로 끝날 위험이 크다. 진정한 변화는 제도적 개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사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진두지휘한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등용됐다. 교육부 장관을 두 번 지낸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역대로 두 번 장관에 오른 이 장관의 정책은 다양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자사고 확대,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입 개편을 주도했다. 현 정부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AI디지털교과서, 고등교육 자율권 확대, 교육발전특구사업, 글로컬(Glocal)과 라이즈(Rise)사업 같은 정책을 내놨다. 진행 중인 정책의 평가는 신중해야 하지만, 사교육 줄이기 목표가 붙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한번 들여다보자. 전국 지자체의 4분의 1이 교육특구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다.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하면, 정부가 3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 지자체들은 돈을 따내려고 여러 아이디어를 짜내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취지는 좋다. 전국적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 교육 활로를 연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간 교육에 무관심했던 지자체에 자극을 주는 일 또한 신선하다. 그렇지만 방법이 이상하다. 전국의 지자체 중 4분의 1이 교육특구로 지정됐으니 말이다. 여기서 그치지도 않는다. 앞으로 계속 더 지정하겠단다. 전 국토의 교육특구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할 말을 잊게 만든다. 교육부는 1차 공모에서(2024년 2월) 사업을 신청한 전국 40곳 지자체 중 77.5%인 31곳을 교육특구로 선정했다. 3년간 시범운영하는 선도지역은 19곳,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 곳은 12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애초 구상이었다. 교육부는 2차 공모(2024년 7월)에서도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47곳 중 절반이 넘는 25곳을 특구로 지정했다. 그러다 보니 교육특구에 들어가지 못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다. 충북에선 11개 시·군 중 단양군만 들지 못했다. 강원도는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미지정 지역보다 많다. 특구 모델도 붕어빵이다. 대다수 지역이 자율형 공립고 운영이나 지자체 주도 돌봄시스템 지원 등을 특화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 설명이 이상하다. “교육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에 집약적으로 자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경제자유구역청 특구와 다르다. 궁극적으론 전국을 100% 교육발전특구화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다. 다음은 이주호 장관의 설명이다(2024.9.15., 불교방송과의 추석 특집 대담의 스크랩 원본 중). “교육발전특구는 유·초·중·고와 대학까지 포함하는 전체 교육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발전특구로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소위 확산형 특구라고 해서 일부만 특구로 지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가 다 각각이 특색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특색을 다 살려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각각의 특색에 맞는 학교들을 하려면 거기에 맞춘 규제 완화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그냥 특구 개념 없이 그걸 하려면, 그러면 이제 큰 논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한 지역에 맞는 어떤 규제를 만들어 주는 것은 그 지역단위에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혁신적인, 그런 정부 특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제안을 하면 정부가 특례도 인정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맞는 특별교부금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다. 일부만 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의 특색을 다 살려서, 거기에 맞게 규제 완화를 해 주겠다는 얘기 같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움켜쥐고 있는 규제야 풀면 되고, 지역별 특례야 사실 지역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인데 국민 세금으로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닌가. 특히 전국 지자체 4곳 중 1곳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는데 앞으로 계속 지정하겠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특구당 3년간 100억 지원은 空言? 더 중요한 것은 재원 분배다. 특구 한 곳당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말에 지자체들은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당초 발표와는 달리 시설 투자는 제외하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한해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쪼그라든다. 지방의 한 지자체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해 지원하는 돈은 교육부 1억 2,400만 원과 지자체 1억 2,400만 원을 더해 2억 4,800만 원에 불과하다. 당초 연간 기대치 30억 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시설보다는 기반 중심의 사업”이라고 말한다. 즉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이어서 학생 지원과 프로그램 구상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결국 3년간 100억 원은 장밋빛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교육발전특구의 또 다른 의문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과 학교 선정이다. 교육부는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 중 12곳을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 학원가에는 초등생 의대반까지 생기고,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이 갈수록 심화되고, 의대 반수생이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 8월 21일 이렇게 발표했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을 창출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가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19개 지역 중 14개 지역이 이번 사업에 신청하였으며, 교육정책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컨설팅)단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12개 지역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 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교육부, 8월 20일 자 보도자료 중 특구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는 지방 역차별 교육부가 선정한 기초단체는 춘천·원주·구미·울진 등 4곳이다. 광역자치단체는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 등 5곳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기초단체는 경남(진주·사천·거제),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이다. 어떻게 사교육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인지 보도자료의 예를 보자. 춘천시는 초3과 중1·고1을 대상으로 ‘수학 포기자 없는 미래 교육을’, 부산은 중1을 대상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학년’을, 제주는 24개 고교를 대상으로 ‘질문 있는 학습’을 각각 내걸었다. 또한 울진은 ‘한수원과 연계한 진로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미는 ‘금오공대와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각각 사교육 부담을 없애는 묘안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지원 사업의 운영기간은 3년 또는 2년이고,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을 지원한다는 게 교육부 발표 내용이다. 한 지역에 3년 또는 2년 동안 최대 7억 원으로 사교육 부담을 없애는 모델 지역이나 학교를 만들겠다는 발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이고 열심히 궁리해 짜낸 정책이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사교육비 연간 27조 최고, N수생은 포함도 안 돼 대한민국 전체를 교육특구로 지정한다는 구상부터 그 특구 안에 사교육 부담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발칙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27조 원으로 치솟은 데 이어 2024년에는 의대 열풍 등의 영향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2023년 9월 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교육부는 초·중·고교 사교육비 목표를 ‘24조 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6조 원이었는데 그보다 1조 8,000억 원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허언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2023년 초·중·고 학생수는 521만 명으로 2022년의 528만 명보다 7만 명가량이 감소했는데도 말이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남발과 ‘특구 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선정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격차를 더 벌릴 우려가 있다. 한 해 23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는 초저출산 시대에 대체 전국을 조각조각 나누는 교육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례가 주어지는 ‘교육특구’지만 특구 아닌 곳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곳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분절화(segmentation) 구상이 초연결(hyper-connectivity) 시대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다.
2024년 10월 10일 저녁 8시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에는 같은 뉴스가 도배되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파문은 순식간 일렁이며 크게 퍼졌다. 늦은 저녁 시작된 고요한 소란이 다음 날, 그리고 다음 날도 이어졌다. 모두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대단한 소식에 놀랐다. 한국 작가가 후보에 올랐다고 해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던 세태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이자,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온 것이다. 문화예술 예산을 삭감하고, 도서관 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불온서적과 블랙리스트 목록을 만드는 시국에 반갑고도 감동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2021년, 기다림 끝에 나온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밝힌 한강 작가의 말이다. 이 책으로 또, 그 이전의 책들로 작가는 2024년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었다. 인용한 작가의 말을 다시 들여다보면 읽는 이들을 향한 당부처럼 들린다.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로 여겨달라고 한다. 한 작품만이 아닌 모든 작품을 향한 말이면서 대중들에게 기대는 말이기도 하다. #01 _ 아프지만 읽게 되는 힘이 문장에 있다 한강의 소설은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누군가는 읽기에 부담스럽다거나 힘들다고도 한다.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칼끝이 쇠를 긁거나 스치는 소리가 내 안에서 쟁쟁거린다. 고요 속에서 고통이 따른다. 활자로부터 통증이 전이된다. 공감각적 심상을 제대로 겨누며 매번 심장을 조준한다. 고요 속 통증은 멀고 먼 곳에서부터 밀려드는 파도 같다. 가슴속에서 내달려오다 이윽고 목울대로 차올라 와 시큰거리는 코와 눈으로 덮치는 파도. 작가는 어떤 세계와도, 어떤 시간과도 작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내지르듯 그러나 조용하게 낮은 음역대로 읊조리듯 글을 써나간다. 작가의 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극한 사랑에’ 가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듯 조용하면서 단호하다. 결코 작별할 수 없는 사람과 사건, 시대와 그 모든 사랑에 대해 서서히 읊조린다. 작가의 문장들은 끝끝내 맞닿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 흔들리듯 가물거리는 어떤 실체에 다다르려 한다. 아프지만 직시하며 아주 가녀린 희망 같은 것을 우직하게 끌고 간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글로써 표현하지 않은, 정확하게는 표현할 생각도 못 한 말들을 세세하게 나열한다. 서사 속에서 세밀하게 그리듯 나아간다. 소설 속 화자의 고통은 소설가의 통증이 되어 문장을 끌고 가는 힘이 된다. 이를테면 간병인이 3분마다 주삿바늘을 찌르기 위해 알루미늄 상자를 열 때 “진저리나는 소리”라고 말하며 독자의 눈언저리를 찌푸리게 한다거나, 잘린 손가락에서 본 ‘무서운 아픔’이 작품 전반에 뻗어나간다(작별하지 않는다, p.73, p.75). 가만가만 읊조리듯 나아가는 문장 안에서는 못 할 말이 없다. 세상에 진저리가 난 사람 같아 보이는 주인공, 초췌하고 기운 없고 어디가 아픈 사람 같은데 작가는 그의 삶을 끌고 간다. 소설 속에서 읽는 이와 작별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 작가가 사력을 다해 끌고 가는 것만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문장에 이끌려 끝까지 읽고 만다. 아프지만 읽게 되는 힘이 문장에 있다. #02 _ 개인의 이야기지만 사회의, 국가의, 세계의 이야기다 한강의 소설은 이야기라 하기엔 아프다. 통증이 있다. 쓰는 이도 그러할 것이라 여겨진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픔이 읽기를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끝내 작가의 손끝을 따라가며 낮게 읊조리듯 나아가는 이야기를 계속 지켜본다. 개인의 이야기지만 사회의 이야기다. 사회의 이야기지만 국가의 이야기며 세계의 이야기다. 한 개인이 살아가는 시간 안에 상처와 고통은 사회와 떨어질 수 없다. 개인과 사회는 국가를 배제 시킬 수 없다. 국가는 세계를, 개인은 세계를, 세계는 개인을 서로 배제할 수 없다. 개인의 상처는 사회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아픔 안에서 깊어진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부짖는 소리는 간신히 목 떨림을 최소화한 목소리로 뻗어 나온다. 한강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깊은 고통을 들려준다. 채식주의자에서의 영혜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 억눌려 있던 욕망과 고통이 반항과 파괴로 이어진다. 개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폭력은 우리를 질문의 미로에 들어서게 한다. 작가는 언제나 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며, 언제든 쉽게 배일 수 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인물의 내면은 외부세계로부터 상처받는다. 희랍어 시간에서처럼 낯선 문화에서의 이질적 상황과 외로움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절대 고독할 수밖에 없음을 각인시켜 준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는 ‘지극한 사랑’이다. 사랑만이 문학이 가닿을 지향점이기에 특유의 감성적인 문체로 아픔도 유려하게 잡아끈다. 모든 문장은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에서 시작하며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조이는 듯 밀도 높은 묘사를 향해 간다. 작가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장을 쓰는 태도이다. #03 _ 모든 작품이 차갑고 고요하다 한강의 글 속에는 ‘눈송이’가 자주 등장한다. 눈은 때로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처럼 제목에 가닿고, 이야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날린다. 눈은 ‘갓 빻은 쌀가루처럼’(소년이 온다, p.98) 가볍게 날리고, 머리에 쌓였다가 물방울로 맺히고, 전조등이 비추는 밤의 허공에서 소금 가루처럼 날리고, 강풍과 함께 휘몰아치며 온 세상을 덮어버릴 듯 날린다. 이야기 속에서 눈송이들은 상처를 보듬는 손길이 되고 때론 추위와 차가움 속을 떠도는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 마치 길을 잃은 행자를 위로하듯 시선을 잡아끌며 지금의 처지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려는 듯. 불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잊은 듯 다시 살아내게끔 어딘가로 데려간다. 아름다움의 본연을 말하듯 하지만 하늘에서 지상으로, 어딘가로 흩어지는 본성에도 목숨을 상징한다. “따뜻한 애기 얼굴에 왜 눈이 안 녹고 그대로 있나.”(작별하지 않는다, p.111)라고 한 인선의 엄마처럼 눈송이는 꿈속에서 죽음의 공포로 상징되기도 한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군병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후 얼굴에 내려앉은 눈송이들이 살얼음으로 얇은 막을 쌓아 올려 이룩한 죽음의 상징이다. ‘눈’은 눈송이로 가볍고 부드럽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끝도 없이 생산되어 몰려드는 함박눈의 형상으로 공포를 대변하기도 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책 너머의 누군가에게 고요히 항거하는 것만 같다. 죽음으로 내몰려야 했던 시린 뺨들에 입김을 불어 넣기 위한 생의 장치이자 아픈 역사의 항변을 문장 속에서 흩뿌리고 있다. 지극히 고요하고 정교하게 낱낱의 고통을 실어 생생히 들려주려 애쓴다. “이렇게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 지켜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속삭이듯 문장 속에서 암시하고 어른거리는 혼들을 위로한다.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꼽은 ‘눈’을 인간의 존엄성에 빗대어 상징적 의미로 쓰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한강의 글은 차갑고도 친절하다. 친절한 문장은 세세하게 진술되나 다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마치 본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세밀한 표현으로 그려내지만 밀도 높은 문장은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소외와 상처, 고통과 비극, 반항과 견딤의 진행에서 차갑고도 시린 세세함으로 문장을 채운다. 인간의 존재 탐구에서 비롯된 질문은 오밀조밀하게 그려낸 세계 안에서 하얗고 시린 분위기를 연출한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자 달려가는 과정일지라도 초췌한 풍경을 그린다. 그러나 실은 인간 본성을 짓밟는 거대한 억압에 억눌린 따스한 본성을 말하고 싶어 한다. 차가운 겨울은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따뜻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따스함에 닿는 차가움은 생에서 죽음으로, ‘나’에서 타자로, 개인에서 사회로 이어진다. 눈송이는 세상 어디에나 조용히 내려앉는다. 우리는 가만가만 숨죽여 들여다본다. 볼에 닿는 눈송이처럼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눈송이의 온도가 스민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귀를 더 열게 하고 집중시키는 것처럼 흩뿌린 분위기는 읽는 이를 작가가 세운 질문 안으로 끝없이 내몬다. 마주하는 아픔은 독자의 몫이지만 때론 바람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하고 어떤 빛깔이기도 하다. 모든 작품이 차갑고 고요하다. 무거우면서도 묵직하고 섬세하다. #04 _ 작가는 글로 말하는 자,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자 눈뿐만 아니라 글 속에는 새·혼·흰·어른어른·촛불·꿈 등의 말들이 자주 보인다. 작가의 내밀한 사유 공간 속에 깃든 정서를 유추하게 한다. 과거에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쓴다는 것을, 고통에서 구원으로 향하고 싶다는 것을, 아픔을 공유하며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작가는 여수의 사랑에 나온 “어디로 가든, 나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라는 말처럼 그곳으로 간다. 그곳은 제각각 다른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지만 같은 출발점이자 같은 맥락이다. 다른 이름으로 변주될 뿐 끝없이 내리쏟아지는 눈송이처럼 보이지 않는 비명을 들리게 하려 거듭 노력하며 나아가는 중이다. 상처에서 치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미 2018년 광화문 교보에서 열린 낭독회에서 “되돌아 나가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왔다”던 작가의 말대로 깊이 들어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제 그 깊이 안에서 스스로 등불을 켜고 어김없이 한 자 한 자 나아가는 중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빛을 향해, 밝음을 향해 뚜벅뚜벅 걷는 자, 세심하며 고되게 쓰는 자, 대신 목소리를 빌어 말해주는 자이다. 작품 속 인물이 되어 몸을 빌려주고 그 인물이 되어 삶을 말한다. 어느 작품에서든 그러하다. 작가는 글로 말하는 자,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자,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자, 씀으로 인해 마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완성을 꿈꾸는 자이다. 또한 작품으로서 애도하고 추모하고 죄스러워한다. “당신들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소설가이지만 시인으로 먼저 등단한 그녀의 시집 제목에도 들어간 ‘저녁’이란 단어가 유독 와 닿는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에 표기된 그 말의 의미를, 소설을 읽고 더 잘 알게 되는 이유는 ‘더 이상’이라는 말과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인간의 폭력성 앞에서 그 잔인함 앞에서 나약한 생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일관된 시선과 태도를 본다. 작가는 인간존재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인간에 대한 존엄성으로 귀결시키며 고통에 닿은 구원을 그려낸다. 나약하기에 더 지켜져야 할 인간성. 어떤 글을 쓰든 모든 작품은 이어지고, 쓰는 한은 계속 강조될 것이다. 한 인터뷰에서 “고통을 서로 나누는 게 사랑”이라고 말한 것처럼 작가의 바람대로 모두가 사랑이었다. 그 ‘지극한 사랑’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노벨문학상을 축하하는 수많은 물결에 작은 방울 하나 보태 크게 축하한다. 권지영 시인·작가 / 저서로는 아름다워서 슬픈 말들, 누군가 두고 간 슬픔, 푸른 잎 그늘, 너에게 하고픈 말, 천개의 생각 만개의 마음; 그리고 당신, 행복,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에게, 달보드레한 맛이 입 안 가득, 전설의 달떡, 팔랑팔랑 코끼리, 하루 15분 초등문해력, 봄, 여름, 가을 등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초·중·고 교사 3만2000여 명이 정년퇴직 전에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벌써 3300여 명이 교단을 떠났다. 특히 재직기간 20년이 되지 않았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 교단을 떠난 초등교사가 급증했다. 교권추락과 학생지도의 어려움, 낮은 처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만둔 교사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9년 5937명에서 2020년 6331명, 2021년 6453명, 2022년 6579명, 2023년 7404명으로 늘었다. 교육계에서는 ‘능력 있는 순서대로 교직을 떠난다’는 자조 섞인 말이 유행어가 된 지 오래다. 한때 선망의 직업이던 교사, 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를 놓치지 않던 교직이 어쩌다 엑소더스 현장으로 변해 버렸을까. 새교육이 만난 홍지연(사진) 더나은내일교육연구소 대표 역시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다 사표를 던지고 올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인물. 그는 “교직생활 19년 동안 좋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나 행복했지만, 그 반대의 경우였다면 극한직업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라며 “열악한 근무여건 탓에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겪는 많은 고충이나 어려움에 비해 보수나 대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직업’으로서의 교사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사출신으로는 손꼽히는 디지털·에듀테크 전문가이다. 최근 논란이 된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정부가 빠른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부작용 등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두르기보다 성찰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직경력 19년의 중견교사가 이직을 결심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주변의 만류는 없었나. “교직을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 20대와 30대를 교사로서 충실히 살았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40대의 나는 또 다른 나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 그동안 교사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SW 교육책과 AI 교육책을 쓰고, 강연이나 토론회에도 나갔다. 코딩 관련 TV 프로그램인 초.코.알(초등학생 코딩 알기)을 진행하는 등 이색적인 경험들도 쌓았다. 그러다 보니 막상 학교를 그만둔다고 할 때 다들 그러려니 했던 거 같다. 가족들의 응원이 제일 큰 힘이 됐다.” 최근 교직을 그만두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교사 이직·창업 컨설팅 업체가 생겼고, ‘탈출 성공기’를 담은 브이로그도 인기라고 한다. 의대 준비 스터디그룹도 있다는 소문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모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젊고 유능한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내부적 요인은 더 이상 ‘교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겪는 많은 고충이나 어려움에 비해 보수나 대우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니 ‘직업’으로서의 교사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부적으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직업관·세계관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00세 시대에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지고 있고, N잡러가 등장하며, 커리어하이를 위해 이직을 반복하는 일이 산업계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교직 역시 이 같은 시대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서이초 사건이 탈교직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그렇다. 서이초 사건은 온전한 교육의 장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교사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다. 공격의 대상으로, 소송의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으로 내몰리는 현실에 교사들이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한 것 아닐까.” 한때 선망의 직업이던 교직에서 어느 순간 극한직업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극한직업이라는 말에 동의하나. “동의할 수도, 동의 안 할 수도 없는 질문이다. 교직에 있는 동안 힘들기보다는 즐거웠고, 행복했다. 운이 좋게도 그동안 저와 맞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났고,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교사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금쪽이’와 ‘악성민원인’들을 만났더라면 상황은 정반대였으리라 생각된다. 극한직업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홍 대표는 디지털-에듀테크 교육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내년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를 두고 교육감들이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의 경우, 방향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변화와 혁신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 과정에서 숙성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이러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놓치는 부분도 생기고, 부작용도 발생한다. 물론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는 법이고, 그 시기를 놓치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교육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빠른 속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교실혁명에서 강조하고 있던 핵심가치 중 하나가 바로 ‘성찰’이었던 만큼 지금이야말로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에듀테크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가. “교직에 있는 동안 미국·스페인·핀란드·영국·일본·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SW 교육, AI 교육, 디지털 교육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가서 보고 배울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에듀테크 수준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한 가지 핀란드·스페인 등의 선진 유럽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건 바로 ‘디지털 교육문화’였다. 핀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 교육을 하는 데 있어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배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언제든 학생들이 꺼내서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 과제를 해결하며 배움의 도구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집에 가지고 다니며 스스로 디지털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보급하는 디지털 디바이스는 ‘배움의 도구’가 아닌 ‘관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장부에 기록해 놓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고장 나면 안 되는 관리 품목이기 때문에 수업시간, 선생님이 꺼내라고 할 때 10~20분 정도 잠깐 꺼내서 쓰고 다시 충전함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디지털 교육을, 도구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화의 차이는 디지털 소양을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스를 계속해서 관리의 도구로만 보고, 배움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소양 함양은 이상에 불과할지 모른다.” 더나은내일교육연구소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미래 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Education for Future)이자 새로운 미래상을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교육(Future’s Education)이라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래 교육의 핵심에 현재의 교육에 대한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 중심에 디지털화된 사회의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더나은내일교육연구소는 이처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교육으로써 미래 교육을 연구하고,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우리의 노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널리 퍼져 모든 학생이 디지털 교육을 충분히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단에 남아 있는 동료와 선후배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선생님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온전하게 행복하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비록 지금은 교단을 떠났지만, 밖에서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실천으로 학교가 좀 더 행복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
사람은 칭찬으로만 바뀐다 “빨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지시는 생각을 덫에 빠뜨린다. 시키는 대로 하려면 먼저 빨간 코끼리를 떠올려야 하는 탓이다. 빨간 코끼리가 머리에 있어야 이를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지 않겠는가. 이를 심리학자들은 ‘프레임의 법칙’이라 부른다. 일단 사고의 틀이 짜이면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교실에서 야단과 질책이 생각보다 효과 없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게으름 피우지 말아”라는 충고에는 상대방이 나태하다는 평가가 묻어 있다. “떠들지 말고 집중해”라는 표현에는 수업시간에 산만하다는 선생님의 판단이 스며난다. 그래서 야단과 주의의 효과는 잠시뿐, 아이들은 선생님이 뜻했던 바와 반대로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은 칭찬으로만 바뀐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올곧고 모범적이며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때 기대에 맞게 처신하려 애쓴다는 뜻이다. 그래서 칭찬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바뀌려 애를 쓴다면 선생님은 이를 악물고서라도 칭찬을 거듭해야 한다. 변화를 시작하는 무렵에는 학생 스스로도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 마련이다. 그래서 교사는 더더욱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하며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선생님은 칭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무수히 지시를 어기는 아이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좋은 말을 해주기란 성인군자에게도 힘들다. 게다가 교사인 우리 자신도 칭찬받는 경험 자체가 일상에서 많지 않다. 선생님의 하루도 지적과 지시사항이 주렁주렁 따라붙기 일쑤다. 교사도 마음이 편치 않은 데, 아이에게 좋은 말하기가 어찌 쉽겠는가. 그래도 칭찬만이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은 진리에 가깝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불편한 마음을 보듬으며 따뜻한 햇살처럼 아이들을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습관적 낙관주의자가 되라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감사의 밑바탕에는 “내게 주어진 현실이 당연하지 않으며 분에 넘친다”라는 고마움이 깔려 있다. 하루를 찬찬히 짚어 보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신경 거스르는 친구들에게 온통 주의가 쏠릴지도 모르겠다. 찬찬히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자. 당연한 듯 주어진 규칙적인 일과와 편안한 환경에 눈길을 보내 보라. 선생님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는 학급의 친구들과 동료 선생님들의 얼굴도 하나하나 떠올려 보자.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OECD 국가에서, 선진적인 환경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일 테다. 하지만 마음은 이내 다시 어둡고 힘든 고민거리로 빠져들곤 한다.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 있어도 세상의 모든 행복이 지워져 버리지 않던가. 소소한 아픔에 관심이 오롯하게 쏠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Martin Seligman,1942~)은 습관적인 낙관주의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하라고 충고한다. 그는 ‘낙관주의의 3P’를 일러준다. 이는 ‘지속성(Permanence)·만연성(Pervasiveness)·개인화(Personalization)’를 일컫는 말이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자. 지속성은 실패의 원인이 일시적이지 않으며 항구적이라고 믿는 태도를 말한다. 문제가 어려워서 시험을 망쳤을 때와 내 능력이 구제 불능이어서 성적이 형편없을 때를 견주어 보라. 시험이 턱없이 어려웠다고 여길 때는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샘솟는다. 다음 시험에서는 실력을 제대로 드러내리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 타고난 능력 자체가 시원찮다면 어떨까? 실패의 원인이 ‘지속적’이라고 여길 때는 애쓸 마음이 피어나기 어렵다. 만연성은 어떤 부분에서의 실수나 실패를 과장하여 인생 전체가 망했다고 여기는 태도를 일컫는다. 2교시 수업에서 한 아이가 삐딱하게 내 말을 받아쳤다 해서, 교사로서 내 권위 전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그 반에서, 그 순간에 벌어진 ‘사건’이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온종일 쿵쾅거리는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는 않는다. 만연성이 은연중에 기분을 흔들기 때문이다. 개인화는 자꾸만 자기 탓을 하는 자세를 뜻한다. 시험 평균이 너무 낮게 나왔다면, 선생님은 늘 자신이 출제를 잘못한 듯해서 마음을 졸인다. 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동료교사가 넌지시 말을 건네면, 내가 학급지도를 잘못한다는 소리로 다가온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체가 낮아 난이도와 상관없이 시험 결과가 형편없는 과목도 드물지 않다. 학급분위기가 안 좋은 까닭은 담임교사에게만 있지 않다. 여기에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 급우들 사이의 역학관계 등등, 세기 힘들 만큼 많은 이유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자기 방치는 아동학대만큼이나 잔인한 짓이다. 그러니 지속성·만연성·개인화가 선생님의 무의식을 흔들며 자존감을 스스로 짓밟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 너는 좋은 선생님이야.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며 잘하려 노력하고 있니. 이 자체로 대단한 일이야. 다만 운이 따르지 않았어. 다 지나가. 이번에 잘못되었다 해도, 곧 좋아질 거야. 괜찮아.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와 규정이 허술한 부분까지 어쩌지는 못해. 지금 이 순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된 거야.”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가라앉는 마음을 다독이며 자신을 격려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행복도는 선생님의 행복 수준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러니 선생님은 자꾸만 나락으로 향하는 심정을 다스리며 자신을 따뜻하게 설득하고 품어야 한다. 마틴 셀리그만이 ‘습관적 낙관주의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다. 방어 초점과 성장 초점 나아가, 캐나다의 심리학자 토리 히긴스(Tory Higgins, 1946~)는 삶의 초점을 성장에 맞추라고 조언한다. 그에 따르면, 마음의 자세는 ‘방어 초점(prevention focus)’와 ‘향상 초점(promotion focus)’로 나뉜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잘했거든요.”, “얘가 머리는 참 좋은데….” 학부모상담을 할 때 숱하게 나오는 소리다. 사실 이런 경우 아이가 학업에 열심인 경우는 별로 없다. 왜 그럴까? 히긴스라면 아이를 ‘방어 초점’으로 삶을 설계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라 답할 듯싶다. 지금은 못 하고 뒤떨어지지만, ‘원래는 잘했다’라고 해보라. 그렇다면 아이 입장에는 자존감을 망가뜨릴 도전은 하지 않으려 한다. 설사 실패했다가는 사실 자신은 ‘본래’ 뛰어나지 못했고, 머리가 좋지도 않았다고 여겨질까 두려운 까닭이다. 그래서 과제를 하더라도 풀어도 실패할 리 없는 쉬운 과제만 하려하고, 중요한 시험이나 평가를 앞두고는 ‘아파서 못한다’라는 식으로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 낸다. 이른바 ‘자기 불구화 전략(self-handicapping strategy)’를 쓰는 꼴이다. 반면 삶을 ‘향상 초점’에 두고 살아가는 부모님이나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험은 심판이 아닌 진단일 뿐이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부족함을 찾았다는 사실에서 의미를 찾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계속 나아간다. 그렇다면 선생님인 우리는 삶의 중심을 방어 초점에 두고 있을까, 향상 초점에 두고 있을까? 교사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큰 직업이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하고 허점이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연찬(硏鑽)하며 더 좋은 선생님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오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가? 그래도 괜찮다. 이는 내가 더 좋은 선생님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험치를 쌓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지금의 괴로움은 다 지나가고, 나는 한결 튼실한 영혼을 갖춘 교사로 나아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할 용기다 노력과 끈기,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 긍정심리학자들이 꼽는 성공의 핵심이다.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다. 실패했다고 세상이 끝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계속할 용기다.” 윈스턴 처칠의 명언이다. 이 점에서 칭찬은 성장을 위한 필수 영양소와 같다. 아이가 자신 있게 도전하며 오롯하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는 선생님의 신뢰와 잦은 격려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부터 성장과 발전을 믿으며 마음을 추스르는 안온하고 낙관적인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오늘도 흔들리며 나아가는 선생님들께 큰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
현 정부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환경을 마련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고 양질의 교육·보육을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2024년 6월 27일 자로 어린이집에 관한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듯하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이면서 기본적인 ‘통합기관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유보통합은 단지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제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운영 관행에서 벗어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기관의 명칭은 향후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영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에 대한 공적책임을 명시하여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부모·사회가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친근한 이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담긴 가칭은 ‘영유아학교’이다. 이에 대해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학교’ 명칭에 대한 찬반 등 우리의 지향점이 담긴 ‘언어의 그릇’을 찾는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다. 우리나라 유보통합의 역사 우리나라 유보통합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남북통일보다 유보통합이 더 어렵다는 말에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다. 처음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이 등장한 것은 1997년 6월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교육개혁방안이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방안’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국가관리체제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문제를 개혁하고,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방안으로 ‘유아학교’를 제안하였다. 이후 유보통합과는 별개로, 유치원 명칭이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로 유치원 또는 공립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기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현재 통합기관의 명칭을 ‘영유아학교’가 아닌 ‘유아학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어떤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세~만 2세 영아는 2001년 53,229명에서 2023년도 624,463명으로 약 11.7배 늘어났다(e-나라지표, 2024). 이를 통해 볼 때 1997년 영아보육 수요 기록을 국가 기록상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에 비해 매우 낮았을 것이고, 당시 제기된 ‘유아학교’ 명칭이 대두된 배경은 지금의 상황과 다르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늘어난 영아 보육의 수요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재접근이 필요하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유아와 영아의 보육을 담당한 새마을유아원이 설립되었으나, 맞벌이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1993년 폐지 후,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전환된 전례를 고려하여 통합기관이 가져야 할 사회적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명칭 변경, 새로운 의미 담을 수 있어야 교육부가 올해 6월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담긴 가칭 ‘영유아학교’에서 다시 출발해 보자. ‘영유아’ 또는 ‘유아’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유아’보다는 ‘영유아’가 전체 연령을 포괄하는 정책·접근에 자주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영유아’는 ‘유아’라는 용어에 비해 연령대에 따라 다른 발달적 요구를 고려하여 접근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유아’를 0세부터 지칭하여 ‘유아학교’ 명칭으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행 복지제도에서 출생 후 24개월까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동일 연령이 법적으로 서로 다른 용어로 규정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유보통합 논의는 지금의 교육을 유지·고수하는 관점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영유아교육을 논하는 시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른 접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치원(幼稚園)은 프뢰벨이 명명한 ‘kindergarten(어린이의 정원)’ 일본식으로 표기한 요치엔(ようちえん)을 따른 것이다. 중국·대만에서는 이를 유아원(幼兒園)으로 명명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이라는 용어는 1897년 3월 일본의 관료와 부유층 자제를 위한 최초의 유치원이 부산에 설립되면서 사용되었다. 일재 잔재 청산을 위하여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이었던 국민학교를 55년 만에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하였음에도 유치원은 여전히 남아있으니, 조속히 순화해야 할 용어임은 분명하다. 1996년 3월, 초등학교로의 명칭변경은 당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초등교육을 연다는 의미도 표방하였다. 유치원의 명칭변경 역시 새로운 의미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순화대상 어휘는 고유어로 바꾸는 기준을 고려해 보자. 앞서 살펴본 ‘유아’ 또는 영유아’ 대신 ‘어린이’라는 우리의 고유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린이는 일제강점기에 방정환 선생이 어린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로 제안하여 보급된 우리말이며, ‘어린이 인권’을 상징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역사성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학교’는 의미 있고, 활용성에서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는 청소년까지도 포괄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며, 「도로교통법」 등에서 어린이는 만 13세 이하로 정의하므로 ‘초등학교’와 구분하기에 대상 연령이 불명확할 수 있다. ‘학교’ 담론에 왜곡되지 않아야 할 영유아교육 배움 방식 그동안 학교라는 법적근거가 있었지만, 학교로 온전히 간주되지 못한 유치원의 역사를 돌아볼 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경시되었던 영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담보해야 할 내용이다. 그러한 점에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은 영유아 시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와 그에 부합하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위상을 나타내기에는 일면 적절하다. 그런데 언어와 사회·문화는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의미를 형성한다. ‘학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학교’ 담론은 교육의 전문성·신뢰성·공공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효율성·수월성·경쟁추구 그리고 형식적·학문적 교육을 떠올리게 하여 부모와 사회가 과도한 기대를 갖고 선행학습을 용인하게 되거나, 영유아 시기 배움의 방식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에게 ‘취학’, ‘입학’은 긴장·부담·준비와 연결되는 단어이다.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에 대해 “이제 취학준비는 출생 전 태교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말이 그저 우스갯소리에만 그치지 않는 것 같다.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와 같은 즐겁고 고유한 배움의 방식이 ‘학교’ 담론의 초월적 기준에 의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추구하고자 하는 합리성·공공성과 영유아교육이 지향하는 실체가 분리되는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기존 초·중등학교보다는 설립과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학교를 언급한 바 있다. ‘영유아학교’의 교사가 되고, ‘영유아학교’의 교장이 되고, ‘학교’로서 공적재정 투입의 당위성이 확보된다는 어른들의 관점에만 머물기보다는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바꿔 부를 명칭이 아닌 영유아교육의 지향점이 담긴 용어이길 영유아교육의 특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0세 이후 모든 영유아를 어린 학습자로 간주하려는 생애전반에 걸친 교육적 관점으로의 변화와 학교(공교육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체제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배움·성장을 지향하는 개념을 학교라는 단어로 요약할 때 과연 왜곡 없이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노력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의 전통적 이미지를 벗어나 대체할 수 있으며, 영유아교육의 본질을 반영하고 포괄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새로운 용어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교육기관은 그곳과 관계 맺는 모든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운영될 때 의미가 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명칭은 우리나라 교육행정체계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특히 영유아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될 것이다. 영유아의 삶과 놀이에서, 말·노래·이야기를 통해 살아있는 단어로 불리고 사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통합기관의 명칭을 둘러싼 뜨거운 이 논쟁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바꾸어 부를 명칭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는 없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기관의 탄생이 가지는 파급력과 도전을 함께 고민하는 즐거운 창조의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 우리의 시대 인식과 미래를 향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이 잔디운동장을 가로질러 텃밭으로 간다. 물조리개를 들어 자기가 담당한 텃밭작물에 물을 주고 교실로 들어간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 건물 뒤 ‘학교 숲’에 있는 닭과 미니돼지에게 인사를 건네고 간다. 산호를 모티브로 한 조회대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물고기가 헤엄친다. 중앙현관 앞에는 색색깔 장화가 장화꽂이에 거꾸로 꽂혀있다. 아이들이 한 칸 한 칸 직접 만든 장화꽂이이다. 중앙현관에는 아이들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간이 농구골대와 VR 키네트 스포츠 기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여느 학교와 다르다. 아이들은 자작나무와 고래 벽화가 그려진 중앙계단을 올라 교실로 향한다. 이 중앙계단은 2022년 부임한 박상철 교장이 심혈을 기울인 공간이다. 등교하는 아이들이 늘 지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놀이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숲놀이 학교’. 건물 안팎 모두가 바다이자 숲인 이곳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죽화초등학교이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상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학교 죽화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현실이 되는 학교다. 죽화초에는 학교 숲이 있다. 수령이 오래되어 보이는 소나무와 두릅나무·상수리나무·밤나무·벚나무가 계절마다 다른 풍경과 수확물을 선사해 주는 축복받은 자연환경이다. 학교 숲은 숲교실이 되었다. 선생님들과 5·6학년 학생들은 이곳에 클라이밍 경사면이 있는 트리하우스를 만들었다. 직접 목공을 배워 만든 이곳에서 아이들은 뛰어놀고, 기어오르고, 요리해서 다 함께 나누는 잔치도 벌인다. 누구나 어릴 때 꿈꿨을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보는 상상도 죽화초에서는 현실이 된다. 학생들은 친환경 수목관리전문가인 아보리스트의 지원을 받아, 밧줄에 의지해 안전하게 나무를 오르는 트리클라이밍을 배웠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숲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방법과 트리클라이밍 장비 착용법도 배웠다. ‘숲밧줄놀이터’도 학생들이 매듭법을 익혀 직접 만든 공간이다. 흔들리는 밧줄만 잡고도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오르내리고 때로는 타잔처럼 매달려 허공을 가른다. 철이나 플라스틱처럼 단단하게 고정된 놀잇감과 탈것에만 익숙했던 아이들은 자연의 부드러움과 유연함에 몸을 맡기고 공존하는 생명의 감각을 익힌다. 이런 환경이니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동물들이 함께 뛰어노는 숲놀이 수업은 죽화초에서는 일상이자, 가장 큰 자부심이기도 하다.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안성은 예술인이 많고, 예술대학이 두 곳이나 있는 예술의 고장이다. 죽화초 교사들은 이런 안성의 특성을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에도 접목했다. 공연이나 전시관이 먼 농어촌이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지역 예술인을 직접 만나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수업들을 마련했다. 지역인재를 활용하여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죽화초만의 문화예술교육과정을 만들어간 것이다. 그 예가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의 도예가 선생님과 협력하여 만든 도예수업이다. 문화센터에서는 물레로 도자기를 빚고, 굽는 체험을 한다. 학교에서는 ‘흙덩이로 과녁 맞추기’, ‘흙덩이로 높은 구조물 쌓기’ 등 흙이 주는 특유의 질감과 특성을 학생들이 충분히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감각 중심의 활동을 한다.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피아노 12대를 놓고, 지역 출신 피아노 전공 예술인을 선발하여 정규 음악수업과 방과 후 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덕분에 주변에 피아노 학원이 없는데도 죽화초 학생들은 피아노 독주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 도서실에 놓을 흔들의자도 인근 학교에 있는 목공전문가 선생님을 초청하여 학생들이 함께 만들었다. 학교 안에 있는 분실물 보관함, 신발장 받침대, 수납함, 학교 숲에 있는 토끼 쉼터와 사육장도 학생들이 목공으로 만든 것들이다. 지역 특색을 활용한 교육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죽화초의 예술활동은 언제나 풍성하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 학교 놀랍게도 죽화초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서도 앞서간다. 죽화초는 올해 경기도교육청 지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와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 지역 맞춤 경기 미래형 과학실 사업교로 지정되었다. 각 교실과 과학실·영어실에 전자칠판과 학생용 기기 미러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덕분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상황을 쉽게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고, 수업 중에는 다양한 자료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 입장에서도 수업활동 과정과 결과를 쉽게 공유하며 선생님·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과학실에는 과학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디지털 센서가 준비되어 있어 과학실험의 질과 수준을 높였다. 내년부터 시행될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선도하는 학교로서,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과 AI 코스웨어를 활용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수업도 실천하고 있다. 수학·영어·정보과의 AI 코스웨어는 수업 중 개인별 맞춤학습과 방과 후 동아리활동 보충·심화활동에도 이용된다. 에듀테크 기기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1인 1기기 보유하고, 최근에는 크롬북도 갖추었다. 이런 환경에서 포트폴리오와 전시·평가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도구들이 교실수업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니 디지털 활용교육의 수준 또한 매우 높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디지털 동아리에도 참여하고, 디지털 드로잉과 로봇 코딩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다. 축제 때는 코딩으로 움직이는 레고를 만들어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인공지능을 소개하는 부스도 열 계획이다. 죽화초는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다. 최근 ‘틀에 박히고 시스템적 한계를 보이는 공교육의 대안’을 추구하며, 지역 곳곳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대안학교 모델들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목공·농사와 같은 노작은 인간 고유의 감각과 정신을 일깨우는 활동으로, 대안교육에서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다. 죽화초는 공교육 안에서 이미 유연하고 열린 미래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이다. 꼭 멀리서 대안교육을 찾지 않아도, 학생들의 꿈과 교사의 열정과 과감한 실행이 만났을 때 공교육 안에서도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박상철 교장은 교사들의 의지와 자유를 존중하며 교사들 스스로 자신의 교육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에 응답하듯 교사들은 엄청난 애정과 열정으로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죽화초의 교육을 날마다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다. 죽화초는 ‘작지만 큰 학교’가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상상과 현실의 한계, 학교와 숲의 한계, 교육의 영역과 내용의 한계가 없는 크고 위대한 학교다. 학교교육은 이러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처벌되는 아동학대 유형들을 구분하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을 흔히 ‘정서적 학대’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인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는 ‘아동기분상해죄’나 마찬가지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할 정도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의 모호성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016년, 2020년에 다루어진 바 있다. 세 번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관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에 대해서 많은 교원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 판단을 구하고 있다. 다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결국은 문자로 표현되는 법이라는 한계 내에서 어떤 행동을 정서적 학대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3.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이는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니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나 보다. 최근(2024.9.2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공개했다. 해당 지침서에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참조가 될 만한 판례와 수사 사례들을 다수 담아 두었다. 그러면서도 수록된 판례는 전문이 아닌 발췌로 사건에 따라 전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의를 함께 달아두었다. 결국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원·경찰은 모두 하나같이 ‘무엇이 정서적 아동학대인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례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 사례① _ 수원지방법원 2024.2. 선고 2022고단7025 판결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작년(2023)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바로 그 사건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해당 특수교사의 아동학대를 인정했다’라는 결론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재판에서 쟁점이 된 특수교사의 학생에 대한 문제 발언은 총 다섯 가지인데, 모두 하루에 있었던 발언이다. 차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②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③ 야, 니가 왜 여기 있는지,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중략…)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후략…) ④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⑤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법원은 이 중 ④ 부분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어떤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피해자가 정확한 의미는 모르더라도 부정적인 느낌의 표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녹음된 음성소리의 크기에 비추면 피해자가 충분히 듣고 인식할 수 있고, 혼잣말이라도 학대가 될 수 있다.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은 훈육을 위한 표현이 아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표현일 뿐이며,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특수교사와 피해자의 긴밀한 관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존도가 높아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번엔 무죄가 된 ①~③, ⑤부분을 보자. 법원은 혼잣말의 형태로 짜증을 낸 부분이어서 피해자가 제대로 듣기 어려웠다거나, 수업에 집중하라는 취지 혹은 수업과 관련된 발언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렇게 판결 전체의 내용을 놓고 보자면 수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발언이었는지, 피해자가 발언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보인다. 물론 아직 1심의 판결이고, 2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사례②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6. 선고 2019노3828 판결 장애학생 식사, 양치 지도의 정서적 학대 여부 이 판결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2심에서 무죄로 변경된 판결이다. 대법원까지 넘어갔으나 2심과 같이 무죄로 확정되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점에서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임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교원은 유치원의 특수교사이고, 학생은 자폐성장애 2급의 4세 학생이다. 학생이 음식을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자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채 반찬을 올린 숟가락을 입어 넣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행동, 학생이 화장실에서 발버둥 치고 울며 양치를 거부해 어깨를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칫솔을 학생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양치시킨 행동이 정서적 학대인지가 쟁점이었다. 1심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고, 교육적인 의도의 유무를 떠나 교육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큰 방법을 택했다는 점, 장애아동에 대한 애정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결하였다. 그런데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교원의 행동이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였다. ① 식사와 양치 행위는 교원에게 아무런 교육적 의도가 없으면서 오로지 아동에게 피해만 입히는 행동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학대가 아니다. ② 해당 아동에 대해 개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무리가 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시행하고자 했다. ③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다른 교사나 아동에게도 개방된 곳이다. 학대라는 의도를 가졌다면 이런 장소에서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육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었기에 아동의 저항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교사가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동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어서 악의적 감정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⑤ 전후의 사정을 보면 그날만 특별히 괴롭힐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인지 알기 어렵다.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국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교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학대를 의도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다고 보인다. 교육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였다는 점에서 직전 소개한 판결과 비슷한 맥락이 있다. ● 사례③ _ 헌법재판소 2023.10.26.자 2022헌마1119 결정 레드카드 옆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인 행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 먼저 아동학대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이 특이하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넘기기에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쉽게 말하면 한번 봐준다는 결정이다. 그런데 어쨌건 기소유예처분은 혐의 사실 자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교사라는 신분상 기소유예처분은 이후 진행될 징계절차에서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에서 교사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일이다. 교실 칠판에 호랑이가 양손에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들고 있는 그림을 붙이고 수업시간에 잘못한 아이들의 이름표를 옐로카드 혹은 레드카드 옆에 붙이는 방식의 ‘레드카드 규칙’을 운영했다. 이렇게 이름표가 부착된 학생들은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정리를 한 후 하교하는 것이 학급규칙이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교사가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이에 해당 학생은 큰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 등교를 거부하며 학교공포증·야경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보호자의 신고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수사과정에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된 근거로 전문기관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를 고려하면 이러한 방식의 생활지도는 다른 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문제행동을 한 아이라는 낙인감을 부여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레드카드 규칙으로 인해 학급의 아이들이 서로 고자질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며, 해당 학생이 레드카드 사용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기에 학급 내 적절한 규칙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교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하나로 레드카드를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고, 해당 학생이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어려운 사건들을 겪었기에 레드카드 사건으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아쉽게도 이런 교육방식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이런 레드카드 규칙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창시절 칠판에는 ‘떠든 사람’이라고 하여 이름을 적는 게 당연했다. 안 떠들었는데 적혔다며 억울함을 표현하는 일들도 일상이었다. 아직도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학급이 많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교실에서의 일상도 아동학대로 문제 될 우려가 있다고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1일 기준) 9차 조사 결과 피해자 수가 3주 연속 감소세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는 총 19명이다. 직전 8차 조사(10월 25일 기준)의 24명보다 5명 줄었다. 학생은 18명, 직원 등은 1명이며 교원은 4주 연속 0명이다. 피해 신고와 수사 의뢰는 중학교 7건, 고교 3건씩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3주 연속 0건이다. 삭제지원 연계는 2건이다. 누적 피해자는 920명이 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하고 있다.
지구촌미래학교 포럼(25명 공동대표)은 1일 종이문화재단 3층 홀에서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과 캐나다 주재 송성분 한글학교 교장,네덜란드 주재 최윤정 교사의 교육활동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 포럼은 우리말 우리글 교육과 한국문화, 역사체험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외 한국인 교육자들 간대화의 장이다. 기조 강연에서 전광진 명예교수는 '동포 차세대를 위한 어휘력 신장 방안'을 주제로, 한국어와 한글, 한국어와 한자, 한글과 한자의 관계성에서 수저론으로 한글이 숫가락이라면 한자는 젓가락의 관계임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어휘력과 문해력에서 결국은 어휘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어휘력이 향상되어야 추리력, 이해력, 사고력, 기억력이 증진되어 결국은 지능발달이 이루어진다는 'LBH 교수학습법'(2006년 개발)을 소개하였다. 한편, 어휘학습법으로 문맥접근법, 사전학습법, 형태분석법이 있으며,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사전활용을 통한 어휘력 신장이 중요하며, 속뜻풀이 초등국어사전(2010)이 다기능, 다효과에영어도 한자도 한꺼번에 익힐 수 있는 일석오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내용에 해외에서 온 참석자들은 깊은 감명을 느꼈다. 두번째 발표자인 송성분(캐나다) 한글학교 교장은 대구와 서울에서 경험한 교사 경험을 살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어 학교를 4곳에 설립하여 현재는 캐나다 서부지역 한국학교 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캐나다는넓은 영토에 교민 거주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생활하고 있기에학부모의 협조가 없이는 한국어 교육이 성립할 수 없다. 학생은 학습 주체이고 이를 교육장에 참가시키려면학부모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학부모 개근상을 제정하여 수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해외 한글학교에서는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매년 설날을 맞이하여외국에 살면서 한복을 입어 보는 기회가 부족하기에학생들에게 한복을 입어 보게 하는 '전통학습체험의 날'을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의 지원으로 한복 150벌을 지원받았다.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는 민화반, 연극반, 동화구연반, 태권도반, 서예반, 한자반, 비보이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역사문화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고조선을 시작으로 현재 고려말까지 역사공부를 이어오면서 역사연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문화교육을 하고 있다. 역사문화캠프 주제가 한국전 70년이였기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캐나다 생존 참전 용사 랄프씨와 6.25참전용사협회 이우성 회장님을 초대하여 생생한 한국전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진 후 매년 11월 11일(캐나다현충일)에는 학생들이 만든 감사내용의 학생작품을 6.25참전용사 사무실에 기증하고 1월1일 설날에는 떡국을 대접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BC(브리티시콜럼비아)주앤캉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글학교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교사를 지원하는 일이다. 150여 개국에 이르는 여러나라 이민자들이 각기 커뮤니티를 이루게 된다. 이들은 모두가 자국 중심으로활동하고 있지만 중국 커뮤니티나 일본 커뮤니티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기에 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도 강조하였다. 좌충우돌의 체험기를 유머러스하게 발표한최윤정(네덜란드 로테르담 응용과학대학) 교사는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를 하다2003년 밀라노에 갔다. 이때 한글학교에 발을 담그게 되어 밀라노한글학교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로테르담한글학교와 유럽한글학교 협의회에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하였다. 2012년부터 국제학교에서 한국어 문학수업을 하면서 'IB가 뭐지?'라는 질문으로 좌충우돌, 우왕좌왕 하면서 한국어 문학수업을 했다. 학부모요구는 매우 다양하며 학생들은 점수는 원하면서도 공부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다. 해외에 소재한 국제학교에서 한국어 선생님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여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도움을 받기 원하며, 문학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각이 변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나는 어떤 선생님인가, 학생들은 왜 한국어를 배우는가? 왜 가르치는가를 질문하면서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어떻게? 를 질문하면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 11월, 외국인 학생들을 처음 만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로테르담 응용과학대학과 라이덴 대학에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어 선택과목은 클래스 정원 32명인데 수업 대기자 또한 32명이다. 네덜란드의 채영신이 되어누구든지 의자만 있다면 교실로 오라는 신호를 발신, 드디어 한국어가 선택과목이 아닌 정규 교과로한국어를 4년 내내 배우게 되었다.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들의 마음 속에는 한국인과 같은 인정(人情)이라는 DNA가 있어 한국을 좋아하게 됨을 발견하게 되었고, '주말에는 우리 연락하지 말자'라는 규칙을 정해야 할 정도이다. 이와 같이 현지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상황을 보면서 외국에 나가 사는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긍지와 함께 스스로 애국자가 되는 것이 같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이미지를 전파하려고 노력한 결과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제조업 분야는 물론 K-음식, K-팝 등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역사 이래 한국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의 정점을 장식한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화의 확산을폭발시키는 거대한 폭탄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서 소위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체험을 한 경험이 부족하고 해외에 출장을 가도 여행지 중심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현실을 체험할 기회가 부족하다.자신의 이익 확보에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 편성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생존하는 길은 여러나라들과 소통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이뤄지는한국 문화 관련 예산, 한국어 확산에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하여 본다.
1961년 미국의 존 F. 케네디 행정부는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이른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작을 도입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60년 동안 대입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로 줄기차게 적용해 왔다. 하지만 2023년 미국 대법원에서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인종에 기초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면서 향후 인종보다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보장하는 입학정책으로 방향을 틀 것이 예측된다. 이는 우리에게도 ‘지역인재 선발’의 보다 상향된 제도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교육의 정의를 실현하는 교육개혁을 강화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는 과열된 입시 경쟁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한은의 금리 조정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소 이색적인 경제정책의 방안을 제시했다. 어찌 보면 경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은 총재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것은 비록 실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해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개혁의 고삐를 조이는 정책으로 국민적 합의와 결단의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서두에서 제시한 미국의 적극적 우대조치는 전 세계에 보편적인 입학정책으로 퍼져 나갔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ZEP(Zone d'Education Prioritaire) 정책을 도입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했다. 북유럽의 교육선진국인 스웨덴에서는 고등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두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부족하기에 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더 쉽게 진학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컨텍스트 기반 입학정책(Contextual Admission)'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학 지원자의 학업 성적 외에도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OFFA(Office for Fair Access)라는 기관을 설립해 대학들이 배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입학정책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유교무류(有敎無類)’, 즉교육을 받을 평등한 권리를 위해 빈부의 차별이 없는 교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구현하는데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도 2021년을 기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2009년 48.3%에서 2023년 29.1%로 거의 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회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증거다. 이제 우리는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 다수가 느끼고 있다. 이보다 앞서 세계 각국은 대부분의 대학 입학에서 그야말로 다양성의 지평선을 넓히기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은행 보고서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를 기반으로 현재 대학별 20% 정도의 ‘지역균형 선발’을 뛰어 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교육열 현상은 특정지역 쏠림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서울의 강남지역이다. '교육특구 강남8학군'이라는 말이 1980년대 후반부터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면서 어느덧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강남에 거주해야 한다는 불문율로 정착돼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서울의 부자 지역을 중심으로 여섯 살부터 학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3학년에 이른바 ‘의대 진학반’을 운영하는 초과열 양상은 아이들의 행복을 떠나 부와 학벌의 세습이란 악순환을 부채질하기에 이제는 심각하게 국민적 논의를 할 때이다. 최근의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법’의 발의도 이런 맥락과 연관이 깊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20%' 집단이 '하위 20%'보다 상위권 대학 진학 가능성이 5.4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성적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75%, 학생의 잠재력에 의해 25% 결정된다. 거주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 역시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를 만들어 낸다. 예컨대 서울 강남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인 반면에 서울대 진학생의 12%, SKY 대학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점유비율이 3배 정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강남불패’란 야욕을 키워 심각하게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정의를 해치는 악재임에 분명하다.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헌법정신이며 모든 국민의 소망이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은 경쟁을 지나치게 당연시하고 나아가 이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의 연장일 뿐이다. 따라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공정한 사회와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적극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역차별이란 그럴듯한 이유를 불식하고 국가의 운명이 인재 양성의 백년대계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차별 없이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도록 교육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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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7일 1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