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자료에는 현재 교육현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학생이 줄었는데 왜 더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숫자로 말해준다.

지난 10여 년간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축소됐지만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기는커녕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워졌다. 학생 수 추이를 보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14년 631만 명에서 2024년 509만 명으로 120만 명 이상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10년 전 141만9000여 명에서 2024년 121만3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학생 수만 놓고 보면 교사의 부담도 비례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체감은 정반대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구성의 변화다. 학생 수는 줄어도 문제행동주의력 결핍(ADHD)·고위기 학생 비율은 거꾸로 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ADHD 진단을 받은 청소년은 2020년 4만여 명에서 2024년 10만82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도 교사들이 ‘학급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2006년 9389명에서 2024년 약 18만 명으로 확대됐다.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은 2012년 1.3%에서 2024년 3.8% 수준으로 증가했다. 언어·문화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급격히 늘었지만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나 정규 교과 외 지원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교사가 상담·적응지도·기초학력 지원을 모두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어려움은 퇴직 증가라는 숫자로 확인된다.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아닌 퇴직 교원 수는 2022년 7099명, 2023년 7855명, 2024년 798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초등 명예퇴직자는 2024년에 3119명으로 처음으로 3000명을 넘었다. 학생 연령이 어리다보니 그만큼 초등교육이 심리·기초학력·민원 대응 등 복합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심각한 변화는 교직 기피 현상이다. 교원양성기관의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임용시험 경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 시·도의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2대1 이하까지 낮아졌다. 교원양성기관 단계에서도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육대학 중도탈락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일부 대학은 중도탈락률이 1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중도탈락은 주로 1·2학년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범대도 비슷하다. 최근 3년간 사범대 중도탈락자가 증가했으며, 졸업 후 교직에 진입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교사 수급도 구조적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수는 줄지만 정작 학교는 더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ADHD 학생,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학교폭력 대응 등 학급의 난이도와 특성이 과거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업무도 여전히 줄지 않는다. 학교폭력 조사 및 문서 작성, 각종 공문 대응, 교육청·지자체 사업 수행, 보고체계, 프로그램 관리 등이 교사에게 쏟아진다. ‘행정업무만 따로 모아도 하루가 끝난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교원 감축이 아니라 교실의 실제 난이도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정책"이라며 "교사 1명의 역할이 수업·상담·돌봄·기초학력·다문화·위기학생 지원·행정까지 무한 확장된 현실에서는 학생 수 중심 교원정책으로는 교육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