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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재미 한국학교 교사들이 쓴 두번째 역사문화교재 '한국을 알자(Explore Korea)'가 출간됐다. 이 교재의 출간을 주도한 최미영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역사문화교육위원장은 28일 "역사공부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배우는 것"이라며 "이 책이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북가주협의회 한국학교 교사들은 2008년 역사왜곡 논란을 빚은 일본계 미국인의 저서 '요코이야기'를 캘리포니아주 정규학교 교재에서 퇴출하는데 성공하고서 한인 학생들에게 가르칠 역사교재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9년 북가주 역사문화교육위원회를 발족, 1년6개월 만인 작년 7월 제1권 '한국을 찾아라(Find Korea)'를 출간한 데 이어 이번에 두번째 교재를 펴냈다. 영어교재 개발 전문가인 최 위원장 등 한국학교 교사들이 밤을 새워가며 집필했으며 출판비용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동북아역사재단, 국립국제교육원이 3분의 1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북가주협의회가 부담했다. '한국을 찾아라'는 고조선시대 역사 및 젓가락 쥐는 법과 김치·송편 만들기 등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초점을 맞췄고, '한국을 알자'는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사와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역사 공부에 중점을 둬 편찬했다. '한국을 찾아라'는 미주지역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 등 30개국 300여개 한국학교에 배포돼 인기를 끌었다. 최 위원장은 "20년간 한국학교 교사로 봉사한 경험을 토대로 꼭 필요한 책을 만들었다"며 "1·2권은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뿌리를 알고 문화를 접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3권은 외국인에게 한국홍보용 교재로 쓸 수 있게 영어로 집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원비 공개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이 2년여의 진통 끝에 빛을 보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은 29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학원법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안 10건 등 11건이 합쳐진 병합 법안으로 올해 3월11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3개월간 학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저지 로비를 벌였고, 다른 법안들을 둘러싼 국회 내 논란 등으로 법사위 심의가 계속 미뤄지다가 이날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되는 학원법의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간의 경과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하반기 내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교습비 등'으로 정의돼 학원비로 분류되고, 학원비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는 학원들이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으로 붙여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을 부풀렸던 편법 수강료를 학원비 안에 포함해 투명화하는 조치다. 또 학원들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며, 학원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아울러 신종 고액 과외인데도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수강료나 적절치 못한 강의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온라인 학원들도 학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학원은 교습비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불법 교습행위를 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일명 '학파라치'라고 불리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됐다. 이밖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 건강 진단서, 학력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서울시내 초·중·고교를 찾아가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교실로 찾아가는 먼 나라 이웃 나라'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8년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뒤 현재까지 30여개국 출신 외국인 50여명이 강사로 나서 8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 문화 교육을 했다. 세계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시에 이 교육을 신청한 학교는 지난해 59곳에서 올해 약 3배인 189곳으로 늘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4100여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았다. 7월에는 20개교에 다니는 600여명의 학생이 네팔, 부탄, 루마니아 등 다양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9월부터는 15개 대사관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받고, 이전에 강사로 참여한 외국인 중 우수자를 선발해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꾸준히 느는 세계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인원을 지난해 2048명(79회)에서 올해 1만명(300회)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의 '교원능력평가 추진 계획 취소' 및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며"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대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소장을 통해 "교과부가 지방자치법 169조와 170조를 근거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상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린 자치사무에 관해 중앙정부의 주무장관이 임의로 위법성을 판단해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보장한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의 입법 목적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교원평가 사무의 성격과 관련해 "교원능력개발 평가 업무는 원고인 교육감 본연의 업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취소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고 나아가 직무이행명령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과부는 이달 중순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를 거부해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지난 2월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해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을 위반했다며 수차례 수정을 요구해왔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김 교육감은 3월에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룬다는 이유로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는 등 사안마다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의 사이버 가정학습(http://star.cbedunet.or.kr)이 학생·학부모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28일 충북도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충북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각종 교육콘텐츠를 갖춘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가정학습 회원은 1년여 만에 2006년 1만3000여명으로 됐으며 2007년 3만1000명, 지난해 6만여명, 올해 현재 9만3988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 평균 접속자도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은 추산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는 것은 학생들의 수준을 측정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만개에 달하는 평가문항을 제공, 학생 스스로 난이도를 조절해 문제를 풀면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채점해주고 오답노트까지 만들어 준다. 특히 오답노트는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것처럼 핵심을 짚어주는 역할을 하고 풀어본 문제를 한글문서로 저장, 학습노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학부모가 회원으로 가입한 뒤 자녀 관리를 신청하면 학생들의 사이버학습 진행상황과 평가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학부모가 요구하는 교육콘텐츠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최진실·안재환·최진영·박용하·정종관. 이미 짐작했겠지만, 최근 2~3년 사이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이다. 전직 대통령, 연예인, 축구선수 등 다양한 직업군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연사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이번엔 대학교 총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싶기도 하지만, 또 그 나름의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다고 죽냐’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연예인의 겅우 전문가들은 “다른 직업군과는 달리 세대교체가 빠르고, 인기 지속 기간이 짧다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진단하며 언뜻 긍정적 옹호론을 펼치지만, 그것 역시 아니라는 생각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그것은 연예인들이 그런 직업을 택한 이상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변명이나 합리화시킬 수는 있지만, 생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하는 절대가치의 이유는 아닌 것이다. 그 점은 다른 부류의 직업을 가진 이들도 마찬가지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나 연예인 같은 유명인의 자살은 ‘죽을 용기로 살지, 그런다고 죽냐’라는 아쉬움과 탄식을 준다. 바로 그들의 ‘이름값’ 때문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 따위의 동정론 언론보도가 그것이다. 자살, 특히 유명인의 자살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 모방에 쉽게 노출되는 학생 등 10대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최진실 자살 직후 자살보도를 신중하게 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자살 같은 극단적인 반사회적 행동이 유행을 타서야 되겠는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살기가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다. 인간 누구에게도 삶에는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외로움 등이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원래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음은 축복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의미와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아무리 ‘개 같은’ 삶이라하더라도 살아있음이 죽음보다는 낫다.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24.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국가차원의 자살예방 시스템이 절실하지만, 그보다 앞서 관건은 각자의 의지다. 웬만큼 살아봐서 아는데 죽을 용기로 살면 못 헤쳐나갈 것이 없다. 말할 나위 없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 부디 그 점을 명심, 그 동안은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갔으면 한다.
최근 아이들의 특징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한글만 깨우치면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다.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학원에 간다.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으로 나돌기 시작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아이들 성적은 향상되지 않는다. 아이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성적은 제자리고 답답하다. 이러한 원인은 자기주도의 학습이 없기 때문이다. 소위 학습에서 학(學)만 있고, 습(習)이 없다. 많이 배우면 학생은 학습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인간의 뇌는 뇌간, 대뇌변연계, 대뇌신피질의 3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두뇌는 생명을 주관하는 뇌간에 최우선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음으로 감정을 담당하는 대뇌변연계의 욕구를 충족시킨 후에 비로소 인간적인 특성인 지성, 이성, 사고, 언어 등을 관할하는 대뇌신피질에 에너지가 공급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학습은 지적인 능력으로만 이루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러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많다. 물론 학습에서 지적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뇌의 구조에서 보듯 학습은 지성이 우수하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특별히 지성만을 발휘하는 능력도 없다. 지성의 능력은 오히려 그와 관련된 다른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신체, 감정, 지성, 정신영역이다. 이 4개 영역은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은 신체가 최우선이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은 몸이 학습 능력을 좌우한다. 인간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든 안전을 찾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가장 저변에서 신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면 감정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신체가 건강하고 생명이 안전하면 감정이 편안하고 행복을 느낀다. 하위구조에서도 신체는 감정의 하위영역이므로 에너지가 감정에 비해 먼저 공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체와 감정이 안정되면 인간 의식의 상위영역인 지성과 정신에 에너지가 형성된다. 학습에 대한 진단을 할 때도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점검하면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다. 무턱대고 학습 시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학습의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학습자 중심의 능동학습과 평생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체, 감정, 지성, 정신의 4개 영역에 대한 총체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학습능력 진단검사를 하면, 학생의 뛰어나고 부족한 영역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정기간 지속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효율적으로 키워가게 된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지성영역과 정신영역이 늦게 발달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하위 영역인 신체 영역과 감정 영역의 단련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여름방학을 앞두고 무턱대고 아이를 학원으로 보낼 생각을 접고, 아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확인하라. ‘나’를 내 삶의 주인공이라고 발견하면, 헤쳐 나가는 삶은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생긴다. ‘나’를 알면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내가 책임져야 할 학습도 보인다. 그러면 ‘나’는 학습 전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나’는 이제 신체를 다룰 줄 알고 마침내 정신의 영역까지 통제하는 무한한 능력을 갖게 된다.
인천연성초(교장 고순문)는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4주간 경인교육대학교 4학년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교육실습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실습은 창의적인 교수·학습 지도 능력 배양, 학생에 대한 이해 등 교사가 수행해야 할 교육 활동 일체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는데1주차는 학교 및 학급 현황 파악, 수업 참관 등 학교 및 학생에 대한 통합적 이해 위주의 실습활동으로 이루어졌고,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교수·학습 지도 원리와 기술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총 16시간 이상의 교과 수업 실습 활동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현직 교사들과 똑같이 생활지도에도 참여하여 어린이들의 등교 지도 및 복도 생활 지도를 하였으며, 1일 담임 활동을 통해 학급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도 가졌다. 고순문 교장은 수료식에서 "실습기간 동안 활동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학교에 돌아가서도 더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여 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교사로서의 자질을 쌓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교육실습이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미래 교사로서의 교육관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번 수업실습에 참여한 송현주(경인교대 4학년 재학) 학생은 "수업을 준비하느라 밤잠을 줄여가며 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선배 선생님들의 지도로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한 한 달 동안의 소중한 추억이 예비 교사들에게 앞으로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동암초(교장 김명숙)는25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가족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가족캠프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부평2지역 초등3, 중등1개교 공동사업으로 개흥초, 청천초, 동암초, 부일여중 4개 학교가 연합캠프를 실시했다. 동암초는 가족캠프 전 가족간의 유대감과 친밀감 형성은 일회성 캠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MBTI 검사 및 결과 해석 등을 통해 가족간의 특징을 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미리 가졌다. 캠프 첫째 날 캠프 안내 및 레크댄스를 통해 서로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가족 명랑운동회를 통해 가족간의 단합심을 길렀고, 캠프파이어 시간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에 대해 알고 애착심을 가질 수 있었다. 둘째 날은 가족과의 자유산책을 시작으로 우리가족 체험 올림픽을 통해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와 함께 이번 가족캠프에 참가한 박석진 어린이(동암초교 3학년)는 "가족캠프에 와서 정말 재미있었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이번 캠프에서처럼 많이 웃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말했다.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 부족,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가족들에게 이번 가족캠프에서의 추억이 가족 구성원들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느끼고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물꼬가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27일 14시 김종성 충청교육감은 본교 대강당에서 '스마트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전교생 및 교사와 학부님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스마트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바른성품 5운동, 새로운 학력 증진의 길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강연 내용은 주로 교육감이 충청남도교육을 이끌면서 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의 목소리를 호소력 있게 전달했다.특히 교육감은 "앞으로의 사회는 스마트 사회가 될 것이며, 지식정보화 사회가 이성적 자질과 정보의 다양성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스마트 사회는 감성과 창의성의 패러다임이 중요해지고,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나도 잘 사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족시인 이상화 시비가 대구 달성공원에 있습니다 .1948년에 만들어져 우리나라 최초의 시비입니다. 상화 시인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시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글씨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 시비를 보려고 태풍 메아리가 올라오는데도 우산을 들고 갔습니다. 저 바다에 누워의 박혜수 시인에게 설명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광주 학생이면 누구나 판소리 한 대목쯤은 부를 수 있도록 추진하는 판소리 한대목 부르기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부교육청은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 사업을 위해 순회강사 9명을 채용, 일선 학교를 돌며 지도하고 있다. 관내 90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5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은 물론 국악에 대한 애착 등 긍정적 효과가 작지 않다. 특히 성덕초교 등 4개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방과후 교실로 확대해 주 2회 전문강사가 각 학교마다 20~30여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전임 안순일 교육감이 추진한 1학생 1휴대 악기 사업과 함께 추진한 대표적 학생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 하나다. 더욱이 후임 장휘국 교육감이 전임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1인 1악기 사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일선 교육청이 판소리 부르기를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우리 소리와 가락의 소중함과 멋을 아는 예술 융합교육이야말로 예향 광주학생의 문화적 소양과 긍지를 드높일 좋은 기회다"며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달 초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 업무를 다룰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27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대학 회계와 재정업무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와 교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7월 초 만들어 하반기에는 대학의 퇴출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가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 왔으나 대학의 퇴출까지 포함한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침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는 ▲대학들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받고 ▲구조조정 조치를 교과부에 건의하며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발의해 국회 교과위에 상정돼 있는 사립대학 구조조정특별법안에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교과부 심의위원회로 둘 수 있는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 법안은 사립대에 퇴출경로를 열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동시에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선 상설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위원회는 사립대 총장 등을 지낸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교과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도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 형식이다. 인원은 15명 안팎이며 산하에 3~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현정부 들어 초중등 교육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와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지만 고등교육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약했다"며 "이번 등록금 완화 논의 과정에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인된 만큼 이번 기회에 대학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자"라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대의 경우 그동안 실제로 퇴출된 대학이 2곳 뿐이었다"며 "교과부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은 13개 경영부실 대학을 비롯해 기존 23개에서 올해 50개(전체 사립대의 15%)까지 늘어날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이 집중적인 구조조정·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공립대 총장 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국공립대의 15% 정도에 대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까지 정원 감축을 하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국공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국 31개 국공립대에 대한 평가체제를 갖춰 하위 15%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지난 15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도 부실 사립대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합의했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 등이 최하위 수준인 학자금 대출제도 제한 대학을 올해는 전체의 15%인 5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70%가 일반 학교에 배치됐지만,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춘 교사가 부족하고 편의시설 설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한나라·동래) 의원은 27일 부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5500여명 가운데 70%가 일반학교에 진학하고 있지만, 통합교육 시스템은 이에 못따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가운데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2700여명, 일반학급에 편성된 학생은 1000여명이다.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수는 4년전과 비교할 때 배이상 늘었다. 그러나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3000여명 가운데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추지 못했거나 관련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51.7%에 달했다.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장애학생의 담임을 맡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는 이야기다. 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은 초등학교 90.9%, 중학교 78.9%, 고등학교 64.9%에 불과했다. 15명의 장애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다. 이 의원은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에서 별도로 교육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이해교육을 받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등 통합교육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77억원의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비가 포함된 9조9288억원 규모의 올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2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 본 예산 8조9005억원보다 11.6%(1조283억원)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예산은 국고지원 증가액 5943억원, 지난해 잉여예산 4340억원으로 마련된다. 도교육청은 지방채 상환에 425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수학습특화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시작할 예정인 15만여명 유치원생 무상급식을 위해 177억원을 편성했다. 또 교원 명예퇴직을 위해 116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은 상당수 도의원이 30여만명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형평성을 문제삼아 통과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공동 투자 방식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할 예정인 지자체들의 불만도 적지 않아 도의회 통과 여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도 올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 수를 감안할 경우 다소 부족해 일부 교원들은 본인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명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담당부서는 초등 87명, 중등 123명 등 모두 210명이 오는 8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가운데 116억원의 예산이 확정되면 20여명의 교원은 명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19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바야흐로 교단에도 평가의 시대가 열린 것인가. 지난해부터 전면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함께 학교장에 대한 경영능력평가는 교육계도 더 이상 무사안일의 무풍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의 견고한 틀을 깨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시대적 흐름 앞에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원에 대한 평가는 모든 평가가 그렇듯이 객관성과 합리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위화감 조성과 함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 풍조를 가져와 엄청난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장에 대한 학교경영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 연계를 포함해 전보와 전직, 초빙·공모, 중임에 대한 심사, 각종 표창 등 중요한 인사에 준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이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2011학년도 학교장 경영능력평가 전반에 대해 부각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평가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등의 경우 학생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전면 금지 등으로 학생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커져 있는 현실 속에 감정에 치우치기 쉬운 학생들에게 평가의 권한까지 준다면 학교장이 과연 소신 있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평가 방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평가단의 정성평가 비중이 22%에 불과해 78%인 정량평가로는 엄연히 존재하는 평가 대상학교의 지역편차나 학교 실정이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량평가의 기준을 낮추고 학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 척도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또 등급을 매기기 위한 무조건적인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고질적인 선호학교 비선호학교의 차별이 완화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 결과가 평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학교장의 리더십이 25%, 학교경영 실적이 35%에 비해 교사 학부모 만족도를 40%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인기에 영합하는 학교경영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인기영합주의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만족도 반영비율을 낮추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영활동평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서울의 참여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일부 지역의 경우 40%를 밑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 여론을 주도하는 소수의 학부모에 의해 평가 결과가 호도될 위험성도 다분히 있다. 그뿐이 아니다. 평가 항목 또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중등의 경우 학생만족도 부분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크게 강조되던 학력신장에 대한 항목이 2개 밖에 없으며 그 대신 학생인권보장, 학생자치활성화, 친환경급식 식자재구매비율 등 정책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학교장이 교육철학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소지가 크다는 사실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거기다 초등과 중등, 국공립과 사립 학교 간의 설문 문항 차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보면 경영능력평가의 갈 길은 아직 멀다고 느껴진다. 그밖에도 학교장경영능력평가 내용이 학교평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이나 형식적인 자료 갖추기, 실적 베끼기, 선심 행정, 눈치 보기나 그럴듯하게 평가에 대비하기 등 또 다른 파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학교장에 대한 학교경영평가는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해 오는 11~12월 중 예정대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평가안이 나온 직후 한국교총에서 촉구한 대로 교육청은 학교장이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학교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는 유연성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수업 중 친구의 휴대폰을 가지고 영상통화를 한 학생들을 지도․훈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5초 동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목과 머리 사이를 1회씩 누르며 볼을 살짝 잡은 행위를 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징계를 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교육청은 인권조례를 적용해 해당 교사에게 징계(불문경고)를 내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사건을 보도한 신문 사이트에는 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비판과 교권추락을 걱정하는 소리로 들끓었다. 요약해 보면 학생인권에 막혀 교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해 정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부는 ‘우리 교실에서 교권은 사라졌다’고 하소연한다. 많은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조차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교권을 회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교권회복을 위해서 선결돼야 할 것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간접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법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 3월 교과부는 도구와 신체에 의한 직접체벌은 금하되, 교육적 체벌(훈계, 훈육 등)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사실상 간접체벌(교육벌)을 허용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하위법인 조례와 지침을 통해 간접체벌을 금지하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교과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회복과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일선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학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교과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혹은 개정을 촉구하는 강력한 행정지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및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실질적인 교권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수석교사제’ 시행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통과됐다. 30여 년에 걸쳐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4년간의 시범과정을 거쳐 드디어 법제화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관련 학회를 비롯해서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수석교사제는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선임교사 및 교장임기제와 함께 제안됐다. 그러나 교장임기제만 먼저 시행되고 선임교사, 수석교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사 자격제도의 다단계로 인한 교직사회의 관료화 우려 및 추가 재정 소요 등이 주요 이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수석교사제 문제가 계속 논의되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는가 하면 다시 논란이 거듭되어 온 쟁점 과제로 남아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란의 과정을 통해 수석교사의 역할과 지위, 처우, 지원 조건 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교육행정학의 대가인 켐펠(Campbell) 교수의 주장처럼 기본적인 힘의 작용, 선행운동 과정, 정치적 활동, 그리고 공식적인 법제화(formal enactment) 등의 과정을 제대로 거친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석교사의 역할 수행이라든지 선발 방식, 역량 개발, 처우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수활동과 경영관리 활동의 자격이 혼합되어 있는 교원자격 구조로부터 교수활동 중시의 풍토를 조성하자는데 기본 취지가 있다.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보다도 경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감, 교장 직위의 승진에 연연하는 교직풍토로부터 교사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 보람을 가지고 교단 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대학의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로 이어지는 직급체계나 연구소에서의 연구원-책임연구원-수석연구원-연구위원 등의 직급처럼 교수 또는 연구 활동 위주의 새로운 교사자격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석교사’라는 용어 때문에 그런지 약간의 오해도 없지 않는 것 같다. 수석교사는 단위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대표나 우두머리가 아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1인씩 배치한다거나 교과 또는 학년별로 하나씩 둘 필요도 없다. 단위 학교에 여러 분의 수석교사를 배치할 수도 있고 소규모 학교 같은 데는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격 기준에 맞으면 학교 규모나 전공교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임명하도록 할 수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앞으로 점차로 교사자격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급정교사-1급정교사로부터 선임교사로, 그리고 수석교사제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개발, 심화를 유도∙촉진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석교사에 이르기 전 단계로서 선임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교원정책은 사범학교 및 교육대학교의 양성기간 연장, 교육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국∙사립 출신 차별 철폐, 복수 교원단체 활동 허용 등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교직의 위상 강화, 학교사회의 민주화, 개방화 그리고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왔다. 이처럼 앞으로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학교에서 교수활동 중시 분위기 조성과 교원의 전문성 개발∙신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교직사회의 맥이 되고 있는 승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는 기점이 되면 좋겠다. 앞으로, 수석교사가 단위학교에서의 수업지도성 발휘와 학생지도, 연수 등에 관한 전문적 멘토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직사회 발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가 앞으로 학교풍토를 바꾸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프랑스에서의 아그레가시옹 교사자격처럼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수석교사제’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는 시간을 두고 논란을 벌이면서 법제화에까지 이르렀지만 그 성공적인 수석교사제 연착륙 여부는 이제 교직사회의 몫이다. 교원들의 호응과 이해, 정책결정권자들의 지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수석교사제가 본래 취지대로 교육활동을 중시하는 교직풍토가 조성되고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학교풍토의 바꾸는 기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이 2012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기본권과 유·초·중·고 교원의 피선거권 확보를 위해 ‘40만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바른 교육정책 실현 정책 119’를 전국 규모로 조직하기로 했다. 24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1회 전국 교육자 대표 워크숍’에 참석한 530여 명의 교육자들은 교원의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보하고 스스로 바른 교육정책의 성안과 감시의 당당한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자들은 선언문에서 “정부, 정치권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번번이 교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많은 실패와 부작용을 일으킨 바 있고 이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았다”면서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 및 바른 교육정책 감시활동으로 학교현장에 적합한 올바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워크숍에서 교육자들은 최근 교육적 훈계를 했음에도 징계를 내리는 등 교권이 학생의 인권에 짓눌리고 교육의 본질이 표퓰리즘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문에서 “교권 없는 학생인권은 교실붕괴만 초래하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교권회복이야 말로 공교육 살리기의 핵심”이라며 “올해 안에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교권회복과 교원 사기진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과부가 중·고교 내신 9등급제를 2014년부터 6단계(A~F) 성취평가(절대평가)로 대체하고 서술형·수행평가 비중을 늘리며 교과목별 F학점 재이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21일 교과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절대평가 6단계 도입과 관련해 성적부풀리기, 고교등급제의 묵시적 실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평가척도 개발과 평가결과 처리, 평가 문항과 채점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 등에 대한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교과목별로 설정한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F(Fail)'로 평가하고 1회에 한해 의무적으로 재수강하도록 하는 ‘재이수제’ 도입에 대해서는 재이수 후에도 통과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D, E를 받은 학생들도 학점 포기 등 선택권을 주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술형·수행 평가 비중 확대에 대해서도 평가에 대한 학교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은 실정이므로 일방적으로 시기와 비율, 횟수, 방법을 정하는 것보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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