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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전시교육청은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 교사와 교감, 교장 등 59명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3개 고교에 대해 3학년 학생부 작성·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 무단 정정사례를 적발했다.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정정한 사례로는 1, 2학년 때의 장래희망을 3학년 때 수정한 것이 28건 적발됐으며 특별활동 의견 수정 1건, 누락된 독서활동 추가기재 19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정 3건 등도 적발됐다. 그러나 13개 학교의 학생부 정정내용이 대부분 1, 2학년 담임교사 등이 기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오탈자, 맞춤법 오류 등을 고친 것이었으며 봉사활동 실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는 없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따라 학생부가 대입 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정정요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부 무단정정도 학생 성적 관련 비위행위로 간주해 처분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총 "올해 안에 교육활동보호법 제정해야"학생도 인터넷으로 성적·학생부 열람 인류 첫 달탐사 성조기 조각 경매 유찰中 고가 '외제가구' 알고보니 '짝퉁' "상반기 앱 검색어 1위는 'TV'" 13년 도피 中 살인범, TV출연했다 덜미 영월서 멧돼지 민가 습격..90대女 부상 서울ㆍ경기 접속 폭주로 속도저하 등 큰 불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방학을 앞두고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접속이 안되거나 지연돼 일선 학교의 행정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일선학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오후 3시30분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곳곳의 학교에서 나이스에 접속이 되지 않거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올해 새학기부터 적용된 차세대 나이스는 학기 초 몇차례 '불통' 사태를 겪은데 이어 상반기 중 간간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적이 있었지만 이처럼 장시간 접속 장애가 빚어진 것은 학기 초 이후 처음이라고 일선교사들은 전하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이번 주부터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들이 서술형 평가 등 학생들의 1학기 성적을 입력해야 하지만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이들은 호소했다. 특히 고교 3학년의 경우 일부 대학에서 이날 재외국민전형 서류 접수를 시작해 수험생이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나이스 접속이 되지 않아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각종 출장을 가야 하는 교직원들도 이날 출장 결재를 받지 못해 일부 학교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의 고3 담임 김모(38.여) 교사는 "수작업으로 내일까지 성적을 일일이 다 입력해서 수시모집에 지원할 학생들에게 성적 확인을 시켜줘야 하는데 내일도 시스템이 이러면 정말 큰일"이라고 푸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차세대 나이스를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측은 "학기말이 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학사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한 것 같다"며 "특히 학생수가 많은 서울.경기지역에서 처리 데이터가 많아 과부하가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시스템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어 2-3일 내로 정상화가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경기도내 학교도서관이 겉만 화려할 뿐 실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2187곳 가운데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는 99.1%인 2167곳에 이른다. 그러나 30.5%인 659개 학교도서관에는 전담인력인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일정 시간만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아예 문을 닫아놓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율은 가평군이 100%, 군포시 및 의왕시가 93.9%, 안양·과천시가 90.6%로 높은데 비해 파주시는 48.9%, 이천시는 48.3%, 포천시는 44.2%에 그쳐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전담인력도 정규직인 6.7%인 96명에 불과하고, 93.3%인 1346명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교도서관의 연간 도서구입비 역시 도교육청 권장기준인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편성하는 학교는 전체의 35.9%에 그쳤다. 올 들어 도내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는 16권,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은 1.7권으로 나타났다. 최 교육의원이 대표로 있는 경기교육정책포럼은 이같은 도내 학교도서관의 부실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3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에서 '학교도서관 진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최 교육의원은 "경기도 학교도서관이 외형을 갖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정보활용 교육, 도서관 활용 수업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인 사서 배치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처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산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사서 문제의 경우도 정규직 사서는 도교육청이 정원 조정권한을 갖고 있지만 사서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원 조정권한이 있어 현실적으로 정규직 사서를 늘리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해 기존의 점수부여 방식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가산점 제도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초등교사를 임용할 때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주는 것으로, 올해 초 부산교대 학생 1300여명이 이 제도가 '공무담임권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역가산점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은 인정하지만 가산점 부여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 것으로, 그동안 0.5점이나 1점 미만의 근소한 점수 차이로 불합격한 임용후보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배모씨 등 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최종합격자는 1차 시험점수와 각종 가산점을 합한 '최종 1차 점수'와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 2, 3차 시험점수를 개별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더한 점수(300점 만점)로 뽑아야 한다"며 "1, 2, 3차 시험점수를 먼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한 뒤, 여기에 가산점을 더해 선정하는 방식(330점 만점)은 관련 법령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방식으로 배씨 등의 시험점수를 다시 산출하면 모두 0.6~1.2점 가량 합격점수를 넘게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제도 자체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대학의 질적 수준 유지·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 모두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침해와는 달리 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 이외의 지역 출신인 배씨 등은 2010학년도 경기도 공립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했으나 지역가산점(6점)을 받지 못한 조건에서 합격점수와 0.15~0.2점 차이로 불합격됐다. 이에 이들은 "지역가산점제는 다른 지역 교대 졸업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점수부여 방식도 잘못됐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정당하고 점수부여 방식도 시험시행자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정난에 처한 미국 정부가 직업훈련이나 기술학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전체 학력수준을 높인다는 계획 아래 교육 분야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 대학을 비롯한 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써 미국 사회 전반의 대졸자 비율이 높아지도록 만들고 대신에 직업훈련이나 기술학교 등에 대한 지원은 줄인 것이다. 그 결과 2012 회계연도의 전체 교육예산은 11%가 증가했지만 직업 및 기술학교 지원 예산은 20%나 줄어 10억 달러 조금 넘는 금액을 배정했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경우 학교에서 제대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학교 입장에서는 산업체에 학생들을 보내 일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이다. 그러나 취업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학생들을 이용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어 이 마저도 쉽지 않다. 미국에서는 현재 학생 4명 가운데 1명 가량은 고졸 미만의 학력으로 사회에 나온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유일하게 사회진출에 대비해 할 수 있는 것이 기술습득이지만 이런 당국의 교육방침 때문에 기술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게됐다. 노스 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에서 기술학교에 다니는 매튜 켈리군도 이런 예산삭감 때문에 장래 진로가 불투명해졌다. 켈리군은 검사 결과 지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돼 숙제를 자주 빠뜨리는 바람에 간신히 유급을 면했다. 그의 부모는 모두 직장에 나가 켈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집도 없이 모텔에서 지낸 적도 있다. 전직 간호사인 그의 모친은 켈리군이 학업에 뜻이 없어 고교 졸업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진로상담사는 켈리군이 인근의 기술학교에서 기술을 배울 것을 권했고 이에 흥미를 느낀 켈리는 자동차 정비와 전자장비, 금속기술 등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켈리는 "이런 실용적인 일이라면 나도 꽤 잘할 수 있다"고 자신있어 했다. 켈리는 오는 가을에 인근 지역단과대학에 진학해서 학사학위도 딸 예정이었다.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서는 자신의 자동차 수리점도 열 포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기술학교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켈리의 꿈도 좌절될 위기를 맞고 있다. 독일이나 덴마크,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은 모든 연령대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도 직업학교를 택해 사회에서 써먹을 기술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기술학교가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다니는 곳으로 인식되곤 한다. 안 던컨 미 연방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주립기술학교장 총회에서 한 연설에서 "연방과 지자체의 재정사정이 모두 열악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술학교에 종사하는 분들이 기금모금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고생의 학력을 평가하기 위한 '2011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12일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서울 대치초 6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응시 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89만 4480명 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교실붕괴와 교권침해 현상을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방치 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사수 및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대국민 선언'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교총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교사회장 등 대표자 50여명이 참석해 '교권사수 및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대국민 선언'을 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전구의 필라멘트 모양이 거꾸로 보이네요. 가까이 할수록 점점 더 크게 잘 보여요.” 선생님들은 간단히 만든 바늘구멍 사진기를 스탠드 전구에 가까이 가져갔다가 멀리했다가 하면서 처음 해보는 실험처럼 신기해하였다. “빛의 직진 현상을 실험해봅시다. 종이에 삼각형 모양을 오려내고 빛을 비추면 스크린에는 어떤 그림자가 나타날까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판을 들어보세요. 네, 자신과 다른 색의 종이를 들고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서로의 생각을 토론해 보세요. 토론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원대 물리교육과 김중복 교수는 '2011 과학교사테마별 전문연수'에서 빛의 원리와 수업에 활용하는 다양한 실험소개하고, 초·중·고 교사들의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선보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서부중등과학교과연구회와 가정여자중학교에서 주관한 2011 과학교사 테마별 전문연수 '2% 채워주는 과학실험연수'는 지난8일부터 3일간 가정여자중학교 에디슨실과 아침고요수목원에서 열렸다. 인천시 초·중·고 과학교사 32명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수업에 활용하는 마술을 배우고, 빛의 원리와 수업에 활용하는 실험, 원소의 탄생부터 주기율표까지 쉬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배움의 열정을 쏟아 부었다. 김택수 불로초 교사(전국교사마술교육연구회장)는 이번 연수에서 수업에 어떻게 마술을 활용하는지, 어떻게 하면 수업에 재미없는 마술이 연출되는지를 유머스럽게 표현해서 교사들이 웃음과 폭소를 터뜨렸다. 신기한 마술 상자는 물체를 넣고 상자를 열면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열면 나타나는 마술로 학습목표를 소개할 때 교사들이 학습개념의 중요 요소를 비워두고 알맞은 개념을 마술 상자에서 꺼내 보이는 마술을 수업 도입 단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숭덕여고 박상대 교사(인천과학사랑교사모임회장)는 삼각플라스크, 고무관, 앵그리버드 모형을 사용하여 액체 질소 실험을 선보였다. 앵그리버드 내부에 고무관이 통과하도록 만들어서 삼각 플라스크에서 나온 액체 질소가 고무관을 통과하여 앵그리버드 입으로 분출되면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액화하여 하얀 물방물이 마구 뿜어 나오는 실험을 선보여서 교사들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번 교사연수에 도우미로 참가한 가정여중 3학년 김도연 학생은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하세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희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떠들고 졸고 했던 것을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워요”라고 하면서 교사 연수에서 보았던 선생님들의 열정을 친구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12일 진위중학교(교장 권혁우)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강사 평택성폭력연구소장 김지숙)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밀알관에서 실시하였다. 강사는 학생들에게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스킨쉽, 키스 등)를 하는 경우 성폭력에 해당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발생하기 쉽다고 통계를 들어가며 강조하였다. 또한 사춘기의 몸 관리법,성매매 방지 요령등의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하였다.
요즘 보도되는 교실 붕괴 기사는 그걸 끝까지 다 읽을 수 없게 한다. 오죽했으면 76세 퇴임 교사가 ‘5초 체벌 교사 징계 소식’에 분개, 1인 시위에 나섰을까(동아일보, 7월 5일자 참조) 생각하니 씁쓸하여 견딜 길이 없다. 그만큼 반인륜적·패륜적인 내용들이다. 학교의 살풍경스런 모습은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모든 초·중·고에서 체벌을 전격 금지한 후 벌어진 일들이다. 그런 가운데 '두 교육감, 교실체험 해보라' 같은 데스크 칼럼은 그나마 교사들에게 위안을, 학부모들에겐 공감을 주고 있다. 세상에 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주먹과 발길질을 예사로 하는 교실이라니,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급기야 보수성향 교원노조들이 ‘체벌금지 불복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그들은 서울시 교육감에게 “난장판이 된 수업을 제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하라는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 주장에 보수·진보를 떠나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지금 ‘막장교실’ 현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는 학생들을 그렇게 날뛰게 하는 것이 진보인지 묻고 싶다. 해결책은 하나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저질러’ 놓은 ‘막장교실’을 스스로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체벌금지가 이루어졌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막장교실’ 문제는 가히 전국적 현상이니 말이다. 이는 소위 진보 교육감들의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도 곽노현·김상곤 두 교육감은 체벌금지가 요즘 교실붕괴와 무관하다고 말하는 모양이다. 그런 이상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교육 수장이라니 뭐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사실 체벌금지는 시대착오적이거나 십분 양보해도 시기상조다. 과거 무너진 학교의 원인 중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섣불리 발표한 체벌금지 조치였다. 초등학생마저 선생님에게 잣대로 손바닥 몇 대 맞은 걸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겨우 안정을 찾아가나 싶었는데 ‘일개’ 교육감들이 다시 그런 빌미를 제공,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할 나위 없이 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심한 양상의 교실붕괴현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교사들 편하자고 체벌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밥’이 되고 있는 교사들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학생들에게 희롱당하고, 심지어 맞기까지 하는 교사가 제대로 된 스승이겠는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교사의 스승으로서의 권위가 이 지경이라면 공교육 활성화는 공념불일 수밖에 없다. 그렇듯 이치는 간단명료한데 두 교육감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다.
스티븐 레빗(Steven David Levitt, 1967)이라는 미국 경제학자는 괴짜다. 그래서 그런지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을 스티븐 더브너라는 학자와 함께 지었다. 그 책 중에서 하나의 실험 대목을 소개해 본다. 어느 경제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어린이집 몇 군데에서 20주에 걸쳐 실험을 하였다. 그것은 출근할 때 놀이방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자녀를 늦게 찾아가는 일이 잦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처음 한 달 동안 부모들의 행태를 관찰한 결과 어린이집마다 1주일에 평균 8회 정도 지각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다음달부터 10분 이상 늦을 경우 3달러의 벌금을 내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가 흥미롭다. 경제학자들은 자기들이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당황했다. 부모들의 지각 횟수가 오히려 2배 정도 늘어난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벌금의 액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지각해도 겨우 60~70달러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한 달 보육료 380달러의 1/6 수준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 늦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인 도덕적 인센티브를 그깟 벌금 3달러 정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당당하게 대체한 것이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각에 대한 가치를 3달러 정도 밖에 생각하지 않게 만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한참 후에 벌금 제도를 없앴지만 지각하는 부모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미안함과 죄책감마저 가졌던 부모가 이제는 그런 생각마저 하지 않게 된 것이다. 12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성취도 평가’)를 시행한다. 필자가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성취도 평가는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전수평가 보다는 표집평가를 시행해서 전수평가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인 이를테면, 0교시나 방과 후 수업, 수업시간의 문제풀이, 성적 공개와 서열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없애야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시험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학생이 가진 지식을 평가하여 어느 정도 배움의 깊이가 있는지,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의 평가는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많이 다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극히 일부분의 학교에서 성적을 많이 올리거나 성취도 기초미달 비율이 낮은 학급 담임교사나 학생에게 포상 성격으로 소액의 상품권을 주는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다. 물론 교사들이 그러한 것에 혹해서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교육 본질적 문제를 등한시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지극히 교육적이지 못한 방법이 나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괴짜 경제학'에 나오는 잘못된 인센티브인 벌금 3달러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더욱이 처음의 적은 인센티브는 다음에는 더 큰강도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기 마련인데 그것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적절한 인센티브는 경쟁을 촉진하고 조직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잘못된 인센티브는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조그만 인센티브 하나로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잘못된 인센티브의 폐해일 것이다. 그 폐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에게 옮아갈 것이다. 잘못된 인센티브는 바람직하지도, 교육적이지도 못한 방법이다.
1440년 설립된 영국의 이튼 칼리지는 현 캐머런 총리까지 총 19명의 총리를 비롯, 작가 올더스 헉슬리, 조지 오웰, 경제학자 케인스 등 각계의 수많은 리더를 배출했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3분의 1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명문대에 진학하는 이튼의 교육은 세계 각국의 관심 대상이다. 많은 학자들은 특히 이 학교의 한겨울 진흙탕에서도 멈추지 않는 스포츠 활동에 주목한다. 이튼은 19세기부터 교육과정에 럭비·크리켓·조정 같은 단체경기를 포함시켰고, 지금도 일주일에 화·목·토 사흘은 오후에 교실수업을 하지 않고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리더십과 협동정신을 기르게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토니 리틀 이튼 칼리지 교장은 “성적위주의 교육만 하면 학교가 생산력이 뛰어난 공장에 불과하다, 우수한 시험성적을 내는 ‘좋은(good)학교’는 많이 있지만 ‘훌륭한(great)학교’는 시험성적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 교육계가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20여 년 전 ‘군관민’이라는 용어를 ‘민관군’으로 바꾸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 자리를 찾았듯이, 이제 지식 편중의 절름발이 교육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의 무게중심을 ‘지덕체’에서 ‘체덕지’로 옮겨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철학, 가치관의 문제다. 선진국일수록 체육을 중요한 교과로 여기고 학생의 스포츠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두뇌를 발달시키고, 민주 시민의 기본 덕목인 협동심, 준법정신, 정의감 등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뇌를 빌릴 수는 있으나 건강은 빌릴 수 없다는 말처럼 건강은 지식보다 중요하고 덕성보다도 중요한 기본 요건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적절한 체육 활동이 인지능력과 집중력을 높여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 않은가. 늦었지만 교과부가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문체부와 공동으로 ‘토요 스포츠데이’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다행한 일이다. 내년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를 계기로 우리 교육의 대전환을 기대해 본다.
6일 밤 12시 남아공 더반에서 날아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낭보는 30년 만에 또다시 올림픽을 개최하는 감동을 온 국민에게 선물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뛰었지만 두 차례의 실패 끝에 세 번째 도전에서 압도적으로 이루어낸 쾌거인 것이다.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유치위원회 관계자, 정계, 재계 그리고 체육계와 전 국민의 통합된 의지의 결집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유치 활동에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대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올림픽대회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는 것은 개최국이 되면 선진 국가 도약과 스포츠 인프라 확충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조 4973억 원의 총생산유발 효과와 약 8조 754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3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10년간 43조 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외적인 기대효과이다. 핵심은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 제고로 국가브랜드 및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평창이 I.O.C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평창이 동계스포츠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자는 ‘뉴호라이존스(New Horizons) 운동’을 펼쳐 겨울스포츠에서 소외되어 온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비동계 스포츠 국가의 청소년들을 매년 초청하는 ‘드림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었다. 또 그동안의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북미와 유럽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시아 차례임을 호소하고 20년 만에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지리학적 이점을 강조한 점, 모든 경기장을 평창에서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기장을 배치한 점 등도 눈에 띄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건희 I.O.C 위원(삼성그룹)과 조양호 유치위원장(한진그룹)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민간기업인과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올림픽 금메달이 빛나는 피겨여왕 김연아 등 모든 체육인들이 총동원돼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88서울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기장시설을 비롯한 숙박시설, 교통시설, 중계방송통신시설, 의료시설 등 다방면의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새로이 갖춤으로써 국가적 면모를 일신해야 함은 물론, 경기력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 앞으로 7년 후에 뛸 10대의 유망주 꿈나무 선수를 발굴․양성하고, 유망 종목에 과감한 투자와 함께 해외전지훈련, 스포츠과학화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올림픽은 세계 인류가 하나 되는 스포츠 문화의 제전으로써 우리 국민은 지난 88서울올림픽 당시 보여준 친절, 질서, 봉사, 손님맞이 등 선진시민 의식을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는 세계에서 6번째로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모두 개최한 국가가 된다는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는 쾌거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구촌 모두를 감동시키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과부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 대학은 학생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가 지난해 내놓은 국립대 법인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학장 직선제 폐지 등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선진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표한 구조 조정 방침 또한 대학사회에 소모적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것임이 틀림없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립대학을 국가기관에서 분리, 독립적인 법인으로 만들어 국립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는 국립대를 관치공기업화하고 대학교육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대의 설치목적인 대학의 공공성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 지난해 발표한 방안들도 현재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날치기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후 법인화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학생들의 반발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경북대에서 실시된 법인화 찬반 교수총투표에서도 64%의 교수가 투표해 87%가 법인화에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가 아닌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는 현 정부에서 더 이상 추진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급적 연봉제와 학장 직선제 폐지는 대통령령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교수들의 보수를 연구와 교육의 성과에 기초해 산정한 연봉으로 결정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무리하게 양적으로 상대 평가해 연봉에 큰 차등을 두는 보수체계이다. 연구와 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강행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오히려 연구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학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높은 나쁜 정책이다. 더욱이 이 제도는 교원의 보수를 자격, 경력, 직무 난이도 등에 기초해 정한다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규정과 어긋나게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성과에 기초해 보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시행령으로 학장 직선을 폐지한 것도 상위법에 기초하지 않고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학장을 직선으로 뽑을지 아닐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학장 선출을 금지하고 심지어 추천까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교원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위헌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국립대학을 선진화한다고 정부가 내어놓은 정책들이 모두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교과부는 또 다시 국립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을 줄이겠다는 일방적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과연 이러한 구조조정 방식이 국립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극히 의문이다. 과거 거의 모든 교과부의 상명하달식 일방적 구조조정 정책이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수반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도 결국 동일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국립대학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빗나간 구조조정이 아니라 획기적인 정부투자와 밑으로부터의 자율적 혁신이다. 획일적 기준에 의한 위로부터 강제되는 양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립대학이 자기 대학에 고유한 학풍을 세우며 자율적인 기준을 정하고 혁신을 추진해 대학경쟁력을 높이는 질적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대학경쟁력은 무엇보다 대학에 대한 투자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2007년에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의 GDP에 대한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은 1.2%이었는데 한국은 0.6%에 불과했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과 민간지출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은 69.1% 대 30.9%이었는데 한국은 20.7% 대 79.3%이었다. 그리고 국공립대 학생 1인당 정부지출액은 OECD 국가 평균이 1만424달러이었는데 한국은 6682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1만2712달러인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7442달러인 멕시코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이렇게 빈약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으로 어떻게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한국의 국립대학에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투자 확대이다. 정부는 국립대학에 대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경쟁력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잘못된 구조조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새로이 높일 수 있는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정부는 섣부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과 국공립대 학생 1인당 정부지출액을 앞으로 10년 이내에 OECD 국가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학생수를 줄일 것아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 국공립대학 학생 비율이 OECD 국가 평균 80%인데 한국은 18%에 불과하다. 국공립대 입학정원을 줄이겠다는 구조조정 방침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80년대 부임 당시 교무실의 꽃병들은 흔하던 모습이었다. 당대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양한 꽃병과 그보다 더 다양한 꽃으로 표시하곤 했다. 은근히 살짝 들어와서는, 장미, 카네이션, 백합 등속을 안개꽃에 섞어 꽂고 물을 갈아주곤 했던 많은 손길들. 혹여 일찍 출근하다 꽃을 손질하는 그네들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었다. 보는 이나 꽃을 다듬는 이나 서로 부끄러워하던 그 시기는 분명 낭만 시대였다. 무슨 꽃이 대수냐고 시비 걸지 말지니. 요컨대 당시의 꽃이란 교사와 학생을 매개하던 시대정신이요, 당대의 메타포였다는 게다. 교무실에서 격심한 변화를 느끼는 또 하나의 대목은 멘토의 부재(不在)이다. 부임 당시 교무실의 풍경을 회상하노라니 참으로 아련한 생각이 든다. 난 각 집무실의 선배 교사들을 뵈면서 그들을 멘토로 교육적 담론을 듣곤 했다. 거개(擧皆)는 수업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물어 듣던 시간이었다. 진정 교무실은 그런 공간이었다. 90년대 들어 교무실에 점진적으로 도입되던 컴퓨터는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선생님들 각자에게 보급됐다. 개인 컴퓨터의 보급은 교무실의 지형지세를 바꾸어 놓았다. 모든 교육적 프로세스는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게 됐고 급기야 2010년대를 기점으로 봇물처럼 이루어진 전면 전자시스템 도입은 가르치는 현장을 행정 처리의 아수라장으로 변화시키고 말았다. 가뜩이나 팀플레이에 취약한 각 교사 간의 관계는 이로써 더욱 파편화되고 개별화됐다. 교무실의 선배 교사들은 그 존재감만으로도 많은 자극이 되어주던 분들이었다. 그 멘토들은 어느 새 하나 둘씩 학교를 떠났다. 정년이 되어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명예퇴직의 길을 택한 분들도 많다. 말이야 ‘명예’ 퇴직이지, 떠난 빈자리와 그들의 뒷걸음이 쓸쓸함으로 가득 찼던 시절이었다. 그간의 교육 경력에서 멘토들의 조언과 나름대로의 고민을 통해 얻는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교실에서 일대 다수로 학생들을 대할 때에는 품위 있게”,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 일대 일로 학생들을 대할 때는 거리감 있게”요컨대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교탁 하나만큼의 사이를 두어야 한다는 거다. 한데 오늘날 이 교탁 하나의 거리는 큰 굉음을 내며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다시 교무실을 돌아본다. 학생들의 교무실 안에서의 행동은 거리낌이 없다. 교무실 주변을 맴돌며, 특정 선생님을 찾아 수시로 드나들며, 심지어 교무실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학생조차도 발견된다. 불과 수년 전 미국 동부의 유수의 사립고들을 둘러본 적이 있다. 난 그곳에서 분명 보았다. 자유롭지만 엄격한 질서와 규율이 살아 숨을 쉬고 있는 현장을. 인사(人師)의 스승과 사회의 어른, 그리고 교육의 멘토들은 ‘귓전에 방울소리를 남기며’ 저 멀리 목마를 타고 떠났다. 그들이 떠난 자리를 친절하고 자애로운, 형 같은 선생님, 언니 같은 선생님들인 ‘사탕 교사’들이 채워가고 있다. 처음으로 자발적 비담임을 신청한 올해 초, 젊은 후배들은 내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당 19시간에 방송반 업무를 맡으라고 요청한다. 얼마 전 한 후배 교사는 설문지를 쑥 내밀더니 바로 써서 달란다. 받아보니 개인의 성과급 산정에 관한 항목 리스트다. 분명한 것은 그 항목 어디에도 교육 고경력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교육 행위가 전면 계량화되는 참으로 무참한 세월이다. 그러기에 난 오늘도 멘토가 떠난 교무실에 앉아 ‘후생가외(後生可畏)’를 외치며, 수업과 잡무에 지쳐 망연자실해 한다. 공자는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는 무엇에다 쓰리오”라고 했다. 교육의 방도란 치국(治國)의 방도와 다를 게 없다. 그러기에 ‘메아 쿨파(MEA CULPA·내 탓이오)’를 외치자는 천주교의 선언처럼,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요’라는 교육적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가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해 교원들은 2조 2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충분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환 제주북초 교사는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교육이 시대의 대세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며 “모든 교과, 모든 수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획일적 접근이 아니라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에 맞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원들은 스마트 교육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과 학생들의 건강 대책, 스마트 기기 확보와 향후 관리 방안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정용석 경기 청암초 교사는 “며칠의 연수로 교원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아지기 어렵고,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려면 초·중·교 전체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가 마련돼야 하며, 향후 업그레이드나 고장 등의 문제까지도 고려돼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국가의 목표에 학교를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교원 동호회, 연구회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학교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우 서울 염광중 교사는 “현재도 지나친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터넷 중독, 시력저하 문제가 심각해질 아이들이 무엇보다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버클리 대학 연구팀은 컴퓨터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와 근시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11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눈 건강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00년 40.15%에서 2006년 42.2%, 2008년 42.7%, 2010년 47.7%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단위학교에 온라인 수행평가체제 구축과 디지털 교과서 검·인정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전현 대구 상인고 교사는 “온라인 수행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인만큼 지필 평가가 갖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했다. 또 그는 “디지털 교과서가 정식 교과서로 사용되려면 기존 교과서와 같이 검·인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검·인정의 새로운 기준, 교과서 수정의 기준 등이 마련되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7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안양옥 교총회장은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권 사수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교육본질 및 정체성 회복 등 ‘3대 대국민선언’을 표방하고 구체적 실천대안을 제시했다. ▶교권사수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 올바른 학생교육을 위해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책무성을 나누고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학교-가정-지역주민이 각각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을 갖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교육기본법에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 부과와 학교, 가정, 지역주민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또 대만은 가정교육법을 제정해 학교가 권고한 가정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를 명시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교육청에 소송 및 법률지원에 나설 교권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16개 시도교육청마다 교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권119’를 발족해 교권사건이나 학교분쟁 시, 즉각 출동해 이를 해소하는 지원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이밖에 교육벌 허용과 수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를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학부모-시민단체와 연계해 교사, 학생의 언어문화개선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포퓰리즘 저지 내년 총선·대선에서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대해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이다. 현행법상 교원의 정치활동이 불법인 것과 관련, 안 회장은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하는 정치인,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200만 교원 가족과 1만 2000명의 대학교수 회원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을 펴는 등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230개 시군구별로 교원 2000여명이 참여하는 총선·대선 ‘교육정책감시단 119’도 조직,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들로 하여금 포퓰리즘 정책을 감시하고 정책 폐기·전환을 압박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관철 활동을 펴도록 하는 것이다. 감시단은 지역에서 낙선운동 대상을가려내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교총은 올 하반기 총선 교육공약자료집을 개발해 각 정당과 지역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직선제 이후,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보수-진보간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이것이 학교 내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안 회장은 “지금처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도로는 시민이 교육감 후보자가 누군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려워 ‘로또교육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별도의 직선제를 하거나 간선제 등을 보완하는 등의 폭넓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에 유초중등 출신의 ‘교육전문가 할당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교육본질 회복 안양옥 회장은 “입시제도가 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상급학교 입학제도 개선방안을 학교급별로 나눠 제안했다. 우선 문제은행식 수능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수능이 매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고 고교 교육과정과 동떨어지면서 학생이 수업을 외면하고 사교육이 가중되고 있다”며 혁명적 개선을 역설했다. 안 회장은 “학생이 이수하는 정규교과에 대한 기초수준의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계고의 입시전형을 특목고, 자사고 등과 같이 전기에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후기에 학생을 모집하다보니 우수학생 유치에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반계고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고교 전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계중학교 도입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전문중 3년-특성화고 3년-전문대 2년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체계를 완성하자는 취지다. 안 회장은 “특성화고만으로는 전문기술 습득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조기교육적 차원에서 과감히 중학교부터 개성과 수요에 따라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학제개편 논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아 공교육화를 위해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내년도 교육 예산(안)으로 45조 7139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전년도 41조 2315억원보다 4조 4823억원(10.9%)이 증액된 규모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 교육에 전년보다 3조 7181억원(10.5%) 증액된 39조 2005억원을 배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 20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일부 증액사업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내국세의 20.27%를 교부금으로 분배한다. 고등교육도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등이 강화되면서 전년보다 7695억원(15.5%) 증액된 5조 742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국립공고 중소기업청 이관(479억원) 등에 따라 전년보다 157억원 감액된 6357억원이다. 다만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은 이번 요구안에서 빠졌다.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기재부와의 협의가 진행중이어서다. 교과부 담당자는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교과부 예산안을 수정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초중등교육예산을 건드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재부는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매년 3조원씩 늘어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총은 “아직도 초중등학교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대학 예산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수합한 기재부는 이후 조율과정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Q. 방학 중 해외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방학은 휴무일이 아닌 휴업일이므로 해외여행 시에도 신청과 허가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과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분류됩니다.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의 경우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됩니다. 구체적인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교과부가 최근 2012년 초·중등 교원 정원을 4000여명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행안부에 교원정원과 관련해 초·중등 교원 외에 대학교원 2000여명, 일반직 800여명을 증원해달라고 했다. 증원 이유로는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확대 실시, 진로진학상담 교사 배치 확대, 유치원 및 특수교사 배치 등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제화가 통과된 수석교사는 수업시수의 50%를 경감 받아 교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교과부는 현재 765명인 수석교사를 1만명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진학지도 전문 상담교사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한 정규교원의 신규채용도 절실한 형편이다. 한국교총도 교원 증원에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6일 행안부를 방문, 교원증원 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 등 교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2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수년간 교원정원 동결 및 교원법정 정원 미확보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특히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과다로 계속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 기간제 교사가 11.6%에 달하는 등 기간제 교사 증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교원양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기간제 교사가 학교 단위로 임의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무성 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교과교사뿐만 아니라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 학생 복지 및 안전, 건강 증진을 위한 비교과 교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배치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정부는 내년도 교원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 등으로 학생 수가 자연감소할 경우를 예측해볼 때 증원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중장기 교원수급 전망연구’를 진행 중인 이영 한양대 교수팀은 중간 연구발표 세미나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중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교원 2만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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