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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강원도와 도내 4개 대학은 27일 도청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 관련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문순 지사를 비롯해 강릉원주대, 관동대, 경동대, 세경대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과 학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부의 구조개혁 추진은 어떤 정책이라도 하위 15%를 벗어날 수 없는 만큼 평가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다음 달 초 도내 4년제 10개 대학과 10개 전문대 등 20개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교과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각 대학은 대학 발전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도와 시ㆍ군, 대학이 참여하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구조개혁 관련 대학들이 조기 정상화돼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문순 지사는 "도내 대학이 통ㆍ폐합 등의 아픔을 이겨내고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과부의 평가에 지역 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이번 협의회가 도와 대학, 지역사회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애초 협의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강원대와 동우대는 학교 사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안에 '학교 무상급식'항목을 신설할지를 놓고 김문수 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고영인 대표가 담판 자리를 마련했으나 서로 의견차만 확인했다. 고 대표는 27일 오후 정기열 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대표단과 함께 김 지사 집무실을 찾아 "무상급식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결과에서 보듯 시대의 흐름"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을 투여해달라"고 요구했다. 고 대표는 "도에서는 가용재원이 줄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엄살을 피우는 것 같다. 재정이 어려운 시ㆍ군에서도 무상급식비의 50~70%를 지원한다"며 "김 지사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내년 전체(초등학교와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비의 30% 1천300억여원을 도에서 지원하기를 희망하지만 무상급식 항목이 신설된다면 액수는 탄력 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며 "공휴일이나 방학 등 수업이 없는 233일의 급식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 오히려 의회에서 학교 안갈 때 아이들이 방치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응수했다. 김 지사는 "올해부터 교육청 가용재원이 도보다 많아 거꾸로 도움을 받게 생겼다"면서 "어린이집 보육, 무상예방접종 등 내년 복지예산을 놓고 순위를 매겨봐야 한다"며 고 대표 제안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교육청 40%, 도 30%, 시ㆍ군 30%로 해 도가 780억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도를 압박했다. 이에 도는 역점사업 예산을 살리는 대신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당초 58억원에서 342억원 늘어난 400억원으로 확대 편성, 해당 예산을 시ㆍ군에 지원해 무상급식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민주당과 타협한 바 있다. 민주당이 올해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무상급식 항목 신설을 요구했지만 김 지사가 거부함에 따라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 5ㆍ6학년생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서울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은 전 학년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은 서울지역 4개 자치구의 4학년생은 자치구의 방침에 따라 수혜 여부가 달라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오전 서울시로부터 "올해 11~12월 초교 5ㆍ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결재로 `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안'을 택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초교 5ㆍ6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18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초교 5ㆍ6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이날 각 교육지원청에 연락해 "각 학교에서 11월 급식비를 걷지 말라"고 지시했다. 학부모들에게서 11월 급식비를 이미 걷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되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4개 자치구 초교 4학년생 1만7천여명의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초등 1~3학년 전체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21개 자치구의 초교 4학년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중랑구 등 4개 자치구는 구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4개구의 4학년생에 대한 시청측의 언급은 없었다. 서울시가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4개구에 대해서만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개 자치구에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결정이 나면 학부모들이 낸 급식비를 돌려주면 되지만 올해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4개 자치구 중 일부 자치구는 교육청에 지원 대상 학생수와 필요한 예산규모 등을 문의하고 있으나 지원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당장 내달부터 이들 구의 4학년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011년 10월 27일 14시 42분 울산 초ㆍ중학생 게임중독 '다소 심각'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지역 일부 초ㆍ중학생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다소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초ㆍ중학생 2천424명을 대상으로 게임행동 종합진단 척도(CSG) 조사를 한 결과 게임중독 경계군 이상이 6.2%인 151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은 2.3%인 57명, 고위험군으로 올라갈 우려가 있는 경계군은 3.9%인 94명으로 집계됐다.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초ㆍ중학생 3만9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K척도) 전수 조사와 게임행동 종합진단 척도(CSG)를 벌인 결과 위험군과 경계군이 0.9%인 277명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은 일상 활동을 미루고 하루 5시간 이상씩 게임을 하는 증상을 보인다. 경계군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하고 있으나 주말에 몰아서 게임을 8시간 정도 계속하는 등 고위험군으로 갈 우려가 큰 집단이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지역교육청은 경계군 이상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담활동에 나섰다. 강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경계군 이상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게임 중독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게임 외에 다양한 여가와 취미 활동을 즐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고교생 59%가 기초체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입 시험에 내몰려 있는 고교 3학년 10명 중 7명에 가까운 학생이 체력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초교 4~6학년, 중·고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 체력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평가 대상 고교생의 23.6%가 4등급, 35.4%가 5등급 판정을 받았다. 1~5등급으로 분류한 이 평가 자료에서 체력이 가장 좋은 학생들이 1등급, 보통이 3등급으로 분류된 것을 감안할 때 고교생 59.0%가 보통 체력을 밑도는 것이다. 고교 3학년 학생들의 체력 4~5등급 비율은 무려 64.7%로 고교생 평균 비율을 훨씬 넘었다. 고교생들의 기초체력 4~5등급 비율은 전국 평균 50.7%를 넘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해 중학교 학생들의 4~5등급 체력 비율은 19.2%, 초등학생은 16.7%로 나타났다. 기초체력 등급은 팔굽혀펴기, 오래 달리기, 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등의 기록을 측정해 수준별로 일정한 점수를 부여한 뒤 이를 합산해 분류된다. 4~5등급은 합산 점수가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를 말한다. 도교육청은 체력 측정 종목이 지난해 상당수 바뀌어 체력 4~5등급 비율을 전년도와 단순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갈수록 학생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생 체력이 크게 부족한 것은 성적 중시에 따른 학업 치중과 컴퓨터 사용시간 증가 등으로 학생들이 운동할 시간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학교에서 성적 향상 등을 이유로 선택 과목으로 돼 있는 체육 수업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도교육청 올해 초 올해 입학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들의 졸업 때까지 교과목별 교육과정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학생의 3년간 체육 수업시간은 270.04시간이다. 고교생은 이보다 34.9% 적은 176.2시간으로 나타났다. 학교들이 이같이 체육 시간을 적게 편성하는 것은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체육 시간의 경우 '최소 17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될 수 있으면 많은 수업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타 과목에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급 학교의 체육공간(운동장 및 체육관) 면적도 10년 전보다 초등학교는 1.4%, 중학교는 8.3%, 고교는 무려 15.3% 감소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교내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편성 시 체육수업 시간을 감축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생들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학업을 계속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도교육청을 포함해 교육기관이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 학교 변화에 대해 교사 61%가 '부정적', 학생 68%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같은 시각차는 6개월 전 조사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정보원이 지난 9월21일부터 10월5일까지 37개교 초·중·고교 교사 1천530명과 학부모 1천757여명, 초교생 563명, 중고생 1천754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다. 2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나타난 학교의 변화에 대해 교사들은 61.4%가 부정적, 38.6%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반대로 68.2%가 긍정적, 31.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학부모들이 77.7%로 학생들보다도 높았다.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조례 시행 이후 효과에 대한 평가는 조례 본격 시행 1개월여 뒤인 지난 4월 도교육청이 82개 중·고교 교사 3천778명과 학생 2천736명을 대상으로 벌인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64.5%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학생들은 72.3%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부정적 평가는 대도시가 67.6%로 가장 높고 읍면지역(60.7%), 중소도시(55.2%) 순이다. 학교급별로는 전문계고, 일반계고,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조사됐다. 교원단체별로는 교총 소속 교사들의 부정적 평가 답변은 70.6%로 높았으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부정적 평가 답변은 27.5%에 불과했다. 인권조례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교사의 72.5%가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지만 학생은 35.7%, 학부모는 30.3%만 불만족스럽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시급히 개선될 점에 대해서는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 의식변화를, 학부모는 교사의식 변화를, 학생은 민주문화 정착과 교원의식 변화를 꼽았다. 이밖에 학생들은 수업태도 불량이 선생님과 가장 많이 겪는 갈등이라고 답했으며, 잘못한 학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훈계 및 상담이라고 답했다. 학생 생활지도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사들은 반항적 태도(42.6%)를 들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 및 이후 학생 인권 보장 수준에 교사의 53.0%, 학부모의 51.8%, 학생의 46.9%가 "좋아졌다"고 밝혔다. 또 교사의 83.9%가 학생인권조례 적용으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됐지만 학생생활지도를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김성천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은 전반적으로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바라보는 것은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의 거리가 멀다"며 "이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설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5주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국 7개 시도에서 초·중·고생들이 참가하는 ‘2011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갖는다. 이번에 개최되는 2011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대회 종목을 지난해 4개 종목(농구, 배드민턴, 소프트볼, 국민건강체조)에서 10개 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탁구, 피구, 배드민턴 소프트볼, 핸드볼, 줄넘기)으로 확대됐다. 이번 행사는 이와 함께 스포츠 강습, 스타와의 만남 등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펼쳐지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이번 대회는 10개 종목별로 교내대회, 교육지원청대회, 시도교육청대회를 거쳐 총 500팀(초:164팀, 중:187팀, 고:149팀)의 6224여명이 참가하게 된다.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이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교육활동이 보다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5일 수업은 기존의 주6일 수업이나 월2회 주5일 수업에서의 토요 수업일을 단순히 주중으로 옮겨 놓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수업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 휴업일은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사항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돌려줌으로써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교육의 장이 학교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교육관도 변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관은 기존의 지식과 기능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의 함양에 맞춰져야 한다. 교육이 학교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가 확대돼야 하는데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단위학교나 교육청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사회시설 및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관련 주체 모두의 힘이 결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이 교육시설의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자체와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은 공식적인 교육활동에서부터 비공식적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공식적 교육활동에서는 지역사회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협력 체제가 요구된다. 비공식적 교육활동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의 지원, 방과후 학교와 토요 프로그램의 연계 및 지원,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이 해당이 될 것이다. 이들 사항이 지자체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도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5호)로서 각급학교의 설치와 운영 및 지도,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의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관리, 지방문화와 예술 및 단체의 진흥 등 교육여건의 정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 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유관시설의 이용뿐만 아니라 연계·협력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정규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생활 중심의 학습과 체험중심의 교수·학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풍부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다. 교육청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전담강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돌봄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돌봄교실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와 토요 프로그램의 연계를 위해 방과후 학교 우수강사의 육성과 활용, 민간 참여의 활성화, 행정지원체제의 정비 등을 통해 전체 학교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시설인 학교,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수련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의 공공기관과 사설기관 및 시설 등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활동의 극대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주5일 수업을 위해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는 지자체와 교육계의 상호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인력의 파견 근무 등을 통해서 긴밀함을 유지해야 한다. 협력체제 활성화를 통해 교육청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해 적용하고, 지자체는 학교 안전망이나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해 주5일 수업 시행에 따른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주5일 수업이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책가방 없는 날’에서 유래된 주5일제 수업을 2005년 월1회 도입한지 7년 만인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자율 실시한다는 발표가 지난 6월 14일에 있었다. 이러한 주5일제 수업 전면 도입은 학교 교육에 큰 개혁적인 의미가 있다. 먼저, 학생의 입장에서 주5일제 수업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면 5일 동안의 학교생활 후, 2일간 휴식을 취함으로써 축구, 농구, 독서, 등산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스스로 생활계획을 설정하고 실천함으로써 21세기가 요구하는 학습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교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획일적이고 통제되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벗어나 단위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학교마다 교과 시간, 교과 외 시간, 방과후학교, 학교행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해 주5일제 수업을 실제적으로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 게다가 교사 스스로 연수을 수강하거나 스포츠 및 개인 취미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교사 개인 연마 및 발전을 위한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 주5일제 수업을 살펴보면 가족끼리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여러 측면의 인성 및 예절교육을 실천할 수 있고,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가정의 교육적 기능 및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주5일 수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되지 못하고 24년이 지나서야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주5일 수업을 도입하기에 앞서 아직 주5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학부모가 많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교육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 남아 있는 학생은 친구들과 불건전하게 어울려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학원의 주말 단과반 운영, 주말 특별 과외 등으로 인해 사교육이 증가되고 다른 학부모를 자극함으로써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 셋째, 주5일 수업을 실시하게 되면 수업일수와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학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교육적 관점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주5일 수업을 도입하였다가 실패한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학습 부진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주 5일제 수업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 5일제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5일 수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가정, 학교, 사회가 하나의 ‘학습공동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로 주5일 수업에 임해야 한다. 둘째, 비행 청소년이 많이 등장하지 않도록 학교 밖, 학교 안, 지역사회 등에서 사교육 시장을 능가할 수 있는 재미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셋째,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보다는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및 경험을 통해 살아 있는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교과서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접하고 체험 활동을 실천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 제도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주5일 수업제는 교사나 학부모, 지역사회 등을 위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조망해야 주5일 수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한국교총이 지난 12일 한국프로농구연맹과 2011-2012 시즌부터 2013-2014시즌까지 총 3시즌 동안 학생 10인 이상 사제동행 시 학생가의 30% 추가 할인 및 인솔교사 입장료 무료, 한국교총 회원(동반3인 포함) 30% 할인혜택 등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교총은 지난 4월에도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교총회원에게 일반석 입장료 30% 할인과 학생단체관람 시 학생과 인솔교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교총은 앞으로 프로축구, 프로배구 관련 단체와도 유사한 내용의 MOU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교총이 스포츠 단체와의 업무협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원의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교육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 먼저 학생과 교원이 함께 경기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사제 간의 정을 돈독하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스승 존경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사제 간의 정은 물론 교권 존중 풍토도 사라져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제동행 스포츠 관람은 학교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성교육면에서도 그 효과는 크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들의 과잉보호로 인해 자기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단체경기 관람의 기회를 주는 것은 협동성과 사회성을 스스로 체득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해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건강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 스포츠 저변도 많이 확대된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접함으로써 운동과 가까워져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운동을 즐길 것이고 체육영재도 조기에 발굴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아이들의 건강 보호, 가정과 사회 갈등 치유 등 공익적 측면에서 교총의 스포츠복지사업 추진은 의미가 크다. 앞으로 정부와 사회 각계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교원과 학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교과부는 초·중·고등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힐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동안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학교 구성원이 학교 밖의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과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셋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를 현실화하고, 학교 내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교와 보호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교육기관 점거, 난동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경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이상민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내 안전사고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총 7만749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 밖 안전사고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그동안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와 교원은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크나큰 심적 고통과 경제적·시간적인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교육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해 학교나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학교와 교원이 스스로 대응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상담 및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되어 왔다. 학교현장의 이러한 고충에 대해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발표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학교안전공제사업의 확대로 교원이 안전사고의 불안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교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화 반대 현재 서울과 경기도는 학교당 정규교사가 부족해 1~7명의 기간제 교사를 매년 새로 고용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은 500~3000명 정도의 교사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균형한 현실을 해소할 대책이 전무하고 대부분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 이내인 상태에서 다시금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권의 교육감 이양은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2003년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교원의 사기를 꺾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원 지방직화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낸 바도 있다. 물론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육청이나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인 일반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능동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기구를 신설하거나 업무 급증하는 데 따른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나 그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인적자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인사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 절차와 제도를 바꾼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교육전문직 선발 기준이 시․도교육청 마다 다르고 수시로 변하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이 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시·도교육청을 특정 지역, 대학(원), 교직단체 소속이나 출신 등이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 추진보다는 교원의 정원 확보, 지역 간 교사수급상의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교사들이 충분히 교수-학습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일반교육행정직에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지원 업무이외의 초·중등교육 행정 관련 모든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이홍우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장(충남교총 사무총장)은 25일 한국교총에서 ‘2011년도 제2차 사무총장협의회’를 갖고 학교배상책임공제 확대, 대학교수회 설립 추진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31일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AdvancED 초청 미국 학교평가 인증제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의 학교평가 인증제를 분석해 시사점을 찾고 한국 학교평가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엄숙한 학술 포럼 형식을 탈피해 음악과 조화되는 지식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강원숙 사향도예회장(서울목동초 교사)은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가나아트페이스에서 스물 여섯번째 전시회를 열고 회원들의 도예작품 2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변창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24~26일 전남 한화지리산리조트에서 중부지역 학교 연금업무 담당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가졌다.
서울 영림중 교장공모심사위원들이 한국교총, 이상의·윤정득 영림중 학부모,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한국교총이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재판장 한성수)은 26일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교장을 선출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임명제청이 거부된 서울 영림중 교장공모심사위원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경숙 영림중 교장공모심사위원장 외 4인은 “이상의 전 영림중 학부모 회장 등이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한국교총과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고, 이러한 허위 제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3월 서울남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비롯한 피고 측은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영림중 학부모가 제보한 내용은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박수찬 교사를 교장에 내정했지만 교과부가 지난 2월 절차상 지침 위반을 이유로 영림중의 교장 임명 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현재 영림중은 교감이 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 독서량 월평균 2.75권 상위5% 읽기능력 OECD국 중간 수준 ▨ 우리나라 학생, 책 얼마나 읽을까=OECD에서는 국가별 1인당 평균 독서량을 조사해서 매년 발표해 오고 있다. 2010년 통계 결과는 월 평균 미국6.6권, 일본6.1권, 중국2.6권 등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월 평균 0.8권을 읽어 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인 인도의 월 평균 10.7권에 비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이 수치는 청소년을 포함한 수치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매년 ‘국민독서실태조사’를 하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평균 독서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2010년 기준으로 한 학기에 평균 16.5권을 읽는다. 월 평균 2.75권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에 비해 책을 얼마나 읽을까? 아쉽게도 동일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학생 독서량’을 측정한 통계치는 찾기 힘들다. 각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치를 비교해 보고 그 상대적인 수준을 짐작할 뿐이다. 다만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PISA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OECD 국가 학생들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PISA 결과 보고서에서는 읽기 능력에 대한 국가별 수준뿐만 아니라 독서 및 독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이 지표들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상위 5% 학생들과 상위 10% 학생들의 읽기 소양(Reading Proficiency)이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학생들이 최상위권인 것은 분명하지만, 상위 5% 및 10% 학생들의 성적은 그렇지 않다. 이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순위는 대한민국이 공동 2위이지만, 상위 10% 집단(그림의 90%)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점수가 높은 나라가 7개국, 상위 5% 집단(그림의 95%)의 경우는 8개국이다. 평균 점수는 분명 높은 수준이나, 상위권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상위권 학생들이 보다 많이 사회 지도층으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님을 보여준다. 초등 즐거운 책 읽기, 중학 독서의 생활화 고교 입시초점 둔 독서와 토론, 논술 병행 ▨ 독서교육 잘 하는 학교의 독서교육 실태=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독서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판을 받는 학교의 독서교육을 분석할 기회가 있었다. 강원 속초 청대초(교장 양승범)의 경우 학생들에게 의무나 경쟁을 부과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즐거운 책 읽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학교의 지원은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교육 연수나 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 집중되었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으로 학부모들이 기꺼이 학교 독서교육에 참여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한편으로 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이 독서 교육 방향과 방법에 합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 대신여중(교장 이경남)은 자기주도학습과 독서를 연계해 학급 단위 독서를 활성화하고 있다. 여러 독서 관련 동아리가 각자 다양한 활동을 펼침으로서 ‘독서’라는 한 가지 고리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교육 활동과 독서가 여러 방식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 노원고(교장 김태수)는 학생들이 충분히 독서 관련 활동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자율적이며 다양한 독서교육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입시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쟁 구도를 강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눈에 띄는 원칙 중 하나는 일회성 행사 위주의 독서교육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 학교 급별 특성을 종합하면, 독서교육 목적의 경우 학교 급별 특성에 따라 초등은 즐거운 책 읽기를, 중학교는 독서의 생활화, 고교는 입시에 초점을 둔 독서와 토론, 논술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었다. 독서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초･중･고 모두 학교 어디서든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는 학생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시설 면에서는 역시나 모두 매년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었다. 학부모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참여 유도,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독서 활성화 등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아침-수업 중-방과 후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교과연계 독서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고등학교는 진로와 관련된 독서교육도 추진하고 있었다. “자기주도적 독서법 가르쳐야” 김순남 KEDI 창의경영학교특임센터장 “지식기반 사회에 요구되는 학습 방법은 지식 자체의 습득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독서도 마찬가지죠. 책은 무조건 읽으면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해요." 김순남 KEDI 창의경영학교특임센터장(사진)은 우선 독서도 자기주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자신에게 필요한 책은 무엇이고, 그 책에서 무엇을 얻어낼 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독서에 책임을 지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독서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며 김 센터장은 “이제는 독서의 질과 즐거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다. “독서량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제대로 읽고 있는 지에 교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빨리/ 많이’ 읽기보다는 ‘즐기면서/ 깊이 있게’ 읽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이유를 김 센터장은 수업과 독서를 별개로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교과 따로 독서 따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기획을 통해 속까지 꽉 찬 학교 독서교육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교과 수업과 연계된 ‘교과 독서’는 국어과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교과 내용 학습을 학생들이 쉽고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떤 연계도 가능해요. 독서를 매개로 범교과적 창의적 학습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하니 현장의 변화를 선생님들이 주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퇴직교원들이 현직에서 실천하기 어려웠던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 나섰다. 퇴직교원 20여명은 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 24일 ‘타고난적성찾기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지원·사진)를 출범시켰다. 임무영 전 서울북부교육장과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적성찾기실천본부는 학생, 청소년들이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학벌 중심의 사회풍토에서 희생되지 않고 타고난 자신만의 적성을 찾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퇴직교원들은 앞으로 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적성 찾기 강연을 하는 등 교육·연수 활동을 하게 되며 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출범 첫 사업으로는 31일까지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선발해 1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도전! 타고난 적성스타 T(talent, teenager) : 1000만원을 잡아라’ 대회를 공모한다. 임무영 공동대표는 “현직에 있을 때 교육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 것을 자성한다”면서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 있게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에 많은 교육자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적성찾기실천본부에 참여한 퇴직교원은 류연수 전 서울서부교육장, 백종성 전 등마중 교장, 황시범 전 서울신용산초 교장, 김원규 전 서울동의초 교장, 곽영화 전 서울성북교육청 학무국장, 김진의 전 서울용원초 교장, 박종건 전 서울가산초 교장, 노정자 전 서울연천초 교장 등 20명이다.
2012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가문화가 아동과 청소년들의 지적수준과 진로탐색, 생애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전 국민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해 지나치게 학교에 의존하고 결과중심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경향 있다. 이제는 자녀의 앞날을 폭넓게 관망하며 따뜻한 대화와 진정한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그들이 잠재된 가능성을 열어 인재로 성장하도록 정성을 쏟아야 한다. 라베송은 "습관은 그것을 낳은 변화를 넘어 존속하는 것"이라 말했다. 청소년들이 꿈에 도전하는 일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축적된 지식을 체험하며 미래를 디자인해 좋은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앞으로는 토·일요일을 활용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개인의 성장발달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학교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부 맡아 감당하기는 어렵다. 가정 형편상 부모가 동행하지 못해도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하고, 저비용으로 안전하고 유익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사회전반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검토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교육바우처 활동에 활력을 주어야 한다. 학부모의 노동시간을 탄력화 하는 방안도 연구·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지역기관, 기업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주제를 다양하게 발굴해야 한다. 가족동반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를 제때 교류하자. 또한 이중경비는 모으고 기존 시설을 공유하며 진로직업 맞춤 프로그램을 개방해 다채로운 경험의 장을 제공하자. 일회성 사업과 반짝 행정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건강한 예술·문화교육의 향유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주5일 수업제를 계기로 아동청소년들이 호모 루덴스(Homo Ludens·놀이하는 인간)로서의 본질을 찾아 즐거움과 창조에 심취하는 문화 생산자로서 삶을 풍성히 엮도록 지원하자. 이 제도의 성패는 학생들이 평생 배우고 배려하는 유쾌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미래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데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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