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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8일 경인여자대학(학장 김길자) 학내분규와 관련, 교육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인천 계양구 소재 경인여대가 심각한 학내분규로 학사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결과 밝혀진 문제에 대한 상응한 조치와 함께 소속교원의 교권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등 학교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경인여대는 재단측의 회계부정 의혹과 함께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소속교원에 대한 인사권 남용으로 설립이후 현재까지 80여명의 전임교수가 해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등 학교운영을 둘러싸고 학교구성원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6월 12일)부터 모레(6월 1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글자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 겨레가 스스로 뜻에 어긋나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54년 10개월만에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문제들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어찌 감격스런 일이 아니랴! 비록 가시적인 성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만남 자체만으로 분단민족사에 커다란 획이 하나 그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뜻 깊은 남북 정상회담에 우리가 거는 기대가 어찌 한 둘에 그칠 것인가. 참으로 많은 기대를 걸게 된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르랴는 우리 속담 그대로 첫 정상회담만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몇가지 기대만을 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불가침과 평화에 대한 원칙적 선언이 발표되기 바란다. 남과 북은 꼭 50년 전인 1950년에 6·25전쟁의 발발을 겪음으로써 동족상잔의 뼈아픈 기록을 남겼다. 이 전쟁이 1953년에 휴전협정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무력충돌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에 둘러싸이기도 했다. 이것은 자연히 남북 사이에 지나친 군비경쟁을 유도했고, 그리하여 남과 북 모두가 너무나 많은 자원과 예산을 무기구입과 군대 유지에 써야 했다. 이로써 남과 북은 모두 와훼어 스테이트(warfare state), 곧 전쟁국가가 됐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웰훼어 스테이트(welfare state), 곧 복지국가가 되고자 함에 반대되게 남과 북은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쟁에 대비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그 결과 남과 북을 통털은 한민족의 역량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지를 못하고 자기소모의 길을 걷고 말았으니 참으로 통탄스러웠다. 21세기에 들어 선 이제 우리는 이 잘못을 고쳐야 하겠다. 그렇기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이 상호 불가침과 평화를 다짐하는 공동선언서를 발표하기 바란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남과 북은 지난 1991년 12월에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조인했기 때문에 이 정신을 되살리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산가족의 재회가 실현되기 바란다. 6·25전쟁은 약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발생시켰다. 그 뒤에도 남과 북은 상대방 간첩의 체포와 상대방 주민의 억류 등 여러 형태로 상대방 주민을 자기 의사에 어긋나게 자기 쪽에 눌러 살게 만들어 놓았다. 이들 역시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이들 모두 자기가 바라는 곳으로 돌아가거나 자기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돼야 한다. 이것은 인도주의의 기본이다. 셋째, 이산가족의 재회를 계기로 3통이 실현되기 바란다. 3통이라 함은 통행 통신 통상을 뜻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 3통이, 그리고 문명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실시되는 이 3통이 같은 민족 사이에서는 지극히 제약되어 있는 현실은 우리 민족의 수치이자 불행이다. 이 못난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3통의 개시와 확대는 남북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사람과 정보와 물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남과 북을 오가면서 인위적인 분단의 장벽은 허물어질 것이며 한반도의 얼음은 녹을 것이다. 이 점은 이미 분단 독일에서 입증됐다. 3통이 확대되면서 동서독은 하나가 되는 길에 접어들었던 것이다. 3통의 개시의 신호는 부분적으로 이미 울렸다. 최근 북한의 예술단이 몇 차례 서울에서 공연한 일, 그리고 남한의 예술단이 몇 차례 평양에서 공연한 일이 그 신호이다. 북쪽에 이미 남쪽의 기업들이 진출해 남북경제협력의 터전이 마련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철도가 남북을 연결하도록 합의가 성립된다면 3통에서 큰 진전이 이룩된다고 하겠다. 이어 남북 교원들 사이에 상호 방문이 실현되기 바란다. 교원들이 상대방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면서 서로 보완해서 민족교육의 수준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기 바란다. 학생들도 서로 상대방 명승지로 수학여행하면서 이해와 관용의 폭을 넓히기 바란다. 넷째, 김정일의 서울 답방이 실현되기 바란다. 그래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남북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또 그것을 계기로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계속되기 바란다.
6월말부터 시작되는 서울, 충남, 전북, 대전 등 4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가 지극한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들의 관권개입, 사전선거운동, 편가르기, 향응제공, 상호비방 등 종래의 선거양태보다 훨씬 혼탁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종전의 `교황식 선출방식' 때에도 금품거래, 파벌조장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되자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선출제도가 도입되었었다. 그런데 종전 선거 방식이 개선되기는 관건개입 시비까지 일어나고 있으니 이 선거방식도 더 많은 문제를 나타나고 있다. 어떤 선거 방식이든 선거에 임하는 입후보자들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선거인들의 투표를 하는 자세에 달려 있음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학식과 덕망, 교육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상징적 지위에 있어야 할 인물이 교육감이다.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많은 권한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교육감의 역할은 더욱 커지며 그 권한은 더욱 강하게 된다. 부당한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자들이 교육감으로 선출되면 특정 분파의 힘이 작용될 것이고 `봐주기행정'이 이뤄질 것은 뻔하니 지방교육정책이 제대로 될리도 없고, 주민들이 신뢰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입후보자들은 30∼40여년의 교직생활을 하면서 교장이나 교수직을 오래 수행해온 교육자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이 입후보한 선거전의 양상이 이렇고, 이들이 교육감으로 선출되면 학생과 시민,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교육과 교육정책을 신뢰하기를 바랄 것인가. 이러한 풍토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니 자치단체장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니 하는 엉뚱한 생각들을 낳게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입후보자들은 깊이 인식해야할 것이다. 입후보자들은 사욕을 버리고 교육발전의 선도자요, 지역교육의 상징적 인물로서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정당하게 선거에 임하기를 바란다. 선거인인 학교운영위원들은 정치판의 선거보다 더욱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뤄지도록 감시하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바르게 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재삼 인식하기 바란다.
과외금지 위헌판결 이후 우리 교육은 일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예견되지 않았던 바도 아니지만 후속대책도 마련치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전히 고액과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규제할 것인가 등의 비생산적인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극히 당위론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신뢰를 잃어 왔다는 것과도 진배없으며, 학교외 교육인 과외에 의존해 왔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파행이 연속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연일 학교 또는 교실의 붕괴라는 표현이 서스럼없이 개진되고 있다. 심지어 학교해체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학교교육이 일대 혼란·정체기를 맞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발전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각에서 아무리 국가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 또한 학교교육의 부실을 방치하고는 공염불일 수밖에 없음은 불을 보듯 빤하다. 금융부실, 기업 부실 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예견된다면 정부는 물론 정치권 전체가 야단법석이다.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몇 백배의 파괴력을 지닌 교육부실에 관해서는 그저 무덤덤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 그야말로 국가의 기간 산업 자체가 부실의 늪을 헤메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작금과 같은 교육 침체국면이 계속 되는 한 정부의 신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음도 자명하다. 이로부터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고 본다. 이제 제 16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과업의 하나가 국가적 난제인 교육의 부실을 해결하는 길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내에 특별위원회 형태의 "국가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 살리기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6대 국회는 한마디로 "교육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교육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운동이 이번 국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는 올 예산보다 5조261억원이 증액된 세출규모 24조1981억원의 2001년 교육예산안을 편성하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등 예산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2001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16조1523억, 특별회계 8조458억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 지원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 양여금,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을 포함해 올 예산규모 16조 415억보다 4조1720억 증액(26%)된 20조2136억으로 편성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민적 논란이 되고있는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정상화와 김대중대통령이 밝힌 2004년까지 OECD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내년도 예산규모가 이정도는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환특예산 2조3000억의 경우 올해의 7000억 보다 1조6000억이 늘어난 요구액인데 이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세의 기한연장 외에 새로운 교육세 증세를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예산확보를 위한 난항이 예상된다.
과천시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성환(李成煥·62)과천시장은 그러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 무료 학교급식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지난 95년 7월 1기 과천시장에 당선된 후부터 재선된 현재까지 '4대 시정방침'의 하나로 전국 제1의 문화·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공헌해왔고, 실제로 이를 실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관내 3학년 이상 초등학생 모두에게 2학기부터 무료 급식을 지원하게 됐다. 내년에는 이를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과천시의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이 남다르다고 하는데. "시장 취임후 매년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관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해왔다. 특히 항구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54억원의 장학재단, 100억원의 교육발전기금, 180억원의 무료급식 지원기금을 조성했다. 이밖에 내년말 완공예정인 시립도서관 건립과 중앙고 개교등이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교육사업의 주요내용이다" -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행스럽게도 과천시는 재정자립도가 95%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 최정상이다.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이론이 없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안이 교육이기 때문에 재원확보나 교육투자에 큰 저항은 없었다. 여세를 몰아 급식기금 부족분 120억원을 올, 내년중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기금이 조성되면 앞으로 누가 시장을 하든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 과천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역할관계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교육자치의 핵심은 전문성이라고 본다. 양 자치간의 유기적 협조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원만한 교육자치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반자치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색낼일이 아니라고 본다. 교육발전이야말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미래를 약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원에게는 세 종류의 직위가 있다. 즉 교사, 교감, 교장이다. '교사'의 직위에는 1급 정교사(이하 1정)와 2급 정교사(이하 2정)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되고, 교감, 교장의 직위에는 각각의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하고 있다. 2정에서 1정으로 되는 것은 순수 상위자격 취득이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모두 취득할 수 있는 반면, 교감, 교장직은 자격취득과 동시에 새로운 직위로의 승진이므로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용이 불가능하여 과열 승진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교사'와 '교장, 교감'의 역할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전자는 교수중심이요 후자는 관리중심이다. 즉 교수중심의 교사직위에서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1정 취득으로 끝나는 반면에 그 이후에는 별도의 직위인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요구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40만 교육자가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숫자는 정원에 묶여 1∼2만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원간의 무한 경쟁을 초래하고 나아가 관리직 중심 교직문화의 1차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주장하는 선임교사와 수석교사제는 1정 자격 취득 후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길 외에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에게는 교감, 교장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해주고 일단 선임교사·수석교사의 길을 선택하면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교수중심의 교직문화를 창출해 나가자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상호교류가 가능할 경우 자칫 수석교사제가 관리직 진출을 위한 중간단계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사회의 경우에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되어 있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각각의 자격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으므로 승진과열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수석교사제의 시행에 있어 최고의 쟁점은 수석교사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강조한대로 수석교사제는 자격의 신설이지 새로운 직위의 신설이 아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직위의 신설로 인한 계급구조를 심화시키지 않는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임용숫자에 관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직발전 방안(시안)에 전체교원의 10%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정원을 제한하면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새로운 승진경쟁은 불을 보듯이 뻔하고 자격제도라는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의 자격에 상응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여기에 도달하는 교원은 모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수석교사의 도입으로 학교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다. 수석교사의 본연의 역할은 당연히 수업이다. 따라서 학교장의 역할과 중복되지도 않고 학교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물론 최고 상위자격자인 만큼 학교운영 등 여러측면에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별도의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거기에 맞게 수업경감 등의 조치도 강구할 수 있다. 이때 수석교사의 수업 경감은 신규교원의 확충을 통하여 해결하면 다른 교원의 수업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전문직종으로서 자격체계가 교수직과 관리직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교직밖에 없으며 이러한 자격체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잘못된 경쟁구조를 타파하고 교단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원들이 학교나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이미 10여년 전부터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주장하여 왔다. '93년 하반기, '99년 상반기 및 2000년 상반기 등 3차례에 걸쳐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합의하였으며, 교육부는 '95년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소요예산을 정부예산에 요구하였으나 교원처우개선의 효과밖에 없다는 경제부처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수석교사는 전국 70%이상의 교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제부처의 반대가 심각해 전 교육자가 힘을 합해도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스스로 수석교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교직의 발전을 외면하고 단체의 이익만을 앞세워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수석교사제는 영원히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
"할머니 이야기에 빈정거리거나 틀렸다고 해서는 안된다. 그저 예, 맞습니다. 그래야만 된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주무시는 틈을 타서 가족들을 모아 놓고 명령을 내렸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의 엉뚱한 이야기에 가족들이 짜증을 내거나 얕볼까봐 미리 아버지는 단단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2학년인 재웅이를 겨냥하고 있는 것을 가족들은 안다. 왜냐하면 같이 방을 쓰고 있어서 말벗이 되는 재웅이가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박박 우기느라고 시끄러울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웅이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할머니가 잘못 알고 계신 것은 바르게 가르쳐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조건 맞다고 하라니! 하지만 아버지의 염려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재웅이는 할머니와 전혀 다툼이 없이 잘 지내었다. 재웅이는 할머니가 무척 좋았다. 집에 제일 먼저 오는 재웅이를 맞이하는 것은 늘 찬바람이 도는 빈집이었다. 너무 쓸쓸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언제나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우리 재웅이 인제 오는감? 공부하느라 힘들제?" "힘들긴요! 재미있는 걸요." "어서 온나. 내가 먹거리 해 놓았다." 그러시면서 뜨끈뜨끈한 부침개나 김이 솔솔 나는 죽을 내놓았다. 재웅이는 할머니가 해 주시는 요리들이 참 맛있었다. 그뿐 아니다. 할머니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것이 많다. 옛날 이야기도 그렇고, 처음으로 들어보는 이상한 낱말들도 참 재미있다. 놀러왔던 아이들도 그랬다. 그래서 자꾸 놀러 오려고 한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에 할머니는 "너 동무들은 하나같이 모두 잘 생겼구나." 하며 흐뭇해하신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다. 그래서 재웅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여쭈어본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생겼어요?" "그래도 모두 너보다는 못하제. 재웅이가 제일 잘 생겼지." 하며 볼을 꼬집는다. 재웅이는 자기 반에서 공부는 잘한다. 하지만 이때껏 얼굴은 자신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제일 잘 생겼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삼삼하였다. 그런 할머니가 좋지만 특히 텔레비전 볼 때는 제일 마음이 맞다. 작은누나가 "채널 돌려. 연예가 중계 보자." 그러면 할머니가 나서서 "그냥 두어. 지금 이것이 더 재미있다." 할머니는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을 좋아하신다. '혼자서도 잘해요' 같은 유치원 프로를 즐겨 보신다. 어른들 보는 것은 수준이 높아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다. 때문에 가족들도 웃는 일이 많다. 오늘 저녁에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할머니가 기가 찬다는 듯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다. "저 제불암이는 또 각시를 바꾸었네. 세상에 각시가 몇갠고?"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어머니, 저건 진짜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연극이에요. 극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는 거랍니다." "아무리 연극이라도 그렇지." 할머니는 불평이시다. 그런데 용하게 제불암이는 구별을 한다. 그게 신통해서 큰누나가 "어머, 할머니께서 제불암을 다 아시네. 호호호." 그러자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겠냐는 듯 "나를 바보로 아는감. 핸철이도 안다." "우와, 우리 할머니 대단하시네." 작은누나가 감탄을 한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재웅이가 치켜세우는 바람에 할머니는 난처해졌다. "할머니는 배용중도 알고, 임창지도 아는데." 할머니는 듣도보도 못한 이름이다. 그러나 괜찮다. 대답을 안하는 수가 있다. 할머니는 잠잠히 있다가 위기를 벗어나려고 다른 곳으로 말머리를 돌린다. "저 사람은 아까 많이 맞아 이마에 피가 흐르더니 금세 깨끗이 나았네." "에이, 할머니도. 저건 며칠 지난 거예요." "뭐? 며칠 지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작은누나와 옥신각신 다투기도 하신다. "아이가 저 사람은 어제 죽었는데 또 나왔다." "아이쿠, 할머니는 못 말려." 큰누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천장을 보고 소리 없이 웃는다. 그러나 재웅이와는 죽이 척척 맞다. "재웅아, 박첨지 나오는 것 틀어라." "박첨지가 뭐예요?" 작은누나와 큰누나는 호기심에서 눈이 동그래진다. "박첨지가 나오는 것이 이 시간대에 있나?" "글쎄 뭘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를 바라보지만 재웅이는 서슴지 않고 채널을 뿅뿅 하고 누른다. "저기 나왔네." "하이고, 인형극을 말하는 구나." 누나들은 웃음이 절로 나왔다. 할머니가 재웅이와 둘도 없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웅이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동생 같다는 생각도 든다. 처음에는 가스 켤 줄도 몰랐으며, 변기 누를 줄도 몰랐다. 그걸 다 가르쳐 주었다. 지금도 세탁기를 돌릴 줄 모르며 채널 바꾸는 것도 서툴다. 그것 보다 더 큰 문제는 한글을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숫자도 모른다. 그래서 전화할 줄을 모를 수밖에. "재웅아, 고모한테 전화걸어라." 재웅이의 날렵한 동작에 할머니는 흐뭇한 얼굴이 된다. 고모와 전화를 하는 동안 재웅이는 물끄러미 할머니를 바라본다. 어쩌다가 글자를 배우지 않았을까? 글자를 모르고 산다니 참 답답할 거다. "할머니는 왜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그때는 세상이 궂어서 어른들이 학교를 다니지 마라고 했다. 나만 다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순덕이, 섭섭이, 봉순이, 끝녀, 두레도 안 다녔지." "그 애들이 누구에요?" "애들이라니? 내 동무들이지." "그 할머니들도 글자를 몰라요?" "그중 순덕이는 글자를 알제. 나도 받침없는 글은 읽는다." "어디 봐요." 그러면서 재웅이는 가방 속에서 읽기책을 꺼내왔다. "이거 읽어보세요."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돋보기를 쓰시고 더듬거리며 읽는데 영 서툴다. "우루누 사로 이하나이 도아다." "우리는 새로 이학년이 되었다예요." "전에는 잘 읽었는데 이제 까묵었다." 그러면서 책을 탁 덮는다. 재웅이는 할머니가 1학년 책은 잘 읽을 거라 생각을 해 봤다. 우리 할머니는 1학년이다. 훗훗 나는 2학년인데. "그런데 할머니 신통해요. 버스는 어떻게 알고 타요?" "아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탄다." "아는 사람 없으면요?" "그때는 운전기사를 보고 물어보면 되지. 입 놔두고 뭐하냐?" "그래도 여기 올 때는 복잡해서 어려웠을 텐데 혼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탄다." 재웅이는 할머니가 글자를 몰라도 슬기롭게 산다고 생각하였다. 할머니는 재웅이가 참 기특하다고 여겼다. 어떤 아이는 할머니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같이 방을 쓰지 않으려고 떼를 쓴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이 집에 오기까지 걱정도 많이 했다. 그런데 재웅이는 불평은커녕 좋아하고 잘 때는 꼭 안고 잔다. "재웅이는 학원에 안 다니나?" "학원 안다녀도 공부 잘해요. 할머니하고 지내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오후는 할머니 손잡고 약수터도 가고, 공원에도 놀러간다. "할머니, 저곳은 경로당이어요. 나중 할머니도 저곳에 놀러 가세요." 하며 안내도 하고 "이것 돌릴 줄 아세요?" 그러면서 훌라후프 돌리기도 가르쳐 주기도 한다. 하루는 할머니와 밖으로 산보하러 나왔다가 재웅이는 짐짓 할머니를 놀려주고 싶어서 집에 다 올 무렵 숨어버렸다. 할머니가 집을 찾아가는지 알아보려고. 그런데 할머니는 머뭇거림 없이 층계를 올라갔다. 헐레벌떡 뒤따라오는 재웅이를 보고 ""너, 나를 놀리려고 숨은 것 내 다 안다." 하며 휘적휘적 자신 있게 올라갔다. '와, 할머니는 우리 통로를 알고 계시구나. 숫자도 모르면서.' 재웅이는 신통방통하기만 했다. "아버지, 할머니는 숫자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 집을 알까요?" "할머니는 요술할머니거든." 아버지는 그래놓고 웃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담배를 많이 피우신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루는 "어머니, 담배 연기는 어머니에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재웅이에게 해로워요. 담배를 끊으시면 안되겠어요?" 할머니께 참 어려운 부탁을 했다. "안된다.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 그 당장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다. 그러나 곰곰 생각하면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모른다. 더구나 재웅이에게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재웅이는 "할머니, 담배 냄새는 고소해요." 하며 담배 연기를 맡으려고 코를 킁킁거리지 않는가! 할머니는 코끝이 찡해왔다. '재웅이 마음을 내가 알지.'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담배 연기를 손으로 훠이훠이 쫓아내었다. 하늘에는 담배 연기를 닮은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가르치는 일은 교육자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노동이지만 많은 교사들은 그들의 근무환경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교육자들의 좌절감은 학교행정기관의 지원 부족과 낮은 임금, 배울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학생들이 주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Public Agenda가 최근 전국의 공사립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6%가 가르치는 일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으며 80%는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해도 가르치는 일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해 교직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애착에 비해 90%의 교사가 자신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78%는 낮은 임금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다. 또 76%의 교사가 교육문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양성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적됐다. 10명중 6명의 교사는 신규교사가 학생들을 다루는 필수적인 경험없이 교실을 운영해나간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원양성 대학에서의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사양성기관의 교수들을 비난했는데 부적절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56%의 응답자들이 필요이상으로 교육이론에만 시간을 할애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위주로한 교육은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데이빗 리미그 미국교사양성대학연합 집행위원장은 "많은 학교들이 이론과 실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또 주정부에서 획득하는 교사자격증이 충분한 능력을 보증해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55%의 교사들은 그것이 단지 최소한의 기술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주에서 치러지는 시험이 교육학적인 지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밝혀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85%의 응답자들이 교사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교실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봉급 인상은 4번째로 나타났다.
도덕·윤리교과 교사들은 대부분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들은 통일관련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처장 손진영)가 전국 중·고교 도덕·윤리교사 1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교사들은(97.5%)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가 남북관계에 매우 바람직한 것로 보고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는 현재보다 진전될 것으로 인식했다(85.%). 남북한 통일방법에 대해서는 85.9%가 `평화적 기반 위에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법으로 보고 있으며 `조속한 통일'도 13.7%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는 86.5%가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성과로는 `금강산 관광 등 경제교류협력 활성화(43.2%)와 `남북당국간 대화(30.8%)'를 꼽았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중·고등학생들이 도덕·윤리교과의 통일관련 수업에 75.2%가 관심이 없다고 답해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낮은 통일의식(58.9%) ▲교과서 등 교육자료 문제(20.9%) ▲수능시험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때문(18.9%) ▲수업방식의 문제(1.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에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는 66.7%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교과시간 축소(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도 72.1%가 부적절한 것으로 응답했다. 교사들은 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재 개발(59.5%) ▲교육담당자의 재교육 및 인센티브제 도입(24.9%) ▲교육관련 법 및 제도 정비(11.7%) 등을 지적했다. 또 교과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과서와 수업방향의 효율적 개선(35.3%) ▲통일관련기관 및 단체에서의 통일교육 지원(32.7%) ▲고교입학내신과 대학수능시험에 반영(20.1%) ▲재량·과외활동시간을 활용(11.9%) 등을 들었다.
한국교총은 8일 'OECD 수준의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수 감축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교총은 이 방안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우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 목표를 앞당겨 '2003년까지 OECD 국가 평균수준인 25명이하로 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과외 금지 규정 위헌 판결로 공교육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때에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는 가장 핵심 문제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해결해 교육발전의 전기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정부와 각 정당은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지표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목표가 제각기 다르다. 정부는 2004년까지 초 31.4명, 중 33.9명, 고 39.7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2004년까지 초·중 35명, 고 40명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이 점에 관한 한 정부보다 미온적이다.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2002년까지 초등 30명, 중등 35명이하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목표를 3년내 25명이하로 설정한 이유로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5.4명, 중학교 38.9명, 고교 46.2명으로 이는 일본 31명, 미국 23명, 캐나다 25명, 영국 22명, 프랑스 25명, 독일 27명 뉴질랜드 16명보다 훨씬 높고 △학급당 학생수 25명이 수행평가, 수준별 학습 등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수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적정학생수 설문조사에 가장 많은 교원들이 21∼25명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들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를 3년내 25명으로 줄이려면 연도별 학생수 변동 추이가 안정세에 접어들어 초등 1284개교, 중학교 1054개교, 고등학교 1309개교 등 총 3647개교를 추가 신축해야하고 교원은 초등 5만3941명, 중학교 5만44명, 고등학교 6만5078명 등 총 16만9063명을 추가 증원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으로 학교신설에 26조2584억원, 교원 증원에 5조8612억원 등 총 32조1196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교총은 추가 소요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8%로 상향 조정해 3년간 10조3000억원 △한시적 교육세를 영구세화 해 3년간 7조5000억원 △교육세율을 상향 조정해 3년간 5조4000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현행 2.6%에서 5%로 상향 조정해 3년간 7920억원 등 24조원을 조성하고 이외에 부족한 재원 8조원은 교육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또는 민간기관 주도의 국민교육기금 등을 통해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이 방안을 제시하며 "지난 4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규정 위헌 결정에 따라 교육부와 여권이 후속대책을 논의한지 1개월이 지났지만 교육부와 여당은 아직도 구체적인 결론을 짓지 못한 채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9일 개최되는 교육부의 제6차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논의를 종결짓고 범 정부 차원의 협조와 온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제 또는 등록제 실시,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보호를 위한 심야 학원교습 제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과장광고 선전 금지 및 단속 강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및 강사 자격기준의 강화 등 과외관련 법규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교총은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는 각 정당대표들이 참여한 '국가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충 등 교육발전의 핵심과제를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5월18일자 동아일보 제1면에 실린 파스퇴르유업 광고란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 최명재 교장 겸 설립자는 `고액과외의 원인이 학교 교사가 과외 교사나 학원강사보다 질적 수준이 낮은데서 비롯됐으며 고액과외를 없애려면 자유경쟁의 원리 하에 교사, 특히 사립학교 교사의 질적 수준을 과외교사나 학원강사의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학교 교사가 과외 교사보다 질이 낮기 때문에 과외가 생긴다는 발상은 현실과 거리가 먼 논리다. 학교에는 교사가 되어 다년간의 입시지도 경험이 있는 실력 있는 교사가 많이 있다. 고액 과외교사와 차이가 있다면 현직 교사는 과외지도를 하는 것이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할 수만 있다면 실력 있는 현직 교사의 과외를 가장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결과이다. 오히려 과외를 하는 사람 중에는 교원자격증이 없거나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도 많다. 그래서 고액과외는 고액을 투자하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고액과외는 일부 부유층의 불안심리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사고방식, 그것을 이용해 쉽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과외꾼' '쪽집게 교사'들의 속셈이 맞아 떨어져 생겨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고액과외는 전통적인 가치, 사회적인 사고방식, 고위층 및 부유층의 잘못된 이기심, 물질만능 풍조, 열악한 학교교육 현장 등 복합적인 원인이 결합된 결과다. 그런데도 그 원인을 오로지 교사들의 낮은 수준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교사를 깔보는 행위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또 교육적인 문제를 시장 경제 원리, 단순히 경쟁의 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은 결코 교육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원리만을 강조해 끝내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교권 추락과 함께 교육현장을 피폐하게 만든 전례를 잊어선 안 된다. "우리 나라의 학교 교육은 경쟁의 사각지대이며 교사들이 안일무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다"라는 주장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직교사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다. 학교 교사가 어디 수업만 하는가. 각종 공문서 처리 및 잡무, 생활지도, 상담, 담임 업무, 특기 적성지도, 심지어 잡부금 수납 업무까지 해야 한다. 40∼50명이 넘는 학급에서 효율적인 수업과 개별지도를 위해 애쓰는 교사의 모습이 안쓰럽다. 사정이 이러하다. 그런데도 현직 교사가 학원강사나 과외교사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며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과외문제에 대한 본말을 흐리게 하고 오히려 '과외꾼'들을 선전하는 꼴이다. 파스퇴르는 이 같은 실언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정치 지도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의 도덕성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신문 기사를 보고 놀라움과 서글픔을 느꼈다. 오염된 기성 정치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식상하여 한국 정치에 고개를 돌린 국민들이 그나마도 386세대 정치 지도자들과 시민운동가들에게 크나 큰 기대를 걸었건만 그 기대를 하루아침에 깨버린 광주에서의 노래방 사건과 부산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참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저미게 한다. 더구나 이 사건 이전에 현직의 총리가 도덕적 결함으로 물러나는 것을 본 국민들로서는 더더욱 실망과 분노가 컸으리라 생각된다.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버린 사회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다. 일부 정치인과 시민운동가의 행동에서, 부모에게 한 순간 서운했던 감정으로 낳아서 길러주신 자기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여 유기한 어느 대학생의 행동에서, IMF의 기억도 망각한 채 파렴치한 과소비가 판을 치는 현실에서, 그리고 일생 동안 교육에 헌신해 온 스승을 무능력이라는 멍에를 씌워 교단에서 추방했던 교육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요즈음 우리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도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위기에서 우리 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겸허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적인 풍요와 나란히 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자기 파멸을 가져온다. 우리 사회와 우리 사회 구성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은 결코 물질적 풍요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 정치,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도덕 재무장 운동이 가정, 학교, 사회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불과 2년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명칭만 바뀐 특기적성교육이 날로 그 빛을 잃고 있다. 교육 도우미로 10여개 초중고교를 직접 방문해 보면 그 내용은 한마디로 형식에 모양만 갖춘 것에 급급했다. 학교에서는 고3을 제외하고는 보충수업 대신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어, 수학, 컴퓨터 등에 치우치는 등 단편적인 보조학습 역할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올해 보조금 지원이 지난해 대비 3분의1 수준이 됨으로써 그나마 존재하던 특기적성 교육이 고사 직전에 놓였다. 소신이 있던 교장마저도 용기를 잃고 교육정책만 질책하고 있고 학기초 학운위와 학생간의 약속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방문한 학교마다 예산이 삭감돼 운영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 강사 확보의 어려움, 참여 인원이 적은 특활부서의 존립 불가능, 입시과목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 등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주요 교과 쪽인 영어, 과학,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특기적성 교육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학교내 특기적성 교육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에서는 수요자 부담 때문에 갈수록 희망자가 줄고 있다고 한다. 학교의 강의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점차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요즘 학교현장에서 모든 교사들이 한탄과 절망에 싸여 있다. 가장 큰 이유는 CS생활기록부 종합관리 시스템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으며 실속보다는 형식만을 중시하는 우리교육의 병폐를 잘 반영하고 있다. 날마다 출석상황을 입력해야 하고 단체활동 및 클럽활동을 주마다 시간마다 입력해야 하며 상담도 수시로 내용과 시간 및 장소까지 입력해야 한다. 또 행동발달 상황도 수시로 내용 및 시간 및 장소까지 입력해야 한다. 1999년 모든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종합관리 시스템에 이를 갈며 만든 사람과 기관을 원망하고 저주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복잡해지고 불합리하게 변질되어 학생의 통학수단, 소요시간, 거리 등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통학수단 및 소요시간 거리 등은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기에 별 의미가 없고 행동발달상황은 학급활동상황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다보면 형식적인 입력작업에 불과하다. 한 학급 학생 숫자가 50명이 넘는 경우는 거의 중노동이상의 작업을 해야한다. 더욱 큰 문제는 각각의 칸마다 커서를 이동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한 점이 많다. 그리고 컴퓨터가 매우 부족하여 작업을 하기가 무척 힘든 현실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재연구는 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한탄한다. 한 학생에 대한 평가만 하다가 진정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할 실제 수업준비나 상담은 전혀 할 수도 없다. 정말로 우리 나라 교육을 망치려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시스템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 전산 시스템을 실용적이고 간편하게 만들고 연구시범 학교를 거쳐야 하며 형식적인 보고를 지양하고 실제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단점을 보완한 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전산요원을 둬야 한다. 군사 독재적인 현행 대다수의 교육행정은 우리 나라의 교육을 망쳐 놓기 쉽다. 교사는 수업 연구 및 학생 지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현행 생활기록부 양식이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율이 한시기한인 5월말 현재 55.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학운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사학측이 제시한 5월말까지의 학운위 설치 시한에 학운위가 구성된 학교는 전체 사학 1769개교중 985개교로 55.7%에 불과했다. 부산, 울산, 충북지역은 학운위가 100% 구성됐으나 서울(23.8%), 대구(5.4%), 광주(22.7%), 경북(40.3%) 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까지 교육감선거를 치러야할 충남, 전남, 서울지역 사학의 학운위 구성비율이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지난달 29일 시·도교육청에 공한을 보내 사학 학운위 설치를 재촉구 하는 한편 약속시한인 5월말까지 학운위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관개정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학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행·재정 제재조치를 즉시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사학측과 정부와의 갈등양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사학의 학운위 설치가 종전의 권장사항에서 자문기구 형태로 의무 설치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해온 사학측은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 결의에 따라 학운위 구성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왔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운위 구성을 촉구한 한편, 4월말까지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쌍방의 팽팽한 대립 끝에 4월말 문용린장관과 사학측 대표들이 만나 학운위 설립시한을 한달 늦춰 5월말까지로 잠정 연기했었다.
실업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학교가 산업체의 요구와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재 개발, 시설확충, 교사 재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99년 실고 실험실습비 학생 1인당 지원액이 2만1000원으로 이는 노동부 산하 직업전문학교 학생 1인당 실습비 33만원의 7%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처럼 부실한 교육이 산업체가 실고생을 꺼리는 이유가 된다. 안민홍 (주)혜인 인력개발팀장은 "학생 대부분이 공구명칭, 전공분야 기계 및 구성품에 대한 기본명칭과 작동원리조차 몰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할 형편"이라며 "현장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고장진단 및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여전히 70년대 수준에서 배우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승 신한은행 인력개발실장도 "교육부가 다양한 기업의 직무분석과 수요파악을 통해 세분화되고 다각화된 교과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5년제 전문학교의 도입으로 전문대학 수준 이사의 전문성과 사회적응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업고생의 진학기회를 넓히기 위해 실업계 수능시험을 분리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광호 공주대 상업정보교육과 교수는 "실업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수능시험 실업계열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남기계공고 이병욱 교사도 "약 3% 정도의 예체능계 학생을 위한 입시는 존재하면서 40%에 달하는 실업고생을 위한 대학입시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영국의 GNVQ나 독일의 아비투어처럼 공과대학에 특별전형의 폭을 확대하거나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은 전문교과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원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교육청의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그 단기 방안으로 학급당학생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많다. 인천 경인여상 박성철 교사는 "실고의 학급당 인원을 20∼30명으로 낮추는 것은 충실한 기능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또 예산의 조기투자로 과원 교사나 학과 개편으로 부전공을 이수해야 할 교사들을 4년이 아닌 두세 차례에 걸쳐 시급히 재교육시킴으로써 신분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장훈고 장원 교사는 "학급당 법정 교사 정원을 늘린 후 공사립 교류를 통해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7차 교육과정에 입각해 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교과목을 파악해 실고 교사에 대해 부전공을 실시하고 공립으로 특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원교사 부전공 문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부기, 주산, 전자, 선반 등을 가르치던 2만여 명의 전문교과 과원교사는 단 180시간(2달)의 연수를 통해 수학, 영어, 국사, 사회 등을 가르쳐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라지만 교사의 `질'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D종고에서 인문계 학교로 전환한 인천 D고는 교사 재교육 등에 5년을 준비했지만 부전공 교사의 실력 문제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교사들의 신분불안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내놓은 통합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실고 교사들이 `실고 말살정책'이라는 입장에 서있다. 수원농생명과학고 유부열 교감은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과 진학위주의 교육풍토로 볼 때 실업고가 인문고로 될 것이 우려되며 중고등학교 수준의 산업인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도입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김학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은 "실고 지원자가 감소하고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통합고 전환을 쉽게 결정할 경우 과거 종고의 실패과정을 재현할 것"이라며 "먼저 일반계 고교를 통합고로 시행해 본 후 성공적일 경우 실고의 통합고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직업교육의 축을 실고로 되돌리고 집중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실험실습 시설을 현대화해야 하며 일반고와 실업고를 동시에 선발하는 고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신황호 교수는 "통합고 도입에 앞서 산학협동의 정책적 지원, 실습교육 강화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동일계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업고와 산업체, 지역 대학과의 연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수영 춘천농공고 교사는 "취업이 막막하고 진학이 안 된다는 것이 기피현상의 주원인"이라며 "실고와 산업체가 연계해 맞춤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보장하고 실고와 전문대를 연결한 5년제 기술인 양성과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제일정보고 이경식 교사는 "실고와 동일계열 전문대, 산업체와 연결시키는 일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업고를 적정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택조리과학고, 에니메이션고 등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실장은 "장기적으로 일반계 고와 실업고의 비율을 줄이고 통합고와 특성화고를 늘려 나가야 한다"며 "전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3년제, 5년제로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연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5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전문학사학위를 부여하고 3년 과정만을 이수하더라도 고교 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고 문제는 교육 문제라기보다 사회 문제로 보는 견해가 많다. 즉 실업고 출신자를 경시하고 저임금 노동구조 속에서 희생시키려는 학벌위주의 사회구조가 `붕괴'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수언 삼일공고 오종환 교사는 "실업고 출신자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인사상 받는 불이익도 개선하는 등의 교육외적인 환경조성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초등교에 학교급식이 전면 도입되면서 우유 급식 역시 급식비에 포함돼 일률적이고 의무적으로 먹도록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다. 아이들은 신체적 특성에 따라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는 등 오히려 해로운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아이는 우유의 양이 많아 한 번에 먹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우유의 맛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유는 모든 아이가 무조건 먹어야 한다. 아무리 우유가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유가 먹기 싫어 화장실에 몰래 버리는가 하면 집에 가지고 가서 먹는다고 말하고는 학교길에 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며칠 전에는 한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이는 배탈이 나서 집에서도 안 먹이는데 학교에서 계속 먹여야 하냐"며 항의전화가 왔다. 또 얼마 전에는 학교 앞 가게 주인으로부터 "아이들이 아까운 우유를 길에 버린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이들과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우유급식을 하는 건 문제다. 마실 사람만 조사해서 급식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후 교육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그 한 가지가 고액과외의 기준을 정해 처벌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그 논의는 무의미한 공론으로 돌아갔다. 아마도 법규제정 등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액과외를 막아보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방편에 불과했을 것이다. 고액과외는 물론 모든 과외열풍을 잠재우는 방안은 오직 공교육의 질 향상뿐이다. 학급당학생수를 대폭 감축해 일과 특기, 적성교육으로 창의성을 길러주는 일,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해 학생과 교사가 신명나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GNP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가시적인 부분에만 투자순위를 두고 한 세대 후에 나타날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생각하는 데 있다. 공교육의 질 향상은 미래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하루 속히 미국이나 일본처럼 교육입국의 의지를 굳게 다질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학교붕괴는 인문고가 아닌 실업고의 붕괴다. 그런데도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교육 전문가이건, 정책 입안자건 간에 모두 엘리트 교육에만 치중해 입시교육의 병리 현상만을 떠들고 있다. 전국 고교의 40%를 차지하는 80만 명의 실업고생들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현재 실업고를 지망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부모나 자기들이 원해서 실업고를 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고를 가지 못해 온 학생들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의식으로 학습의욕이 상실되고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0학년도 입시에서 실고가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고 있고 취업 학생들의 대부분이 근로환경이 열악해 다시 사회로 뛰쳐나오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실고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왜 인문고 학생들의 입시문제만 떠들고 논하는가. 실업교육의 황폐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교육붕괴가 올 것이다. 통합고가 대안인 것처럼 제시됐지만 실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그것이 오히려 신분불안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실업교육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 늦기 전에 한번쯤 무너지는 실업교육에 시선을 돌릴 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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