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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실업고의 인문고 전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상고들은 수 년째 미달사태로 인해 이제는 명문학교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여타 실업고에까지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의 명문 상고인 부산상고와 경남상고는 최근 인문계 전환을 위해 학교운영체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상고 박기산 교장은 "올해도 125명이나 미달돼 동문회, 학부모회 할 것 없이 인문고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금융기관 등 기업체들이 전문대졸 이상을 채용하면서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신입생 부족사태로 갈수록 학력수준도 저하돼 존립근거가 사라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40명이 미달한 경남 김해농고도 10일 동창회 이사회를 열고 도교육청에 인문고 전환을 신청키로 했고 김해시도 이 달 안에 기관 명의로 김해농고의 인문고 전환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구에서는 올해 경상여상이 대구제일고로 바뀐 데 이어 대구상고가 내년부터 상원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다. 대구상고 교장은 "80년대 후반 매년 300명이 은행에 취업했지만 작년에는 단 한 명도 취업하지 못했다"며 "동창회에서 인문고 전환을 먼저 학교에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모교인 목포상고도 내년에는 전남제일고로 전환되며 마산상고도 용마고로 전환된다. 또 광주상고는 4학급을 줄여 2001학년도부터 광주동성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인문고로 전환하는 것을 교육청이 승인한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경기도내에서도 이미 27개 상고, 8개 공고 등 40개 실업고가 도교육청에 인문고 전환과 교명 변경, 학과개편안을 제출한 상태다. 명문 실업고조차 인문고로 전환하려는 이 같은 움직임은 상고생 등 실업고 생에 대한 사회의 수요 감소와 대책 없이 실업교육의 축을 전문대로 옮긴 정부의 무모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주장이다. 광주상고의 한 교사는 "실업고의 붕괴 조짐은 벌써 10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그 동안 정부는 아무런 장기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러다가는 고급 기능인력 양성은커녕 현장기능인력조차 부족사태를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더기 인문고 신청에 관할 교육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내 인문-실업고를 적절히 유지하고 교사들의 자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명문 실업고들의 무차별 인문고 전환은 여타 실업고의 인문고 전환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들 학교에 인문고 전환보다 특성화나 전문화 고교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문들의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남상고 총동창회 강일규 사무국장은 "인문고로 전환될 때까지 몇 년이고 교육청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인문고 전환을 신청한 한 교장은 "특성화 학교란 게 과 이름만 독특할 뿐 교육과정이나 교사는 변한 게 없다는 걸 뻔히 알지 않느냐"며 "정부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혀 관심과 연구도 없으면서 무조건 학교에만 특성화 해보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
12일 부산 시민회관 소강당에서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퇴임식이 공연(?)됐다. 올 8월 명예퇴임을 앞둔 부산 좌천초등교 박원돈(62) 교장. 그는 교직생활 43년을 마감하며 기념식 대신 자신이 직접 쓴 희곡작품을 연극무대에 올렸다. "퇴임식은 너무 쓸쓸하고 쑥스럽습니다. 평생 아이들과 연극을 하며 행복했던 기억을 안고 무대에서 교직생활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박 교장은 자신이 직접 쓴 작품 `자식이 뭔지'를 12, 13일 부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3차례 무료 상연한다. 남아선호사상에 젖어있는 가난한 홀아버지와 남매가 부자가 돼 나타난 어머니와 겪는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연극계 후배들과 제자들의 제의를 받아 들여 이뤄진 이번 공연을 위해 박 교장은 퇴직금을 선뜻 내놨고 수영구 연극회와 극단 `액터스' 후배들은 무료로 출연에 나섰다. 이번에는 몇 장면이지만 박 교장도 배역을 맡았다. 그는 "초등생 이후 처음 하는 연기라 무척 떨리지만 동료·후배 교사, 학부모,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고 말한다. 그에게 연극은 교직을 지탱해준 커다란 디딤돌이었다. 58년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해 19세의 나이로 경남 함안초등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부터 학예회마다 연극을 올리고 동극반을 지도해 온 박 교장. 그는 여느 교사처럼 백설공주니 이솝이야기 같은 외국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싫었다. 우리 아이들이 늘상 겪고 있는 생활사를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꾸미고 그 속에서 살아 있는 교훈을 얻기를 바랐다. 그래서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15∼20분 짜리 동극을 올리는 일도 지식과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힘든 일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쓴 대본을 말하고 연기하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박 교장의 희곡 쓰기는 6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까치설날의 엄마 마중'이 아동극부분에 당선되면서 주위의 인정을 받았고 79년에는 전국아동극경연대회에 `겨울꽃'이란 작품으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4차 교육과정 때는 교과서에 그의 동극 `날지 못하는 백조'가 실리기도 했다. 84년에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최한 청소년 문예작품 공모에 `차가운 양지'라는 시나리오를 써내 당선됐고 86년에는 부산연극제에서 `을숙도'라는 작품으로 희곡상을 받아 성인극과도 인연을 맺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웃 학교의 부탁으로 희곡을 써준 일도 여러 번 있었다. 그렇게 쓴 희곡이 100여 편. 박 교장은 지금까지 모두 6권의 연극대본집을 출간했다. 퇴임 후에도 박 교장은 희곡을 계속 쓸 생각이다. 92년부터 매년 `수영 구민을 위한 연극공연'에 희곡을 써 온 그는 올 가을 무대에 올릴 모노드라마를 집필 중이다. 또 동극을 올리려는 교사가 있다면 언제라도 희곡을 써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동극뿐만 아니라 교과 학습 시간에도 간단한 역할극을 해 보는 일이 아이들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며 "후배교사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교직자로서 마지막 열정을 무대에서 꽃 피운 박 교장. 그는 "자녀와 제자의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 교원의 81.6%는 `주5일 수업제'의 도입을 찬성하면서 교육과정의 개선(51.9%)과 관련 교육법규의 손질(21.5%)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서울 구정고 교장)가 10일 서울 외교센터에서 연 `주5일 수업제, 어떻게 볼 것인가' 세미나에서 조성희 서울 도봉정보산업고 교감은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는 교사들은 체험학습 기회가 많아지고(36.3%) 학생의 여가와 자유시간이 늘어나기 때문(24.7%)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반대 의사를 나타낸 17.4%의 교사들은 여건 미성숙(31.1%), 학생들이 할 게 없음(28.0%), 가정의 부담 가중(25.7%)을 이유로 들었다. 교사들은 주5일 수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사회적인 합의(40.9%)와 실험학교 운영(22.2%)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주5일 수업으로 교원들의 복지와 사기가 높아질 것이라는데 41.6%가 응답했다. 한편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됐을 때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54.1%가 청소년 활동공간의 부족을 지적했고 21.0%는 학부모의 불안 가중을 들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주5일제 수업'을 발표한 이시카와 가즈유끼 교장(서울 일본인학교)은 "교육과정의 엄선과 수업 시수 감축, 사회교육시설의 확충과 학교자율권 확대 등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토요일에 보호자가 없는 유초등생과 장애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3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한 `외국인학교 규제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는 ▲내국인 학생의 입학허용문제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인정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허용 등 3가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제 중·고교 설립을 통해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한 직후여서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외국인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서민원 인제대 교수는 갖가지 규제로 얼룩진 외국인학교의 실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 한국계 혼혈아, 외국계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시민권·영주권 소지자,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해외교포 자녀 등으로 내국인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작년 9월말 현재 국내에는 61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으나 16개교만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학교는 지난해 2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임의단체이자 무허가 학교로 전락해 교사초빙이나 세제 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각종학교로 인정받은 외국인학교도 교육과정이 국내 정규학교에 적용되는 학력인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재학생, 졸업생이 정규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고 졸업생은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국내 대학 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들 학교의 학급당학생수는 평균 11.8명(초등 10.8명)으로 국내 초등교(35.8명)의 3분의1에 불과하며 학생 1인당 연평균수업료도 영어를 사용하는 16개 외국인 학교의 경우 568만원(1000만원 이상 3곳)으로 국내학교 수업료(중학교 52만8000원, 고교 100만4400원)의 10배가 넘고 일본어 사용 학교는 195만원, 중국어 사용 학교는 128만원으로 비싼 편이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충북대 나민주 교수는 "외국인학교를 더 이상 불법단체로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인가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인가된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국인 학생 입학 불허로 일부 외국인학교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다"며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국한성화교중고교 담도경 주임교사는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제전문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교육학부모회 김정금 부회장은 "내국인 입학 문제나 외국인학교 학력인정 문제는 사실 외국인과는 관계없는 부유한 내국인 자녀를 위한 것이며 외국인학교 설립의 자율화도 외국인학교 설립보다는 내국인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계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실제적으로 교육개방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동원 서울시교육청 행정과장도 "기준이 완화돼도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과 교육과정 운영기준에 따라 외국인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은 불가능하다"며 "내국인 학생의 입학이 허용되면 영리목적의 소규모 학교들이 난무해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우려가 있어 여러 면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찬성하는 공무원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설득과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더욱이 아무런 반성과 책임자 문책 없이 연금 부실을 고스란히 공무원에게 떠맡기려 하고 있다. 여전히 정부는 공무원의 머리 위에 군림하면서 매사를 명령과 지시로 풀어보려는 궁리만 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이젠 분노가 끓어오른다. 그 돈이 도대체 어떤 돈인가. 수 십 년 동안 권력자들의 밑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처자식 달래가면서 노후대책으로 한 푼씩 떼어놓은 것 아닌가. 공무원 연금은 수익률에 의해 예금주에게 배당되는 펀드가 아니다. 퇴직 시 현행법의 산출근거에 의해 공무원에게 지급키로 규정한 공무원과 국가의 계약에 의해 조성된 돈이다. 연금의 운영 주체인 정부는 그 돈으로 장사를 하든, 선거자금에 쓰든, 빌려주든 간에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연금법을 개정한 이후의 계약 건은 희망자에 한해 재계약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는 계약파기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막대한 운영 손실의 부담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부도난 기업, 금융기관에는 경영주체도 아니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면서 정작 연금 계약 당사자인 공무원에게는 법률 개정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다니 할 말이 없다. 정부는 연금법 개정의 논리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하나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38세, 교원은 42세부터 퇴직과 함께 연금을 탈 수 있어 60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한 국민연금과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지급시기로만 보면 유리하지만 연금을 타기까지 민간기업보다 현격히 낮은 보수, 복리후생, 퇴직금 등을 비교할 때 결코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타직과의 보수 및 처우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임금 보전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액이 다소 많은 것이다. 하지만 96년 신규 공무원부터는 60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 있어 공무원 연금에 거는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지급시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정부의 두 번째 논리는 공무원 연금이 퇴직자의 대량 증가로 바닥 수준을 지나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퇴직자의 급증으로 퇴직급여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한 원인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와 관리공단의 방만하고 부실한 기금운용이 더 큰 문제다. 98년 현재 연금 운용내역을 보면 국공채 인수 및 주식투자를 위한 투자유가증권 46.8%, 공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금융예탁 15.5%, 대부 및 주택사업 등을 위한 후생복지사업비 15.6%, 급여지급 준비금이 22.1%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투자유가증권과 공공금융예탁이다. 정부가 공공금융예탁금을 빌려가면서 관리공단에 주는 이자는 시중보다 3, 4% 가량 낮기 때문에 98년 한해만 220∼300억 원의 이자 손실이 났다. 또 공단은 6000억 원을 주식에 투자해 2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과거부터 누적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2년부터 93년까지 공공금융예탁으로 인한 손실은 유가증권 수익률을 15%로 보면 9600억 원, 16%로 보면 1조13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사실을 아는 공무원이라면 더 이상 연금을 국가에 맡기기가 두려울 것이다. 정부와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의 연금은 `눈먼돈'이 되어 무계획적으로 사용돼 부실을 자초했다. 연금재정 부실의 원인이 명백히 정부와 관리공단에 있는 만큼 재정보전을 위한 부담은 공무원이 아닌, 정부와 관리공단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부실을 가져온 책임 소재를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며 기득권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년환원의 움직임이 교총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보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꼭 교육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부칙에 명예퇴직 수당을 금년 8월31일까지로만 지급한다는 것을 초등 교원 수급문제가 안정될 2, 3년 뒤까지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교원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적합할 것 같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1년 연장 안을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의원에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직급별 정년 안을 반영시킬 필요도 있다. 교사는 60세, 교감은 62세, 교장은 63세 등으로 차등적인 정년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과 군인, 경찰 공무원도 모두 직급별 정년제도를 시행하면서 교육 공무원만 일률적인 정년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부가 이번에 교육재정과 교육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이유로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아닌가 싶다. 즉 정부는 정책의 잘못으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그에 비해 아주 미미한 교육예산 절감을 이유로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사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 5학급 이하 학교에서 교감을 없앤다는 예산 절감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규모 학교에서 교감을 없애면 시골 벽지나 도서의 대부분 학교가 피해를 볼 게 뻔하다. 교사들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어린 학생들은 또다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 교사들이 나서야 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 주소를 기록한 의견서를 이 달 22일까지 교육부 교육정책과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 모두 이 법의 개정을 막는데 동참해야 한다.
현행 승진 규정 상 초등교 재직 시 취득한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은 중등학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 생각한다. 94년도 인사처리지침에 따르면 다른 급 학교에서 취득한 모든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영역의 상관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연계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초중등 통합학교 운영' `초중 연계수업 연구회 결성을 통한 수업 연구'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본 공통과목의 초중등 10학년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는 초중등 연계 자격증 신설로 학교 급간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할 정도다. 이처럼 초중등간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간의 상관성이 희박하다는 옛날의 그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가산점 중에서도 특히 도서벽지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 어느 견지에서 봐도 불합리하다. 도서벽지 가산점은 교원으로서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감수하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부여하는 점수로 가르치는 대상이 초등생이냐 중등생이냐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어느 대상에 대한 지도능력 함양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도 대상과는 관계없는 도서벽지 학교 근무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이의 개선을 재차 요구한다.
전북교련(회장유정복·익산대교수)이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교육감후보 초청 토론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3일 오후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 리베라호텔 회의실에서 세시간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11명의 후보자는 물론 5명의 교수·교사 토론자와 3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했다. 후보자의 개인별 공약발표, 예상 질문에 대한 공동답변과 개별 질의답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혹 시간배정이나 질문내용, 답변을 놓고 후보자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등 신경전이 연출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시종일관 긴장감있는 토론회가 이뤄졌다는 평. 사회를 맡은 유정복회장은 토론에 들어가기 직전 허위사실을 발표하거나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한편, 방청석에 대해서도 박수나 야유 등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주최측은 일단 현안 교육과제 22개를 추출, 사전 예고없이 즉석에서 질문자와 답변 후보자를 추첨방식으로 선정해 즉석 답변을 유도해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발표능력등 교육감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했다. 또 '혼탁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한 견해'나 '정년단축에 대한 의견과 이에대한 대안제시', '교직단체에 대한 이해도와 지원방안' 등의 공통질문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병역이나 상벌을 따져묻기도 했다. 개별질문 문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교감폐지의 필요성, 공문남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 특기 적성교육의 내용, 학교폭력문제, 전북교육의 미래상, 수석교사제 도입, 도농간 학습환경의 불균형문제, 보충수업 폐지, 실고문제 해결방안, 사립학운위 구성 문제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후보자들은 제한된 시간안에 비교적 전문적인 답변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질문내용에 비해 답변제한 시간이 1분30초∼30초등 매우 짧아서 사안별 후보의 견해를 손상히 알릴 수 없고 따라서 인상적 평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20일 실시되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전북교육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새 선거방법에 의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전북이지만, 전북열기는 그 어느 지역보다 가열차다. 11명에 달하는 등록 후보자 수뿐만 아니라 뜨겁다 못한 혼탁양상으로 까지 치닫는 분위기다. 선거 막바지에 다다른 현재, 후보자간 인신공격은 물론 비방유인물과 픅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급기야는 후보자 서로가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사태까지 연출하고 있다. 등록한 후보자 11명의 면면도 다채롭다. 1번의 강경래(66)후보는 현재 백제직업전문학교 학장이며, 2번 문용주(49)후보는 현직 교육감이다. 3번의 심의두(65)후보는 도교위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완주화산중 교장이고, 4번 유홍렬(58)후보는 현직 도교위 의장이며 김제 덕암중·고와 정보산업고 설립자다. 5번 윤한철(50)후보는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군산대·충남대·전북대 사무국장을 역임한 교육관료출신이다. 6번 이미영(40)후보는 전교조 전북도지부장 출신이며 현재 순천동계고 교사다. 7번 이상기(52)후보는 현직 원광대 교육대학원장이며 8번 이성택(63)후보는 도교위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전주대교수다. 9번 조성환(58)후보는 군산대 총장과 전국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등을 역임한 현직 군산대교수다. 10번 조수영(60)후보는 전북학생교육원 원장등을 지냈으며 현 전주공고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1번 최이식(61)후보는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부 교직·지방교육행정국장 등을 역임한 행정관료 출신으로 도교위원이며 백제예술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직교육감은 물론, 전·현직 교위의장 3명, 대학교수 5명, 교장 3명, 교사 1명, 그리고 전직 교육관료 2명 등 다양한 후보자들이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지 여론은 문교육감과 최이식 교육위원, 유홍렬교위의장, 조성환 교수 등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나 오차범위가 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문용주교육감의 재선여부. 염규윤 전교육감의 중도하차로 교육위원들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보궐선거에 당선된 문교육감은 그동안 업적에 대한 평가가 교차하면서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운 고전을 하고 있다. 더욱이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어 1차투표에서 문교육감이 과반수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충남과 같이 역전될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0월 현재 교육감 선거인단수는 7005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13(익산지역), 14(전주지역), 15(군산지역), 18(정읍지역)일 등 4차례의 공식적인 소견발표에 이어 20일 1차투표, 22일일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국민 연금이 1988년 도입된 이래 자영업자,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농어민 등에게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민 연금은 제도 도입이래 내내 `부실'의 대명사가 돼 왔다. 정부가 국민 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취급해 장기 저리로 마구 끌어다 쓰고 비전문가들이 거액의 자금 운용을 맡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금 부담액에 비해 실질 급여액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미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이면 기금이 고갈되어 3조 2000억 원, 2002년 2조 3000억 원, 2005년 2조 8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 역시 2010년경에는 2조 5000억 원, 2030년에는 5조 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연간 500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군인 연금은 2005년에는 1조 원의 국고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금의 심각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 수령 액을 줄이고 불입금을 늘이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부는 고갈 위기에 직면한 공무원 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현행 월 급여액의 7.5%에서 8∼9% 수준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부족 분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국민 연금이 이지경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강행이 능사가 아닌 까닭에 지금부터라도 국민 연금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제반 문제점을 순리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5일 한국교총과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적대감을 부추기고 차별성을 강조해 온 학교 교육을 지양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북한 이해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발표한 통일연구원 이우영 연구위원은 "남한의 교육은 얼마 전까지 반공주의를 각인 시키는데 목적을 뒀다"며 "최근에도 최소한 반공은 아니더라도 반북적인 교육행태가 지속돼 북한을 이해의 대상이 아닌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통일의 달성 여부가 아니라 최소한 지금의 분단구조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그들을 체제와 이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과 삶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교육에서 북한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발표한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도 "학교교육이 아직도 체제와 이념 중심으로 북한을 가르쳐 적대감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교육은 남북간 상호 이해와 화해에 중심을 두는 북한 이해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전통문화, 관습, 의식주 생활, 가정생활 등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통일교육과정이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도덕 윤리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통일교육을 모든 교과활동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개발중인 제7차 교과서에서 북한 사회의 실상과 특성,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 의식과 가치관, 생활태도 등에 관한 내용을 풍부히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국어과에서는 북한의 아동문학과 전래동화 등을 통해 남북한 언어와 문학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고 예체능 교과에서는 북한의 음악, 미술작품, 전통체조 등을 소개할 수 있으며 경제 영역에서는 북 청소년의 의식주, 유행, 가치관 등을 사실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과개편과 함께 북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갖고 있는 북한 자료와 정보를 교육현장에 지원하고 북한 방문자들이 가져오는 영상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한 연구위원은 "학교에서 북한 물품 전시회, 예술품 전시회에 학생들을 참가시켜 조사활동을 하게 하거나 북한의 신문, 잡지, 동화를 읽게 하고 편지 쓰기,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 북 학생들과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교사들은 학교에서 교사가 어디까지의 내용을 무엇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길선 서울 신정초 교사는 "현장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개괄적 지침만 있을 뿐 초중등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게 중요하고 사회과 지역교과서와 같이 통일교과서를 따로 제작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화 서울 양서중 교사는 "7차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이면 바뀔 교과서에서 통일관련 내용과 주제를 추출하고 지도안을 만드는 일이 왠지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장기적으로 정권 교체나 북한의 태도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통일교육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 및 북한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재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교동 서울 한영고 교사는 "통일교육은 통일 전 준비교육도 중요하지만 통일 이후에 나타날 여러 문제들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KEDI가 최근 '교직발전 방안'에 대한 교원 1만1053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 발표한데 대해 전교조가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며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자,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은 4일 공청회에서 정식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대유 전교조정책연구국장은 "3월2일부터 4월20일까지 일선학교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는 학교당 4부씩만 배포해 교감이나 부장선에서 작성했고 또한 설문 내용 자체가 여론조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설문조사 결과는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67.2% 반대15.5%이고 교장연임제는 찬성27.3% 반대 46.1%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곽병선 교육개발원장은 공청회 시작전 인사말을 통해 "KEDI의 설문조사와 연구방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서 공신력이 있다"고 특별히 전교조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여론 조작'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교육개발원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연구와 설문조사 업무를 주무하고 있는 박영숙 교육개발원연구위원도 "전교조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몇가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측이 지역별 공청회에 관리직들이 다수 참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각 공청회에 참석한 교장·교감과 교사의 구성비율까지 밝히면서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공격에 연구자로서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공청회 시작과 끝에 이같은 교육개발원 측의 항의성 해명이 이어지자 김대유 전교조정책연구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7∼8월중 교원들은 물론 학부모들과 여론주도층 인사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NEA와 AFT가 공교육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할 것을 천명했다. 7월1일∼6일 시카고에서 제138차 대의원총회를 연 NEA 체이스 회장은 3일 개회식에서 "우리는 국가에 충성할 것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왔는데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어린이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미국에게 가르칠 시기에 도달해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역설했다. 그는 또 "지금 미국인 100명중 1명은 NEA회원(250만명)"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는 9200여 명의 대의원과 고어부통령, 릴리교육부장관, 상·하원의 의원들, 주지사, 시카고시장, 푸트렐 EI 회장 및 리우벤 사무총장, 그리고 스웨덴, 필리핀, 가봉, 영국, 코스타리카, 안티구아, 벨지움, 세인트 루시아, 아일랜드, 남비아, 남아공, 칠레, 스코트랜드의 교원단체 대표단 등 1만 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고어부통령은 6일 행한 특별연설을 통해 질 높은 교육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총회에서 NEA는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정관 및 규정 개정, 정치활동 등을 마무리하고 공교육 옹호 및 증진을 위해 회비를 5달러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각종 지역별 이벤트행사, 발표회, 전시회, 우정의 밤, 우수교원 표창, 헌혈, 지방소식센타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AFT도 7월 3일부터 6일까지 펜실바니아 컨벤션센터에서 35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차 총회를 개최했다. 펠드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 모두가 희생자"라고 말하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어부통령도 5일 특별연설을 통해 '교원의 질 향상'을 재삼 강조했다. 대규모 정기총회를 가진 양 단체는 이번 행사에서 그간 논쟁이 되었던 단체통합 또는 노조가입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양질의 공교육'과 `대통령 선거'를 핵심사안으로 다뤘다. 금년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의 최대이슈의 하나가 바로 `교육문제'라는 점에서 양대 교원단체는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한 것이다. NEA에 참석했던 뉴욕 초등학교 5학년 교사 패터슨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 4년간 교육을 최우선 국책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시는 아닌 것 같다"라며 노골적으로 고어부통령을 지지했다. AFT 총회에 참석한 한 교사도 "미국 대통령 후보자 지지에 관한 한 양 단체는 통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양 단체의 움직임 때문에 이번 총회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권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일선 교원들의 첨예한 관심사안인 교원인사 행정과 관련, 아직도 적지않은 비리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펴낸 `2000년 교육부 감사백서'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 법령을 위배하거나 기준을 무시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등 불합리하고 편법적인 운영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지적사례. ▲신규채용=사립교에서 과원교사를 공립교로 특별채용한 뒤 또 다시 동일 사립교에서 동일과목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사례가 많다. 또 사립교원을 공립교에 특별채용하면서 당초 선발인원을 사정하면서 임의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를 합격시켰다.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공개전형에 따라 선발된 자를 임용하지 않고 사립학교장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특별채용했다. 그리고 신규임용교사는 도서벽지에 배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임교사를 이들 지역에 임용한 사례도 있다. ▲승진임용=장학관, 연구관 승진임용시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를 임용치 않은 배수범위를 벗어난 자를 임명하거나 인사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케이스가 적지않다. 또 시·군교육청 소속 장학관 승진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중 승진배수내에서 승진임용치 않고 대상범위가 다른 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승진후보자로 임용한 사례가 있다. 교장, 교감 승진임용시 조정된 승진후보자 명부순에 의하지 않고 종전 명부등재자 우선 승진원칙을 적용해 하순위자를 먼저 임용했다. 이밖에 장학관 승진후보자를 연구관으로, 연구관 승진후보자를 장학관으로 승진 임용한 사례도 있다. ▲전직=교육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전직 임용할 경우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총경력 22년 이상인 자라야 하며 교육전문직중 교감경력이 없는 자는 교감으로 전직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경력 19년 9월밖에 안된 사람이나 교육전문직 경력 1년인 자나 교감경력이 없는 자를 전직 임용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교감 전직기준을 교감 및 전문직 경력이 많은 순으로 정하고서도 실제 전직시 교감이나 전문직 경력이 많은 자를 제외하고 경력이 적은 자를 전직 임용했다. 교장 전직임용시 자체 전직요건인 `전문직 경력 6년'에 미달되는 1년6월이나 심지어 6월밖에 되지않은 자를 전직시켰다. 특히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교육전문직을 교원으로 전직임용할 때 아무런 선정기준 없이 편의성과 임용권자의 판단만으로 전직 임용한 사례도 있다. ▲전보=법령에 정해진 사유 이외의 경우 당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직에 전직, 전보할 수 없는 데도 교장으로 전직된 후 6개월이내에 장학관으로, 교장으로 전보된 자를 장학관으로 전직 임용시켰다. ▲기타=중등교사 시·도간 교류시 영어를 일반사회로, 일반사회를 윤리와 교류하는 등 전공과목이 맞지않게 교류했다. 그리고 교감, 교장 자격연수 후보자 선발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명부상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해야 함에도 교육전문직 경력순으로 선정해 전문직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들이 불이익받은 경우가 많다. 협박이나 모욕혐의로 형사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를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에서 불문경고된 자를 근평 시수로 평가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감사에서 승진심사시 승진배수를 지키지 않은 행위, 인사위 심의를 생략한 행위, 승진 예정직위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하지 않은 등의 법령 위반사례가 지적될 경우 관련자 뿐 아니라 기관장도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내고 "4일 부산 모 초등교 4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을 짓밟은 난동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의 학생지도 방법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학부모도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깨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부모의 난동쯤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며 "98년 이래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강행한 교원정년단축 등 교원경시 정책과 수요자중심 교육개혁 정책이 조장한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권리의식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은 교원사회 전체에 심한 모욕과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며 "공교육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교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논란을 빚었던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 예산을 당초의 334억원에서 138억 증액 지원키로 하고 7월중 시·도별로 증액예산을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은 내년부터 전액 삭감되는 대신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소요예산을 확보토록해 사업자체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올 추가지원금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경우 시·도별 학생수 비율로 60%(82억8000만원), 시·도별 농어촌 12학급 미만 학생수 비율 40%에 상당하는 액수를 배분(55억2000만원)하며 이밖에 제2외국어 선택 확대를 위해 12억원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올 특기·적성교육 소요예산은 당초의 국고지원금 334억원과 이번 추가지원금 138억, 그리고 시·도자체예산 209억 등 모두 681억 규모다. 특히 내년에는 이와관련된 국고예산 지원액이 전액 삭감될 예정이어서 특기·적성교육 자체가 존폐의 위협을 받게될 전망이다. < 해설 > 교육개혁 과제사업으로 채택돼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이름으로 96년부터 실시된 특기·적성교육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사교육비의 지나친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4년째 운영돼 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 학교수 기준 99%(10019교중 9930교 실시), 학생수 기준 39%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300여종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중 컴퓨터나 영어, 전통예술 분야가 참여율이 높다. 당초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키로 했으나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위해 매년 600억원대의 국고지원을 해왔다. 학생 1인당 월평균 부담액은 15000원 내외. 그러나 당초의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우 강사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학생 희망 프로그램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중·고교는 변형된 형태의 보충수업으로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고지원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도별로 관련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기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회의적 반응을 보여왔던 도단위 교육청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름캠프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로 우후죽순 등장했던 유사프로그램들이 정리되고, 그동안 꾸준히 캠프를 선보여온 단체와 대안교육프로그램들이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학생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단체 관계자들은 “믿을만한 단체의 검증된 캠프 참여는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공동체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며 "캠프가 갖는 성격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교사나 부모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소년 캠프를 고를 때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캠프의 위치나 시설, 프로그램의 안전성 등 학생들의 안전문제로 주최측에 꼼꼼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또 캠프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이들은 흥미가 있으면 통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억지로 떠밀려 온 경우에는 겉돌기 쉽기 때문이다. 주관단체가 공신력있는 기관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방학 특수(特需)를 노려 급조한 ‘날림 프로그램’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처음 열리는 캠프보다는 적어도 이미 여러 차례 실시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낫고 너무 일정이 빡빡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지도자들이 충분한 훈련과 경험을 쌓았는지도 알아봐야한다．훈련된 지도자가 모자라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캠프든 지도자 한 명당 학생수가 10명 안팎인 것이 적당하다．
현실성 없는 교육정책과 교육환경,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불신풍조 만연 등으로 공교육이 황폐화 위기에 처해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지난달 29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의 창립 1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시민의 한바탕 어울림 축제를 위한 펼쳐진 이날 행사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학실련이 5개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윤정일 운영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교육재정 GNP 6% 확보 방안과 범정부적 실천프로그램의 제시 ▲대학입시 개선책, 우수교원의 유치,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의 강구 ▲학급당 학생수의 OECD 가입 국가 평균치인 25명 수준으로 감축 ▲학생, 학부모의 수업권 보장과 교원의 교권회복 대책 마련 ▲언론과 사회가 희망과 신뢰가 있는 학교상을 정립하는 지원세력이 되어줄 것 등을 촉구했다. 성명 발표후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현재의 공교육 위기를 초래한 콩나물 학급, 컨테이너 교실, 낡은 책걸상 등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웅변해주는 다양한 소품들이 놓여지고 학실련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가 조를 이뤄 낚싯대로 하나 하나 건져내 폐기물 처리장소로 보내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어 연극인 전형재, 임성수, 윤상현, 신금숙씨 등이 `콩나물 교실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거리 연극을 펼쳤다. 이날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 교육 문제를 얘기하는 시민자유발언대도 이어졌다. 구정고 2학년 정성현군은 "물 조차 안 내려가는 화장실, 부족한 교실, 너무 작은 운동장과 개방되지 않는 체육관 등 학교시설이 너무나 낙후돼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율곡교원연수원 김득영 연구사는 "도시는 과대학교·과밀학급으로, 농촌은 과소학교·복식 학급의 운영으로 학교가 신음하고 있다"며 "농어촌부터 대안학교의 요소를 공교육에 도입하는 챠터스쿨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부 행사로 `해오른 누리'의 콘서트도 이어졌다. 해오른 누리는 음악을 통해 밝은 사회, 밝은 세상이 이뤄지기를 꿈꾸며 결성된 팀. 가수, 성악가, 시인, 연주인 등 청소년 문화를 염려하는 다양한 문화 현장의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이 팀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 계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중심으로 공연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를 찾아가 공연을 펼치기도 해온 팀으로 이날 참석자들과 하나되는 흥겨운 자리를 연출했다. 한편 학실련은 계몽성격의 연대운영에서 `교육정책 대안제시' 교육시민단체로의 전환을 위한 규약을 개정했다. 규약개정에 따라 기존 분과위원회와 운영국을 교육정책본부, 학교사랑실천본부, 학교자치본부, 문화사업본부 및 사무처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또 사무처는 운영국의 부설기구로 학교사랑 상담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학부모·청소년·교원을 대표하는 5개 거대 단체가 건전한 교육운동을 벌이기위해 결성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학실련)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달 29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오후1시30분부터 7시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교육살리기 행사'를 벌였다. 과외금지 위헌 결정이후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각성을 재확인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한바탕 어울림 축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 시민 자유발언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가두 캠페인, 콘서트 등으로 다채롭게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회장,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김춘강회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박건배회장,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이윤자회장, 한국교총 김학준회장, 학실련 윤정일운영위원장과 학부모, 학생, 교사, 일반시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에서 참가 시민들은 학실련 공동대표와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들이 콩나물교실, 컨테이너 교실, 낡은 책걸상 등 열악한 교육환경과 오락가락하는 입시정책, 시대에 뒤진 교과서, 체벌 112신고 등 각종 교육문제를 낚싯대로 걷어 올려 폐기물 센터에 버리는 장면을 연출할 때마다 열렬한 환호로 호응했다. 참가 시민들은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동안 자유발언대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 공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윤정일 학실련운영위원장은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촉발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함께 교육재정 GNP 6% 확충, 학급당 학생수 단계적 감축 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단 배포 등 학실련 관계자들의 가두캠페인에 이어 '학교사랑 도우미'로 활동중인 '해오른 누리' 팀이 마로니에 공원 공연장에서 오후5시부터 2시간 동안 콘서트를 열어 흥을 돋웠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로니에 공원에는 '허둥지둥 교육정책 망가지는 우리학교' '콩나물교실에 전인교육이 웬말이냐' '오락가락 입시정책 멍드는 우리자녀' '교육재정 확충하여 교육여건 개선하자'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참가자들은 '학교를 살립시다' '학교사랑 우리함께'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공교육 살리기 의지를 다졌다.
평준화정책과 관련 교원의 65.3%, 법인의 60.5%가 기본골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에 가장 높게 응답했다. 현행 중등 평준화정책의 수정 보완방안으로는 교원의 45.6%, 법인의 40.6%가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등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에 응답,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다. 자립형 사학이 도입될 경우, 그 선정방법으로는 교원의 70.7%, 법인의 57.4%가 '사학의 재정상태, 교육여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에만 허용하는 방법'을 들었다. 자립형 사학의 실시지역 선정방법으로는 교원의 55.3%, 법인의 58.4%가 서울→광역시→중도시→소도시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방안은 읍면지역의 사학 교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59.6%).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중등 사학 교원의 60.6%가 찬성한 반면, 사학법인은 8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과 법인간에 뚜렷한 의견차를 나타냈다. 사학법인의 찬성률은 15.8%에 불과했다. 학운위 설치 찬성이유로는 교원의 경우 재단측의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50.7%로 가장 높았고, 법인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 유지에 32.4%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학운위의 향후 예상 문제점으로는 교원과 법인 모두 각각 49.3%, 67.2%가 학부모의 지나친 학교운영에의 관여를 가장 높게 지적했다. 실업고등학교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교원의 46.3%, 법인의 41%가 정부의 실업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실업고 육성의지 미약을 가장 높게 지적했다. 실업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교원, 법인(각각 32.4%, 33.6%) 모두 정부의 실업교육에 대한 행·재정 지원의 강화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원, 법인 모두 산업체의 인력구조 개편 및 채용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교원 27.2%, 법인 29.3%)을 보였다. 사학 교원의 49.5%는 수업활동에 있어서 대체로 자율적인 편이라고 응답했다. 사학 교원들의 재직학교 근무동기로는 국·공립학교 임용의 어려움(49.8%)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 교원들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47.7%가 대체로 또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32.2%,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20.2%로 나타났다. 교원 승진의 공정성에 대하여 교원은 공정하다는 의견이 30.7%, 보통 39.6%,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29.8%였다. 교원 승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교원과 법인 모두 국·공립학교로의 전출기회 확대(교원 42.6%, 법인 59.3%)를 꼽았다. 교원들을 사학에 유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교원과 법인 모두 공·사립간 교원 교류의 확대(교원 49%, 법인 59.5%)에 응답했다. 학교예산 편성과정의 공개 정도에 대하여 교원은 공개되지 않는 편이라는 의견이 52%, 공개되는 편이라는 의견이 28.2%로 나타난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는 편이라는 의견이 15.8%, 공개되는 편이라는 의견이 82.5%로 나타나 교원과 법인의 인식차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현행 정부의 사학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교원과 법인 모두 획일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지적했다(교원 58.6%, 법인 74.4%). 그 다음으로는 사학의 정부에 대한 의존 심화에 교원 27.5%, 법인 17.9%로 응답했다. 중등 사학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는, 교원과 법인 모두 정부의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교원 62.5%, 법인 60.5%)를 꼽았다. 이러한 응답을 학교급별로 살펴 보면, 중학교에서 70%로 가장 높았고, 실업고 67.5% 일반고 55.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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