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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30여년의 군사정권이 끝나가던 노태우 정권 말기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91. 3. 8)은 제정 목적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두고 있다. 우리 현대사는 '자유'와 '독재'의 갈등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자율'과 '통제'라는 구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사도 이러한 흐름과 틀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시·도 부교육감을 일반행정직으로 임명하느냐, 교육전문직으로 하느냐의 문제도 크게는 자율과 통제라는 구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다. 교육자치의 입법취지를 나타내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두 단어는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법 제1조이다. 이러한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교육위원을 선출,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법은 제51조에서부터 끝 조항인 제175조까지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조항으로, 법률 전체의 2/3를 선거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자치법의 자주성, 전문성과 직결되며 임명제가 내재하고 있는 통제를 제도적으로 배격하는 조항인 것이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제33조 2항),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제33조 2항)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현재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이 장관에게 전문직을 추천하면 되는 것이다. 절차상으로는 간단한 것 같으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복잡한 곳에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양상은 교총 이군현 회장이 지난달 17일 교육부총리를 만나 "법적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이 복수 보임하도록 돼있는 부교육감 인사를 교육부가 얼마 전부터 100% 일반직으로 임명해 일선 교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석중인 서울·인천의 부교육감을 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요구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회장은 교육부 직제를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개편, 주요 보직에 대한 전문직의 보임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전문직 보임 확대 요구는 분권화, 자율화, 지방화의 추세로 볼 때, 교육계만이 고수하려는 낡은 중앙집권적 지시와 통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이다. 실제로 4·5년 전에는 8:8정도이던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하나둘 바뀌면서 이제는 전국의 부교육감이 모두 일반직 일색으로 채워져 있다.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일반직이 16개 부교육감 자리를 독점하게 된 데에는 법률의 제도적 측면보다는 관료제의 속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뿌리깊은 관료사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명분, 제도보다는 정치적인 변혁과 개혁이라는 흐름에 있음을 우리는 현실에서 보아왔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91년에는 교육위원의 자격이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교육감은 20년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교육위원은 10년 이상, 교육감은 5년 이상으로 그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20년 이상이었던 교육감 자격을 5년으로 줄인 것은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교육감이라는 집행기관을 정부의 고위직으로 보는 잘못된 정치적 시각일 뿐 아니라 "5년이면 된다"는 행정관료조직의 교육전문직 경시 현상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청와대에 보고된 인수위보고서(교육정책진단 최종보고서)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상반기 중 상설화하며, 이 기구에 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및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부여해 교육부는 사실상 집행과 지원기능 위주로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기구의 설치는 결국 현재 교육부의 기능과 위상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 직제 개편은 물론 이에 따른 인적쇄신은 필수적이며, 개방형 임용제와 타 부처와의 교류는 물론 교육 전문직 보임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교육의 분권화와 전문성을 추구하는 교육자치법의 근본정신과 입법취지를 살리는 상징적이며 필수적인 과정이다. 일반직 관료가 16개의 부교육감자리를 모조리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교육자치제 현실에서 공석중인 서울과 인천의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지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교원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현재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관리하도록 한 법령을 개정, 교원개념의 법적 분리로 교원 우대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면서 "교육부 관료주의와 일방적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 강구,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상호교류 확대" 등을 제시했던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믿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번 인사가 교육부총리의 첫 작품이며 그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교육자치의 근본정신과 맥을 같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올 1월 16일 새로운 중간 관리직으로서 '주간(主幹)'직의 임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년 4월부터 도내 초등교(1344개교)에 1145명, 중학교(651개교)에 730명, 고교(292개교)에 387명, 특수학교(61개교)에 95명 등 총 2357명의 주간직 교원을 배치할 전망이다.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새로이 개설한 주간직은 과거 주임제도와는 달리 그 위상이 지도·감독직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간직의 직무는 담당 교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교감을 보좌함과 아울러 교사 등을 지도·감독하는 것이다. 주간의 임용관리는 주간직급 전형합격자와 교육관리직(교장, 교감) 1차 전형합격자 가운데 선발해 주간직급의 직원으로서 각급 학교에 배치하며 수당이 아닌 신설될 특2급의 급료가 지급된다. 주간직급 전형시 수험자격은 만38세 이상 56세 이하(단, 2002년도는 58세 미만)로 학교별로 필요한 주간 수를 산정해 임용 및 이동관리상의 계획에 근거 합격자수를 설정한다. 전형방법은 서류조사와 업적평가 및 면접에 의한다. 주간직의 임용에 있어서는 잡·로테이션을 실시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일 주임을 3년 정도 겸무하는 것으로 하고, 교장은 주간이 동일 학교에 근무하는 사이에 다른 분장의 주임을 계획적으로 경험시키도록 한다. 주간의 정기 이동은 원칙적으로 6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8년에 달해서는 반드시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다. 승임이 가능한 주간직의 수는 소학교·농·맹아학교·간호학교에는 2명, 여타 중·고교에는 3명(교무·생활지도·진로지도 주임 겸무)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기존 주임제의 위상 재설정에 관한 논의는 1998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이 단위학교 책임 경영에 대응해 교장을 지원하는 스텝으로서 주임제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이 답신은 교장을 지원하는 간부로서 전국 공통으로 두는 방안과, 학교의 종류나 규모, 지역의 상황 등에 응해 각 학교에 두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후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주임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 2001년 6월 교육청의 내부기구로 '주임제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했고, 2002년 1월 24일 최종보고서에서는 주간직의 신설을 제안했다. 당시 보고서는 주임제의 한계로 감독권한이 없는 점, 직(職)으로서 설치되지 않은 점, 주임으로서 능력 육성이 어려운 점, 주임직책에 맞는 교육직원 급여표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도교육위원회 측은 주간직의 신설 효과에 관해 학교의 조직적인 과제 대응력이 높아지고, 보호자나 도민의 요청에 신속 적확히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교장·교감과 함께 주간이 교사 등을 지도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계획적인 인재육성이 가능해지고 학교 전체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주간직 도입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도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법 해석에 근거해 감독권한을 갖는 주간직을 신설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국가의 기본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종류에도 없는 주간을 새로운 직으로 설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며, 동시에 지도·감독권을 갖는 직을 교장과 교감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간에 지도·감독권을 주는 것은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 주임은 지도·조언만을 할 수 있으므로, 하위규범에 근거해 설치된 주간직이 상위법에 의해 설치된 주임을 능가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동경교직원조합은 성명(2001.10.30)을 통해,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의 자의적 지도나 획일적인 지도내용이 지휘·감독으로서 강제될 위험성이 있고, 교직원의 의욕이나 주체성을 박탈하고 교직사회의 관료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주간은 교사를 지도하면서 교사·주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법적인 모순을 갖는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주간직 신설은 결국 정부가 학교장을 중심 축으로 학교개혁을 완수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교장의 법정 자문기구로서 직원회의를 격하시키고 임의적 자문 기구로서 학교평의원제를 설치한 조치들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학교조직의 특성, 즉 교장과 교사 사이에 그다지 커다란 위계를 설정하지 않고 교사들은 모두 평등하다는 의식(흔히 냄비 뚜껑(鍋蓋;나베후타)형 조직으로 표현)이 강하게 남아 있는 현실 속에서 주간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중앙 정부의 개혁속도를 추월해 과속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심리적 이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관리층 강화 전략이 얼마나 신선한 자극제가 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금번 주간직 응모 결과, 경쟁률이 1.3대 1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 제도의 전도를 다소 어둡게 하고 있는 대목이다.
지난 97년부터 보급된 펜티엄급 컴퓨터의 교체 주기가 돌아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마다 노후 컴퓨터의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단계적으로 지급돼왔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최신 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인프라 환경 유지 문제가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들이 지난해부터 대안으로 서버를 활용한 노후 컴퓨터 재활용 방안을 적용해 예산을 줄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0대를 기준으로 학교당 컴퓨터 실습실을 교체하려면 학교당 새 컴퓨터의 경우 4000만원∼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적용하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서울, 인천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노후컴퓨터 재활용 방식은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노후컴퓨터를 서버의 단말기로 사용하는 T/S Client 방식, 컴퓨터 본체 대신 서버접속 전용장비를 서버의 단말기로 이용하는 WBT 방식, 노후컴퓨터에 서버접속장비인 카드를 설치해 서버의 단말기로 이용하는 CARD 방식 등이 있지만 각종 응용 프로그램이 서버에만 탑재돼 이용되고 노후 컴퓨터는 서버접속용 프로그램만 탑재해 운영되는 방식은 동일하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비용 절감.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하는 것에 비해 절반 이상이 절감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까지 신·증설 및 노후교체에 32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노후재활용방식을 적용해 138억원으로 컴퓨터 교육실 총 716실을 구축해 180억원을 절감했다. 응용 프로그램이 모두 서버에 설치돼 운영되기 때문에 서버용 프로그램만 관리하면 되고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어 담당 교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유해정보 차단 및 바이러스 방지 등을 서버에서만 관리하면 돼 해킹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가 간편해진다. 특히 컴퓨터 실 활용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잉여 노후컴퓨터를 교실 뒷편 및 복도 등 여유공간에 설치해 누구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버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디스켓 사용이 어렵고 사운드나 동화상 지원에 문제가 생기는 단점이 있다. 또 서버 도입시 서버 사양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습득이 어렵고 같은 사양이라도 업체에 따라 가격편차가 심해 일선학교에서 구매가 어려움이 있다. 이밖에 서버가 이상이 생길 경우 전 컴퓨터가 마비되는데 따른 교육 손실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컴퓨터 교체에 따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보화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교육용 컴퓨터에 대한 재활용 방식 교체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70개 학교에 노후 PC 재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해 학교당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신규교체를 예상하면 6000만원이 소요됐을 것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정보화추진단 김규범씨는 "제한된 재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습용 컴퓨터의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는 NEIS 보급에 따른 교원용 PC 2만여대 교체가 올해 필요해 관련 재활용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김두용 사무관은 "지난해 18개학교에 시범적용했고 66개학교의 교체 작업에 적용했다"며 "올해는 교체 물량이 없어 계획이 없지만 시범적용 결과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서교육에 대한 쓴 소리가 나와 독서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25일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한 '독서교육의 방향과 우리의 과제' 세미나에서 임칠성 전남대 교수는 "요즘 학생들이 우리보다 책을 더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것이 문제가 되고, 독서의 생활화가 교육부의 강조 사항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제대로 된 독서 교육을 하지 못한 우리의 독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그 예로 독후 활동을 문제 삼았다. 임 교수는 "교육청의 독서 지도 시책과 맞물려 모든 독서 지도는 책을 읽고 그림으로 재구성하는 등의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됐다"며 "이러한 독후 활동은 학생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게 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지만 책 읽는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깊이 있는 사고가 아니라 그럴싸한 사고(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치우쳐 있다면 독서를 조장하는 이유로서 합당한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독후 표현활동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자주 시행되고, 또 강조되다 보면 독서 분위기는 일어나되 실속은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독서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국어 시험도 지적됐다. 임 교수는 "학생들 가운데는 책은 좋아하지만 국어 성적은 오르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국어 시험에서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고 국어 시간에 적은 것을 외우는 능력을 묻는 탓"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빈칸 메우기 시험 실험에 의하면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빈칸 메우기 성적과 국어 성적이 아무런 상관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다는 예를 들고 이는 "우리 나라 국어 시험이 사고 능력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바른 지도방법에 대해 임 교수는 생각하면서 읽게 하는 것을 해답으로 내놓았다. 우선 생각하면서 읽게 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내용 이해에 초점을 두는 독서 지도야말로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며, 학교 시험은 물론 수학능력시험이나 논술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게 하는 일석삼조의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독서 행사가 이벤트로 변하는 것은 독서 교육에서 독서 후 다양한 표현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라며 "독서는 외적인 표현보다는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일부 지역의 신설학교들이 경력교사들의 근무 기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교사 중 초임교사 비중이 70%에 달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사업무 추진에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올해 개교한 시흥 K초(20학급)는 교장, 교감을 제외한 평교사 21명 중 초임교사가 무려 16명이나 된다. 신설학교라 사무기기 구입에서부터 환경정리, 장부비치까지 온통 새로 해야 할 일뿐인데 구매절차나 기안작성에 익숙지 않은 새내기 교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체감 업무는 보통 학교의 곱절이다. 6학급으로 개교한 시흥 J초도 평교사 11명 중 초임교사가 8명이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J초는 개교 전 3일 동안 초임교사를 등교시켜 집중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내용은 공문서 작성법, 내부결재 받는 법, 업무 분장에 따른 기안·계획서 작성 등이었다. 한 초임교사는 "선배님들이 각 부별로 공문서 작성법, 업무처리 지침 등을 상세히 설명한 파일과 예시 문서를 만들어 주시고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흥 W초, D초 그리고 안산 H초, S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W초는 교담 1명 포함 평교사 7명 중 초임교사가 4명이고, D초는 부장교사 6명을 제외한 14명이 모두 초임교사다. 또 11학급인 안산 H초는 교담 포함해 교사 12명 중 5명이 초임이고, 안산 S중은 교사 17명 중 9명이 신규 발령 교사다. W초 교감은 "너무 일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학년초라 각종 계획세우고 보고공문도 처리해야 하는데 일일이 가르치고 고쳐야 하니 선배 교사들이나 초임교사나 모두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W초는 경력교사와 초임교사를 일대일로 짝짓고 초임교사 학급 중간마다 경력교사 학급을 배치했다. 또 H초는 각 학년마다 경력교사와 초임교사를 1명씩 배정해 동학년 협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들 학교에 초임교사가 많은 이유는 기존 경력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산교육청 유혜숙 장학사는 "올해 안산 시흥에만 초임교사가 269명 들어왔다. 기존 교사들은 신설학교라 일도 많고 특히 이 지역의 생활여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인근 과천 안양 수원 광명 등지로 빠져나간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도 "용인이나 파주 등은 농어촌 승진가산점이 있어 기존 교사들이 신설학교라도 근무를 희망해 초임이 거의 들어오지도 못한다. 하지만 안산 시흥 그리고 동두천 지역은 가산점도 없고 생활환경도 좋지 않아 나오려는 교사는 많아도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신규 교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 신규교사도 2, 3년 후엔 다시 인근 도시지역으로 나와 악순환이 계속 된다"며 "초임 배정 비율 상한제라든가 가산점 부여 방안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가산점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좋은 용인, 부천의 신설학교를 조사한 결과, 초임교사가 아예 없거나 한 두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흥 K초 교무주임은 "신설학교의 경우 인센티브라도 줘야 경력교사들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임교사들의 열정과 혁신의지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높다. 시흥 J초 교감은 "초임교사들은 수업과 학교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단합도 잘 이뤄지고 있다"며 "시행착오를 빨리 극복하고 학교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특별기획 '교육을 고발한다' 5부작으로 공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했던 EBS가 31일부터 5일 연속 특별생방송 '교육, 확 바꿉시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 해법 찾기에 나선다. 먼저 31일(오후 10시)부터 방송되는 5일 연속 특별생방송 '교육, 확 바꿉시다!'는 행정당국 교사 학생 등 교육 주체가 출연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인다. 교사 50명이 출연하는 교사만의 토론 장 '교사가 주체다'를 시작으로 교육행정기구 몸집을 줄이자, 진로교육이 대안이다, 학제개혁으로 풀자, 학벌에서 능력으로 등 우리교육 현안이 총망라됐다. 진행은 강지원 변호사가 맡았다. 4월 6일부터 8주간 방송(오후 1시)될 교육개혁 연속기획강의 '일요초청특강'은 '우리교육을 살리기 위한 60분간의 호소'를 부제로 이인호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호진 고려대 교수,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출연, 평소 생각했던 교육문제에 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월17일부터 3주간(오후 10시50분) PD리포트 '특별기획-교육개혁 프로젝트'는 학교를 경영하라, 사교육 중독에서 벗어나자, 변하라 교사여! 등의 주제를 가지고 생생한 현장 르포를 통해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환전이나 송금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반대로 외화가 있으면 환전 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 해외 여행, 출장 때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여행자수표(T/C)를 쓰는 게 유리하다. 이라크 전쟁 등 해외 요인에 의한 경제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환율에 대응한 재테크가 최근 기업과 가계에 중요해졌다. 최근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나 완제품 등의 수입 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들, 해외에 유학생을 두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 송금하는 학부모, 역시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라크전이 단기에 끝난다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이 안정 속의 상승 기조를 찾고 우리의 수출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미 달러는 강세, 원화는 약세로 되더라도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전이 미국 뜻대로 단기에 끝나지 않으면 미 달러는 국제적으로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 보통 때 같으면 미 달러가 약세일 때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게 되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 미국 시장 침체가 곧바로 우리 수출시장 부진과 국내 경기 침체로 이어져 원화는 더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유가도 올라 수입 물가를 포함한 국내 물가 전반이 올라 불황 속의 인플레 곧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기 쉽다. 최악의 경우, 해외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빼내는 사태가 생겨 경제위기가 빚어질 수도 있다. 원화의 약세가 급격하게 전개되면, 다시 말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 외환위기 전후로 겪었던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바야흐로 환율 변동에 맞춘 외환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 장차 환율이 오름세라면 환전이나 송금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앞두고 있다면 일찌감치 환전해서 달러를 은행 외화예금에 넣어두면 좋다. 외화예금은 달러를 그대로 맡겨두었다가 언제든 달러 그대로 찾아 쓸 수 있고, 예치기간 중 달러로 이자도 붙는다. 여행후 남은 외화나 해외에서 친지 등으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가 있으면 환전 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 해외 여행, 출장 때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여행자수표(T/C)를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적용하는 환율은 한 두 달 지나서이기 때문이다. 환율 하락이 예상되면 정반대로 움직이면 된다. 환율 변동에 일일이 대응하기 피곤하면 평소 쓰고 남는 외화는 은행 외화예금에 넣어두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기간제 교원 A씨가 지난해 7월 "정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H중 교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H중 교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1학기 이상 채용한 경우 방학 후에도 임용이 예정돼 있거나 방학 중 정규교원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정 연가를 인정하고 △기간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 10호봉으로 제한돼 있는 호봉 상한선을 높일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는 기간제 교원과 관련한 지침을 개정하고 향후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방학 등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규교사들의 연가도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연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에 대해 "법정연가를 인정하는 것과 교사 개인의 실제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연가 불인정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규정된 연가를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임채정 의원은 25일 "참여정부는 '의존형' 지방화에서 '자립형' 지방화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임의원은 이날 전남대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열린 '지역발전 및 교육'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지방대학과 기업, 연구소,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연계된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절한 분산정책과 획기적인 분권화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의원은 "중앙예산에 의지하는 의존형 지방화에서 벗어나 기술, 재정자립을 통해 지방의 성장엔진을 스스로 찾는 자립형 지방화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에 지방대학이 중심기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권역별 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 특성화 분야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대학을 지방문화의 브레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관련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소규모 기술혁신센터를 확충하는 등 각 부처의 지역기술혁신사업을 지방대학과 연계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사 1전담교수제 등을 통해 산업체에 기술을 지원하고 대학의 산업연구소 육성을 지원해 지역산업과 밀착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산학협력 전담기구 설치, 대학의 특허권 취득 허용 등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산업간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수 이공계 대학을 핵심기술 분야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BK21사업 중 지방대학 육성분야를 확대하며 광연구시설 등 권역별 공동연구시설을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 연구개발(R&D)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의원은 또 "국내외 대학간 공동학위과정을 도입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 취업예약 장학금 등을 통해 인재유입 여건을 조성하며 지방 과학기술 진흥 및 국가산업인력 지도를 작성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추진위(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밖에 "전국 213개 지방문화원 운영체계를 대학과 연계해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문광부, 교육부, 지자체 등의 매칭펀드를 투입해 지방문화원을 운영하며 지역 문예진흥기금을 확충,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역발전의 핵심요소인 사람과 지식이 수도권에 편중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됐었다"면서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은 교육과 문화 부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구조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덕홍 부총리 체제의 첫 교육부 실·국장 간부인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당초 이달 28일로 예정되었던 청와대 업무보고가 4월 3일로 늦춰짐에 따라 실·국장인사가 빠르면 금주 중에 이뤄질지도 모른다. 시기와는 별도로 윤 부총리와 서범석 차관 등 인사권자들이 직원들의 인사자료와 정보를 수합해 인사작업에 착수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그러나 윤 부총리가 아직 직원 개개인의 인사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서 차관의 의중이 보다 크게 작용할 것이란 이야기다. 무엇보다 1급관리관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기우 기획관리실장의 퇴진이 막혀있던 교육부 인사적체의 숨통을 틔워주었다는 평가와 함께 비어있는 기획관리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등 1급 관리관에 누가 승진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승진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인사들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과 김영식 평생교육국장, 홍익대 교수로 고용휴직중인 구관서 이사관, 이종서 대전시부교육감 등. 김평수 국장은 47년생으로 부내 최고참 국장으로 '막차승진'을 고대하고 있는 경우. 부내 비고시출신 직원들의 대표주자격이다. 그는 서울시 부교육감 보임이 유력시된다. 김영식 국장은 51년생으로 부산대, 미 피츠버그대 박사, 고시 22회 출신.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의 파견 행정관을 맡기도 했다. 49년생인 구 이사관은 서울사대, 홍익대 박사, 고시 22회 출신으로 감사관, 대학지원국장 등을 맡았다. 55년생인 이 부교육감은 서울대 사대, 영국 버밍헴대, 성균관대 박사, 고시 21회 출신.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서울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1급 관리관 인사의 또 하나 관심사는 고재방 차관보의 거취문제. 이번 차관인사에서 경합을 벌였던 이기우 실장이 물러선 상태여서 그의 거취에 보다 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는 잔류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조직기여도가 큰 이 실장조차 물러난 상태에서 차관보만 잔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내여론을 그가 어찌 수용할지 관심사다.
서울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회장·김조영 잠실고 교장)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2005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2월초로 늦추고, 국민교육을 이끌어 갈 국민보통교육전담기구 설치 등을 촉구하는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장들은 결의문에서 고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5학년부터 대학수능시험을 12월 초에 치룰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11월 수능을 치룬 이후부터 겨울방학까지의 한달 이상의 기간이 고교 3학년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공백기라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일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7만원에 불과한 보직교사 수당을 최소한 담임수당(1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직교사는 학교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중견교사들로 담임보다 업무량이 적지 않음에도 수당은 되레 적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직교사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교장들의 논리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보통교육전담기구를 설치해, 국민교육의 틀과 방향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이견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해, 교장들은 학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외 교장들은 ▲교육시설의 현대화, 과학기술 교육의 강화 등 근본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NP 6% 교육재정 확보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원단체와 교섭·협의 체결시 교장단 및 학부모 의견 수렴 ▲학생들이 법의 존엄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를 바로잡고 공권력을 확립할 것 ▲정부와 사회단체가 스승 존경풍토에 동참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현장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복수 교원단체들이 흩어진 교육역량을 한데 모아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개방 1차양허안을 확정하기 위해 21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교육서비스 개방을 놓고 관계부처간 설전이 벌어졌다. 2시간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교육개방 문제는 1시간이상 논란의 대상이 됐으나 양허안에 포함시키자는 '다수'와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교육상품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공공성이 짙은 만큼 외국의 상황을 봐 가면서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교육 개방은 이미 2년이상 검토해온 사안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외교통상부 등도 대학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한정해 이미 개방된 정도의 내용만을 포함시키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윤 부총리는 교육부총리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피해 나갔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와 윤 부총리, 그리고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등 3명이 빠른 시일내에 만나 매듭짓는 것으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윤 덕홍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교총 회장과의 회동은 3시간 여에 걸쳐 광범위한 교육현안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비교적 솔직하게 교환되는 자리가 되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개항의 요구사항과 교장임용방식 등 4개항의 새 정부 정책추진 사안, 그리고 NEIS와 교육시장 개방 등 쟁점현안에 대한 교총의 의견과 주장을 밝혔고 윤 부총리, 서범석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사안별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확법 전담팀 구성했다" '우확법' 제정에 대해 교총은 지난 92년부터 무려 다섯 차례나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입법을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법정정원의 확보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 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교육부도 전담팀을 구성해 입법 추진을 준비중"이라며 교직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교총측은 80년대부터 제안된 안으로 '교종안'에도 포함된 사안인 만큼 일부단체의 반대에 귀기울이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교직사회의 사기회복과 교원 수급원활화를 위해서 교원정년이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군현 회장은 특히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T21프로잭트'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참여정부'의 교원 우대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해외연수 확대·수업지도개선 연구비 등의 획기적 지원·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각종 수당 인상·각종 정액수당의 정률수당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T21프로잭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만 심의관은 교육부 역시 '교종안'을 확대 발전시킨 'Good Teacher'프로그램을 구안중에 있다고 말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혁신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 서범석차관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만들어 발족 준비를 한 뒤,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해 법정기구화하는 2단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특히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화에 걸맞는 교육부 직제 개편이 필요하고 이는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도부교육감 인사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 보임 확대가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교원은 사기를 먹고산다"면서 '전문직의 제자리 찾아주기'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교원단체 교섭법제 정비 이 회장은 "현재 교육부와 교직단체간의 2원화된 교섭제도는 문제가 크다"면서 가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단체 교섭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원 수업시수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의 신설·지급, 유아교육 및 실업교육의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에 현직교원을 파견하는 것과 스승의 날 행사를 교직단체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부총리는 2원화된 교섭제도의 정비는 오히려 정부가 더욱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며, 올 상반기 중 표준 수업시수의 초안을 마련하고 2008년까지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스승의 날 행사 공동주최의 경우, 교직단체간 합의만 전제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자치 및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관련, 교총측은 교사회를 별도로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존의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합당하며 학생회 역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로 법정기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것은 찬성했다. 이 경우에도 교육주체간에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장 임용제도와 관련해 이 회장은 선출보직제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부채질할 소지가 크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승진제도개선위'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교총측은 학교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교원간의 갈등을 증폭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평가의 목적이나 방법, 내용이나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경우 이 회장은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담보되는 선에서 재단의 권한 축소나 제한보다 인사나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회 법정화 '반대' 일선학교의 최대 쟁점사안인 NEIS 시행에 대해 교총은 '선보완 후시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NEIS 도입은 당연한 것이나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윤 부총리는 "교직단체들이 사전에 별도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교총측은 초·중등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교육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교육의 격차는 상존하고 있으며 아직도 입시 준비 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학벌위주의 사회와 사교육비 과다 지출 등 여러가지 해결되어야 할 교육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거니와 교육분야에서도 교육개혁기구를 상설화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보도된 바 있다. 앞으로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도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원 단체는 물론이고 학부모, 언론계, 각계의 전문가 등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나 미래적 시각에서 대비해야 할 사안,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및 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를 비롯해서 교육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단 교육개혁 방안이 성안되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에서는 흔들림이 없이 일관성 있게 이를 추진해야 하며 개혁방안의 내용에 따라 시범, 실험과 그리고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완급을 가려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개혁안 추진에 따른 충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그 추진 사항이나 성과가 평가되고 그 결과가 다시 환류되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평가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협조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사업의 공과를 사실대로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개혁 방안을 성안하고 집행하는 기구나 부서뿐만 아니라 교육 유관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도 미래적인 관점에서 균형잡힌 시각과 철학을 가지고 건전한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에 전문직을 보임해줄 것을 교육부에 거듭 촉구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17일,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 교육부 직제를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국·과장 등 주요보직에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특히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를 전문직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제의했다. 이 회장은 "법적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이 복수 보임하도록 되어있는 부교육감 인사를 교육부가 얼마전부터 백% 일반직으로 임명해 일선 교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윤 부총리의 단안을 촉구했다. 윤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이날의 회동에서 이 회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시장 개방 등 교육계 현안 쟁점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원상회회, 'Teacher21 Project'추진, 교육부 직제개편과 전문직 보임확대,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설치, 교장임용방식 논란, 교원 다면평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개혁과제에 대한 교총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의 실현을 촉구했다. NEIS 시행과 관련 윤 부총리는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설명하고 교총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이 회장은 도입 시행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선보완 후시행 방식'을 제안했다. 양측은 교직단체·학부모단체·전문가 집단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타협점을 찾자는데 동의했다.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이 회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교육시장 개방에 앞서 공교육 내실화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원정책과 관련 "교원의 자질과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교사 연구안식년제·수당제도의 전향적 개선-해외연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Teacher21 Project'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의 '교종안'을 발전시킨 'Good Teacher Program'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교육혁신위 구성에 대해 서범석 차관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만들어 혁신위를 발족시킨 뒤 하반기에 설립법안을 제정해 법정기구로 할 계획"이라는 2단계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는 교총측에서 이 회장과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교육부측에서 윤 부총리와 서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교육문제에 관련된 연수회나 학교에서 흔히 거론되는 이야기가 '교권의 실추'라는 말이다. 교사를 촌지나 받는 부패한 집단으로 모는 여론재판이나 정년단축 같은 교육부 정책으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체벌에 대해 고발로 대항하는 학생들로 인해, 또는 사소한 교육문제에 대한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일에 대해 교사들 상당수가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교권이 이렇게 실추될 수가 있나"하고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현실을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나도 '어떻게 하면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하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교육정책을 펴는 위정자들 또한 실추된 교권을 세우려 여러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 현실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교권이라는 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뭉뚱그리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권리, 교사의 권한, 교사의 권위가 그것이다. 먼저 교사의 '권리'는 어떤 사람이 교사라는 직위를 가짐으로써 사회적·법적으로 가지게 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부당한 징계나 해고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권리는 실추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축소되거나 확장될 수 있으며 제한되거나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을 따름이다.다음으로 교사의 '권한'은 어떤 사람이 교사라는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예컨대 교사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거나 그들을 평가하거나 정당한 명령의 불이행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국민의 정부 하에서 교사의 권한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그 대명사가 학교운영위원회와 체벌금지이다. 그러나 학운위의 경우 권력 행사의 자의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 진보라 하겠고, 체벌금지 또한 급격한 '교실붕괴'의 한가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장구한 사회 발전의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교사들은 그것이 역전 불가능한 경향임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심정적으로 정당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징계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권위'가 있다. 교사의 권위는 교육부의 여론몰이에 의해서 실추된 바가 크다. 나는 학생들이 가출을 하면서도 선생님의 핸드폰 음성사서함에 자신의 소재를 알리고 자기의 아픔을 녹음해둘 정도로 존경받는 교사가 있음을 알고 있다. 교사의 권위는 제도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교원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스스로 학생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려는 의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교육에 희망이 있다면, 제도적 영향을 많이 받는 권리나 권한보다는 비제도적인 권위에 있다. 여론몰이로 실추된 교사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의 인격 연마, 학생과의 심정적 동화 등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될 때 회복될 수 있다. 우리 모두 교권의 실추를 한탄하지만 말고 스스로 교원의 권리, 권한, 권위, 즉 '교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새정부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을 재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위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손녀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식은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300여명의 졸업생 중 6년 간 정들었던 친구와 선생님들과의 이별이 아쉬워 눈물을 보인 졸업생은 한 명도 없었다. 식이 끝나고 각반의 교실에서 졸업장과 상장을 나눠주면서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이름을 한사람 한사람 다정하게 부르며 "중학교 가서도 공부 계속 잘해", "어머니 많이 도와드려", "특기를 끝까지 살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야 한다"는 등 격려의 말씀과 다정한 악수를 건넸다. 나는 제자들의 개성을 잘 알고 적절한 격려와 지도의 말씀을 하는 그 선생님께 경의를 표했다.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한다"는 마지막 훈화를 하시던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그러나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반응이 적었다. 그리고는 모두들 헤어져 여기저기서 가족끼리 사진을 찍고 식당으로 우르르 가버렸다. 제자들이 다 떠난 교실에는 선생님 혼자 운동장을 쓸쓸히 내려다보고 계셨다. 나는 담임선생님께 가벼운 인사를 하고 교장선생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졸업생의 학부모와 6학년 담임들과 점심약속이 있을 것 같아 눈치를 살폈으나 아무도 찾는 이가 없었다. 각급 담임 선생님들은 물론 6학년 담임 선생님들까지 모두 각자 그대로 퇴근한다는 것이다. 몇 년 전 학부모들께 "학년이 끝나고 헤어질 때의 선물은 뇌물이 아니고 감사의 인사입니다"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동안 촌지, 체벌, 정년단축 등의 문제를 보고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학교가 이다지도 냉랭해졌을 줄은 미처 몰랐다. 이렇게 훈기 없는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까 걱정스럽기까지 했다. 일본 중학교 중견 교사이며 '프로교사의 모임' 대표인 가와가미 료오이찌(河上 亮一) 선생이 쓴 '학교 붕괴(學校 崩壞)' 책의 끝머리에는 "학교는 기초학력의 습득뿐 아니라 인간 생활의 지혜와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사회성까지 배워야한다"고 적혀 있다.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도 학교교육의 이 세 가지 큰 틀은 이어질 것이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주체로, 학부모와 행정당국, 사회가 후원자로서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데서 그 작용의 성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정부와 학부모, 그리고 사회의 여러 곳으로부터 따스한 '햇볕'을 듬뿍 받아 학교 현장에 활기가 넘쳐 배우고 가르치는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본다.
오는 4월부터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가 '금연시설'로 지정돼 실내 흡연이 완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건물 안에 별도의 흡연실을 운영했던 곳은 이를 모두 없애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금연시설을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 후 석 달간은 계도 및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금연시설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연시설 표시'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금연시설의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옥상·옥외계단·운동장 등 실외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학교금연 시행규칙은 교육현장의 금연정책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어서 모처럼 정착돼 가는 '금연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이미 '학교금연종합대책'을 통해 학교 울타리 안의 모든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했다. 흡연은 학교 밖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 일선 고교 관계자는 "교육청 지침과 정부의 시행규칙이 서로 달라 학교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금연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도 학교 내에서의 흡연은 그곳이 운동장, 옥상, 실내이든 상관없이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라며 복지부의 시행규칙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금연구역을 후퇴시키지 않고 그대로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한규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금연정책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이 최근 美 전역에 거주하는 8세∼22세 여성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흡연, 기타 약물 복용 실태, 동기, 부작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학생의 흡연, 음주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니코틴이나 알코올 성분에 더 쉽게 중독 되는 성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여학생의 음주, 흡연율 남학생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중생 9%, 여고생 27.7%가 담배를 핀다고 응답했는데, 이 수치는 남중생 흡연율 10%, 남고생 흡연율 29.2%와 비교해 볼 때,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음주 비율은 흡연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중생 응답자의 40%가, 그리고 여고생 응답자의 45%가 술을 마신다고 답했다. 역시 남중생 음주율 42.2%, 남고생 음주율 49.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와 흡연을 하는 여학생 수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만큼 급증하는 가운데 술과 담배가 특히 여학생에게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음주와 흡연, 기타 약물 사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콜롬비아 대학 부설 'CASA'(National Center on Addiction and Substance Abuse)의 칼리파노 회장은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쉽게 술과 담배에 중독 될 뿐만 아니라 습관적 음주와 흡연으로 보다 큰 악영향을 받게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여성의 경우 간헐적인 흡연만으로도 니코틴에 중독 되기 쉬우며, 소량의 술로도 간이나 두뇌 기능 저하를 경험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게 될 경우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크다고 CASA 연구진들은 말한다. 더 나아가 어머니가 임신 중 담배를 피운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어머니를 둔 학생보다 흡연할 가능성이 4배 가량 높았으며, 음주의 경우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과 담배는 여성 본인은 물론 자녀에게까지 유해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음주와 흡연 여성 대부분이 이미 학창시절에 술과 담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때문에 CASA의 연구진은 가정, 학교, 기타 지역 사회 서비스를 통해 술과 담배 사용에 대한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효율적인 음주와 흡연 예방·치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에 대한 견해와 이를 시작하게 되는 동기를 바로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는 다른 이유에서 술과 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학생들에게 술은 사회성을 추구하는 도구인 반면, 여학생들에게는 정신적 난관을 극복하는 도구로 분석됐다. 즉,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남학생들에게는 흔히 또래 그룹과의 사교를 위한 것이라면, 여학생들에게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여학생 중에서 술과 담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 비해 '술이 우울증을 가라앉히고 기분을 풀리게 하며 자신감을 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거나 '담배가 정신적 이완을 돕는다'고 믿는 학생들이 후에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게 되는 경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환경의 변화는 여학생들에게 음주나 흡연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술과 담배를 시작하는 시점이 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였으며, 잦은 이사나 생활 연고지의 변화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음주와 흡연을 하는 성향이 높았다. 환경 변화를 자주 경험한 학생들은 어른들에 대한 비교적 높은 반항심을 보였는데, 이들에게 음주와 흡연은 어른들에 대한 반항이나 거부감을 표출하는 한 방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CASA 연구팀은 "여학생들의 음주와 흡연을 줄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대화"라고 말한다. 부모와 술과 담배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음주와 흡연율이 절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또 연구팀은 "학교가 되도록 일찍 여학생들에게 술과 담배가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유해한 영향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특별활동을 통해 건전한 방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족간의 대화가 많아져서 탈선하는 학생이 줄을 거예요." "주말에 학원다니느라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대전시교육청이 기업체 등의 주5일 근무 실시에 따른 학교에서의 주5일 수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사이버 토론회를 개최해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 5일 수업의 문제점으로는 수업시수 과다, 학부모의 부담 증가,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김윤배 문지초 교사는 "시범학교를 운영한 본교의 설문 결과 학생의 98%, 학부모의 83%가 찬성했다"며 "맞벌이 가정의 학생에 대한 배려나 가정체험학습에 따른 학부모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또 "제도적으로 도입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 이성구 장학사는 "전면 시행 전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정 수업일수를 줄이고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해 연간 최소한의교과별 시간배당 기준 시수를 낮추고 동시에 교육내용의 양도 줄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학원 수강이나 과외가 더욱 심해져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잘못된 학력관에 따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대화초 김계철 교사는 "조금 늦더라도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부차적인 관점이 아닌)교육적인 관점에서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제반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들의 의견도 찬반이 나뉘었다. 윤은빛 학생은 "주5일제가 실시되더라도 우리 나라의 교육적 열성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더 불이 붙을 것이고 대학 들어가기가 더 치열해 질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 1인데도 저녁 9시에 학원이 끝난다는 이지혜 학생도 "6일 수업을 5일로 줄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적응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5일동안 몰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6일동안 차근차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 조대혁 학생은 주5일제 수업을 한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그 하루만이라도 더 하는 것이 성적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희진 학생은 하면 주말을 통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공부의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주간에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서 예습, 복습, 숙제를 하다보면 시간이 빠듯한데 주말에는 주간에 다 못한 공부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며 "주말동안 할 수 있는 적당한 과제들을 내줘 너무 놀지 안도록 하거나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을 다녀오고 써 올 수 있는 체헙학습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면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사춘기 문제로 인해 탈선하는 아이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며 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 사이버소리함 메뉴에서 토론방을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우수토론자(학생 포함)에 대한 포상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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