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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에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총은 지난 18일 교육종합사이트 '사제동행'(www.education.or.kr)을 오픈, 1차 서비스로 원격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제동행 사이트에는 매일 100여명이 회원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으며, 사이트 오픈 8일 만에 회원수 1000명을 돌파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은 주로 교원연수를 수강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컨텐츠가 다양화될 경우 회원가입은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신학기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제동행 사이트는 12월부터 우선 '교과연구회' 서비스를 시작키로 했다. '교과연구회'는 그 동안 교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됐던 e-School이 발전된 것으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의 의견과 자료가 교류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인 커뮤니티와 달리 학습자료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어야 하는 연구회의 특성상 도형, 수식, 그래프, 제2외국어 등 다양한 학습자료 표현이 자유로운 '웹보드'에 기반했다는 점이 교과연구회 서비스의 특징이다. 교과연구회는 각과목의 교과를 연구하는 '교과분야', 일반 교과목 이외의 관심분야를 연구하는 '범교과분야' 및 '교육정책분야' 등 세 가지 분야에 각각 5∼12개의 세부 커뮤니티가 구성된다. 교과분야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문, 음악, 미술, 체육, 도덕, 기술, 제2외국어 영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세부 과목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범교과분야는 환경, 통일, 봉사활동, 인성, 교육정보화, 특수교육, 진로, 특별활동, 문학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고, 교육정책분야는 해외교육, 교육과정, 유아교육, 학교운영, 영재 교육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이들 역시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다. 사제동행의 모든 회원은 교과연구회 가입 가능하며 가입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 탈퇴 또한 자유롭다. 각 교과연구회에 가입하면 별도의 게시판과 자료실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통해 일반 동호회처럼 회원들이 이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내년 3월에는 스스로 운영진이 돼 새롭게 동호회를 구성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자료실의 경우 교수-학습자료실뿐 아니라 회원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공유하는 문제은행 자료실도 추후 제공될 예정이다. 이 문제은행 자료실은 문제의 과정, 난이도, 해설, 유형, 출전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담고 있어 필요할 경우 문제를 손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학습물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자료실의 웹보드 기능이 동일하게 구현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수식, 그래프, 외국어, 도형 등을 손쉽게 제작, 등록할 수 있다. 사제동행 운영진들은 "교과연구회의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 상업용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고급 서비스"라며 "문제은행, 학습물 데이터베이스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간의 자료 보급 및 지도에 이용되는 새로운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진들은 또한 "현재 준비 중인 문제은행, 공동구매 등 발빠른 신규 서비스의 확충으로 회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교육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서비스 기획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에선 고등교육의 확대 정책과 함께 지난 20년 사이 18세 인구 대학 진학률이 5%에서 30%로 늘었다. 그리고 현행 정부는 2010년까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인구 50%가 대학교육을 받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이라는 것이 없고 대학교육의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 오던 영국의 관례로 볼 때 앞으로 학생이 교육비의 상당 비율을 분담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생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대학원생이 내는 수업료 약 2500파운드(약 5백만원), 그리고 지난해 도입된 학부과정 학생이 내는 수업료 1000파운드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대학 수업료의 비율은 90%나 된다. 내년 1월 대학재정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1월 20일 '수업료 징수 방안 심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각계 반응을 듣고 1월에는 정책결정이 날 것이며 따라서 향후 2개월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업료 징수 논쟁은 90년대 대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날 때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2000년 신학기 9월부터 대학이나 학부간 차이 없이, 부모수입에 따라 최고 연간 1000파운드(약 200만 원)까지 징수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도 전액을 납부한 학생은 절반이 채 안되고 과반수의 학생은 일부 또는 전액 면제 대상이 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로서는 수업료 완전 자율화, 학과 대학 차별 없이 일괄 인상, 정부 융자, 은행 융자, 졸업세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토니 블레어 수상은 "런던대학 의과대에 다니는 학생과 후발 대학 미디어학과에 다니는 학생에게 같은 수업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며 '수업료 완전자율화'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일부 경쟁력 있는 대학들은 수업료 자율화를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로선 대학의 지명도에 따라 연간 3000파운드(6백만원)에서 1만 5000파운드(3천만원)까지 그 폭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정부로서는 자율화를 하고 싶지만 정치생명을 쥐고 있는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자니 선뜻 허가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또한 대학들 역시 처해져 있는 상황이 각자 다르다 보니 모든 대학이 수업료 자율화를 지지하는 것만도 아니고 90년대 승격한 후발 대학 집단들은 극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처럼 오랜 역사로 축적된 학교 재산도 많고 기부금도 많아 정부지원 의존도가 전체 수입의 70%도 안 되는 대학들은 기부 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분명한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평생 수입 격차가 40만 파운드(약 8억원)나 되므로 4만 파운드 정도를 징수한다고 해도 대학교육의 투자가치에 비할 바가 아니다"며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교육비의 일정비율을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현행 수업료를 일률적으로 2, 3배 올리고 부모의 수입에 따라 전액 면제에서 최고 3000파운드까지 징수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사회계층은 중산층이며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위험이 높아진다. 정부융자 대안은 스코틀랜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학자금 융자 법인체를 설립해 무이자로 연간 2000파운드를 빌려주고 졸업 후 아주 탄력적이면서도 다양하게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은행융자는 무담보로 학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지만 높은 이자율 때문에 학생들이 대출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은행측에서는 올해 학자금 융자로 준비한 돈 중에 아직 20억 파운드(약 4조원)의 유휴자금이 남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학졸업세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대졸 취업자에게 부가적으로 높은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현재 재무부가 제안한 것은 약 3% 정도이다. 하지만 중산층에서는 평생 3%씩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것보다 재학 당시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업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층 자녀가 대학교육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불 형태의 수업료 징수를 정부융자나 졸업세처럼 후불 형태로 대치할 경우 대학진학 결정은 부모의 경제능력과는 무관하게 된다. 더구나 영국법에서는 만 18세, 대학 진학을 결정할 나이가 되면 성인으로 취급되고 모든 형태의 계약을 독자적 의사로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조건에서 본다면 대학진학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부모의 경제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불을 지지하는 두 가지 설득력 있는 논리도 있다. 정부융자나 졸업세처럼 후불의 형태가 될 경우 불필요한 환수비용이 든다. 또 2000년도에 수업료 징수를 시행한 아일랜드의 조사결과를 보면, 수업료를 징수해도 노동자 계층 자녀들의 진학률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평균점수가 하락해 속았다는 생각과 허탈감에 빠져 있고, 학부모들은 논술시험이나 구술면접 대비를 위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대의 족집게 과외(?)를 시키고 있다. 교사들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만에 차 있고, 사설 입시기관들은 이때를 기회로 잡아 각종 입시분석자료를 앞다투어 내놓으며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한편, 신문·방송 등 언론은 그러한 입시분석 자료를 아무런 여과나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해 전국을 대수능 난이도 혼란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교육당국은 이번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난이도는 실패하지 않았으며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라는 정책을 입안한 전임자들과 학생들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대학에 가려면 고교 4학년(?)을 거쳐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을 지닌 인재 양성과 특기·적성·흥미·능력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하겠다는 교육당국은 오늘의 이와 같은 교육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개혁이 추구하고 있는 네 가지 가치요소 즉, 교육의 평등성, 수월성, 효율성, 선택성을 어떻게 살려 나갈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난 10년간 실시해온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기능을 미국의 STA나 ACT, 영국의 GCE, 독일의 아바투어, 프랑스의 바까로레 등과 비교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을 도입 초기의 근본 취지를 되살려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수능 시험의 총점보다는 영역별 점수를 중심으로 대학 입학 지망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을 도입한다. 마치, TOEFL 시험 성적처럼 각 개인의 수능시험 점수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대학에서는 자기 대학의 어느 계열은 수능영역 점수 몇 점 이상을 요구한다고 사전에 공지하고, 학생들은 자기 점수에 맞는 대학에 응시해 대학별로 다양한 입학전형을 치르면 될 것이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문항을 지식평가 위주에서 종합적인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교과별(통합교과) 내용 중심의 학력을 측정하는 한, 입시를 위한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어떻게(How)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What)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논리력과 창의력,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능 출제문항 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현재처럼 국가 수준에서 획일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공공 전담기관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기획, 개발, 실시,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TOEIC이나 TOEFL 시험제도와 같은 방식을 원용해도 좋을 것이다. 수능시험이 이처럼 개선된다면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종합적인 사고력과 논리력을 지니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일간신문에 학교급식을 진단하는 기획기사가 연재돼 학교급식의 어려움, 아이들의 식성 변화, 급식지도의 문제점 등을 잘 짚었다. 그런데 학교에 급식교육을 할 사람이 없으므로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하자는 의견과 함께 학교에서 식사예절 및 영양교육을 받아 본 일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실은 결론 기사는 왠지 학교 교육을 불신하게 만들 소지가 있어 석연치 않았다. 실제 초등교에서는 全 교과 및 생활지도 중에 식사예절이나 영양에 대한 지도가 이뤄져 아이들이 특별히 교육을 못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초등생에게 지도할 영양이나 식사예절은 깊이보다는 포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는 그 보완이나 마무리교육이 가정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식사예절이나 편식 지도 같은 것은 가정에서 더 필요하고 교육도 용이하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흡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할 형편도 되지 않고 급식시간에 교사들이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위해 영양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는 생각이다. 설사 영양사가 교사가 아니기에 교실수업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영양에 무지하고 식사예절을 모른다고 해도 학교마다 영양교사를 얼마나 배치해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아이들이 영양과 식사예절에 무지하고 그것이 교사들이 잡무에 쫓기거나 휴식 때문이라면 교사들에게 잡무를 줄여주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야 할 일이다. 또 가정에서의 연계지도를 논의하고 지원해야지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할 말이 아닌 듯 싶다.
△이군현 교총 회장=공당의 공약은 일종의 상품이다. 고객은 물건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각 당은 좀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학술단체는 이를 평가해야 하며 교원단체는 현장과 유리된 정책이 아닌지 당연히 살펴야 한다. 각 당의 정책이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점검 체크하겠다. △노종희 교육행정학회장=오늘 토론은 5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중요한 토론이다. 두 후보 공약을 진단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 △신준섭 경기 관문초 교사=두 후보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공약 내용을 살펴볼 때 국민의 정부 정책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일선 교사의 교육적 동기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교육 정책을 확립하기 바란다. 두 후보의 사교육비 해결 정책도 학교에서의 책무성만을 강조해 일선 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낼 우려가 있다. 좀더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혜안으로 교육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두 후보의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견해 역시 불투명한 명암만 그려질 뿐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책 없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명예 퇴직한 교사를 다시 불러 교단에 서게 하거나, 초등 교원 부족을 중초임용을 통해 풀어 갔는데 새 정부에서 이러한 교원정책은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다.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이 소홀한 점도 유감이다. △이연옥 경복고 학교운영위원=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점이다. 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 역시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흔한 말로 몇 달 짜리 장관이냐고 할 정도다. 두 후보는 공약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 확보, 세계 1위라고 하는 사교육비의 부담 완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정립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약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대다수 사람들은 대선 후보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치에도 관심 없다. 다만 바란다면 이민가지 않고서도, 아이를 유학 보내지 않고서도, 내 결정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남순 조선대 교수=대학평가 문제는 거의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다가 때로는 서열을 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후보들은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는 국립대학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사립 대학 문제는 지적하고 있지 않다. 현재 사립 대학 비중이 7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염려스러울 정도다. 이와 관련 현재의 설립준칙주의 문제도 국가가 정말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우리 당의 목표는 교육 재정 투자를 확대해 인적 자원의 질 향상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하고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하며 자율과 경쟁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교육 기조이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는 첫째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다음에 말많은 고교평준화를 어쨌든 개선해보겠다. 그리고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안정시키겠다. 오늘 우리당 공약집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제1차 분으로 여기 내놓은 것은 압축하고 압축한 내용이다. 발표자들이 압축된 내용을 보고 진단했는데, 조만간 분야별 실천방안까지 담은 2차 분을 낼 것이다. △박병영 새천년민주당 교육전문위원=2008년까지 초등학교를 한 학급 25명으로, 고등학교를 30명으로 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물었다. 2003년까지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고등학교는 33.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GDP 6%를 확보하면 임기 안에 가능하다. 현재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 추세와 정부 예산 투입비율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다. 최근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개선 논란이 무성한데 앞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감축되면 유럽식으로 교실 내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우리 당 공약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대학 자율화·특성화 이 후보는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보장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력의 토대로서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강조하고 있고, 선언적 의미로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를 대학의 자유와 자치에 두고 있음은 대학의 정신과 본질을 중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는 정책수단이 나타나 있지 않다. 노 후보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율과 다양성을 향한 교육'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자치라는 개념만큼 모호한 것도 찾기 어렵다. 우리의 현실에서 자치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며, 각 당에서 보는 자치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모호하고, 따라서 구체적 실천 가능한 개념으로 재규정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 이 후보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방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일류 대학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해 제시하고 있다.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그리고 자율성 확대 등은 타당한 목표설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실천방안이 모호하다. 다분히 실천방안들이 합목적적이지 않으며, 공약실천 수단으로서 충분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대학 현장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기존 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에 관한 고려가 있는지가 회의적이다. 정책수단으로서 실천방안은 충분한 연구와 심층적이고도 전문적인 사전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획기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실천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정책 공약의 특성상 구체성을 띠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법론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대학 자치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수단도 아울러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 정책 이 후보는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도입,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노 후보는 국립대학 운영 및 지원체제 개편을 위한 대책으로 국립대학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 국립대학간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특별회계제도 도입은 자율화 시대,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에, 국립대학의 자율적 조성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의 하나로 판단된다. 대학의 자율 책임운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운영의 자율과 책무성 및 국립대학의 내적 효율성과 외적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대학의 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해 나간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예컨대, 기획예산처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문 회계를 권한 위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지, 또 그 예상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 수단과 관련 시행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내다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 후보의 경우에도 국립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 실천수단은 밝히고 있지는 않다. 국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과 각 대학이 특성과 여건을 감안,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을 구분해 실천 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국립대학의 자발적 개혁추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제도 이 후보의 경우, 2007년까지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를 목표로 하고, 수능시험제도의 개선 즉 선택과목 수 확대, 복수 응시기회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대학 자율에 따른 결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선발방식과 시기, 정원을 대학에 자율적으로 결정, 학생의 대학선택 범위를 대폭 확대해 수시 복수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능시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안을 내 놓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자율 확대를 설정하고 대학체제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한 급선무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입시의 완전 자율화', '대학자율에 따른 결정'은 매우 타당한 설정이다. 두 후보 모두 수능시험제도의 정체성을 언급하고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향후 수능시험이 대입제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고유의 본질적 기능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평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능시험은 대입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능시험 점수 몇 점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 *교육재정 두 후보 모두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할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 교원보수 인상, 교원연수비 지원, 유아교육지원 확대, 5세 무상의무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후보별 차별성이 있는 교육투자 소요 부문을 보면, 이 후보는 교육비지원쿠폰제 실시, 사립대학 운영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 후보는 저소득층 학비감면 및 장학금 확대, 지방대학 지원 특별회계제 도입, 학교화장실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재정 목표치와 재정 추가확보 방안으로 보면, 두 후보 모두 GDP대비 일정 수준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와 재정확보방안은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7%(대학부문 1% 포함)를 목표치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지자체 전입금부담률,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6%를 목표치로 하고, 경상비의 증액 외에 특별회계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는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재정추가요소를 감안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교육재정 소요 분야에 공통점이 많으나, 그 종류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소요 분야를 제시한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 노 후보는 제시한 공약의 재정 소요량을 고려해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내 타 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따라야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설득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추가부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과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교육재정의 확충으로 인한 투자효과를 계속 평가하고 그 정보를 제공,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이 후보와 노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설치는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이 교육부가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막중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정부 부처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다만 그 기능과 성격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권한을 집중시키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기구가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을 결정하거나 교육재원을 확충하고 발굴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기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들 기구의 설치 배경과 접근 이념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현 시점에서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분리 독립 운영이 가능한 체제로서, 교육의 영향력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등장한 것인지를 검토·확인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권의 교육개혁 관련 위원회는 수많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기능보다는 형식적 기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위원회들과 차별성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실제로 설치·운영방식을 결정하고 합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권한과 위원 구성방식,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도 윤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개편 노 후보의 교육부 개혁을 포함한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 추진 구상은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교육부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와 쟁점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교육부의 획일적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의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만이 유일한 해답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문들은 단순한 도식으로서의 공약 제시만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불완전한 시장의 요구에 의해 빚어질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의 왜곡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의 문제를 자율과 시장통제에 의해 해결하고자 할 때, 빚어질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부 기능이 쇄신되어야 한다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부터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부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조직을 바꾸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능이 쇄신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고 개념과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갖는 것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각 당 후보의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인적자원개발·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국가 인적자원 개발은 21세기 인력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의 번영과 생존을 담보하는 핵심적 전략이자 과제다. 이 후보는 산업체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 실시를 선언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으로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실업교육 강화, 실업계 고교생의 장학금 수혜율을 확대하고 2007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 일정기간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실업고 졸업자 우대, 전문대 및 대학에 다양한 성인직업교육과정 설치, 그리고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의 경우 실업계 및 농어촌 고교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후보들의 대선 공약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면에서 매우 미흡하다. 직업·평생교육체제는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국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비전과 전략의 제시가 요구된다.
각급 학교에서는 가을을 맞아 학생 체력검사를 실시했다. 스포츠 강국답게 부쩍 커버린 체격에 새삼 경이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커진 덩치에 비해 점차 약해져 가는 청소년들의 체력이 올 검사에서도 어김없이 확인됐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체력검사가 검사 그 자체로 끝나므로 해서 체력검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세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입시나 정보화에 밀려 아이들의 체력이 날로 약해지는 듯하다.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스포츠의 과학화와 엘리트 선수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 국민들의 체력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기에 다져진 체력은 평생을 살아가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늘 뭔가에 쫓기며 산다. 등하굣길이 짧아도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걷기 운동조차 하지 않는다. 제7차 교육과정은 그나마 학교 체육시간마저 줄여 놓았다.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청소년기의 체력 향상은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심신을 돌볼 틈이 없다. 국가가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고입, 대입 시험에 체력장을 다시 부활했으면 한다. 체력은 국력이란 말만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교육관, 학교관, 교육정책관 이 후보는 우리 교실이 붕괴되었다고 진단한다. 붕괴된 교실과 학교를 살려 학생들에게 인성과 창의성을 조화롭게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학교를 살린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율과 책임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일선 학교, 지역 교육청, 그리고 대학 경영을 자율화하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학교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에 대한 사후 평가도 실시한다고 한다. 노 후보는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 강조로 설정했다. 교육의 형평성은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한다. 자유는 개인의 성장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자유를 보장하면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연대와 협력을 세 번째 가치로 강조함으로써 자유와 형평성 원리간의 갈등을 절묘하게 봉합했다. #사교육비 두 후보 공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고, 노 후보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모두 학교 교육의 내실화 혹은 정상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학교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중등학생이 학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예체능, 컴퓨터 등 방과후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학교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겠다고 한다. 결국 사설 학원에서 이루어졌던 입시 준비 교육과 각종 예체능 및 컴퓨터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 전문가들을 학교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과외 교육과정, 정교 교사와 외부 강사간의 관계를 비롯 국가 재정을 입시준비 과외를 위해 지원하는 등의 명분 문제, 그리고 학교 경영 문제 등과 같이 대단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공교육을 살린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자초할 위험도 있다. 노 후보도 학교 교육을 내실화, 정상화함으로써 사교육비 수요를 줄이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교 평준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하며, 대입 제도를 개선하고, 초·중등 학생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특기 적성 교육을 활성화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노 후보의 방안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사교육비 문제는 보다 좋은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기인한다. 학부모들은 대학 입시에 도움이 안되면 다양한 교육과 특기 적성 교육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노 후보는 대학별 전형 방법 다양화를 장려한다. 그렇다면, 중등학교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평준화를 유지하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학부모들은 다시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단위학교 경영 두 후보 모두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양하겠다고 한다. 하지만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와 책임을 묻는 장치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의 단위 학교 책임 경영제를 확립하겠다고 한다. 학교를 학교장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학교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학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사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국민기초학력보장제 도입도 책무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학교경영에 대한 책임을 일선 학교에게 지운다면,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된다. 학교장 중심 책임경영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학교장 권한의 대폭 강화가 전제된다. 이는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변화를 의미한다. 전교조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와 학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장중심 책임경영제는 대단히 의욕적인 공약임에 틀림없다. 이 후보는 자율적 학교 경영에 대한 책무성 보장 장치로 학교 정보 공개와 사후 학교 평가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국가 수준의 학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국민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주목을 끈다. 노 후보는 지난 11월 15일 한국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실력주의 사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단위학교 및 교사 중심 자율적 운영'의 세 가지 교육 원칙을 밝혔다. 노 후보는 또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일"이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지금처럼 교육부, 시·도, 시·군·구 교육행정의 중층 구조에서는 교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예산 전반에 걸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직원 인사, 학교 재정 등에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학운위는 구성원들의 결정에 따라 의결기구도 될 수 있고, 자문기구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노 후보의 경우, 자율적 학교 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장치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초·중등학생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그것이 기초 학력에 대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두 후보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하게 갈린다. 노무현 후보는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쪽이다. 평준화를 해제하면 입시 지옥과 명문고, 연고주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대폭적인 보완을 주장하는 쪽이다.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학교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그리고 대안학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목고 확대는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빠져있어철회한 것으로 보임) 노 후보도 특성화 고교와 특목고를 확대하되,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대폭적인 확대의 입장을 보이지만, 노 후보는 유보적이다. 이 후보는 건전한 사학의 경우, 원하는 학교는 자립형 학교로 개편하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는 학교간 경쟁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이 후보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학교를 다양화하겠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그리고 수요자의 요구를 존중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고교 평준화 틀 해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 후보의 평준화 기조 유지의 약속은 다양한 학교의 설치 확대의 속도에 따라 언제 깨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고교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노 후보의 입장은 어정쩡하다. 평준화와 다양화는 같이 가기 어려운 방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 입시 제도를 대학 자율로 맡기게 되면, 학생들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 그리고 이를 위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새로운 변화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면, 노 후보가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유아교육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은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다. 현재 3-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관한 법률적 기반이 다르고, 행정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기관과 유아교사 양성기관간 이해가 대립하고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두 후보 모두 법 제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노 후보는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확답은 피했으며 이 후보는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5세 아동의 교육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무상 교육을 약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5세 아동의 무상 교육 및 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노 후보는 5세아의 교육을 기간 학제에 포함시키고, 임기 3년 안에 만 5세 아동의 무상 교육을 80%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무 교육 형태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후보는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더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기관 선택을 위한 '교육비지원쿠폰제' 실시, 유아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지원체제 확립,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지원, 그리고 교육 예산 중에서 유아교육 예산의 비율 7%로 상향 조정(현재 1.5% 수준) 등이 그것이다. 유아교육기관의 평가 인증제 실시도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다. #교원정책 교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처우 문제다. 이 후보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 교원 처우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제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 한나라당이 펴낸 공약집에는 '대기업 평균 수준'이라는 기준도, '우수교원확보법'에 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노 후보는 교원을 일반 공무원과 구별해 보수 기준 등에서 우대하고, 담임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처우를 어느 정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최근(11/15) '대학 교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수교원확보법에 대해서는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교원 정년 65세 환원 문제는 아직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다. 이 후보는 최근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고 정리했다. 노 후보는 당분간 62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 정년 문제는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민감한 문제이다. 이 후보 단계적 환원, 노 후보 62세 유지의 공약은 각 후보의 성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그동안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해 왔었으나,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났다. 이에 비해 노 후보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다. 교사 안식년제에 대해서 이 후보는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노 후보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정치 활동은 시민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피력했다.(EBS 토론회) 교원양성제도에 관해서는 이 후보가 중등교원 양성 기관으로서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찬성했었으나, 공약집에는 언급이 없다. 노 후보는 10월 23일 교총토론회에서 교원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원정책에 있어서는 두 후보간 공약의 범위와 구체성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그간 교원 관련 공약에서 준비가 잘되어 있었고 적극성을 보인 후보는 이 후보였다. 그런데 한나라당 공약집에 의하면, 이 후보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입장 철회,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처우 개선에서 교사 보수 인상으로 후퇴했다. 노 후보는 교육 관련 정책과 공약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 같다.
#교육정책 기조: 책임 보장 vs 차별 시정 이회창 후보는 자율과 책임의 강화를 제시하며, 노무현 후보는 형평, 자유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설정했다. 이러한 기조 위에 이 후보는 책임 보장 장치를, 노 후보는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방과후 vs 특기·적성 교육 이, 노 후보 모두 학교교육의 내실화·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제시한다. 이 후보는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노 후보는 교과외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쟁의 불가피성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학교장 vs 학운위 권한 강화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 책임경영제를 확립으로 학교장의 권한 강화와 학운위의 위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노 후보도 단위학교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성원 결정에 따라 학운위를 의결 또는 자문기구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 가능하다고 보아 급진적이다. 이 경우 교장의 권한과 학교경영 책무성 보장이 문제될 수 있다. #고교 평준화: 개선 vs 유지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 개선에, 노 후보는 평준화 유지에 무게를 둔다. 이 후보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존중이 고교 평준화 해제로 귀결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이 노정될 수 있다. 평준화 유지 속 다양화 추구라는 노 후보의 입장은 학생 학부모의 변화 요구나 대학 입시 자율화 등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평준화 유지 방안이 평준화 개선 쪽 방안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교육재정: GDP 7% vs GDP 6% 교육재정 확보 목표치로 이 후보는 GDP 7%, 노 후보는 GDP 6%를 공약했다. 이 후보의 경우 약 12조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하며, 임기 동안 매년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액해야 달성할 수 있다. 노 후보의 경우 약 6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임기 동안 매년 전년도 대비 5% 이상을 증액해야 달성할 수 있다.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현 가능성, 양자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교원 정년: 단계적 환원 vs 유지 이 후보는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 노 후보는 당분간 62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들간에 가장 차별성이 드러나는 교육공약이다. 물론 이 후보도 단계적 환원의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일단 교육공약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원의 사기와 자존심 회복에 미치는 상징성이 크다. #수석교사제: 검토 vs 유보 이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좀더 선명하고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 적극 도입하되 구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도입 자체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 후보는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이다. 노 후보 스스로 "표"를 의식한 줄다리기로 이해를 구한 사항이다.
학부모의 98%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막상 영양교육을 받은 학부모는 29%에 불과하고,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도 3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학교영양사회(회장 권순주)회가 지난 9월 중 초·중등 학부모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영양사회는 올해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회조사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가 점심(학교급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1%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가정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양사회는 또 "10세 이상 인구의 23%가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이고 "초등 고학년 학생의 65∼77%가 편식을 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영양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학교영양사회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학교보건원에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행사를 실시한다.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에 비해 높은 편이며, 청소년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자살 위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최원기 박사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가별 자살 통계등을 활용해 연구한 '청소년 자살의 원인 및 예방정책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에서 최근 이같이 밝혔다. 연구서에 의하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자살률은 증가한 반면 미국과 프랑스의 자살률은 감소했다. 그 원인으로 최 박사는 "최근 수년간 한국과 일본은 삶의 질이 낮아져 자살률이 증가했고, 미국과 프랑스는 삶의 질이 향상돼 자살이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최 박사는 또 비교 4개국 중 한국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도(가족 기능 약화 등)를 가장 적게 부여받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것이 자살률 상승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청소년이 자살하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적인 이유로 최 박사는 대입경쟁으로 인한 공부 압력, 가족 간 갈등, 친구(이성, 동성) 문제를 손꼽았다.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이 심약한 청소년들에게 우울증등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고, 가족과의 대화 단절로 충동을 흡수할만한 기제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자살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1996년도 5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자살률은 4개 국 중 한국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15세에서 24세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숫자는 한국이 남자 14.4명 여자 9명으로 미국의 남자 20명, 여자 3.6명에 이어 두번째지만 같은 연령대의 일본(남 11.3명, 여5.4명)이나 프랑스(남자 12.8명, 여자 4.2명)보다는 많았다. WHO 통계에 의한 한국청소년(15-24세)의 자살숫자는 95년도에는 10만 명당 9.4명이었으나, 96년도에는 11.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세에서 29세까지 지난해 한국청소년의 자살자는 인구 10만 명당 11.2명으로, 사망원인으로는 교통사고 다음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미국의 같은 연령대 자살 청소년은 95년도는 13.1명이었으나, 97년도는 11.2명으로 줄어들었다. 청소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최 박사는 청소년 자살 위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지도사들을 활용해 학교와 지역 곳곳에 언제든지 비밀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 이들로 하여금 심리치료 담당자들과 연계해 예방과 사후치료까지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가 연합체 구성을 제안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소년 자살 시도자와 그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서로 자살 예방에 대한 건전한 정보교환과 상호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의사 소통망 구성도 제안했다. 최 박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연구 및 실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지난달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정보화 현안을 총 점검하는 '2002 KERIS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그동안 인프라 구축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수업에서의 ICT 활용과 하드웨어의 적절한 배치에서는 개선점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완상 한성대 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인적 자원의 개발은 급변하는 21세기에서 교육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교육정보화는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이라며 체계적인 정보화 수행을 요청했다. #ICT 활용교육 일선학교에서의 ICT 활용 수업은 아직까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화 충북대 교수가 충북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475명, 학생 554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주당 ICT 활용 수업 시간은 '하지 않는다' 36.4%, '5시간 이하' 42.9%, '10시간 이하' 10.7%, '15시간 이하' 5.0%, '15시간 이상' 4.8%로 나타났다.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물은 결과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의견이 27.4%로 가장 많았고 '관심 부족' 16.3%, '교육 효과의 부족' 13.4%, '장비 및 시설의 부족' 9.36%로 조사됐다. ICT 활용 수업 시 느끼는 장애 요인을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자료 검색에 '많은 시간 소요'(19.0%),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18.6%), '소프트웨어의 부족'(16.4%) 등을 들어 교사들이 인프라 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컨텐츠의 문제로 관심이 이동했음을 보여줬다. 학생들은 수업에서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 방법과 관련 교사가 정보를 찾아준다(44.6%), CD-ROM 등을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제공(33.5%) 등을 지적해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교사들의 ICT 관련 연수경험을 조사해 본 결과 41.2%의 교사들이 1회의 연수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시간이 없어서'(34.1%)로 가장 큰 이유였고 '필요성을 못느껴서' 24.1%, '컴퓨터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4.1%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실습의 부족(33.7%)과 연수 내용의 부적합(24.5%)를 연수의 장애 요인으로 꼽았고 연수내용에 교수-학습 활동 설계의 내용(40.2%)과 교수-학습 관련 ICT 이론 및 실제(25.7%)가 포함되기를 희망했다. 학생들이 꼽은 ICT 활용 교육의 장점은 흥미있는 수업의 진행(59.4%), 학습 효과의 상승(13.6%) 등이었고 교사들은 활용 교육의 목적을 학습 동기 유발로 보는 경우가 42.1%로 가장 많았고 시대의 흐름(21.7%), 학업 성취도의 증가(20.6%)를 꼽았다. 이 교수는 "교수-학습 자료가 흩어져 있어 교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체계적인 학습공유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필식 평가방법의 탈피 ▲실습을 위주로한 교사연수 개선 ▲원격교사연수시스템의 확장 등을 제안했다. #하드웨어 보급 백영균 한국교원대 교수는 그동안의 하드웨어 보급 성과를 긍정하면서도 "하드웨어가 적절한 형태로 배치돼야 최대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화 기기 활용 수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상업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수한 교재를 찾기도 어렵고 일선 교사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수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소프트웨어의 개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컴퓨터실 설치 기준의 재정립도 지적됐다. 백 교수는 "현재 36학급 미만일 경우 1실, 36학급 이상은 2실로 돼 있으나 적어도 12학급 당 1실 정도는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과정 운영 시간 범위 내에서의 활용 외에도 주·야간 최대한 컴퓨터실 활용시간을 확보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정규 교과 시간 이외의 컴퓨터 실 활용에는 반드시 강사가 확보되고 이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백 교수는 외부 인터넷 전용 회선의 낮은 속도, IP 부족 등에 따른 학교 차원 통신망의 구조 개선도 지적했다. 현재 90% 이상의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홈페이지 운영의 개선도 지적됐다. 백 교수는 "학교 홈페이지 관리 인력과 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웹호스팅 서비스 체체를 구비하고 자체적 운영학교를 이해 다양한 탬플릿 제공, 필요한 기능의 모듈화 제공, 홈페이지 담당 교사의 우대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00년 12월에 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 조정이 잘못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종래 재직자의 보수기준에 의해 지급액을 산정하던 것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인연금법은 지난 11월8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재조정되었는데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연금법은 개정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문제는 첫째, 소급입법으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원들이 퇴직당시의 기준으로 장래의 연금수령액을 계산하여 퇴직하였는데 퇴직후에 기준이 바뀌어 수령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법을 신뢰하고 자신의 권리를 기대한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둘째, 조정된 연금액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 정부가 물가상승율을 2001년에는 2.3%, 2002년에는 4.1%로 적용하였는데 2000년 이전 퇴직자와 2001년 이후 퇴직자간에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해가 지날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지게 되어 있다. 현재 직급과 호봉, 근무기간이 같은 교원이라도 2000년 이전퇴직자는 2002년 퇴직자보다 매월 40만원 내지 50만원을 적게 받고 있다. 이 차이는 연금법이 현재대로라면 봉급이 6% 내지 7%정도 인상될 경우 2003년에는 매월 70만원에서 80만원, 2004년에는 90만원에서 10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급공무원이 5급공무원보다 연금수령액이 적게되는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동일한 직급, 경력, 호봉자가 퇴직을 언제했느냐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다르게 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을 잃은 기준이다. 셋째, 같은 국가공무원인데 군인연금법은 개정하고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은 개정하지 않는 것은 불평등하다. 군인연금법은 개정안이 이달 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퇴직군인 연금수혜자의 경우 연금인상률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되었는데 교원연금법은 개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개정 연금법의 내용은 헌법의 소급입법금지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본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신청되어 있는데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립학교가 관심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해당학교 교원들 사이에 비등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특히 국립 교-사대 부속학교 이외의 국립학교에서 일고 있다. 현재 부속학교 이외의 교육부 직속 국립학교는 특목고인 국악고와 부산-인천해사고, 실업계고인 구미전자공고, 부산-전북기계공고, 그리고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서울농학교-한국선진학교-한국우진학교-한국경진학교 등 11개교가 있다. 이들 국립학교는 설립 목적이나 운영 상황 등에서 편차가 많다. 따라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추출하기가 쉽지 않으나 '공립보다 못한, 관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데는 대부분 교원들이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국립학교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공통적인 문제는 국립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것. '국립학교설치령'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목적대로 국립학교의 지정과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공립학교와 다른 국립학교를 운영하기로 했으면 이에 걸맞는 행-재정적 지원이나 '메리트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직속기관인 교육부에는 국립학교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도 없고, 시·도교육청은 국립이란 이유로 관심밖 서자취급하기 일쑤라는 불만이다. 일부 국립학교는 소재지 교육청과의 비협조 분위기 때문에 심각한 인사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인천해사고의 경우 인천시교육청의 인사규정에 따라 관내 공립교와의 1대1 인사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학교에는 현재 교감자격증 소지자가 6명이나 되고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 절반에 이를 만큼 인사적체가 심각하다. 부산해사고 역시 교감자격증 소지자가 4명이나 되지만 이들이 언제 부산시내 공립교 교감으로 나갈지는 미지수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국선진학교 역시 교감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4명이나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공립학교 전출이 '바늘구멍'이다. 같은 국립학교이지만 교·사대 부속학교에 주어지는 가산점이나 연구점수같은 '특례'도 이들 국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부여되는 해외연수 역시 국립학교는 '그림의 떡'이다.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교부금에서 지급되는 특기적성교육 지원비나 교단선진화 사업비같은 것도 국립학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립학교 교장들은 매년 신규사업을 벌이려면 직속기관인 교육부 뿐만아니라 지원부처(국악고는 문화관광부, 해사고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까지 순회하며 로비 활동을 직접 벌여야 한다. 특수목적고의 '특수한 사정'을 무시하는 처사도 문제다. 국악고의 경우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배치기준은 일반학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공수업조차 전담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시간강사로 대체하는 시간이 적지 않다. 대부분 국립학교는 전국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특수 목적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사나 도서관, 생활관 등을 필수시설로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전담 관리할 인력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국악고의 경우 신임교사에게 기숙사 사감일을 맡기다가 최근에는 임시고용직을 채용했다. 국립학교 교장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 직속 국립학교연합회'(회장 국악고 김성배 교장)를 구성했다.
지난 21일 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교육개혁 보고를 바라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자립형 사학, 자율학교, 챠터 스쿨의 도입 등 대부분의 내용이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실행면에서는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보고 시기가 문제다. 현 정권은 집권초기에 교원정년 단축과 같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치중해 결과적으로 교육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교육위기의 진원지로 비판받고 있는 정부가 그것도 집권말기에 인자위의 보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란 어렵다. 다음은 정책추진 체제에 대한 문제다. 자립형 사학만 하더라도 정부는 추진의사가 있으나 일부 시·도교육감의 거부로 사실상 좌초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형 사학의 확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책 추진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사항을 시·도교육감의 거부로 좌초된다면 중앙차원 개혁기구의 무용론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세번째는 교원정책 또한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 초·중등 교장 공모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장과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문제 등 사전에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정책이다. 그만큼 교직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많고 실행 또한 용이하지도 않다. 차라리 교단교사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이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차제에 대통령 자문 역할을 하는 교육개혁 기구는 전면 재 검토 되어야 한다.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윈회가 지나치게 상층부 중심의 개혁이라는 비판이 일자. 현 정부는 새교육공동체 위원회를 조직했다. 현장으로부터의 개혁을 표방하였으나 구성인원의 편향성 등으로 교육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고, 여기에 맞춰 새교위도 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교개위와 새교위의 한계점을 동시에 안고 어정쩡한 성격으로 출범한 새교위는 결국 대통령 임기말에 쫓기듯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야 말았다. 한마디로 이번 인자위의 보고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안정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인자위의 개혁안이 차기 정부로 이어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일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교사 부족 '최악의 사태'가 예상되는 내년도에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현재의 43%선에서 30%대로 떨어지리란 예측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초등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3학년 이상 3학급 기준 0.75명)은 1만 9495명. 그러나 실제 배치돼있는 숫자는 시-도교육청 추정으로 8401명에 불과해 43%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4일 실시된 2003년 임용예정 초등교원 공채 모집인원 8881명 중 실제 충원 가능한 인원은 6500여명에 불과해 담임교사 부족분 2400여명을 기존의 교과전담교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배치된 교과전담교사는 6020명으로 급감해 확보율이 30.9%로 떨어지게 된다. 2002년 현재 초-중등교원 확보율은 89.6%이다. 교육부는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사태의 '급한불'을 끄기 위해 교과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전환하고 예·체능교과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를 기간제강사로 한시 임용해 초등 교과전담을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도지역교육청의 경우 기간제강사 확보도 예의치 않을 전망이다. 기간제강사에 의한 예·체능교육은 교육내용의 부실 뿐 아니라 일반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요인이 될 전망이어서 초등교육의 파행현상을 계속 부채질할 전망이다. 이같은 교과전담교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일 소집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장교사들의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도 최소한 올 교담교사 확보 기준인 53%선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120명을 추가 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10월 28일∼11월 1일에 걸쳐 동아일보 위크엔드팀과 함께 남녀공학이 중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서울시내 한 지역교육청의 중3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남학교 학생 200명, 여학교 학생 200명, 공학 2곳의 남·여학생 각 100명 등 총 800명의 답변을 집계했다. ◇학습시간 및 성적='공부에 대한 열의'를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한 결과 공학은 평균 3.10점, 단성학교는 2.90점으로 공학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열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까지 고려하면, 공학 남학생(3.12점), 공학 여학생(3.08점), 남학교 학생(2.98점), 여학교 학생(2.82점) 순이었다. 방과 후에 학원이나 과외수업 등을 포함한 공부시간을 묻는 질문에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공학 여학생이 65%, 여학교 학생은 40.9%였다.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공학 여학생이 6.1%에 그친 반면 여학교 학생은 26.8%나 됐다. 남학생의 경우도 3시간 이상을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이 공학(58.2%)에서 남학교(47%)보다 높았다. 이러한 학습시간 차이는 시험 성적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지난 9월 공통적으로 치른 학력평가(국어·영어·수학·과학)의 총점을 쓰게 한 결과, 공학 남학생이 330.3점으로 가장 높고 공학 여학생(329.7점), 남학교 학생(312.7점), 여학교 학생(290.9점) 순으로 나타나 공학이 단성학교보다 평균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단,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대체로 여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수행평가가 제외된 채 필기 성적만을 비교한 탓으로 보인다. ◇자아평가 및 사회성='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5점 척도에서 여학교 학생은 2.82점을 나타내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큰 편이었다. 반면 공학 여학생은 2.66점으로 공학 남학생(2.76점)이나 남학교 학생(2.73점)보다도 불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학교 학생이 2.34점으로 가장 낮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데 어려움을 가장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대한 공학 여학생은 2.50점, 공학 남학생은 2.59점, 남학교 학생은 2.68점이어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이 자기 표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내외 활동이나 행사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주도적 역할을 권유받는다'는 항목에서는 공학 남학생이 2.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남학교 학생들도 2.63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은 공학이 2.53점, 여학교가 2.40점으로 전체적으로 남학생보다 점수가 낮아 교사들이 여학생들의 적극성을 기르는 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학급편성에 대한 의견=남녀공학의 장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76.7%로 '없다'(23.3%)를 크게 앞섰다. 공학 여학생의 86.9%가 장점이 있다고 답해 가장 우호적이었으며, 공학 남학생이 79.3%, 여학교 학생은 74%, 남학교 학생은 66.5%만이 남녀공학에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남녀공학일 경우 학급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혼성반이 좋다는 의견이 80.8%, 분리반이 좋다는 쪽이 19.2%였다. 특히 공학 여학생은 90.5%가 혼성반을 지지한 반면, 여학교 학생은 70.6%만이 찬성해 혼성반 편성에 가장 부정적이었다. 남학생의 경우도 공학(86%)이 남학교(75.8%)보다 혼성반 지지율이 높아 공학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남녀공학과 혼성반 편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성반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이유를 묻자,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77.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서로 잘 보이기 위해 좋은 학습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답이 12.9%,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없애준다'는 의견도 9.2%를 차지했다. 남녀 분리반이 좋은 이유로는 '동성끼리가 생활하기 편하다'는 답이 49.5%를 차지했고 '공부가 잘 안된다'(20%), '이성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19.5%), '동성 친구간에 우정을 쌓을 수 있다'(11.1%)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조사를 맡은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김미영 선임연구원은 "학생들이 직접 써낸 점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는 등의 문제는 있다"면서 "그러나 공부시간과 성적이 비례하는 것으로 미뤄 대체적인 경향은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learning은 말 그대로 전자적인 기술(e)과 교육(Learning)이 합쳐진 것으로 기술기반(Technology) 교육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인터넷과 같이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육, 사이버 교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e-learning은 인터넷을 통해 교육자와 피교육자, 교육관리자, 컨텐츠 및 교육서비스 제공자가 연결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교육으로서 교육과정의 설계, 컨텐츠 개발, 교육실행 등 일련의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교육비용이 저렴하고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해 개인의 수준과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은 교육적 차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e-learning을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려 하고 있다. 국내에서 온라인 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국내에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나,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교육기관과 기업의 인터넷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고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온라인 교육은 초기에 IT, 어학, 자격증 등 자기개발에 필요한 성인대상 교육에서 시작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체의 직원 교육에까지 확산되는 추세이다. 국내 e-learning 시장은 2001년 한해 시장규모가 1조 2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e-learning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많다. 이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술표준의 확립 문제다. 현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상호호환성이 부족하고 컨텐츠의 재사용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e-learning 기술표준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AICC, IMS 등 몇 개의 기준들을 통합한 차세대 기술표준 'SCORM'이 준비중이며 앞으로는 이 표준에 의해 e-learning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기술표준안 마련을 준비 중인데 이것 역시 SCORM 표준을 따르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는 SCORM 표준을 충족시키는 e-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없으며, 드림교육이 개발하고 있는 부산과학영재학교 원격교육시스템이 국내 최초의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11월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몇 달간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 교총 정보화사업 시스템에 도입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e-learning 표준화 프로젝트에는 메디오피아 테크날러지가 주관사업자로 선정돼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교총이 추진하는 교육정보화 사업에는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무리 기술발전이 이루어져도 학교가 지니고 있는 모든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IT의 발전은 학교교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의 바탕에는 새로운 21세기 교육모델과 학교교육체제를 구안해 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IT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초·중등교육도 외국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시대의 교육은 우리가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 믿는다.
Q 이번 교육IT사업의 의의는. A 사회변화에 따라 교육부문에서도 IT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왔지만, 주로 정부나 민간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다. 교육정보화가 정부 중심이 될 경우, 최근 교육행정전산망 사업에서 드러나듯이 획일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반면 민간업체가 중심이 되면 영리에 치중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교육비가 증가된다. 이번 사업처럼 공익성을 지닌 교원단체와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민간업체 없이 교총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나. A IT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다. 컨텐츠 개발, 사이트 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의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총은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모든 시설을 새로 구축하고 컨텐츠 대부분을 신규로 제작하고 있는 까닭에 기존업체보다 투자비용의 추가분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총은 이 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했고, 참여업체들 역시 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키로 했다. 앞으로도 서비스 이용료는 저렴하게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정당한 비용지출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들만 유료화할 것이다. Q 왜 대기업이 아닌 벤처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는가. A IT분야는 대기업보다 벤처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하다. 참여하는 업체는 특정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들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면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단지 교총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컨소시엄은 교총이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교총이 운영주체가 됨으로써 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Q 기존 업체와의 차별성은. A 첫째는 공익성을 고려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사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케 한다는 것이다. 컨텐츠 기획이나 교육과정 운영, 커뮤니티 활동 등에 이들을 직접 참여토록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최고 수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최고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느끼게 될 것이다. Q 향후 교육IT사업의 방향은. A 올해는 우선 원격교원연수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9개 과정에 대한 수강신청을 받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강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커뮤니티를 통한 교과연구회 활동도 이뤄지게 될 것이다. 내년에는 학교교육지원센터 사업이 본격화된다.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교총의 기본적인 방침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그리고 회원들이 원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은 당선된 후에 우리나라의 교육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비전이며 청사진이다. 교육공약은 각 후보마다 우리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집권 후에 교육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해 집행할 것인가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좋은 잣대이기도 하다.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역대 정권에서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던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반드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정책과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개혁적 의지와 실현 가능한 대안이 교육공약을 통해서 선명하게 제시돼야 한다.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은 교육부의 일상적인 정책 집행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의 수준을 훨씬 벗어나는 큰 그림이어야 한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화려한(?) 개혁과제들을 동시다발로 일거에 시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모든 것을 다 개혁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교육공약은 우리의 교육위기를 타개할 수 있으며, 전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개혁과제와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대학입시를 포함한 대학의 경쟁력 문제가 대학에 자율을 대폭 허용해 주는 것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매년 수능시험의 난이도 때문에 울고 웃는 코미디를 연출하지 말고, 엄청난 돈이 들겠지만 이제는 미국의 ETS나 ACT와 같은 출제전담기관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 고교평준화의 30년 묵은 이질집단의 수업 문제도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자율학교의 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교원정년환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교원정책의 전부는 아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존심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교원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GDP 대비 6∼7%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어떻게 이 많은 돈을 확보할 것이며 또 무엇을 위해 이 돈을 사용하여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공약은 이미 역대 정권에서 지키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구체안이 제시돼야 한다. 한편, 공교육 붕괴로 학교교육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며 희망을 줄 수 있는 별다른 종합 구상을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공약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급조돼 발표되는 듯한 인상이다. 또 마치 깜짝 쇼를 하듯 어느 날 갑자기 획기적인 교육공약이 발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려면 교육공약은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수준까지 공약내용이 준비돼야 하고, 정권을 잡게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교육공약은 치밀하게 설계된 교육개혁 프로그램의 대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낙오자 없는 교육(No Child Left Behind)'이라는 방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준비 없이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모든 후보들이 교육대통령을 표방하고 있지만, 교육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황폐화된 우리 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종합적인 개혁프로그램을 내 놓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교육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나 민원 해결식 공약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교육공약들은 교육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며, 임기 내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엄청난 반발과 혼란만 자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육공약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약들이 얼마나 타당성 있게 설정되었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은 어떠한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 없이 '무엇 무엇을 개선·검토·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자칫 공약(空約)이 되기 쉬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우리는 발표된 교육공약을 통해서 누군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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