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정책 기조: 책임 보장 vs 차별 시정
이회창 후보는 자율과 책임의 강화를 제시하며, 노무현 후보는 형평, 자유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설정했다. 이러한 기조 위에 이 후보는 책임 보장 장치를, 노 후보는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방과후 vs 특기·적성 교육
이, 노 후보 모두 학교교육의 내실화·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제시한다. 이 후보는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노 후보는 교과외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쟁의 불가피성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학교장 vs 학운위 권한 강화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 책임경영제를 확립으로 학교장의 권한 강화와 학운위의 위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노 후보도 단위학교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성원 결정에 따라 학운위를 의결 또는 자문기구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 가능하다고 보아 급진적이다. 이 경우 교장의 권한과 학교경영 책무성 보장이 문제될 수 있다.
#고교 평준화: 개선 vs 유지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 개선에, 노 후보는 평준화 유지에 무게를 둔다. 이 후보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존중이 고교 평준화 해제로 귀결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이 노정될 수 있다. 평준화 유지 속 다양화 추구라는 노 후보의 입장은 학생 학부모의 변화 요구나 대학 입시 자율화 등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평준화 유지 방안이 평준화 개선 쪽 방안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교육재정: GDP 7% vs GDP 6%
교육재정 확보 목표치로 이 후보는 GDP 7%, 노 후보는 GDP 6%를 공약했다. 이 후보의 경우 약 12조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하며, 임기 동안 매년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액해야 달성할 수 있다. 노 후보의 경우 약 6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임기 동안 매년 전년도 대비 5% 이상을 증액해야 달성할 수 있다.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현 가능성, 양자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교원 정년: 단계적 환원 vs 유지
이 후보는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 노 후보는 당분간 62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들간에 가장 차별성이 드러나는 교육공약이다. 물론 이 후보도 단계적 환원의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일단 교육공약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원의 사기와 자존심 회복에 미치는 상징성이 크다.
#수석교사제: 검토 vs 유보
이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좀더 선명하고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 적극 도입하되 구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도입 자체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 후보는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이다. 노 후보 스스로 "표"를 의식한 줄다리기로 이해를 구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