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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5월 부산에서는 여중 2학년생에게 50대 여교사가 폭행을 당해 실신하는사고가 있었다. 또한 경남합천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50대 남교사의 뺨을 때리는 동영상이 유포되어 우리를 경악케 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차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不忍人之心). 그것도 가장 존중되어져야 할 관계인 스승과 제자사이에서 발생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마저 실종되어 버린 교단의 현실을 두 사건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학생이전에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기 부모들보다 연배가 한참이나 위인 50대인 교사들에게 손찌검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이토록 황폐화된 교육현장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를 찾아내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관심은 온통 대선 정국에 관한 이야기 뿐이다. 세상이 대선 후보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어렵고 힘든 때 일수록 미래에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한 국가만이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었다. 정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런 쇼킹한 소식이 일회성 기사로 스치고 지나갈 수는 없다. 2012년 오늘 대한민국은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 초․중등학교 시절에는 다른 어떤 가치에 우선하여 규율과 질서, 복종과 절제의 미덕을 배우고 닦아야 할 시기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 중요한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 무어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봉변을 당하신 선생님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열성이었을 것 같다. 열성을 다하고 지적을 하는 그만큼 학생들은 또 이 교사를 싫어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런 봉변을 당해 전국뉴스를 타는 망신살이 뻗치게 된 것 같다. 학교에는 관리직이라는 교감, 교장이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의한 법적인 근거위에 학교 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5학년 여학생에게 뺨을 맞으면서 함께 못 보일 꼴을 보이고 만 선생님께서 학생 네 집에 사과하러 가셨다가 그 학교 운영위원장이라는 삼촌 분에게 또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삼촌 분이 막강한 학교운영위원장이시고 어머니가 학교운영위원이신 학생이니 참 기세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그런 대단한 위세를 가진 학생이니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지적을 하고 교실 뒤편으로 가도록 해도 뒤편에 서서도 욕설을 하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리라. 교단 교사로서 교실 정경이 그려진다. 학생 눈에 비친 교단 교사는 교장,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학교운영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는 평가를 받는 참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다. 이러다보니 어린 초등학생들마저 교사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세상이 되었다. 교단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한다. 물론 권위라는 것이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안다. 그러나 아이들 눈에 교단 교사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아이들 눈에 비친 교단 교사 혹시 관리직인 교장, 교감에게 당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위에 꼼짝 못하고 학부모, 학생 평가에 목을 메는 사람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 같이 걱정해보아야 한다. 교단 교사의 권위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 교육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철리이다. 더 이상 교단 교사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일 없어야한다. 평생 2세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50대 교사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과 그 가족에게 뺨을 맞았다. 교사의 뒷모습이 참 초라해 보이는 11월이다.
급기야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학부모들이 나섰다. 교실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이젠 도를 넘은 것이다. 교육정책 당국이나 학부모들이 진작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였어야 하는데 모든 문제는 학교에만 의존한 나머지 사태를 키워온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문제는 학생 개인의 소유물이고 학생 문제이니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정책도 문제이지만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정책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이제 문제가 도를 넘자 학부모들이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학교폭력을 통해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다소 인식하고 있는 바, 스마트폰이 학교폭력의 한 요인임에도 규제해야 한다는 교육책임자나 정책이 없었다. 단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학교나 교사만이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다.문제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게임이나 문자에 열중하고 있다. 휴식이나 점심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부시간에도 책상 속 몰래 스마트폰에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학교교육을 저해함에도규제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학생인권조례다. 조례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수업권 보장을 위해 소지 장소와 시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힘겨운 실랑이를 벌려야 한다. 또한 인권조례는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나 압수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자체도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실 교사들은 휴대전화를 거두지 않으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이런 갈등 때문에 아예 모르는 척하기엔 수업분위기가 엉망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부모와 가족 간은 물론 교사와 또래 친구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스마트폰과의 관계를 맺고 지내는 고립아로 전락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장시간 사용으로 이한 시력 저하, 전자파의 유해 등의 건강과 직접적인 피해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업시간의 부족으로 학업성적의 저하이다. 마지막으로는 정신적인 피해로 불안과 초조한 감정 증가이다. 이뿐만 아니다 유해물, 유해 앱 등의 접속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은 엄청남 것이다. 물론 스마트폰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의 스마트교육이 최근들어 각광을 받고있지만 이를 교육적으로 잘 절제하여 사용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이 요즘 대다수 학생들의 상황이기도 하다. 휴대폰 요금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보통 월 4-5만원하는 전용요금제에 유료 앱 추가요금에 데이터 사용량과 무절제한 초과분까지 합하면 때론 몇 십 만원이 훌쩍 넘을 때도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통신료는 학부모들의 가계지출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은 학생 휴대폰 소지나 사용 규정이 엄격하다. 일본은 2008년 문부과학성 지침에 따라 현 단위로 학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미국 뉴욕 교육국은 2006년 공립학교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학생의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프랑스는 2010년 14세 미만 학생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 박았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광고도 할 수 없게 했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묶여 학교나 교사가 손 쓸 수 없는 사이에 학생들만 날뛰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6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는데, 10%의 학생은 하루 5시간 이상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초마다 계속 껐다 켰다하며 계속 궁금하고, 밥 먹으면서도 들여다보고, 수업 중에도카톡 와서 집중 못하는 심각한 중독수준도 2%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생활하는 주요한 학습공간이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학교교육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앞에서 많은 지적을 하였지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의 교육권까지 박탈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교사·학부모·학생 대표가 모여 학교 내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만들어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한 학칙 제정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학교 질서의 차원에서 절제하는 건강한 학교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러한 기대는 이미 어렵다는 생각이다. 수업시간은 물론 집으로 가는 길에도, 버스에서, 지하철에서도, 늦은 밤까지 학생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학교와 가정이진지한논의가 시급이다. 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이젠 더 이상 스마트하지 못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 비단 스마트폰의 비교육적인 사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소중한 건강부터 지키기 위한교육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교실 증·개축 88%, 기초학력 책임지도 74% 감액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지원은 확대되고 교육시설과 특성화고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뒷전으로 밀린다. 경기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이야기다. 교육청은 6일 10조933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 본예산보다 11.3% 1조1080억원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만 5세와 모든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내년 중학교 1학년과 유치원 만 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해보다 29.9%(893억원) 늘어난 3875억원 편성했다. 혁신학교도 현재 154개교에서 220개교로 늘리고 혁신유치원 5곳을 새로 지정 운영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올해 175억원에서 206억원으로 31억원 증액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감의 역점 추진 사업이다. 만 3~4세까지 확대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누리과정) 학비지원 예산으로 4857억원을 편성했으나 내년 8개월분에 불과하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올해 본예산 57억원에서 내년 6억7000만원으로 무려 88.2% 줄였다. 교육격차해소 사업비도 87억원에서 79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 여건격차해소 사업비는 57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비는 85억원에서 22억원으로 74.1%(63억원) 감액했다. 학교체육시설 개선 사업비는 26억원에서 6억원으로, 특성화고 교육내실화지원 사업비와 직업교육 특성화고 개편지원 사업비 등도 크게 줄였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90%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연간 25억원에 불과하다. 혁신학교만 학교고 밥만 먹이면 다냐는 지적과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정부 탓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나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예산 등의 확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유아학비 지원 확대에 따른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참여인가, 이용인가…선거판나선 청소년들 전교조· 아수나로 등 주도 진보 정책 홍보 3~4일 두 차례 청소년 교육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는 명분은 멀쩡한 자리였으나 행사 내용은 지적될 부분이 적지 않았다.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10대, 꿈꾸는 교육 희망의 대한민국을 말하다 청소년 300인 원탁토론’은 대선 시기에 청소년의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로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주최했다. 전교조의 교육정책을 대선에 반영하기 위해 연대 조직된 국민연대는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것만 봐도 어떤 조직인지 알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장석웅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전교조 출신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진행을 맡은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위원장이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 2010년 진보교육감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단체다. 토론의제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보고서에 발표된 교육연대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제들이었다.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무상교육(급식 등 포함), 아동·학생·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수능 자격고사화,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또는 축소 등이 포함됐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전교조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자리였던 것이다. 4일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강당에서 열린 ‘교육감, 서울교육 바꿔줘!’ 토론회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등이 참여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주최했다. 3일 행사에도 주관단체로 참여한 아수나로는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곽 전 교육감과 학생인권정책 협약을 맺고 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를 비롯해 ‘2012 민주진보진영 서울교육감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수나로는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등 전교조의 주요 투쟁에도 동참해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대위 후보 다섯 명 모두 참석했다. 후보들은 또 만17세 이상 투표권 부여와 청소년단체 추대위 참여를 의식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발언들을 했다. 정용상 후보는 “교사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라고 한다”는 학생의 말에 “그 교사는 내가 지도하겠다”고 했다. 송순재 후보는 “인권조례 동성애 조항에 대한 기독교계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언론보도는 소설”이라고 일축하며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원안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자 후보도 이성교제와 성관계에 대한 질문에 “관계 맺기 일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하고, 청소년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친권자 동의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현행 대입철폐를 위해 야권 후보 캠프와 협력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마저 내던졌다. 일부 후보들은 자극적 발언을 쉽게 하다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이수호 후보는 “고교입시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선택제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했다가 학생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조치 아니냐는 반발을 샀다. 송 후보는 “광주에서 현장 실습하던 학생이 쓰러져 사망했다”고 말했다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측에서 “서울로 이송해 투병 중”이라고 정정해주기도 했다. 후보들은 또 현재 예산과 정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부영, 이수호 후보는 특수교육 문제해결을 위해 보조교사를 충원하겠다고 했고, 송 후보는 이에 더해 시설까지 개선하겠다고 주장했으며, 김 후보도 상담교사를 모두 정규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예산확보에 대한 언급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교육계원로회(대표의장 이돈희)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상주, 홍재철, 이상훈, 이광자)로부터 2일 서울시교육감 보수단일후보로 추대된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의 비당원 정당활동 경력이 '교육감후보 자격으로 문제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로써7일 서울 선관위에 예비등록한 문 교수는 법적 논란을 털고 선거운동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선관위는 5일 최명복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비당원의 정당활동과 관련해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정당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비당원으로 참여한 사실만으로 지방교육자치법 24조 1항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문은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개시 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문 교수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활동과 관련한 후보자격 시비는 일단락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질의는 문 교수와 관련 된 것으로 당원 가입 사실이 없다면 선거법상 위법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 측은 “선관위 답변은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인정하면서도 법 해석은 문 교수에 유리하게 하고 미묘한 부분은 위헌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문 교수는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신했다. 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한 문 교수는 “나는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당에서 공약을 개발하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모든 시민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보자격과 관련해)선관위에도 질의해 봤다”며 “만약 찝찝한 것이 있었다면 출마했겠느냐”고 반문하며 자신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자신했다. 한편 일부 예비후보들은 문 교수의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 등록무효가처분신청 ▲헌법소원 ▲행정심판 등의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법적 시비의 여지를 남겼다.
경기도내 학교급식에서 식자재로 사용 중인 쇠고기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안승남(민·구리2) 경기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비만의 원인인 지방 함량이 높은 1등급 쇠고기를 학교급식으로 계속 공급하는 게 아이들에게 과연 좋은 일이냐”며 “학교급식에 3등급을 사용하고 1등급 소비를 보조해주던 지원금을 부족한 소방예산 등으로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쇠고기의 등급 분류기준이 단순히 고기품질의 순서가 아닌 '근내지방도(일명 마블링으로 불리는 지방의 분포정도)'의 많고 적음의 차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급식 식자재로 3등급을 사용하고 1등급 쇠고기를 쓸 때 지원하던 60억원의 도 예산을 소방 등 보다 더 시급한 곳에 사용하자는 것. 답변에 나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은 “의회에서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간단히 답했다. 그러나 축산물 급식담당자의 이야기는다르다. 전자화된 학교급식의 식단에 의해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고르게 분포되는 만큼 1등급 쇠고기 섭취로 인한 지방 과다섭취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축산산림국 관계자는 "학교급식 관련 법령에 의해 어린이들이 적절히 먹어야 할 지방의 양이 표시돼 각 급 학교 영양사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며 "1등급 쇠고기를 식자재로 사용한다고 해 지방을 더 섭취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내 아동의 비만율은 14%로 나머지 86% 아동은 정상 체중이거나 저체중"이라며 "비만 아동도 지방이 아닌 탄수화물 섭취로 비롯된 것”이라며 “아이들은 일단은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3등급을 식자재로 쓰게 되면 냄새 등을 이유로 잘 먹지 않아 단백질까지 안 먹게 돼 건강에 위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6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학교급식용으로 유통된 쇠고기 표본 109건을 수거해 DNA 동일성 검사를 한 결과, 이중 25.6%인 총 28건이 도축 당시의 DNA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우 불일치가 15건, 육우 불일치가 13건으로 집계됐다. 시중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유통 중인 쇠고기 표본 564건 중에서는 모두 17건이 일치하지 않았다. DNA ‘불일치’ 판정이 내려진다는 것은 유통 중인 소의 개체나 등급 등이 도축 당시와 다르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한우 1마리가 도축되면 한우 1마리 분만 시중에 유통돼야 하는데 한우가 아닌 다른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도축하면서 육가공할 때 섞인 것 같다”면서 “학교급식에 이력을 속인 쇠고기 유통을 막기 위해 샘플 시료의 동일성 검사 횟수를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무상급식에 목소리 높이던 경기도에서 의회가 예산을 깎는다는데 교육감도 도지사도 뜻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다니 어이없다”면서 “제대로 할 의지도 없이 다른 교육예산 다 깎아가며 실시한 정책 아니냐”고 질타했다.또 “부산에 이어 서울까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납품업체들이 아이들 먹거리를 놓고 꼼수를 쓰는 것은 가장 악질적 범죄”리며 “교육청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연구원 등이 협조해 급식재료에 대한 점검‧검사를 강화하고 학교급식뿐 아니라 유통 쇠고기에 대한 DNA 동일성 검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서울 동작 갑)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서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 등 계약종별로 구분돼 있는데,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77.5원으로 kWh당 67.3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5% 이상 비싼 실정이다. 특히 교육용 전기요금은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 2011년 8월 6.3%, 2011년 12월 4.5% 등 꾸준히 인상돼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는 등 전기요금으로 인한 학교재정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2015년까지 초‧중‧고 전 과목 교과서 디지털화 등 향후 교육용 전기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 이는 학교운영비의 고정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다른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게 한다”며 “교육용 전기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인하여력이 충분하며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영국문화원(원장 롤란드 데이비스)은 10, 11일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2회 영국유학박람회’를 개최한다. 주한영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총61개의 영국 대학교, 영어연수학교, 사립 초․중등학교 대표가 직접 참가해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영국대학동문과의 상담을 통해 유학생활에 대한 생생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영국학교 대표가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며 아카데믹 영어코스, 학사 및 석․박사 과정, 영국 비자, 영국 아트디자인 과정, MBA과정 등 짧은 시간에 맞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도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britishcouncil.or.kr/educationu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미나 일정은 물론 설문조사, E-뉴스레터 구독, OX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롤란드 데이비스 주한영국문화원장은 “본 박람회는 주한영국문화원이 22년 동안 매년 개최해온 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사”라며 “예비 유학생들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60명의 난치병 학생에게 7000여 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해온 제주 한동초 박종욱(60‧사진) 교장의 선행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박 교장의 기부 이야기는 제주 사계초에서 근무하던 시절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교장은 급성백혈병 진단과 함께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절망에 빠져있던 저에게 동료 교사, 학생들이 함께 모아 전달해준 성금과 따뜻한 위로는 병마를 딛고 일어서는데 가장 큰 힘이 됐어요. 그 때 이후로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의 소식을 접하면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의 고통과 치료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기에 후원금을 전하며 투병생활에 도움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 것이 이제 박 교장에겐 보람이자 기쁨이 됐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다가 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연을 맺었다. “이전에는 교육청 학교소식란 등 인터넷 게시판에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소식을 접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 후원금을 전달했는데 모금회를 통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학생에게 뜻 있게 전달될 것 같았다”는 박 교장은 올해 공동모금회를 통해 초등학생 1명과 고3학생 1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기탁했다. 기억에 남는 학생은 많지만 가장 기쁜 순간은 “완치소식을 들을 때”라고 박 교장은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0년에 후원했던 중2 여학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모습이 대견했다”면서 “그 학생이 남동생으로부터 골수를 이식받고 완치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뛸 듯이 기뻤다”며 웃었다. “학생들을 후원하면서 늘 ‘꼭 나을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라고 주문해요. 완치됐거나 호전됐다는 연락이 오는 학생들과는 지금도 계속 연락하면서 좋은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학업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하지요. 앞으로도 제 힘이 닿는 한 아이들을 후원할 생각입니다. 그게 제 삶의 보람이니까요.”
네 꿈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구나.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상당수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말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최근에는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물어 본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구나. 나라가 작건 크건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는 해가 되고 보니 어린 아이들까지도 대통령이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떻게 선출되는가 등 관심이 많이 높아지겠지. 특히, 젊은이들이 어느 대통령 선거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나도 어려서부터 우리 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를 지켜 보면서 자라왔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과 식사를 하는 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번 후보들의 얼굴을 보면서 난 어느 누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단다. 무엇보다 최근에 세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박근혜 후보는 단순한 바지 차림에 빨강 마케팅이고, 문재인 후보는 정장 차림에 현장을 누비며, 안철수 후보는 간편한 노타이 복장에 강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구나. 네가 대통령이 되겠다면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왔으며, 국민을 위하여 어떤 정책으로 펼 것인가를 잘 관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쯤 남았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를 잘 지켜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전하는 미디어의 역할도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많은 변화를 느끼는 것은 정당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정치는 정치적으로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정당 중심 정치로 정권을 잡은 정당을 여당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정당을 야당이라 하여 정당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경주를 하였었지? 아직도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TV를 통하여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도 야당은 후보자를 내세우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정당의 역할면에서 많은 생각을 해 보게 하는 기회를 주었다. 한마디로 정당이 파괴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정당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어진 사명을 꿋꿋이 지켰다면 이런 홀대를 받았을까? 그동안 신문과 방송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 편싸움을 벌였다. 공정과 진실보다 한쪽 편을 드는 데 더 몰두했다. 권력은 이를 부추겼다. 그 결과 신뢰를 잃어버렸다. 정당의 모습은 어떤가. 여당 의원은 뇌물을 받아도 자기 당 의원들이 감싸 구속이 안 된다. 뇌물을 받은 야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피신처로 삼아 버티기도 했다. 국회가 범인을 숨겨주는 은신처가 됐으니 누가 국회를, 정당을 믿어 주겠는가 말이다. 이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이런 결과는 자업자득의 측면은 없을까를 생각해 본다. 지금 이 시간도 유럽과 미국에서는 경제위기가 각 나라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주의 체제는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이다. 개인들의 선택에 의해 권력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들은 개인의 눈치를 보고 여론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특히 SNS 등 전자 기술의 발달은 실시간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 이것이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선거권자는 개인을 중시하고, 권력은 악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권력에 반대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다. 과거 민주세력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은 힘이 없다. 권력이라는 매개물이 있어야 힘을 모으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유신 시절은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권력의 속성이 가장 부각되던 때 이었다. 그러므로 개인의 가치가 권력에 눌려 희생된 경우가 허다했지. 역설적이지만 그때도 민주주의의 위기였지만 지금도 민주주의의 위기라 생각한다. 과거처럼 개인이 위축되어서가 아니라 권력이 긍정적인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을 리드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제는 민주주의를 하면서 어떻게 개인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느냐과 과제이다. 그 능력이 바로 리더십이다. 누가 흩어진 개인을 끌고 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번 대선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너도 이번 선거를 네 나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어느 쪽으로 저울대가 기울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좋은 공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도 모든 것은 기록되고 있다. 일거수 일투족이 흔적으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이 역사를 만들며 너의 머리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결과들의 종합에 의해 네가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것들이 정말 중요한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바란다. 대통령이라는 지위,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하였는가?, 그들의 정치 결과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앞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기르기를 소망해 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보금자리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에 대하여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교육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내년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 의무화, 2015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모든 학교에 경비실 설치, 단계적으로 학교 CC TV를 최소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기기로 교환, 학교 교사(敎舍) 자동개폐 출입문 운영 개선, 안심알리미 서비스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환, 학교 안전 강화학교 요원, 학교경비원,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확충 운영 내실화,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등을 담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학교의 안전지대화와 학생 안전 보호에 충실한 기능을 기대하게 한다. 사실, 그 어느 조직이나 시설보다도 안전해야 할 학교와 학교 시설, 국가의 미래 주역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위기에 노출되어 국민적 우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국민 모두가 학교 안전과 학생의 보호를 열망하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공간이 각종 학교 폭력, 성폭력 및 성추행, 절도, 방화,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음주가무, 각종 체육 및 외부 행사, 각종 잡상인 출입 빈번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장애를 야기하여 왔으며, 나아가 학교와 학생 안전에도 큰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와 학생 안전이 무방비에 처하고, 교육 외적 문제때문에 수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현실을 감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학칙에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 등 학교·학생 안전망 구축 마련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교과부의 방안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현장의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학생 보호와 학교안전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교과부의 개선방안이 학생안전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지원, 정책적 지속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진일보한 학생 안전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 방안은 정권과 정부의 변동에 구애됨이 없이 국가백년지대계로 지속적 정책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적 성원과 예산과 인력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범정부적ㆍ전국민적인 협조와 성원이 뒤따라야 정책이 학교 현장에 착근하고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물론, 이 개선방안의 추진과 운영의 초기에는 크고 작은 애로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자유로웠던 학부모의 학교출입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민원도 있을 수 있다. 학부모 등 모든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 교원과 학생의 신분증 및 명찰 패용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러는 이에 거부감을 갖고 불응하는 외부인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같은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더불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학교에서 대낮에 발생한 각종 정신병력자의 무단 침입 행패 사건, 여학생 납치 및 성폭행 사건, 교사와 학생에게 야기된 ‘묻지마’ 식 잔악한 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 등 우리의 학생들과 학교가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 할 때 내 모든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절차이니 만큼, 학교구성원 및 지역 사회가 다소의 불편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교 현장에 안착되면 학교 안전과 학생 보호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표에 즈음하여 학교구성원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학생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고로 학교 내 학생안전망에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교육 당국의 정책적 지속성과 의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통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 차제에 학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방안이라도 이를 준수하는 사람의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일탈(anomie)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제도와 행정의 잘못보다는 사람의 인식과 준수 의식 결여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이 개선방안의 성패를 가름하는 열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와 준수 의식 내면화, 그리고 실제적 실행이다.
광양여중은 지난달 30일 학부모를 초청, 5교시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학부모님들은 수업 참관에 앞서 김영훈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수업참관 관점을 설명 들은 후 이날 총 27개 학급을 둘러보며 자녀의 수업 받는 장면,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 등을 참관하고 참관록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교의 공개수업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3년 전부터 한 학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전교사가 수업공개에 참여하여 수업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공개수업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 활동도 파악할 수 있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사활동 측면 -선생님들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질문을 유도하였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며, 학생들이 알기 쉽게 가르치고 있다. -억지로 보여주기 위한 수업이 아닌 학생들과 교감이 느껴지는 수업이었다 -선생님의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이 좋았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 -선생님의 유머가 수업 분위기를 집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수업 중에 딴짓하는 아이들이 없었다. 학생의 상호작용과 반응면 -선생님의 안내에 학생들이 잘 반응하고,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가르쳐주면서 배우는 모둠 수업 형태가 좋았다. -개별적인 지도와 관심이 좋아 보였다. -체육시간 운동장이나 교재들이 너무 좋았다 -백발의 선생님께서 열정을 보여 주셨다. -아이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게 허용적이었다. 개선할 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하다. -기본적인 내용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 안타까웠다. -선생님과 학생의 목소리가 작아서 알아듣기 힘들었다. -모둠 수업이 자유로워 보였으나 한편으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체육시간에는 체육복을 갖추고 하도록 지도하면 좋겠다. -모둠활동이 조금 엉성해 보였다. 공개수업에 참여한 배현순 학부모회장은 “엄마들과 함께 수업장면을 살펴보고 소감문을 써보는 것도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참관한 학부모들 대부분이 만족하고 교육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본교는 2011학년도부터 전남형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로 지정 받아 수업 개선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배움에 초점을 두어 배움과 배려, 창의성과 발산을 축으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며, 학부모는 내 자녀가 어떻게 수업 받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직접 살펴보는 것도 중요함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다.
낙점설, 연장설 등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교육개발원장(이하 KEDI) 공모는 결국 신임원장 선임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는 2일 열린 제142차 이사회에서 KEDI 원장 공모에 지원한 권대봉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박재윤 KEDI 석좌연구위원,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설들은 공모를 한참 남겨 둔 6월경부터 구체적 인물이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러나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당연히 낼 것으로 알려진 후보들이 원서를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점설’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현 원장의 임기 만료일까지 인터뷰 일정이 잡히지 않자 또다른 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권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대한 부담 등을 앞세워 현 원장 임기 연장설, 후보 일부 사퇴설 등의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국감일정 등에 따라 한국행정연구원장 공모와 함께 인터뷰 일정이 2일로 연기된 것이라는 경사연측의 해명에 따라 다시 낙점설에 무게가 실렸으나, 당초 1일로 예정됐던 KEDI 원장 이임식이 돌연 연기되면서 감지된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2일 후보자 인터뷰는 실시했으나 원장 선임은 하지 않는 결과로 연결됐다. 경사연 관계자는 “차기 이사회에서 현재 공석인 통일연구원장과 공모와 함께 재공모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만 언급했으나 경사연과 교과부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KEDI 원장 공모야말로 정치적 압력으로 시작해 압력으로 마무리된 최악의 사례”라고 혹평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에 의해 공모를 준비하던 이들이 서류접수를 포기한 것이 시작이었다면, 원장 선임을 하지 못한 것은 교과부 인사의 개입에 따른 것”이라고 폭로했다. 정권 말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면, 같은 날 공모를 진행한 행정연구원장도 선임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KEDI 원장만 선임하지 않은 이유는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사연은 한국행정연구원장에 이은재 건국대 교수를 선임․임명했다. 후보자 중 1인이었던 모 교수는 “어차피 임명을 하지 않을 작정이었으면 인터뷰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뒤늦게 낙점자가 있다는 소문을 접했지만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기관도 아닌 정책연구기관 공모가 이렇게까지 정치에 휘둘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KEDI 관계자도 “소식을 듣고 행정연구원장도 선임하지 않은 줄 알았다”면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계가 가장 정치적인 것 같아 우려된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선거든 공모든 겉모습만 다를 뿐 교육계 수장이 모두 정치에 휘둘려 종속화 되어가는 현실을 빗대어 개탄한 것이다. 경사연이 통상적으로 이사회를 한 달에 한번 꼴로 열고 40일 정도에 걸쳐 공모를 진행해 온 선례로 볼 때, KEDI 원장 재공모에 대한 결과가 18대 대통령선거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결국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KEDI의 수장은 차기 정권 실세의 몫이 된 셈이다.
필자는 충남의 어느 시골 초등학교 출신인데 당시에는 전 학년이 각 1학급씩 총 6학급 200여명 정도 되는 작은 학교였다. 지금은 저출산과 이촌향도 현상의 심화로 거의 폐교수준까지 몰렸는데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해서 겨우 분교로 유지되어서 40여명 학생으로 운영되는 모양이다. 고향 갈 적에 애들을 데리고 한두 번은 들러서 학교를 돌아보곤 하는데 기억이 새롭다. 그때는 이 학교가 굉장히 컸었는데 세월 탓에 지금은 아주 작게 느껴진다. 학교에서의 추억 중 제일은 역시 가을 운동회였다. 운동회 아침에 경쾌한 행진곡과 함께 만국기가 펄럭이고, 갖가지 장난감을 파는 장사꾼들의 출현은 운동회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평소에 학교에 잘 오시지 않던 어머니는 간만에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과 함께 모여서 노는 큰 잔치였기에 운동회는 학교만의 행사가 아니었다. 운동회 한 달여 전부터 전교생이 모여서 행진(86 아시안 게임을 기념한 퍼레이드 형식)을 하기도 하고, 기계체조나 풍물놀이, 무용 등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운동회의 백미(白眉)는 역시 부락대항 이어달리기였다. 이어달리기는 학생뿐만 아니라 동네 형들까지도 모두 달려들어서 하는 동네간 자존심 싸움이었다. 우리 동네에는 모 대학 육상선수 소속 친척 형이 있었기에 수위에 들곤 했지만 이웃 너머 동네에는 늘 한 발짝 모자랐던 기억이 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씁쓸한 교육기사가 보인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이벤트 업체에 맡긴 학교 이야기다. 기사를 보면 서울을 비롯한 5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가 2011년에는 518개교가, 2012년에는 587개교가 이벤트 업체에 맡겨서 운동회를 치른 모양이다. 맡긴 이유에 대해서는 운동회 준비를 위해서 교사들의 수업결손이 생기고,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원을 가야하기에 업체에 손을 내밀었다는 인터뷰도 보인다. 기사를 보면서 어찌 이런 일까지 생겨야 했는지 생각해 봤다. 단지 수업결손 방지와 수업권 보장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차라리 운동회 준비에 따른 부담감 때문이었다고 해야 한다. 운동회를 하려면 전 교사가 달려들어서 보름 전부터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오후에 수업을 한두 시간 빼가면서 연습하고, 운동회 이틀 전부터는 총연습을 위한 리허설도 한다. 9월 가을 땡볕에 고역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운동회는 단순한 뜀박질이 아니다. 운동회를 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하나를 느끼고 유대감을 교감하는 신성한 교육이다. 아울러 운동을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날리고 마음껏 소리 질러 보는 좋은 교육의 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교육적인 기회를 몸이 편하자고 이벤트 업체에 운동회를 맡긴 처사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정당성과 교육적인 함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업체 측에서 만든 이벤트에 무슨 교육적 의미가 있겠는가? 그들은 단지 돈을 받고서 예능 프로그램을 흉내 내서 재미만을 제공할 뿐이다. 운동회에서 교사는 교육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고, 학생들은 단지 이벤트에 동원된 청중일 뿐이다. 주변 주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웃고 놀았던 대동한마당 운동회는 사라지고 상업성만 가득한 이벤트 운동회는 이제 하지 않았으면 한다. 가뜩이나 교권이 위축되고 공교육 영역에 사교육이 파고들어서 설자리가 좁아지는 때에 운동회마저 이벤트 업체에 맡기는 것은 군인의 무장해제와 다름없다. 교육은 교육전문가가 맡아서 해야 한다. 운동회도 교육의 일환이다.
올해 서령고가 시도별 일반계 고교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함으로써 명실공히 충남의 명문사립고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번 평가는 학력 수준 60점, 교육 여건 30점, 평판도 10점해서 도합 100점 만점으로 엄격하게 평가되어 공신력이 매우 높다. 서령고는 김동민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한승택 교감선생님 이하 전 구성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학력향상과 인격함양이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한 길로 매진한 결과 오늘과 같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서령고는 다른 학교에 없는 특성화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아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공부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교과부지정 과학중점학교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 자율학교 지정, 교육력 제고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RE를 비롯하여 비교과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이 잘 조직화되어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아무리 교육적 여건이 열악해도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한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앞으로도 서령고는 충남의 명문을 넘어 전국의 명문사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근에 언론에 나타난 말 중에 ‘먹 튀 방지법’이라는 용어가 우리사회의 언어가 순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대선을 앞 두고 방송이나 신문에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끌려는 것은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화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에서 언어생활이 이렇게 거칠어도 되는가? 즉 먹고 튀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돈(보조금)을 먹는다고 표현하고 보조금만 받고 그만두는 것을 튄다고 하니 불량배들이나 사용할 만한 용어를 정치권과 언론에서 여과 없이 사용하면 국가의 품격은 가히 짐작이 간다.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보조금 제도는 정당이 후보를 지명해서 선거를 치를 때까지 쓰도록 하는 정당지원제도이다. 150억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정당 선거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은 정당이 내세운 후보가 선거를 끝까지 치르는 데 대한 비용이다. 그런데 공당의 대선후보가 완주하지 않고 혈세(약150억 원)를 받고 중도에 사퇴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안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비대위’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非常對策委員會’의 준말로 정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당을 정상화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건물에는 ‘비상구(非常口)’라는 표시를 볼 수 있다. 화재나 재난을 당했을 때 빠져나오는 출구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대륙답게 ‘태평문(太平門)’즉 편안하게 나가는 문 또는 안전출구(安全出口)라고 표시한다고 한다. 자연여건에서 오는 사고(思考)와 생활습속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위급상황에 ’비상구‘라는 용어보다는 ’태평문‘이 대중들의 마음을 더 안정시켜준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비상‘이라는 용어는 심리적으로 불안감, 위협, 강박감을 주는 것 같아 어휘나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새로운 어휘를 사용할 때는 일자천금(一字千金)을 생각하며 인본(人本)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낱말을 찾아 사용했으면 한다. 국적불명의 외래어나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받아드려 사용하면 우리의 정신과 혼을 후손들에게 전할 수 없다. 언어생활은 사고를 지배하고 사고는 행동으로 표출되며 민족의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좋은 뜻을 담고 있는 말과 글을 사용해야 한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중도에 낙마함에 따라 올 대선과 함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직선제 교육감 선거라고 하지만 필자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자질문제라고 보고 있다. 어쨌든 갈라진 서울교육을 통합하고 교육 본연의 위치에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업무가 보궐 서울교육감의 가장 큰 일거리가 아닐까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른바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교육감에 출마하고 있다. 보수 측에서는 문용린 전 서울대 교수가 추대되었다고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보수 쪽 단일화 추진기구인 '교육계 원로회의'와 '좋은 교육감 추대 시민회의'에서 면접을 통해 문 후보를 낙점한 모양이다. 이와 별개로 다른 경로로 출마한 후보들의 반발도 있지만 어쨌든 전 교육부 장관이자 서울대 교수였던 문 후보는 당당히 후보 직함을 거머쥔 모양새다. 같이 면접을 본 다른 후보들도 결과에 승복해서 단일 후보로 손색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 후보는 이러한 구색을 갖췄음에도 여러 잡음이 생기고 있다. 우선 정치와 교육을 분리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보면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이 나오는데,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책개발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얼마 전까지도 가졌다. 거기에서 공약 만드는데도 일조를 하는 등 깊숙이 개입한 사람이다. 물론 문 후보는 당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공약 만드는데 조금 도와줬다고 말한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도 당원 가입 사실을 후보자가 부인한다면 선거법상 위법은 아니라고 말하긴 한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형식논리에 기댄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빗거리가 될 소지가 많다. 여당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개발 기구에 부위원장으로 몸담은 사람이 당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아울러 그가 유력 대선후보 내지 그의 참모들과 교감 없이 후보에 출마했다고 주장한들 그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다음으로 야당의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추대 개입이다. 오늘 언론을 보니 야당에서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비공개 내부 회의를 통해 교원단체 출신 후보를 배제하고 교수출신 후보를 미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당원 등을 활용한 조직적인 개입과 선거인단에도 참여할 계획을 세웠다고도 한다. 실로 무서운 노골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대선과 함께 표몰이에 서울교육감 선거를 이용하겠다는 정치권의 얄팍한 정치놀음과 수판알 튕기기에 교육자들이 수수방관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부적절하게 후보로 선택되었다면 학생들과 학부모, 유권자들을 위해서 자진 사퇴를 해서 교육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제 아무리 후보 본인의 출마의지도 작용했겠지만 주변의 권유내지 강권으로 당선된다면 그 후보가 소신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교육단체에서는 왜 이러한 노골적인 정치권의 교육감 선거 개입에 수수방관 내지 묵인과 방조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 진영이 미는 후보가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가? 그래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자기가 미는 후보는 놔두고 남이 미는 후보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칼을 휘두르는 것인가? 그렇게 처음부터 잘못 선택된 교육감이 수도 서울의 교육을 정치권의 바람대로 오도된 방향으로 이끌도록 입을 다물 것인가?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보상 행위, 얼마나 효과적일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행동과 수행정도에 따라 상을 주어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해 오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수십 년 동안 습관처럼 보상 방법을 활용하여우리반 아이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때로는 체벌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서 칭찬의 대가를 선물이나 책으로 주는 것을 매우 타당하게 여기고 실천해 온 것입니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었기에 그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었고 효과도 좋았습니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한다면 아이들의 거의 모든 학교생활이 보상의 대상이 되다보니,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보상 수준이 낮거나 없는 상급 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의 좋은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고 보상해 주지 않는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모유를 먹는 아기에게도 젖을 떼는 시기가 필요하듯, 구체적인 보상 행위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이 필요함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신감 획득으로 보상이 없어도 내면의 기쁨이나 만족감으로 힘든 역할수행을 해내게 하는 진정한 칭찬이 중요해집니다.효과적인 보상을 위한 관한 새로운 연구결과최근 이와 같이 보상의 효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도 보이면서 논란이 되는 현상 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 논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교사들이 간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미국: 효과적인 보상을 위한 관한 새로운 연구결과 2012.08.13. 한국교육개발원 국외교육 동향 참조) 효과적인 보상을 위한 관한 새로운 연구결과 첫째, 학생들은 나이대별로 원하는 보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 상장과 트로피 같은 보상이 효과적으로 작용했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돈과 같은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취도를 칭찬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상장이나 상품을 줄 때 이러한 점을 배려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저학년에게는 필요한 학습용구를 상품으로 주었다면 고학년에게는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도서상품권을 주는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서상품권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법도 필요합니다. 둘째, 보상 시기는 평가 후보다 평가 전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보상을 미리 받은 학생들은 그 보상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생겨서 보상을 평가 후에 받은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학업성취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보상을 미리 받은 학생은 자신과의 약속이 강하므로 동기유발과 자존감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적동기의 중요성을 지적한 연구 결과로 보입니다. 평가 후에 받는 보상은 외적 동기 유발에 가까우므로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장에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미리 보상을 해주는 학교는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미리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연구하면, 발상의 전환을 가졌으면 합니다. 마치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선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자기 기업의 결제 수단을 늘리게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매자는 선 포인트가 채워질 동안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기업의 영업 방식이 학교보다 앞서 간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셋째, 평가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생에게 보상을 주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성적이 나오는 시점에 보상을 주고 있으며, 이는 평가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보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각종 평가나 대회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포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심한 경우에 외부 행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까지 생기므로 보상효과는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도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 맛이 있듯, 식거나 시간이 흘러서 향이 사라진 음식은 미각을 자극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 외부 백일장이나 학교 행사도 시행의 어려움이 좀 있다하더라고 당일에 시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상을 받은 본인은 자신의 적성을 찾은 행복으로 일생의 전환점을 가져 오기도 합니다. 심사의 공정성도 높아지게 되니 더욱 공신력이 있는 행사로 인정받게 되기도 합니다. 필자도 문학단체에서 실시하던 백일장에 나가서 당일 시상대에 올라 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글을 쓰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몇 달 후에 집으로 배달된 상장과 상품을 보았다면 그렇게 큰 격려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에 큰 보상보다는 작은 보상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작은 보상을 여러 번 나누어서 주는 것이 큰 보상을 한 번만 주는 것보다 효과가 클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작은 보상을 수시로 해주는 친절과 배려가 깃든 보상 방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작은 성공이 주는 성취감은 곧 자신감으로 연결되어 그 후에 좀 더 어려운 역할수행도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어린 칭찬은 많이, 훈계는 상처 주지 않게 그동안 칭찬의 효과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칭찬보다는 훈계나 충고에 더 시간을 쓰지 않았는지 반성해봅니다. 교직의 특성 상 잔소리를 잎에 달고 살다보니 은연중에 습관이 되어버린 나 자신의 언어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다며 틈만 나면 아이들의 자잘한 실수나 잘못을 지적했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한 논문의 몇 귀절이 나를 비춰보게 합니다. 칭찬은 아홉 번 하고 훈계나 충고는 한 번만 조심스럽게, 감성이 다치지 않게 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길 바라지 말고 자신부터 바꾸는 게 가장 쉽다는 어느 선사의 가르침이 딱 맞습니다. 칭찬에는 인색하고 꾸중은 망설이지 않고 하지 않았는지, 위의 논문을 접하면서 그동안 내가 수행한 보상행위를 비춰 보며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르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선생의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학교 현장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충분히 활용되면 그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진리는 늘 일반화가 용이하고 파급력이 뛰어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부러 산행에 시간을 낸다. 나 나름대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다. 부부 산행의 좋은 점은 건강을 다지면서 평상시 못한 대화를 나누는 것.직장에서 있었던이야기도 나누며 올바른 대인관계를 서로 코칭하기도한다. 부부간 중요한 소통의 시간이다. 산행 중 처음보는 식물을 발견하면 카메라에 담는다. 그리곤 집에 와서 그 식물에 대해 공부한다. 이름이 무엇인지 특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산행 중 늘 보던 식물은 다시 한 번 식물명을 확인하니 복습이 된다. 산행이 자연공부의 시간이다. 지난 토요일 오전, 인근 칠보산을 찾았다. 밤나무 단풍을 보니 가을 분위기가 완연하다. 햇빛에 빛나는 억새는 장관이다. 맑은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단풍이 떠내려 가는 모습을 보면세상 번뇌와 시름을 잊을 수 있다. 이래서 산행이 좋은 것이다. '탁탁 탁탁...' 산새가 우릴 반겨 준다. 자세히 보니 딱따구리다. 광교산 백년수에서도 자주 보았던 새다. 그런데 광교산의 쇠딱따구리보다는 크기도 크고 배아래 부분이 붉은색이다. 그런데 머리에 붉은색은 없다. 무슨 딱따구리일까? 이렇게 산새공부도 하는 것이다. 가까이 가면 날아가므로 한 20미터 지점에서 카메라의 줌을 당기면서 새를 관찰하였다. 죽은 나무가지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훑으면서 돌아가면서 구멍을 파고 올라간다. 줄기 속에 있는 벌레를 찾아먹는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10여분. 오전 11시 정도이니 아마도 점심이리라. 우리는 산에 있는 죽은 나무가 쓸모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 나무도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한 몫을 한다. 나무는 벌레의 먹이가 되고 그 벌레는 새의 먹이가 되고. 먹이사슬이 유지되는 것이다. 숲에 인공의 힘이 가하지 않더라도 나무는 스스로 가지치기를 한다.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가 산에서 새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필자의 경우, 우선 걸음을 멈춘다. 그들이 놀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 숲은 그들의 보금자리다. 인간은 잠시 이곳을 방문한 것이다. 그리고 새를 관찰한다. 새이름을 아내에게 알려준다.그리고 허리춤에 찬 카메라를 꺼내든다. 기록으로 남겨 내 친구로 삼는다. 요즘 산새집 발견도 쉽지 않다. 산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산새집을 발견하면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라고. 그게 산새를 도와주는 것이다. 인간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자연의 혜택을 보는 인간이 훼방꾼이되어서는 아니 된다. 자주가는 칠보산은 등산길이 매력적이다. 요즘은 솔밭길, 신갈나무 단풍길, 팥배나무 단풍길이 운치를 더해준다.맑은 계곡물에 잠시 손이라도 담그고 산새들과 친구가 되면 금상첨화다. 오늘 칠보산행, 큰오색딱따구리가 산행이 즐거움을 배가시켜 주었다.칠보산의 산새가 고맙다.
교과부, 교원승진규정 이달 개정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 평정기간에 산입하는 교원승진규정 개정령이 이달 중 공포돼 12월 경력평정부터 반영된다. 학교폭력예방과 지도에 공이 큰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12월 평정에 반영된다. 1월9일, 7월12일 참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진규정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육아휴직은 첫째 및 둘째 자녀의 경우 1년씩만 인정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전체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별 최고 3년이다. 개정령은 이달 중 법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 12월말 경력평정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미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해 사용한 교사에게도 소급‧근속기간이 인정되나 호봉, 수당에 연계되지는 않는다. 보수에 관한 소급적용은 교과부와 행안부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교과부는 첫째 아이부터 동일하게 3-3-3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에 따라 1-1-3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법제처에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으니 하위법인 대통령령도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내년 12월 평정부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에 공적이 있는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도 부여된다. 공통가산점은 연 0.1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며, 총2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는 입보예고 당시 올해 첫 시행 후 2013년 평정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교총의 의견을 받아드려 2013년 시행, 12월말 평정부터 반영하기로 결정됐다. 교총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 등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2013년 시행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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