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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496개 학교 2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단체줄넘기로 건강한 체력과 바른 인성, 창의지성을 키운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학생 건강! 학교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단체줄넘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체줄넘기 활성화 사업은 496개 희망학교에서 추진한다. 학교는 일과 전ㆍ후, 중간시간, 식사시간 연장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하루 20~30분 정도를 확보해 연중 지속적으로 학생 단체줄넘기 운동을 전개한다. 참여학생은 약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연수자 이외에 700여명의 지도교사가 자발적으로 연수에 참여한다.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이번 사업에는 500개교 이상이 신청하는 열의를 보이는 등 학생체력 증진과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경기교육의 열정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줄넘기 활성화 사업에는 대한비만건강학회(회장 오한진), 한국비만건강협회(회장 오한진), 경기도줄넘기연합회(회장 강재영)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4개 기관은 MOU를 체결, 소요예산과 시설ㆍ인력 등 인프라, 운영 노하우 등을 지원하며, 다각도로 효과를 검증한 후 초등학교 중심으로 연차적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줄넘기협회는 줄넘기 연수와 대회(축제)를 주관하며, 도교육청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체줄넘기 자율운영교를 모집ㆍ운영 및 지원한다. 또 대한비만건강학회와 한국비만건강협회는 줄넘기로 인한 신체ㆍ인성ㆍ지적 변화를 연구하고, 의료진을 지원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단체줄넘기 활성화 사업이 관계기관의 협력 하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다각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체력 증진은 물론, 바른 인성으로 더불어 사는 미래 인재를 키우고, 수업이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2013학년도 학교체육 기본계획’을 수립,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건강체력교실과 1일 10분 줄넘기 운동을 전개해 학생 체력과 인성을 키울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이번 학교체육 계획과 줄넘기 운동은 운동을 통한 인성함양 및 학교폭력 예방, 학습력 향상등 경기도 지역의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양여중은 21일오후 6시 30분부터 학부모를 위한 학교교육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3년째 야간에 실시함으로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다. 400여명이 참여한 1부는 학교장의 설명회 목적과 인사에 이어 김영훈 교감의 학생과 관련한 교육과정 안내에 이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광양교육지원청 Wee 클래스 담당자의 연수로 이루어진 후 각 담임과의 면담이 교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졌다. 한편, 광양여중학부모회(회장 배현순)는 학교 축제인 덕모제 때 바자회를 개최하여 얻은 수익금 200만원을 어려운 학생들의 교복지원비로 사용하여 달라며 학교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학교 교옥 설명회에 참석한 1학년 한 학부모는 '학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학교교육 내용을 인쇄물로 만들어 제공하여 주는 등 학교측의 서비스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지난 13~1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제교직정상회담이 24개국에서 약 500여 명이 모여 성황리에 치러졌다. 그동안 회담을 이끌었던 안 던컨 미국 교육부장관은 참석치 못했지만 동영상으로 보낸 축사를 통해 “교육은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이자 초석”이라며 “특히 우수한 교육을 위해 정부와 교원단체가 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최국 자리를 넘겨받은 네덜란드도 예트 부세마커르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전 일정을 소화하면서 행사를 이끄는 리더십을 보였다. 회담에 처음 참가한 교육학자의 입장에서 본 이번 회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회담 주제였던 교원평가에 대해 부세마커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적절한 교원평가의 활용과 실천적 정책이 추진될 때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관계 안에서 ‘좋은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교사가 혼자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대가 아니라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함께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정부와 교육주체들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교원평가의 핵심 요소로 ‘신뢰’가 꼽혔는데, 신뢰에 기반을 둔 발전적 피드백을 주고받는 체계를 갖추는 방법에 대한 논의들은 매우 의미 있었다. 많은 참가국 장관들은 정부와 교사들의 입장을 조율한 협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그렇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일부 국가는 아직 정부와 교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협력적 소통의 일환으로 다른 정상회담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언제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확장하려는 새로운 접근도 시도됐다. 부세마커르 장관은 “고위관료들을 위한 자리를 넘어 일반 시민과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사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유리교실’서 수업공개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교사가 진짜 우수교사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의 우수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실제로 시연해 보여주는 ‘유리교실’이 돋보였다. 길거리 한복판에 세워진 유리로 만든 교실에서 교사들이 수업을 선보였고 학생들도 자신의 프로젝트나 과제 결과물을 나눴다. 첨단 교육현장은 첨단 매체들로 가득찬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시켜 참여하고 공유하는 창의적인 교육 현장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회담 기간 동안 다양한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엿볼 수 있었다. 간간히 지나가는 할아버지와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엄마,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멈춰서 들여다보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교실을 닫힌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의 가치가 드러났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논하는 정상회담이지만 일방적이기보다는 교육의 주체인 교원을 존중하고 또 교원들이 자기 효능감을 갖고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로 발전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또한 매우 의미가 있었다. 교사 자신이 제일 잘하는 교육을 하는 진정성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는 정책이 세워져야 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교원평가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고민해야할 것이다. 우리 교육·교원에 대한 관심 높아 우수성 알릴 외교의 장 마련해야 이번 회담을 참석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토론하고 협업하면서 우리 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서구사회의 교육현장을 탐구하려 하지만 서구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하고 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교육의 우수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교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과 교원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뉴질랜드 학교평가= 철저히 학교가 학생의 학습에 기여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청(ERO, Education Review Office)의 슬로건이 “아이를 모든 문제의 중심에 두어라”일 정도다. 평가 영역은 ▶학생의 학업 성취·향상·참여 ▶교사 교습법 ▶교장 리더십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영 능력 ▶학부모·지역사회의 참여 ▶학생 안전과 학교 문화 등 6가지로 구분되지만 나머지 다섯 가지 영역은 ‘학생의 학업 성취·향상·참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특징은 자체평가와 외부평가의 상호보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자체평가가 잘 이뤄지고 결과가 좋을 경우 3년에 한 번 치르는 외부평가 주기를 5년으로 늘리기도 한다. 물론 평가 결과가 나쁘거나 자체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고위험군 학교로 분류될 경우에는 바로 다음 해에 다시 외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체평가의 절차와 방식도 단위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고 있다. 다만 평가 항목과 지표, 그리고 평가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평가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외부평가는 평가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의 성취도나 향상도와 같은 성과 지표와 학생들의 학업 성취·향상·참여에 기여하는 교육활동 등을 분석하는 과정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외부 평가도 객관적인 정량화된 수치뿐만 아니라 학교의 정책, 교육과정, 교실수업 등이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과 성취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외부평가 과정에서도 맞춤형 평가를 지향하고 있어 평가관과 학교가 상의해 평가의 초점과 각 지표나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구안하고, 필요한 증거자료의 목록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부평가가 단순히 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지표와 기준 충족 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력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영역을 찾도록 돕는 역할도 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평가 결과는 ERO 홈페이지(www.ero.govt.nz)와 각 학교에 배치된 평가보고서를 통해 공개돼 학부모들을 위한 정보공시자료로도 활용된다.
공제회가 이르면 7월 중 대여이율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여이율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본지 보도(18일자)에 이어 시·도교육감들도 대여이율 인하를 건의하고 나서자, 당초 어렵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21일 광주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교직원 복지 대여이율 인하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대여이율이 공무원연금공단 및 시중은행보다 높아 교직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여이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압박이 이어지자 공제회는 대여이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대의원회의 등을 거쳐 지급률과 대여이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방안을 7월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8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입법 예고됐다. 문제가 되는 제3항의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해당하는’이라는 규정을 삽입해 그 제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성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현행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취임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반대로 학교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사장 취임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실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추진배경에 다음과 같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첫째,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학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제, 교장 임기 제한 등과 같은 독소조항들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정권말기에 정부입법으로 사학통제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둘째, 문제의 현행 규정은 이사장과 이사장 친인척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헌법 제13조 제3항의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이유로 이 문제의 규정을 포함해 사립학교법상 16개 조문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에 있는데 굳이 제한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일본 사립학교법의 경우에는 교장 등 교원의 인사에 관해 일체의 제한 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 상당수 일본 사립대학들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당해 대학 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사립학교법 관련 조문을 정부가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오히려 ‘개악’하려는 배경은 무엇인가. 사학제도는 설립자의 건학이념에 따른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민주국가가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장치다. 그렇기에 사학의 자주성과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해 사학운영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학존립의 요체임이 명백하다.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사립학교 교육의 발전은 곧 교육전체의 발전이며, 교육의 발전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사학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장치를 갖춰야 할 국가의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비리 원인 제공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일부 사학의 비리발생을 빌미로 전체 사학이 국·공립학교에 비해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사학제도를 규율하는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사학 발전을 저해하고 사학비리의 원인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문화의 융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학교육에서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선진 사학제도를 조속히 확립하는 일이 긴요하다.
최근 들어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문제에 연루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위해 제기되는 방안으로는 직선제의 보완·개선, 러닝메이트 제도, 교육감 임명제, 교육감 간선제로 요약할 수 있다. ‘직선·러닝메이트’제 정치 중립 어려워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낮은 인지도, 투표용지의 기호와 관련된 문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보완 내지 개선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을 근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 분야의 근본 취지와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감 선거만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하며, 이 법률에는 선거비용의 획기적 축소, 선거조직의 제한, TV 토론회 및 미디어 활용 방안, 지방선거 실시 시기 조절을 통한 독립적인 선거 실시 등의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감 후보자와 시·도지사 후보자가 팀을 이뤄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충돌하지 않고 지방교육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육이 필연적으로 정치 및 정당과 결합 될 수밖에 없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 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화, 후보자들의 정당 공천 경쟁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임명제는 대통령, 시·도지사, 시·도의회 등의 임명권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해 의결기관의 의결을 통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현행 직선제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의 의견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도 줄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이 관료적으로 변할 우려가 있고 교육행정이 민의를 따르기 보다는 임명권자의 뜻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발전 경향에 적합한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교육감 간선제는 선거권을 가진 제한된 선거인들이 피선거인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선거비용이 적게 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는 학교관계자 내부의 인맥·학연 등의 문제와 주민대표성 부족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교육관련 이해당사자인 교직원·학부모만이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다. 교육 본질과 민주주의 적합한 대안 필요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기에 어떤 기준과 가치에 중점에 두고 어떤 방식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채택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가장 적합한 개선방안을 채택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단기적인 이익이나 피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시대·사회적 변화의 흐름 반영 여부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교육 원리의 반영 여부다. 즉,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성급히 직선제 폐기를 논하기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게 해주는 일이다. 그 일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두가 즐겁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의 역할이다. 가령, 백두대간 산행을 간다고 하자. 백두대간 산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산행 구간의 기본적인 지도와 아울러 산행 구간의 운행 거리와 고도 정보를 구해 산행 구간 중 어느 지점의 운행이 어렵고 또 상대적으로 수월할지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싸리재에서 금대봉, 비단봉, 매봉산, 피재, 건의령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경우 고도 정보를 보면 초반엔 상대적으로 오르내리는 구간이 몇 군데 있어서 힘이 좀 들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내리막길이 많고 오르내림이 적어 상대적으로 수월한 산행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산행 과정에서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태백의 풍력 발전단지나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 갈래 치는 곳을 탐방할 수 있다. 이런 탐방은 흥미로운 일로 산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일이 된다. 거리와 고도 정보와 같이 인생의 행로를 안내하는 존재가 바로 교사다. 학생은 기본적인 지도와 거리, 고도 정보에 해당하는 교사의 지도를 토대로 운행 구간의 난이도를 파악한 후 스스로 다양한 흥미로운 탐방로를 선택해 즐기는 산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교사는 학생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학생은 그 바른 길 위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탐색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교육은 교사들이 스스로 발 벗고 나서서 바른 길을 안내하는 전문가가 될 때 가능한 일이다. 교사가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단체를 구성해 서로 좋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무엇보다 주요하다. 필자가 앞서 언급한 고도정보를 청주 백두산장 산악회에서 구했듯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산을 가기 위해 산악회에 가입해 서로 좋은 정보들을 교류하고 대표와 총무, 산행대장 등 적절한 역할을 맡아 서로 도우며 좋은 산행을 한다. 교사도 여럿이 모여 좋은 대안들을 서로 주고받으면 몇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큰 지혜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단체들은 교사가 이끌고 학생이 즐길 수 있는 교육의 방침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최근에 급증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사고 등 불행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육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소를 넘어 허탈감만 가득차고 있다. 지난 11일에 자살한 피해학생이 유서에 ‘경찰아저씨들,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서는 100% 못 잡아낸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열린 긴급 차관회의에서는 CCTV 설치 확대와 화질 개선, 경비실 확대 등을 논하고 있다. 학교지킴이, CCTV 설치, 스쿨폴리스 확대 등도 필요하지만, 피해학생의 말대로 이것만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CCTV를 한 학교에 수백 대 설치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사각지대는 있게 마련이고, 현재 설치된 CCTV도 관리·감독할 모니터요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서 더 확대한다고 해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하다. 또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해학생을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들만 무성하지 실효성이 없다. 학교현장에서 보면 가해자 역시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도 많고 피해를 당하던 학생이 다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예로부터 명의는 환자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해 건강하게 살도록 한다고 했다.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학교폭력 근절의 근본이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상담이다. 그리고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은 학교의 전문상담교사라고 본다. 다행히 지난 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문상담교사를 더 적극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올 초에도 교과부가 전국 초·중·고교에 전문상담교사 10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올해 임용하기로 한 1000명 중 500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올봄 교원임용시험 공고를 내 9월 공립학교에 5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단다. 학교현장에 있는 교원이라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다. 행안부에서 정원을 주지 않으면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유치원 교사 임용과 관련해 이미 한 번 겪었던 일이고, 전문상담교사 배치도 백지화 논란이 있었다. 게다가 약속대로 전문상담교사 1000명을 임용해 학교에 다 배치한다 해도 학교당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가까스로 20%대가 되는 것이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이다. 결국 땜질식으로 단기간 계약직 상담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전문상담사들 중에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분들도 많지만, 학교상담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지 못한 유사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있으며,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있더라도 애초에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해 신분 불안정을 느껴야 하고, ‘교사’가 아닌 만큼 업무에 대한 협조나 담임교사와의 유기적인 관계 미비로 학생상담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학생들에게 도움은 되지 못한 채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꼴이 된다. 물론 정부의 예산부족과 인력 수급 관리 때문에 한꺼번에 전문상담교사를 충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전문상담교사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담연수도 진행돼야 할 것이다. 전문상담교사라고 해도 꾸준히 학생들의 심리를 공부하고 상담기법을 연수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상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상담교사들은 상담연수를 받아 자기 나름의 상담기법을 소화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심리 상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교사들이 편안하게 학생들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실 환경, 등 제반 업무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예로부터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엄부자모라고 하였는데, 요즈음 우리의 현실은 많은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흔들리고 깨지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 이들을 가해자,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전문상담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 2013년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을 위한 ‘행복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아빠 어디가?’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고 있다. 연예인 아빠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는 과정을 보며 시청자는 감동을 받는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이 별로 없었던 아빠는 모처럼 아이와 진솔한 정을 쌓는 시간을 보낸다. 지금은 사이가 많이 가까워졌지만 프로그램 초기에는 부자 관계가 서먹한 경우가 많았다. 엄마에게 육아를 전담시키고 주로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녀와의 대화나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이 어색했다. 방송의 한 꼭지를 살펴보자. 아이는 아빠가 자신을 싫어하냐고 묻는다. 아빠는 건성으로 듣다가 연이어 되묻는 물음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아이는 아빠가 놀아주지 않고 잠만 자는 것이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집을 오랫동안 비우거나 피곤해 쉬고 싶은 마음에 놀아주지 못한 것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된 것이다. 아빠와 아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과와 용서의 대화를 통해 치유의 과정을 밟아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돌이켜보면 나 역시 대화는 서툴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부족했다. 후회가 된다. 잘한 일은 없을까? 잘한 일 하나는 존댓말 사용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부 간은 물론이고 아이에게 존댓말을 사용했고 아들은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사용했다. 자녀가 부모에게 존댓말을 하게 가르치고 싶다면, 존댓말 사용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부모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세 살에서 여섯 살 시기는 정신활동을 주관하는 뇌 발달이 활발히 이뤄진다. 전두엽이 완성돼가는 이 시기에 인성과 도덕성이 발달되기 시작한다.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주는 언어와 예절교육이 아주 중요한 때다. ‘아빠 어디가?’에 나오는 아이들의 예절은 나무랄 데가 없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 부자 사이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존댓말 사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드라마에서 보듯 가족 간 존댓말 사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형제와 자매 사이에 위아래 따질 것 없이 반말 사용이 다반사다. 누가 형인지 언니인지 동생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일이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예사로 벌어진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반화됐을까? 나름의 생각으로는 외래 문물의 유입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외국 영화와 드라마의 번역 오류를 들 수 있다. 영어도 존칭의 표현이 있다. 그런데 번역자가 존칭과 하대의 표현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반말 투의 표현으로 옮긴 탓은 아닐까. 요즘의 한류 바람처럼 당시에 우리도 외국 영화와 드라마 속의 모습을 선망과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다. 반말 투의 자막에 은연중 그런 문화가 전염됐을 것이다. 영화 등 외국 문물을 먼저 접했던 상류층에 이어서 이를 모방한 드라마 속의 상류층 모습을 일반 대중이 따라하면서 보편화됐다는 생각이다. 평어가 친근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존댓말과 평어를 분별해 사용한다면 대상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에 분명한 차이를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의 언어적 표현이 존댓말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말하고 있다. 아이가 예쁘다고 물고 빨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인성의 형성기인 유아기에 올바른 언어와 예절교육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일이다. 예쁘다고 오냐오냐하면 수염을 뽑히는 낭패를 당한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영어 등 공부는 조기교육, 선행교육이 중요하다고 아우성이다. 하물며 인성을 결정하는 도덕교육과 예절교육은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잘 자라는 일에 어른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당연하지만 소홀히 넘기는 일을 챙겨야겠다. 함께 어디 가는지 물을 때, ‘아빠 어디가?’보다는 ‘아빠 어디가요?’가 백번 옳다.
교육감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감 출마자 교육경력 삭제와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2월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2014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는 5년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이 없어지고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의원의 경우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교육감 출마자의 교육경력 요구 유지와 현행 교육위원회 존치를 요구해왔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교육계 요구사항을 청와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며 관련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요청이 정치권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일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현행 교육자치법이 개정될 때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 요건,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의 선출방식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돼 검토를 미루다 시간에 쫓겨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다하지 못한 채 처리됐다”며 “미봉책으로 생겨난 적절치 못한 형태의 법 규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에리사,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김재윤, 박혜자, 신장용, 유은혜, 이상직, 이원욱, 전순옥 민주당 의원, 강동원,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교육계의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에는 누락된 교육감 출마자 교육경력 삭제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7개 시·도 중 특별법에 따라 내년 교육의원 일몰제와 교육감 교육경력 삭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타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과 교육감 교육경력이 유지돼 혼선이 초래되고,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우려가 있어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시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석호 제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다른 지방에서도 교육의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서 교육자치를 축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일 자치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자 한다면 교총과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하고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공포를 거부한 서울학생인권옹호관조례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21일 논평을 내고 “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정치적 당론에만 치우쳐 학교현장·교육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못 박기’식 조례 제정으로 서울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청구·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며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위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과 학교의 교육의 기능이 더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가 야기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혼란과 교육구성원 간 야기되는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 빨리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 및 효력정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학생인권옹호관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1월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 8일 제245호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90명 중 61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문용린 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21일 서울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26조에는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가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학교 교원들의 보수 삭감이 현실화 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청와대, 교육부, 국회,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전방위 활동에 돌입했다. 현장 교원들도 ‘교권 회복 및 보수삭감 저지 청원 운동’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21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기지회견을 갖고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은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중학 교원들의 불이익에 대한 긴급 방안을 마련할 것과 사태의 책임 당사자로서 중앙정부는 공무원수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교총이 그간 수당 삭감을 막기 위해 청와대, 정부, 국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교육당국이 반 년 동안 무대책으로 ‘직무유기’하며 교원 처우를 후퇴시켰다”고 규탄했다. 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에 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교원연구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 교육청은 수당 개정에 대비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18일 교총 정책본부 관계자들은 국회를 방문,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김세연 교과위 새누리당 간사 등과 면담하고 관계법 개정 및 보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면담에서 교과위원장실 측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 교육부, 한국교총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도 중학교원 수당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안 회장은 20일 오전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 오후 나승일 교육부 차관을 연이어 면담하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중학 교원 수당 미지급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 22일에는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교육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중등교원에게도 보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즉각 개정 ▲수당개정 전이라도 중학 교원 보전 수당이 3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맞춤형 복지비 추가 확보 지침 하달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교권회복 및 보수삭감 저지를 위한 40만 교원 청원운동에는 매일 1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가하는 등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3월 21일(목) 오후 2시부터 송파수련관에서 자모회총회 및 연수를 개최했다. 공개모임에서는 2013학년도 학사일정 및 교육과정에 대한 김동민 교장선생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학교특색과 노력 중점사업 등은 한승택 교감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설명회가 끝난 뒤에는 2013학년도를 이끌어갈 어머니회 임원 선출이 있었다. 이번에 선출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회장에 김순분(3학년 김재덕 모), 총무 이미정(3학년 박진규 모), 3학년장 방혜영(3학년 이현규 모), 감사 김춘경(3학년 금강현 모), 감사 황연옥(3학년 강유범 모). 2학년장 임현숙(2학년 김태현 모), 총무 원미선(2학년 이유현 모), 감사 조혜연(2학년 이동원 모), 감사 박선희(2학년 노태훈 모), 감사 오윤신(2학년 김성식 모). 1학년장 김은자(1학년 김정현 모), 총무 김명미(1학년 남민욱 모), 감사 김영화(1학년 신근철 모), 감사 최현미(1학년 조민기 모), 감사 장유순(1학년 이강우 모) 등이다. 이어 공개모임이 끝난 뒤에는 반별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이 있었다. 대부분의 담임선생님들께서는 퇴근시간이 훨씬 지나서까지 학부모님과 진지한 상담을 했다. 이번 자모회를 통해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다.
우리 아이 생각의 문을 여는 2013 북내초 교육과정 설명회 성황리에 열려 20일 북내초(교장 김경순)에서는 ‘우리아이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날, 오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교육과정 설명회와 학부모 총회를 갖고, 2013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급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2013학년도 학교 비전을 제시하였다. 김경순 교장은 직접 진행한 프리젠테이션에서 북내초의 교육 브랜드 발굴 사례와 학급담임의 약속인 학급 메니페스토를 자세히 설명하며 학부모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 내어 많은 학부모의 박수를 받았다. A학부모는 ‘학급메니페스토는 담임교사와 학급운영에 대해 신뢰감을 주는 참 좋은 북내초 브랜드다. 학교생활의 방향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 안심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경순 교장은 김연아 선수와 가수 싸이의 영어 인터뷰 영상을 통해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문화재 영어 해설사’, ‘나라사랑 영어 발표회 개최’를 개최할 것이며, 영어의 생활화를 위하여 북내초에서 직접 제작한 ‘매일 영어 한 마디’, ‘영어 일기 쓰기장’ 등 북내초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설명하였다. 특히 ‘매월 시상제’를 도입하고 학부모의 추천을 통한 시상을 계획하여 학교와 교사의 판단에 의해 주어지던 시상 기준을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 본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 까지 확대하여 시상함으로서 다양한 재능 발굴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이어서 이루어진『북내학부모회 조직』순서에서는 40여 명 학부모의 참가로 성황리에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했다. 경기도 조례로 정해진 이후 공식적으로 선출된 첫 북내초 학부모회는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모니터링, 학부모의 의견수렴, 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담임교사간의 대화시간에는 학급운영과 학생에 대한 정보교환과 대화의 장이 마련이 되었다. 학급 메니페스토와 교육관을 설명하며 교육 활동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 해 동안 학교와 가정이 더욱 연계되어 학생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기업들의 인재 선택 기준이 ‘스펙(출신 학교와 학점, 외국어 점수 등을 통칭하는 신조어)’에서 ‘현장 직무능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상반기 대졸 신입 사원 공채에서 면접을 개인별 업무 적합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진행한다고밝혔다. 창의적·분석적 사고와 통찰력이 필요한 상품과 마케팅 부문 지원자들은 ‘K인재군’으로 분류돼 개인 및 집단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창의 면접’을 받는다. 소통과 배려·책임감이 중요한 생산기술·생산공장·품질·구매 부문 지원자들에게는 공장 견학 후 즉석 ‘현장 면접’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뚜렷한 목표 설정 및 추진력이 필요한 경영지원·영업·재경 부문 지원자에게는 직무별 예상 사례를 부여한 뒤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 개인 프레젠테이션과 집단 토론 방식의 면접이 실시된다. 지원자들은 3개 인재군 중 한 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기아차 정찬민 경영지원사업부장은 “단순한 ‘스펙 능력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골라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SK그룹도 채용 인원의 10%를 성적과 관계없이 창업 콘테스트 수상 경력 등이 있는 ‘바이킹형 인재’로 뽑기로 했다. 포스코도 채용 시 발명·특허 자격 보유자, 공모전 수상자 등을 우대한다. 기업들이 서류상 점수가 높은 지원자보다 현장 직무 능력과 업무 적합도를 더 중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의 조사 결과에서도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은 스펙에만 집중한 구직자보다 대외 활동 경력이 있는 ‘아웃캠프족’ 인재를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201명 중 43%, 대기업 인사 담당자만 따지면 60%가 아웃캠프족을 우대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우대 이유(복수응답)는 ‘적극적 성격일 것 같아서’(67%), ‘실무능력이 우수할 것 같아서’(27.3%), ‘다방면에 지식이 풍부할 것 같아서’(21.6%) 등의 순서였다. 교직도 교사 채용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다루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필기 시험 성적이위주였다. 그러나 현장은 머리만 좋은 교사로는 부족하다. 가슴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적극적성과 교사간의 동료성 구축을 할 줄 아는 교사를 필요로 한다. 더욱 융합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단독플레이 보다는 교사간의 협업을 이루어낼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교사 선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시스템을 기업에서도 배워야 할 것 같다.
지난해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을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있은 이후,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2013년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중학교 교원 수당 미지급 사태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이에 한국교총은 수당 미지급 사태로 인해 학교현장이 대혼란에 빠져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초등교원과 동일하게 중등교원 보전수당 신설”이 근본적 해결책임을 강조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더욱 안타깝다. 이번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의 위헌 판정은 실질적 교원보수의 삭감을 의미하며 초등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심각한 사태이다. 교원의 보수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교육행정가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 정말 한심한 일이다.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한 지방재정 예산편성에 준비하지 않은 몇 개 시도에서는 당장 3월부터 지급 중단의 사태를 몰고 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이 어렵다. 교원의 사기에 상처를 입힌 일이다. 이렇게 해 놓고서도교육수장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 달라고 교원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가. 교원을 위한 힘이 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이젠 더 이상 교원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위헌이 났다하더라도 현행 초등학교 교원의 ‘보전수당‘에 근거하여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교육정책자나 교육행정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진정 잘못된 일이라면 교원들을 설명하고 설득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한마디 말도 없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야 교원들에게무슨 교권과 사기진작을 말할 수 있겠는가. 정부 역시도 할 말이 없다. 아무리 정권 교체기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해야 한다. 지난해 발표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서 담임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의지가 표명되었으나, 실질적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10년간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이 동결되었으며, 과중한 교원업무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기 짝이 없고, 교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박탈감까지 초래했다. 반면에 책임은 모두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주던 수당까지 빼앗은 사태에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바란다는 건가. 정말 이번 중학교 교원연구비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예견된 일이었다면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먼저 각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교육당국의 즉각적인 보전대책이 나왔어야 했다.그리고 후속적인 '보전수당' 입법 추진을 위한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오직 교원단체만의노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기회에 교원들 역시도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자성해야 한다. 특히 개개인이 아닌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 권리를 남에게 의존하기 보다는이젠 스스로 나서야 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난맥상이다. 언제는 그러지 않았냐 싶지만 요즘 들어 입법의 불비로 인해 더 그런 듯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말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교직원의 운영지원비 지원수당 미지급 문제다. 이는 교총을 위시한 대다수 교원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의무교육 원칙에 반하므로 그에 따른 지원수당 미지급이 발단의 시초가 되었다. 잠깐 생각해보면 운영지원비를 걷어서 그 비용 안에서 교직원에게 수당을 주었는데 그 지원비를 못 걷게 되었으니 수당 또한 주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원비 징수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준 수당이라기보다는 지난시기 공무원의 봉급이 적다보니 궁여지책으로 붙여 준 수당으로 이해해야 옳다. 또한 봉급 체계상 수당이라는 것은 한번 지급할 경우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다. 아울러 다른 시․ 도의 경우 일부는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반면에 다른 곳은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상대적 박탈감 또한 무시하지 못할 사기 저하의 원인이다. 아울러 독소조항이었던 중등학교 교직원에게만 주었던 지원수당을 초등학교 직원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옳다. 왜냐면 교직원에게 지원수당 복구를 요구하는 밑바탕에는 징수 여부와 수당지급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초등학교 소속 직원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불합리한 규정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의 지방직화 우려에 대한 문제다. 필자는 우선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의 이분법적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왜냐면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는 학계에서는 인사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보수를 누가 지급하는지,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지방고유사무인지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학교 현실을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례를 든다면, 교장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통령 직인이 찍혀있고,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니 국가공무원 아니냐는 대답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사권을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고 직인이나 급여만 대신 받아서 직접 전달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교원은 없을 것이다. 처우에 있어서도 국가직이나 지방직 모두 차별이 없다. 아울러 교육의 경우는 통일된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므로 국방, 경찰 등과 같이 국가사무로 본 경향이 있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최근 사례를 보면 그런 통설은 무너지고 있다. 공통적인 기본 틀은 정해주되 세부적인 것은 자치단체에 맡겨 두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근본 목적이다. 다만 이분법적 논쟁의 근저에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현실이지만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국가행태로서의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 아닐까 한다. 국가직이라고 하면 더 있어 보이고, 지방직이라고 하면 못해 보이고 후져 보이는 것 말이다. 필자 또한 지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1년 정도 국가직공무원을 근무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 없는 우월감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논쟁이 다름 아닌 시․ 도에 따라 공무원의 처우가 다르다는데 있다. 기본적인 봉급이나 수당은 문제가 없겠지만 부수적인 문제, 이를테면 공무원 복지 포인트 같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것은 입법 기술 차원에서 상한선을 적정한 선에서 정한 다는가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교육전문직처럼 보수․ 처우․ 복무․ 임용 등의 조건을 기존 국가직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입법화해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세상은 자연과 더불어 인간들이 조직을 이루며 질서를 유지해 간다. 철학자들은 함께 어울리고 더불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의 세 부류가 그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20년이 넘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 받는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간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은 ‘이기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집중한다. 가정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치중된다. 그래서 과외를 하는 등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이것이 교육의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동물들도 학습을 한다. 어미는 새끼를 보살피며 먹이를 찾는 기술이나 먹잇감을 잡는 기술을 가르친다. ‘생존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생존의 기술’은 각 개체가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이지 무리가 더불어 살기 위한 기술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는 ‘이기는 기술’은 오직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것에 머무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저 열심히 하여 남자 친구와 해외여행 가고 부모님을 편하게 해 드리겠다는 것이다. 조금더 이를 확장하면 남들은 어찌 되거나 나만 잘 되려는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도 ‘더불어 사는 기술’을 배우는 데는 소홀하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꼭 필요한 사람’은 더불어 사는 기술을 지닌 사람이 아닐까? ‘이기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은 인재라는 말을 듣고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 받는다. 그래서 경쟁에 유리하며 대체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선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유능한 사람은 자신의 ‘이기는 기술’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에 차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항상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자 한다. 따라서 승진에서 탈락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면 견디지 못한다. 자신의 노력 또는 공로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크게 실망한다. 그러한 불만들이 쌓이면 ‘여기 아니면 내가 일할 데가 없는 줄 알아?’ 하며 직장을 옮기거나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심한 경우는 자신이 관여했던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문제가 생긴 조직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안지고 있다는 것이다.외부에 의존하고 핑계대기를 좋아한다. 한마디로뛰어난 인재들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만큼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짐 콜린스 교수는 ‘진정한 인재는 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 최근의 혁신적인 기업들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이기적은 유능한 인재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기업들은 이른바 화려한 ‘스펙’에 집착하지 않는다. 최근 어느 조사를 보면 CEO의 80%가 유능한 인재보다 ‘잘 노는 사람’을 뽑는다고 했다. ‘잘 논다’는 것은 무엇인가? 게으르다거나 혼자 술집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바람직한 분위기를 만들고 더불어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 전산은 그들의 성공스토리가 책으로도 소개되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다. 어려울수록 더욱 강해져 불황 속에서도 열 배나 성장한 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 전산이 더 유명해진 것은 나카노리 사장의 독특한 직원 채용 방식 때문이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 있고 실수를 했을 때도 반성이 빨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을 뽑는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일하는 것도 빠른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화장실 청소를 시켜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다. 일을 미루지 않고 해내는 습관과 스스로의 일에 책임지는 습관 등을 살핀다. 또 오래 달리기를 시켜 빨리 달리거나 일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을 뽑는다. 물론 이러한 시험 종목들은 해마다 바뀐다고 한다. 결국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다. 유능한 사람은 직장 생활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자기 중심적이다. 우월감을 가지고 필요성을 따져 모임에도 잘 빠진다. 이해 타산이 빨라 희생과 헌신을 회피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인간관계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남들도 그를 달가워하지 않고 싫어하게 된다. 스스로 비호감 인간으로 전락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기는 기술’보다 ‘더불어 사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다. 인간미 넘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서는 사람, 궂은 일을 도맡고 나서는 사람이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학교교육을 통하여 이같은 인간을 기르고 싶기에 오늘도 교단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밤낮이 같은 춘분도 지났다. 그래도 꽃샘추위가 시샘을 하고 있다. 그래도 하늘은 맑고 깨끗하기가 그지없다. 학교 정원에 심겨진 하얀 목련, 개나리, 학교 뒷산의 진달래꽃이 고개를 내밀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누구의 시샘도 아랑곳하지 않는 봄꽃들이 귀엽다. 4박 5일 일정의 중국 광주시월수외국어학교(廣州市越秀外國語學校)를 방문했을 때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꽃이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꽃들이 많았다. 꽃의 도시 광저우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였다. 우리학교에도 사계절 꽃이 피는 학교를 만들려고 한다. 나무가 없고 꽃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살아도 살 만한 도시가 못 된다. 사시사철 꽃피는 학교가 되면 학생들은 언제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꽃이 없으면 학생들은 삭막해진다. 작년 미국 LA를 방문했을 때 느낌은 삭막함이었다. 이런 도시에 어떻게 살까 싶었다. 산에는 나무를 거의 볼 수 없었고 붉은 모래의 산이었고 꽃은커녕 풀도 제대로 구경할 수 없었다. 중국 광저우는 정말 녹색운동을 잘 펼치고 있었다. 학교 정원에도 나무로 우거져 있었고, 아름다운 식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에도 탐나는 가로수로 학교를 지키고 있었으며 방문하는 이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다. 우리도 멀리 내다보고 학교는 말할 것도 내가 머무는 지역마다 나무로 우거진, 꽃으로 세상을 환하게 바꾸는 놓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새들이 모여드는 학교, 새들이 노래하는 학교가 바로 중국 광주시월수외국어학교(廣州市越秀外國語學校)다. 우리도 가능하다. 이제 봄이다. 봄이 되면 산에는 나무를 심는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꿈을 심는다. 희망을 심는 나라, 희망을 산, 꿈을 심는 학교가 되면 좋겠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강조하는 것이 화재예방이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화재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 몇 십 년, 몇 백 년 자란 나무들이 성난 불에 의해 잿더미로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을 태우는 거랑 마찬가지다. 중국 광주시월수외국어학교(廣州市越秀外國語學校)와 숙소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 화재예방에 관한 문구였다. 사람의 생명과 나무, 재산을 보호하려는 열정이 대단했다. ‘전민소방(全民消防) 생명지상(生命至上)’이 눈에 띄었다. 전 시민들이 화재예방을 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생명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삼았다. 화재로 인한 생명을 잃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억울한 일이다. 우리 생명, 우리가 지켜야 한다. 모든 재산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산의 나무들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유비무환(有備無患) 즉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말 대신에 ‘유방무환(有防無患)’이라는 말을 써 붙여 놓았다. 뜻은 똑같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이다. 防(방)은 준비하다, 방비하다는 뜻이다. 화재예방을 해야 화를 면할 수가 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산을 보호할 수 있다.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예방이 최고다. 화재에 대해서는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다. 모두가 그러했다. 全民(전민)이 그러했다. 소방훈련도 필요하다. 경각심이 필요하다. 담뱃불 조심해야 하고 불장난도 금물이고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것도 금물이다. 전기도 조심해야 하고 불을 내는 그 어떤 것도 조심하고 점검하고 대비하는 일에 힘을 모으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숙소 입구에도 ‘전민소방(全民消防) 생명지상(生命至上)’이란 글이 보인다.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이런 글이 보이게 해놓았다. 이런 글이 있는 것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안다. 문제는 실천이다.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도 안 되고 화재위험을 안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 소방훈련도 필요하고 안전교육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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