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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행된 이번 조직개편은 현재 ‘1실 3국 7담당관 13과 94팀’의 조직을 ‘1실 3국 7담당관 13과 83팀’으로 감축하고, 감축인력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으로 재배치하여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과거 진보교육감인 곽노현 교육감 재직 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교육지원청에 무단 위임한 고교 지도감독업무는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무 지원 업무와 교육복지 지원 업무 등이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위임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교, 중학교만 지도 감독하도록돼 있다. 고교 지도감독업무는 엄연히 교육감 소관사항이며 이는 현재 기초교육자치제가 아닌 광역교육자치제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또 교육감의 업무를 산하기관에 위임할 때에는 행정권한위임 조례에따라야 하고,조례개정을 하려면반드시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고등학교 지도감독업무를 위임하면서 이런 절차는 생략됐고 단지 교육감이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세칙 중에 교육지원청 사무분장만 개정하는 절차를 취했다. 한마디로 법만 어긴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회도 속이는 꼼수를 자행하며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육감이 몸소 법을 존중하고 따르는 솔선수법을 보여야 함에도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와 꼼수를 자행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 이런 위법 부당한 조직개편을 자행하면서 금번 조직개편에 민주시민교육강화를 위하여 본청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 것은 더욱 모순된 행위로 이해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은 하루빨리 위법과 꼼수로 추진한 조직개편을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실추된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수능 출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문했고 교육부가 발빠르게 응답했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부터 만들고 보는 생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물론 위원회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인적구성을 보면 출발하기도 전에 그 한계부터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어 실망스럽다. 위원들은 교육계 인사들로만 구성됐고 그것도 다수가 교육부 및 교육과정평가원과 지근 관계에 있는 인물들로만 채워졌다. 진정으로 수능과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위원 7명 중 현장 고교 교사는 1명에 불과한 반면 대학교수를 6명이나 선정한 것은 현장 중심의 ‘수능과 대입제도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수능 오류의 핵심은 출제를 맡고 있는 교수들이 고교교육과정에 기초한 평가보다는 대학의 편의에 입각해 선발고사로서의 변별력만을 고려하는 바람에 문제를 이리저리 비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물론 고교교사로 구성된 검토진이 있지만 학연으로 얽힌 상황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출제 교수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따랐다. 그래서 수능개선위는 교수 중심에서 벗어나 고교교사가 다수 참여해야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수능을 둘러싼 대학입시 전반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초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교육계 인사 뿐 아니라 법조인, 언론인, 학부모 등 외부인을 대거 참여시킬 것이라는 약속과도 배치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능개선위를 구성해 교피아의 적폐를 끊어내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던 장관이 위원 구성부터 또다시 국민을 우롱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장관은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수능개선위를 전면 재구성함이 마땅하다.
방과후학교는 2005년 시범도입이후 지금까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그 기저에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앞으로 방과후학교의 발전도 프로그램 개선이 핵심일 것이다. 사교육 절감 머물러선 안 돼 급속도로 변화하는 요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1년만 지나도 당장 학생들에게 어필하기 힘들다. 올해 반응이 좋았다고 내년에도 좋을 것이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 개설해야 한다. 학교와 강사는 학생의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귀결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1년 단위, 학기 단위로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구를 조사하고 수시로 프로그램 개설을 건의 하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어느 누구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일에는 흥미를 갖지 못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의 필요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브랜드화’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설학원에서 하나의 과목을 상품화하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어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는 특정 과목을 브랜드화한 사례에 해당된다. 브랜드는 강력한 이미지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화된 프로그램은 특정학교의 방과후학교 이미지를 상징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브랜드화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과도 연계된다. 단위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정규교육과정으로 한계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교육내용 또한 각종 테마형을 혼합한 여러 가지 교육내용을 패키지로 다룰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다. 하나의 예로, 체험학급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봉사와 체험, 스포츠 활동 등을 혼합한 방식으로 일정한 시간을 배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규교육과정과의 진정한 보완의 의미가 있다. 이제는 방과후학교도 일정한 교육적 기능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책무감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교육 절감 차원을 넘어 오늘날 각종 사회적 지표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삶을 치유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초·중등생의 현저히 낮은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고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학생들의 정서행동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프로그램, 수영 및 구급과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상향식 프로그램 다변화 필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방과후학교의 중심 요체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퓨전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꾸준히 혁신해야 한다. 어찌 보면 지금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들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나 마찬가지다. 학생 중심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꾀하는 것은 앞으로 방과후학교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책자, 연구자, 현장 교원 등 모두가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한다. 교육당국 관계자 역시 지나치게 하향식(top-down) 운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식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노력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의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노력을 열심히 해온, 소위 ‘추격형 인재’와 산업의 추구로 인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으나 이제 그 효용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011년까지 연평균 13.6% 증가하던 제조업 매출이 2012년에 4.2%로 급감했고, 2013년에는 0%대로 떨어졌다. 2014년 3분기 미국의 애플은 영업 수익 마진이 26.5%인 반면 삼성전자는 마진 8.7%에 그쳤다. 삼성은 매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1조 원의 안드로이드 로열티를 지불한다. 우리나라는 32개 OECD 국가 중 기술 수지 적자 연 5조 원으로서 최하위다. 그 만큼 원천 기술이 부족하다. 우리 기술은 중국에게도 거의 따라잡힌 상황이다. 지식재산권 시대에 하루 빨리 선도형 인재를 양성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지난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영재교육을 추진해온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 수 약 1.88%, 영재학교 25개, 교육청 영재교육원 269개, 대학부설 교육원 66개, 영재 학급 2651개로 그 양적 증대는 괄목하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벽에 가로막혀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질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교육 내적 외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일단 영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영재교육은 차별교육이나 엘리트교육이 아니다. 특수교육이 그러하듯 개별화 교육의 일환이며 교육 본연의 접근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까지 제정해 놓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는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망한다는 식과 같은 평등논리가 비등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주장에 좌면우고하지 말고 미래의 세계를 내다보고 일관된 영재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영재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의 준비 역시 시급하다. 현재 영재교육 담당 교사는 자신의 고유 업무 외 추가로 맡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교사들이 영재교육을 기피하고 있어 결실을 거두기 매우 어렵다. 영재 교사직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제도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 영재교육 전담교사제가 필요하고 이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영재 교육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 그리고 인사나 보수 면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영재교육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끼와 꿈을 키우는 교육’, ‘중학교 자유 학기제’, ‘창조 경제’와 그 맥락이 상통한다. 영재교육이 성공을 거둬 그 범위를 일반학생에게 확대한다면 후진국형 산업의 틀 안에서 대입, 취업에만 매달리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영재교육에 전력투구하는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엉뚱한 논리에 사로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 교육의 중추인 영재교육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며 평등과 형평이라는 미명 하에 획일적 하향평준화 교육에 현혹되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없다. 특출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다수를 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 징후 목격 시 전문가 도움 요청 필수 “학교폭력은 수면 위로 잘 드러나기에 그나마 손을 쓸 수 있는 반면, 학생 성문제는 초등 저학년 때부터 거의 모두가 음란물을 접하는 상황에서 그 영향이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교육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주요정책 및 성교육 매뉴얼 제작을 주도하다 최근 학교현장으로 돌아온 박정희 인천은봉초 교장의 말이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성문제는 잠복된 상태나 다름없고, 아이들의 성격이 온순하다거나 순진한 것과도 별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교장은 교사의 학생 관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사가 아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성 조숙 증상을 보인다면 재빨리 대처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수업시간 성에 관련된 단어와 비슷한 말이 나왔을 때 ‘킥킥’ 대는 식의 조짐이 보인다면 바로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사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 조숙을 목격하면 당황스러운 나머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특히 중·고교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다 걸린 학생에게 야단을 치다 ‘증거 있냐’고 되받아치면 손 쓸 수 없어 되레 모멸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많다. 이럴 때는 전문 성교육이 뒷받침 돼야 할 문제이지, 생활지도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현이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기획부장은 “중학교 이후 나이 때부터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훨씬 수월하다”며 “선생님들이 ‘쟤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느라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성교육에 대한 시점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낮은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보통 성교육을 중학생 때 해야 한다는 게 통념이지만, 실제로는 유아기나 초등 저학년이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아이들이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 ‘엄마와 아빠 몸은 왜 다른가?’ 질문을 할 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것이다. 박 부장은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성인 남녀의 몸 모형을 보여주고 시연하면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데, 고학년들은 부끄러워하는 편”이라며 “그나마 저학년 때는 가정에서 시중에 나온 책자를 갖고 어느 정도 가능한데 중학생이 되면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게 되므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사들도 학생에게 보다 친근한 대화를 통해 성의식을 가르칠 수 있는 ‘상담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위적으로 야단치는 것 보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의 과도한 애정표현을 불편하게 느낀 부분을 터놓고 이야기 하다 보니 학생토론으로 이어졌고, 결국 상당부분 해결된 사례를 전했다. 실제로 학생들끼리 성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것은 전문 성교육 기관이 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사의 상담능력 신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인경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교수는 “최근 교사들에게 상담능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대와 사범대에서 필수과목이 아니다 보니 등한시 되고 있다”며 “교원들에게도 관련 연수가 더 많아지고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교육도 결국 인성교육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며, 좋은 연구결과를 내는 교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 성교육 강화가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학생들끼리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몸을 공유하는 일이 빈번하다. 교실에서 키스나 포옹 등은 예사다. 첫 성경험을 하는 연령대가 이제 중학생에서 초등 고학년까지 내려왔다. 어린 나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성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이와 맞물려 ‘학생인권조례’ 여파로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방어할 수 있게 되다보니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이들의 인식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학생 성 문제가 학교폭력처럼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 전에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차원의 학교 내 과도한 스킨십 등 학생 성문화 실태 파악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범부처적 대책 마련 ▲범사회적 대토론회 개최 ▲학부모-교사가 열린 상담을 통한 실태 파악 및 대처 : 교사 학생지도권 강화 방안 ▲시대에 맞는 실질적 성교육 방안 및 지도가이드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학생 성문화 실태 파악은 물론, 성교육 매뉴얼부터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만든 성교육 매뉴얼 내용은 거의 10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당시 학교폭력과 교내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돼 전문가들을 소집해 매뉴얼을 만들긴 했지만, 그 내용이 지금까지 그대로다. 당연히 스마트폰, 대중문화의 선정성 심화 등으로 달라진 학생 성의식 문제가 반영됐을 리 없다. 일부에서는 각 학교가 ‘연간 학생 1인당 성교육 15시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지만,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시간만 투자한다고 해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있는 매뉴얼조차 잘 활용되지 못한다. 매뉴얼의 존재도 모르는 교원들이 태반이다. 교육부의 홍보 부족 때문이다. 각 시·도가 운영하는 성문화센터와 교육청 산하 교육정보연구원 활용성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전국에 설립된 시도 성문화센터는 50개로 수년 내 80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역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도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이들 센터나 교육연구정보원 활용도는 전체 학교의 20~30% 선에서 그치고 있다. 노혜정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장학사는 “자원봉사자를 더 뽑고 싶어도 활용하는 학교가 적어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각 학교들이 신청하면 우리는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고 있으며, 당연히 그 수가 늘어나면 맞게끔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즉 학교 측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이런 의식 변화 역시 교육당국이 나서야 이뤄질 수 있는 문제다. 서울지역 한 초등교장은 “우리 학교는 교육연구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집단상담 및 성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홍보와 권유를 하고, 전 학교가 요청했을 때 부족해질 수 있는 문제가 따르므로 적당한 대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지나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히 지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교권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2월 5일(금) 충남 태안교육지원청 별관에서 실시된 '제6회 2충1효 전국학생백일장대회' 시상식이 성료되었다. 충청탑뉴스(CTN)와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서산태안지회 주관, 적돌문학회(회장 가금현)가 주최하고, 충남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초중고등부 학생과 일반부 수상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한 시간 동안 성대하게 열렸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는 충남도내 각 초중고 학생은 물론 경남 마산, 진주, 강원 춘천, 경기도, 대구광역시, 서울맹학교와 일반인 수상자가 모두 참석해 전국대회의 규모를 완전히 갖췄다. 이날 시상식에는 태안고등학교 2학년 박밀알 양이 ‘우리의 작음 발걸음 모아'로 장원에 당선되어 교육감상과 더불어 장학금으로 오십만원을 받았다. 이어 초등부 장원에 태안초등학교 4학년 권은송 양의’외계어 삼총사고‘가, 중등부 장원에 근흥중학교1학년 이지숙의 '책임감'이, 고등부 우수에 태안고등학교1학년 천지혜의 '맑은 비를 내려주세요'가 당선되어 각각 장학금 30만원씩 받았다. 일반부 장원에는 서산 서령고등학교 김동수 선생님의 ‘영화에서 길을 찾다’가 영예의 장원을 수상했으며서산시 고운로 김은영 씨가 우수상을 받았다. 시상식 축사에서 가금현 회장은 "6회째 맞이하는 2충1효 전국백일장대회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백일장대회로 자리하고 있다."면서 "특히 2충1효 전국백일장대회는 도교육감상 4개와 교육장 상 8개, 신문사 사장상 8개가 주어지는 대회로 전국 어느 백일장대회에서도 찾기 힘든 최고의 백일장"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시상식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오늘 하루태안교육지원청에서행복한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성초등학교(교장 이영재)는 12월 5일(금)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금성초 샛별도서관에서 장애인 예술가로 구성된 을 초대하여 2014. 장애인식개선사업과 다문화가정학부모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통섭콘서트를 열었다. 금성초 전교생 56명과 지역민, 학부모가 참석하여 가슴 벅찬 감동을 선물 받았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교정을 배경으로 펼쳐진 국악의 향연은 눈꽃 세상과 잘 어울리는 무대였다. 학교를 하얗게 수놓은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눈썰매를 탄 1교시의 행복에 이어진 열정적인 풍물놀이에 감동한 학생들은 앙코르를 외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풍물놀이패는 2006년부터 시각장애와 정신지체장애가 겹친 김진섭, 강완구, 최용준, 모성환, 박도원 5명으로 구성된 팀이다. 도드리 악단과 협연 활동을 할 만큼 실력도 뛰어나서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는 팀이다. 시력이 전혀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이 들려주는 태평소 소리, 설장구와 북이 어우러진 풍물놀이는 단순한 국악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늘을 향한 격정적인 외침이었다. 볼 수 없는 장애 속에 정상인도 하기 힘든 국악을 수년 간 이어온 손놀림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 어떻게 배워냈을까! 생각하며 더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죽비를 내리치고 있었다. 교육은 감동에서 시작되는 변화다. 시각과 정신지체라는 중복 장애를 지니고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이 보여준 국악의 향연 속에는 눈물과 감동으로 피어난 그분들의 가슴처럼 붉은 꽃송이가 하얀 눈꽃 세상에 피어난 한 송이 매화처럼 처연하게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다문화가정 학부모 한국어교육사업 중에서 한국문화이해교육과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접목 시킨 통섭콘서트로 진행하여 경비 절감에도 기여하였다. 소규모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따로따로 시행하다 보면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자칫 수업결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주제와 내용이 중첩될 경우, 과감하게 융합시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은 교직원 협의회를 통해 학교에서 추진하는 업무 내용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 덕분이다. 금성초등학교는 ‘우리는 친구’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예술가를 초청하여 전교생이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무대를 열어 감동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도 체험중심으로 설계하여 12월 13일에는 한국문화이해를 위한 담양군버스투어 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영재 교장 선생님은 “어려움을 딛고 노력하여 열심히 사는 예술가의 비장한 모습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인 풍물놀이는 뇌와 심장에도 매우 좋은 치유의 음악이다. 본교에서 배우고 있는 많은 악기들을 더 열심히 배우는 계기로 삼자.” 고 강조하였다.
‘가정이 학교보다 중요’ 인식 性을 일상적인 대화 소재로 가이드라인 주고 탐구 허용 첫 성관계 연령이 유럽에서 단연 높고 데이트 강간, 청소년 출산율, 낙태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다. 모두가 네덜란드 성교육의 비결을 궁금해 하는 이유다. 주로 언급되는 비결은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성교육이다. 네덜란드는 4세부터 성교육이 시작된다. 성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성교육을 하고, 성을 일상적인 대화 주제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성교육의 기초가 다져진 후 초등 4학년부터 제도화된 필수 성교육이 시작된다. 이때는 남녀의 성기와 임신, 발기 등을 상세하게 배우기 시작해 성관계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교육까지 이뤄진다. 이런 교육이 가능한 데는 교육 내용이나 제도보다는 ‘가르치는 성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힘이 됐다. 성교육 수업은 강의가 아닌 토론으로 이뤄진다. 내용도 생물학적인 성보다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에 더 방점이 있다. 성교육의 관점은 단순히 ‘개방적’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이다. 성을 은밀하게 탐닉할 대상이나 낭만적이거나 극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평범한 한 부분으로 여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르치는 토론식 교육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도 성을 평범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생물 수업 시간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 언제든지 성이나 성 관계를 주제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물론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성교육만으로는 네덜란드의 성과를 설명할 수 없다.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하고 있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유럽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의 비중이나 내용에 큰 차이는 없다. 이 때문에 학교 교육 외에 다른 비결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바로 가정과 사회의 역할이다. 네덜란드는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양부모가정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전통적인 가정관이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 성교육도 발달해 있지만 여전히 가정이 성교육의 책임을 진다는 인식도 강하다. 많은 네덜란드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에게 성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들과 성을 주제로 대화를 하고, 궁금해한는 부분을 알려준다. 물론무제한적인 탐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부모는 자녀들과 성을 의논하면서 진지한 이성 관계와 성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렇게 가정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사회적 배경도 있다. 네덜란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면서 시간제 일자리가 민간에서부터 정착돼 맞벌이 여성이라도 자녀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교육적 영향력이 유지됐다. 혼전 임신 청소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가정에 책임을 요구하는 제도가 성적인 책임의식을 강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9시 등교는 학생들이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시 등교 정책이 논란이 될 때마다 강조해 온 말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시교육청이 3일 개최한 ‘9시 등교 관련 교육감과 함께하는 100인 대토론회’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원탁에서 반대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참석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중학교 분임에 참석한 학생 10명은 반대 9명, 찬성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학생들이 반대한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동안 9시 등교의 명분 중 하나였던 수면권과 아침식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류였다. 학생들은 “아침 식사는 개인에 따라 다른데 등교 시간을 늦춘다고 아침식사를 하게 되지는 않는다”, “수업과 하교가 늦춰지면 생활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오전 프로그램으로 오히려 수면시간에 더 방해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등의 의견을 냈다. 고교 분임에서도토론 중에 사실상 모든 학생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학생 한 명만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인데 찬성하는 학생들의 이유를 말하겠다”며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처지를 대변했다. 그 외 학생들은 반대 의견을 말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이라면서 반대의견이 더 많은 소속 학교의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경복고의 경우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62%가 9시 등교를 반대했다. 숭의여고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학생 65%가 반대 입장이었다. 교사와 학부모는 각각 85%, 75%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반별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반대였다는 학교도 있었다. 고교생들은 수능시간, 교통체증과 안전문제, 늦어지는 하교 시간 등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9시 등교를 실시해도 피곤한 학생들은 피곤하다”, “등교 시간 때문에 수업시간에 자는 것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교육청에 “학교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은 인내다. 추워도 참아야 하고 눈이 와도 참아야 한다. 몸이 아파도 참아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아야 한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참아야 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수확을 못해도 참아야 한다. 교육은 인내다. 선생님을 참고 또 참는 것이 몸에 배여야 한다. 그래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장선생님도 참아야 하고 교감선생님도 참아야 하고 부장선생님도 참아야 하고 담임선생님도 참아야 하고 교과선생님도 참아야 한다. 모든 직원들이 참아야 한다. 목표를 세웠던 것에 도달하지 못해도 참아야 하고 기대에 못 미쳐도 참아야 한다. 이렇게 참아야 하는 이유는 내일이 있고 내달이 있고 내년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어떤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불이익의 환경을 만나더라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나약한 선생님이 되면 안 되겠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이다. 마지막 달은 금년을 결산하는 달이다. 계산을 해보니 얻은 것이 없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내년이 있고 내년 신학기가 있다. 개인의 결산도 필요하지만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결산은 꼭 필요하다. 올해는 기대에 못 미쳤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인내심과 각오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농부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 쏟아서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같이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한 각오만 있으면 된다.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잘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꼼꼼하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잘하게 된다. 시행착오의 원인부터 분석해야 하겠다. 아마 작은 일에 소홀히 해서 큰 일을 망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폴레옹이 한 전투에서 패전한 후 그 원인을 알아보니 한 기병대대가 늦게 도착항 작전에 차질이 있었음을 알아냈고, 그 대대가 늦어진 것은 소속 중대 중 하나가 늦어진 때문이고, 그 중대가 늦어진 것은 소속 소대 중 하나가 늦어진 까닭임을 알아냈으며, 그것은 결국 한 분대장이 탄 말의 발굽에 나사가 빠진 것이 패전의 쓴 잔을 마시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결산의 달에 이렇게 시행착오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원인이 작은 일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작은 일이 참 중요하다. 작은 일에 소홀히 했다면 신학기에는 작은 일부터 잘 준비해가면 되는 것이다. 교육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농부가 평생을 농사를 지어도 시행착오를 겪듯이 선생님이 평생 교육에 몸담아도 마찬가지다. 좋은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어도 나를 믿어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세요,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각오가 있으면 된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교장선생님이 꾸중을 해도 화를 내면 안 되고 참고 또 참아야 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인내의 마음이 교육의 가장 큰 덕목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덕목이다.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다. 참고 기다려 주고 믿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이든 나무든 모두가 다 쓸모가 있다. 가시나무도 쓸모가 있다. 새들이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농부가 가시나무 필요 없다고, 찌르기만 하고 농사를 짓는데 피해를 준다고 가지를 잘라버리면 안 된다. 다 쓸모가 있다. 학생들 중에도 도저히 가망이 없다. 나중에 뭐 하겠나? 아예 포기하자. 없는 것처럼 대하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참고 또 참아야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 모두가 필요하다. 모두가 쓸모있다. 모두가 인재다, 라는 생각 속에 힘들게 하는 이들도 포함시켜 내년 교육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다. 교육은 인내다.
요즈음 TV에 보도되는 세상의 일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 없다. 어떤 현상에 대한 사실(fact)과 진실(truth)의 공방이다. 서로가 자신이 옳다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런데 나중에는 누군가가 거짓임이 드러난다. 이같은 배경에는 그만큼 인간은 자기 잘못을 감추려는 본능 때문이라 생각한다. 모든 기자들은 자신의 시각에서 현장의 문제들을 기사화 할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하여 가려진 진실을 밝히고 싶어할 것이다. 진실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진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보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한 행인이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 지나가는 길목에 값비싼 외제차가 놓여 있어 궁금증이 났다. 그래서 자동차 안을 들여다 보니 어린 아이가 누워 있는 것이다. 이를 본 순간 차에 탄 아이를 이대로 방치하면 질식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그렇수 없어 차량으로 돌아와 유리창문을 부수고 아이를 꺼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이 현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바로 도착하여 행인이 외제차를 부순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을 하여 조사를 한 것이다. 이같은 경우 아이를 구하기 위한 행인은 차량 파괴범으로 몰려 고초를 겪게 되었다. 이처럼 세상의 일들은 얽히고 설켜 돌아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조지프 핼리넌은 '우리가 일상의 사건을 구성하는 과정은 밤하늘의 별을 별자리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우리는 왜 실수를 하는가’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다. 어린 시절 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에 놀러갔다가 새까만 밤하늘에 깨알같이 박힌 별들을 보고 경외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도시 촌놈’이다 보니 그렇게 많은 별을 볼 기회가 없었기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검은 하늘에 박힌 수많은 별들이 쏟아내는 빛은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별자리를 만들어 낸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머리 위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보면 두려웠기 때문에 별자리를 만들고 얽힌 이야기도 지어냈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정리되지 않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보다는 정리되고 통제된 상황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별을 모양과 이름을 붙인 별자리로 해석하듯 우리는 매일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들을 나름대로의 편집과정을 거쳐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의하여 받아들인다. 뭔가를 읽거나 들을 때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쉽게 버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과장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한 인간의 머리 속에 편집 과정에서는 생략·과장·축소 등 왜곡 현상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왜곡 과정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처럼 전달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왜곡된 내용이 말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 한번 자리 잡으면 과장이나 축소됐어도 ‘사실’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믿을 때가 많다. 이런 현상을 이번 학교 소개를 나가면서 더욱 절감하였다. 사회생활에서 듣게 되는 갖은 ‘헛소문’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실에서 오늘 하루, 한 주간 내가 전달한 정보 중 과연 몇 퍼센트가 생략·과장·축소되지 않은 ‘사실 그대로’일까. 어디선가 어떤 이들은 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왜곡된 정보를 주고받고 있을까. 인간에게는 잘 되는 것을 시기하여 만들어낸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못되는 것을 더욱 나쁘게, 그리고 좋은 것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면 싸잡아 나쁘게 평가하는 성향이 다분히 존재한다. 교육은 하나의 정보 전달 과정을 밟고 있다. 정보 전달자는 항상 자신이 발신한 내용을 내가 의도한대로 수신자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바로 학교에서 수행되는 수업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전달하여도 수신자가 그것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없다.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헛수고를 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책임을 다했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보의 수용자 탓을 하기 전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어 수용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평가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평가는 중요한 것이다.
매우 조심스럽게 상담실 문을 열고 한 남학생이 들어와 상담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목소리는 작지만 차분하고 체격도 보통이며 성실해 보인다. 처음엔 친구와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물었다. 그리고는 한참 후 이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하더니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냐면서 마치 별일 아닌 듯이 물어본다. 사실 이 문제가 상담실에 온 ‘진짜 이유’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성적인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라고 말하더니 고개를 떨군다. “너의 성격을 바꾸고 싶구나, 네 성격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니?”라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나눠보니 결국 엄마의 비난조의 말 때문이었다. 늘 엄마는 자신에게 “넌 그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큰일이다. 성격 좀 바꿔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아이에게 “너 성격을 고칠 필요가 없단다. 지금도 훌륭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라며 “이순신 장군이 내향적인 성격이겠니? 외향적이겠니?”라고 묻는 방식을 통해 내향적인 성격의 우수함을 말해줬다. 아이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부심을 갖게 됐고 마음이 매우 편안해졌다면서 돌아갔다. 가끔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향을 좋게 생각하고 내향적인 성향을 나쁘게 말한다. 이는 아마도 내향적인 성향은 소극적이며 우유부단하다 생각하고 외향적인 성향은 활달해 사교성이 좋다고 생각하여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두 가지 성향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외향적인 성향은 주의집중이 자기외부에 있어 외부활동에 적극적이다. 또한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며 말로서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경험한 다음에 이해하려고 한다. 반면 내향적인 성향은 주의집중이 자기내부에 있어 조용하고 신중하며 말보다 글로서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이해한 다음에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외향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동이 빠르지 않아 소극적이라 생각하기 쉽고 말로 표현하기를 주저하니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대신에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고 신중한 점이 매우 우수한 점이다. 이 학생의 어머니 역시 외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들의 행동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로 인해 늘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자란 이 학생은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위축돼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그러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성격이 다른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됐던 것이다. 상담실을 찾는 아이들 중에도 친구에게 충고하는 차원에서 성격을 고치라는 말을 하거나 자신도 뭔가 잘못했을 때 친구에게 자신의 성격을 고치겠노라는 말을 잘한다. 그러고는 변하지 않는 친구를 보면서 실망스러워 같이 놀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난 늘 똑같은 말을 해준다. “친구의 성격이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봐주면 안 되겠니?” “너도 그 친구에게 성격을 고치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냥 봐주면 안 되겠니?”라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년 예산이 2일 통과됐지만 지방교육교부금이 대폭 삭감 돼 내년 초중등 교육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총 예산은 375조4000억 원으로 이중 교육분야 예산 총액은 52조9000억 원. 올해 교육예산 50조7000억 원 보다 4.4% 증액된 액수지만 정부요구안 53조 원보다 1000억 원 삭감된 금액이다. 국립대 실험실습안전환경 조성에 106억 원,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에 77억 원, 성인문해교육지원에 10억 원 등이 증액됐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50억4900만 원,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 100억 원, 교육급여 1162억100만 원 등이 삭감됐다. 이중 시도교육청에 배분 돼 학교 교육예산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삭감은 학교 현장 교육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된 데는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국세에서 20.27%를 교부금을 마련해 왔으나 이번 법안 처리로 새롭게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국세에서 제외되면서 내국세 총액 규모가 줄어 결국 교부금이 삭감됐다는 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는 어렵게 합의된 누리과정 예산 효과도 반감시킨 셈이 됐다.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우회지원 4731억 원과 지방채이자 지원 333억 원이 확보 됐지만 교부금 감소로 인해 실제 증액은 3914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여야 합의에 의한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에 한정된 예산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 실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기국회 회기 내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해 제기됐던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여야가 졸속심의로 국고지원을 한 것도 실망스러운데 여기에 법 개정으로 이마저도 감소하게 했다”며 “국고 세입이 줄어들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인상해 온 전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처리함으로써 내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교총 빠른 개혁 아닌 바른 개혁이 중요 정치 타협 반대‧사회협의기구 요구 새정치 “297만원 상한案 검토안 일뿐” 협의기구 교육계 대표 참여 약속 한국교총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빠른 개혁이 아닌 바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급별, 직급별 교원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연금개혁은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에 매우 직결되는 중요 정책”이라며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에서 연금 불입기간이 33년으로 길고, 연금 수령도 늦어지는 등 교직의 특수성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회장은 “연금 개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와 ‘대화’이며, 정치권은 교육계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공동 노력해야 한다”면서 “진정 대한민국의 교육대표가 원하는 바를 경청하고,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총 등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군사부일체의 중요성을 늘 인식하고 있었는데 전국 교원 대표들이 오셔서 매우 반갑다”고 인사한 뒤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정 3대 원칙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빠른 개혁보다는 바른 개혁에 깊이 공감하며 새누리당의 군사작전식 개정 처리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은 뒤 “연금 개정 과정에서 교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에서 교총 대표단은 ▲50만 교육자의 목소리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 개정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공무원연기금 고갈 원인 규명등을 촉구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국정조사 연계, 그리고 언론에 흘러나온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진위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공무원연금과 사자방의 빅딜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뒤 “공무원연금법 처리 시한도 못 박지 않을 것이며 연내 기습처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97만원 상한을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현재 여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당론이 확정되기 전까지 교총 등 공투본과 충분히 협의 한 뒤 공무원연금법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정은 그 필요성이나 시급함도 중요하지만 절차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금개정의 절차를 차분히 밟아나가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과 교육계 대표 참여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 사회적 협의와 관련해 투트랙 해법을 제시했다. 야당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되 기본틀은 세월호 해결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무원 연금에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야당 주장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되, 기본 틀은 세월호법 해결의 원칙을 접목시키는, 이른바 '투트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법 협상 당시 법안의 적용을 받는 유족들이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사자 제척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각계의 의견은 반영하되 법안의 직접 적용을 받는 공무원단체와 노조는 배제하겠다는 의미여서 인식 차를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인원 111명 중 12명을 ‘전문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두고 ‘코드인사’ 논란이 뜨겁다. 응시자격에서 보직경력을 없애고, 근무성적 제출도 제외한 데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갖추기 힘든 전문전형 자격 기준을 제시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내 사람 심기’라는 지적이 높다. ‘2015 경기도 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시행요강’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문전형’으로 12명을 뽑는다(일반전형 99명). 정책기획, 정책평가, 공보, 혁신교육지구, 학교혁신, 문화예술, 협동조합, 전문상담, 진학, 진로 등 분야에 1명씩이며 연수기획은 2명을 선발한다. 응시자격에서 보직경력은 아예 없앴다. 지난해 시행요강에는 ‘보직교사 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연수·연구기관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명확히 규정한 것과 비교된다. 또 ‘일반전형’의 공립 또는 사립학교 교사는 최근 1년 이내 근무 성적이 ‘우’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전문전형자는 근무성적 제출을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전문전형기준’도 상식적으로 일반 교사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력을 포함시켰다. 공보 전문전형의 ‘보도자료와 논평 10회 이상 발표 유경험자’, 협동조합 전문전형의 ‘협동조합 관련 교육활동 유경험자, 해당분야 저서, 연구보고서 1편 이상인 자(세 조건 중 하나 충족)’ 등이 꼽힌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A 교육전문직은 “교육감 성향에 맞는 특정단체 교사의 전문직 임용을 위한 조건 만들기”라며 “교장·교감으로 나가야 하는 전문직을 보직경력과 근평도 안보고 뽑는 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B 교장도 “근평은 교육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인성, 사회성과 교과·생활지도 등 학교생활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인데 전문전형만 아예 보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C 교육전문직 역시 “교육감이 구상한 사업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직들 사이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특히 교육전문직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협동조합’ 전문 전형의 조건은 일반 교사들이 상식적으로 내기 힘든 특정인을 위한 조건으로 너무 노골적”이라고 전했다. 계속 불거지고 있는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전문직 지방직화가 직선교육감의 ‘내 사람 심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교총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전국에서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전직·임용,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장학사들도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전문전형’ 제도를 만들어 선발하는 것은 전문직을 꿈꾸는 일반 교사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하루빨리 전문직 임용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미 지난 8월 ‘장학관 전직임용 관련 제도개선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전직임용 요건 강화 △장학관·교육연구관 공개전형 등 객관적 기준 및 전형절차 마련 △ 시·도교육청 대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세부요건 명시 및 행정지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지난달 26일 ‘2014 태국 교육지도자 심포지엄’에 초대돼 ‘한국교육의 지속적 혁신방안-한국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태국 교육지도자 심포지엄에는 세계 각국의 교육계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지식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교육혁신 방안을 살펴보고 교육 철학과 비전,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백 원장은 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 한국 교육의 경험, 성과와 함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차승민 경남 전안초 교사가 ‘선생님 사용 설명서’를 펴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려준다. ‘선생님과 친해지는 60가지 행동’ ‘선생님을 사용하는 39가지 방법’ 등 학생들이 바로 실천해볼 수 있는 정보를 담은 게 특징이다.
최현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사립초·중·고 이사장과 교장 등 9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사학육성공로자 38명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본회의에 앞서 이명웅 변호사의 ‘한국 사회에서 사립학교와 헌법’을 주제로 특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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