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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박근혜 대통령은 평소에 “우리 정치가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1월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고 사회적 자본은 결국 신뢰”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관계망으로 무형의 가치인 신뢰, 참여, 협력 등을 포함한다. 우리의 전통에서는 ‘두레’가 지역관계망 형성과 협동노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북돋은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의 예다. 또 ‘향약’은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규약 및 협동체로 당대의 험난한 시대를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 2007년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은 국부의 81%를 사회적 자본에서 창출하고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경제는 0.8% 성장한다고 밝혔다. 신뢰, 청렴, 윤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경제에 미치는 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흥사단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고교생 10명 가운데 4명은 “10억이 생긴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응답했다. 2008년 한국투명성기구가 실시한 '반부패 인식' 조사에서는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고 답한 초·중·고생의 비율이 17.7%인 것과 비교할 때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윤리의식, 행복감, 자기만족감은 성장할수록 떨어진다. 더불어 사는 능력도 낮아 왕따와 학교폭력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황폐돼 가는 아이들의 인성을 방치한다면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아이들이 미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실력과 최고의 사회적 자본을 쌓는 길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신뢰’ 사회를 이룩하려면 인성교육이 그 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새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하다. 정, 학교, 사회가 협력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신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방점을 두는 일이다. ‘인성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을 기대해본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학기 중에 실시해 학교현장의 불만을 샀던 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올해 교감 자격 연수 계획이 확정돼 이미 공지됐지만, 학교업무와 연수를 병행하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방학 중에 실시하기로 큰 방향을 바꿨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교총은 그동안 연수 개선을 위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교육청을 상대로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전 방위로 활동해왔다.(2월 25일자 참조) 서울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학기 중 오후 3시~6시 40분까지 교감 연수를 실시해 교원들의 원성을 사왔다.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의 대부분이 보직 또는 담임을 맡아 학교에서의 업무가 많은데도 동시에 연수까지 받아야 해 시간에 쫓기고 수업·행정공백이 생기는 등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미 결정된 연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교육행정보다 연수 수요자와 학교의 어려움을 더 우선에 두고 결정을 내려줬다”며 “학교현장이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도 “타 시·도는 방학 중에 실시하는데 서울만 학기 중에 실시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연수수요자, 교육청, 학교 모두를 위한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언어에는 말로서의 언어와 관계로서의 언어가 있다. 관계로서의 언어는 서로 간에 형성된 관계가 은밀히 건네는 언어인 셈이다. 관계로서의 언어, 즉 관계 언어는 겉으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나 마음의 귀로는 그 어떤 소리보다 생생하게 들린다. 관계 언어가 사랑과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면 말로서의 언어가 어떤 내용이든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경상도, 특히 부산 지역에 가보면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들이 욕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칠기 그지없다. ‘야이, 가시나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유의 말들이 일상에서 오고가지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웃음과 미소가 어려 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친밀한 관계 언어가 오고가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서의 언어가 아무리 ‘사랑한다, 좋아한다’이더라도 관계 언어는 ‘미워한다, 싫어한다’인 경우가 많고 그 반대인 경우도 허다하다. 교사와 학생 간에도 관계 언어가 잘 형성돼 있으면 말로서의 언어는 그리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말을 함부로 하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교사와 학생 간에 관계 언어가 부정적으로 형성돼 있으면 말 한 마디에도 서로 상처를 받기 십상이다. 어느 여교사가 수업 시간에 두 남학생이 쪽지를 주고받고 킥킥거리며 수업을 방해하자 그들을 앞으로 불러내어 좀 신경질적으로 주의를 줬다. “너희들 수업 시간에 왜 그리 떠드니? 너희들 그러면 나 너무 힘들어!” 그 다음 순간, 충격적인 말이 한 학생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힘들면 선생 그만 두시든지요.” 여교사는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눈물만 흘리며 교무실로 달려 내려오고 말았다. 울고 있는 여교사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남자 체육교사가 두 학생을 혼냈고 여교사와 그 학생들은 더욱 어색한 사이가 되었다. 여교사는 학생에게서 그 한 마디 말을 들은 이후 정말 학교를 그만 두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서로 감정의 앙금을 품은 채 그대로 지내면 안 될 것이다. 말 자체를 가지고 따지기보다 먼저 관계 언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대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말로서의 언어, 즉 대화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떠드는 이유가 뭐니? 내 수업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니?” “선생을 그만 두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 정말이지 그 말 듣고 내가 선생 자격이 없나 보다 하고 학교를 그만 둘 뻔했단다.” 이렇게 마음을 여는 대화를 시도할 때 학생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이다. 일단 관계가 회복되면 그 관계가 늘 친밀한 언어들을 건네고 있으므로 사실 많은 말이 필요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 조성기의 상처받은 당신을 위하여=요즘 어딜 가나 ‘힐링’이 유행이지만 정작 ‘힐링’이 필요한 교사들은 누구에게도 속내를 말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울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해도 교육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상처들을 달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요된 감정노동은 결국 열정으로 섰던 교단을 등지게까지 한다. 상처받은 교사들에게 조성기 교수가 들려주는 미움과 갈등 극복의 노하우를 연재를 통해 들어본다. 조 교수는 1971년 만화경으로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라하트하헤렙’으로 제9회 ‘오늘의 작가상’, ‘우리시대의 소설가’로 제15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그 외 ‘통도사 가는 길’, ‘내 영혼의 백야’, ‘잃어버린 공간을 찾아서’ 등을 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월 25일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냄으로써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희망의 새 시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시대’라고 했다. 그런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할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어머니는 ‘비 오는 날에는 짚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에, 맑은 날에는 우산 장사 하는 딸 생각에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어머니’다. 자식 모두가 잘 살아야 행복해 하는 어머니다. 이런 어머니 마음은 국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리적·도덕적 기반이다.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듯이, 교육에서 시작된다. 그렇기에 박근혜정부에서 교육은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이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교육은 무엇보다도 개인들의 꿈과 끼를 끌어내는 교육이다. 그리고 개인들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을 주춧돌로 삼아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교육이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교육의 이상으로 추구해 온 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런 이상의 실현에 다가서기보다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학벌과 스펙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는 학생들로 하여금 무조건적 대학입시경쟁에 몰두하게 하고 끼를 키우며 꿈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학교도 교육적 이상의 실현보다는 대학진학 준비교육에 치중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의 즐거움보다는 무의미한 고통을 감내하게 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학벌 위주의 사회를 능력 위주의 사회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학벌과 스펙을 좇는 무조건적 대학진학 풍토를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교육에서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개인들의 끼를 개발하고 꿈을 실현하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학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떨쳐 내기 위해서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교육정상화특별법에 ‘개인들의 기초 및 기본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기초교육단계에서부터 뒤처지는 학생들을 없도록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끼를 찾고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튼튼한 지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길이 되기도 한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교육은 천편일률적인 대학진학경쟁을 완화해 나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진학 경쟁의 완화는 학생들이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해 개인의 능력계발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진학 경쟁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정책 대안은 좋은 지방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경제적 능력과 문화적 자본 등 가정배경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대학 진학기회의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교육개선을 위한 과정에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의 변화와 개선에 있어서 핵심 관건은 제도보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선진국의 교육개혁의 역사는 교사들의 지지와 지원, 참여를 이끌어냈을 때만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교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걸맞은 교직수행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교육은 교육부문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변할 때 가능하다. 전시효과나 노리는 이벤트성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의 근본적 체질을 건강하게 바꿔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이 요청된다. 다시 말해 조급함보다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박근혜정부가 성공해 국민 100%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쓴 취임사를 통해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이루는 근간이 교육에 있음을 강조했다. ‘교육입국’ 의지를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국정목표에서는 경제와 복지 다음 순서에 놓였고,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으로 교육이 문화와 함께 묶인 것이 교육계로서는 못내 아쉽기도 하다. 본지는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교육정책 과제를 분석, 현장의 시각에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 급‧업무·학년·지역 따라 ‘제각각’ 전담교사 확대, 교육과정 적정화해야 …과원교사퇴출·교원지방직화 우려도 지난달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8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며 제안한 140대 국정과제 중 ‘교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72번째 과제인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이다. 과제의 주요 내용은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확대로 요약된다. 이 중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 경감은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단계적 확대 배치와 학교교육 통계 조사·활용 시스템 구축, 표준수업시수제 도입을 통해 추진하자는 것이 인수위의 제안이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 2013~2017년 핵심교육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교무행정전담인력 확충 ▲교감을 책임자로 한 행정전담조직 확대 ▲교무행정업무 일부의 교육지원청 이관 ▲국가수준의 교원직무기준 마련 ▲업무경감 필요성에 대한 교육행정당국의 홍보 등을 교원업무 경감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에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참여했다. 한국교총도 ‘2013 현장교원에게 듣는다’ 정책워크숍 첫 번째 주제로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를 선정하고 지난달 22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수업시수 적정화 도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교사가 처한 입장에 따라 각각 달랐지만 교원충원과 행정업무감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중등 주제발제를 맡은 이재철 경기 여주여중 교사는 “표준수업시수제를 실현하려면 근본적으로 교원의 획기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등 주제발제를 맡은 김정희 경기늘푸른초 교사도 “초등은 전담교사 확대 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엄미선 가평유치원 원감은 “교사 1명이 하루 8시간 수업을 하는 등 유치원은 교원수급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며 교원충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수업시수보다는 업무 감축이 관건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전정민 서울동명초 교사 “수업을 17시간으로 줄여줘도 6학년 담임을 기피한다”며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고, 이명호 방배중 교장도 “생활지도 등 부담 요인이 많이 증가했다”며 동의했다. 정광윤 수원 경기체육중 교감도 “소규모학교는 12시간 수업하는 교사에게도 순회를 맡기면 볼멘소리를 하더라”며 “1995년 표준수업시수 논의가 시작될 때와 지금은 행정업무 차이가 현저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과원교사 증가, 교원지방직화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노희창 배재고 교사는 “수업시간이 모자라는 사립학교 교사는 퇴출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인천국제고 교사는 “집중이수 교과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학기별로 학교를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을 빌미로 교육청 소속으로 두게 되면 교원지방직화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수업시수를 줄이려면 교육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재성 서울삼선초 교사는 “수업시수만 줄이면 현재 교육과정이 너무 깊고 넓어 오히려 더 여유가 없어질 것”이라며 “교육과정 적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년, 직위, 지역, 학교규모 등에 따라 업무가 다른 것이 적정수업시수 산출의 걸림돌인 만큼 수업시수 외의 부분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승란 인천 함박초 교감은 “순수 수업시수로 기준을 정할 것인지, 적정 교육활동 시간이나 업무 시간까지 고려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명호 방배중 교장도 “급별, 직급별, 업무, 과목 등을 다 반영하기 어려워 논의가 멈췄던 점을 고려한다면 교원의 직무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다양한 요인을 객관화한 연구를 토대로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인력운영 실태 관련 연구가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업시수 감축과 업무경감에 필요한 교원충원의 근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갑성 KEDI 연구위원은 “정규교원, 계약제 교원 등의 교육인력과 각종 학교회계직 인력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교육복지형, 스마트교육형, 교과중심형 등으로 학교유형을 분류, 업무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추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2월은 선생님 발령의 달이다.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운 부임지에서 새출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학교에도 새로운 분들이 여럿 오셨다. 그 분들과의 대화 중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나를 발견하였다. 혁신학교에 대한 교원들의 부정적 이미지는 무엇인가? 예컨대, 혁신학교는 일이 많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고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 혁신학교는 새로운 일거리를 만든다. 그래서 일에 치인다. 혁신학교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근무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등. 정말 그럴까? 얼마 전 혁신학교 연구회 25개 지역 초·중 회장과 총무단 연수가 있었다. 그 곳에서 들은 충격적인 말 하나. 혁신학교로 전보발령을 받으면 마치 남자가 군대가는 기분이라고. 그런 심정으로 출근한다면 혁신은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 아닐까? 즐겁고 유쾌한 혁신, 자발적인 혁신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율전중학교. 부정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만약 우리 학교의 혁신이 교육본질을 떠나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거나 교육공동체 행복 추구와관계가 없다면혁신하지 않는 것이 낫다.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쇼다. 교육이 정치적 희생물이 되어서는안 된다. 교육본질 입장에서 교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지금의 교육현실을 바르게 개혁해야 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학교는 수업과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교사에게 있어서 수업 개선이 일어나고 학생들은 배움이 즐거워야 한다.학교생활이 행복해야 한다. 배우는 기쁨을 느껴야 한다. 교사에게도 기다려지는 수업시간이 되어야 한다. 평가도 창의지성 평가를실시하고 있다. 수업과평가가 연계되어 논술·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거나 없앤다. 왜? 그 시간에 교재연구를 하고 질 높은 수업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교사가 예뻐서가 아니다. 그게 바로 교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수-학습지도, 학생 생활지도, 상담업무에 전념해야 한다. 혁신학교는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 출근길과 퇴근길이 경쾌해야 한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등하교길이 흥겨워 콧노래가 나와야 한다.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혁신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한다. 혁신학교에 무한정 신뢰를 보내야 한다. 필자가 새로오신 선생님께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행복 교육이다. 우선 교사 본인이 행복해야 하고 주위에 있는 교직원들을 행복하게 해 주어라 그리고 담당한 학급의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을 행복하게 해 주어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행복하게 해 주어라. 행복이란 무엇인가? 출세와 성공, 부귀 영화, 명예가 행복의 기준일까?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하는 것'이라고 한다.교사가 교육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고 학교가 학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교육혁신을 이루어진다고 본다. 혁신학교로 전보된 교사, 군대간 것이 아니다. 행복학교 만들기에 동참하러 간 것이다.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일선학교의 첨병이 된 것이다. 그러려면 사명감에 불타고 교육열정과 교육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불식이 시급하다. 도 교육청은 이런 부정적 이미지의 원인을 찾아내고 혁신학교가 교육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장의 하소연 “교육계획서 못 짜겠다” 요즘 초중고교 학교교육계획서 짜기가 너무 어려워 아우성이다. 초등은 부장교사 와 5,6학년 담임을 안 하려고 난리고 중학교는 담임을 안 하려고 부장교사를 선호한다. 부장을 하면 담임을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는 고3담임을 제외한 부장교사와 1,2학년 담임을 안 하려고 한다. 비담임을 선호한다. 고등학교는 교사 TO가 많아 담임과 비담임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담임을 선호한다. 요즘 학교장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 이를 해소하려면 담임 수당과 부장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한다. 일반회사에서 과장, 부장 등 승진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보수 등 그만큼 따라오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는 책임과 업무가 많은 부서의 팀장 역할을 하는 부장교사 수당이 월 6~7만원이니 이것 안 받고 안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임수당, 부장수당을 월 30만 원은 지급해야 그런대로 학교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교육정책하시는 분들의 검토를 부탁드린다. 교육이 잘돼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다. 6.25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교육의 힘이다. 역대 대통령 중 교육을 제대로 아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뿐이셨다. 각종 행사에 교장선생님을 항상 상석으로 배치하라고 하셨던 분이다. 그런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박문영 서울교육연수원 강사(전 서울개원중 교장) 전근 오면 무조건 고3 담임이라니 아끼는 제자이자 후배교사에게 전화가 왔다. “부천에는 전근 온 사람에게 고3 담임을 맡기는 문화가 있다는데요. 저에게도 그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저는 중학교에만 5년을 있어서 고등학교는 아직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도 잘 모르는데, 고3이라니요….”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만약 그러면 고3 담임을 하겠다고 해. 할 수 있어.”라고 말입니다. 네 시간쯤 지났을까 녀석에게서 카톡이 왔다. “…방금 교감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고3 담임하기로 했어요. 아까 그러셨죠? 일단 맡으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맞죠? ㅜㅜ 저 거절하지 않은 거 잘한 거 맞죠??…” 나는 답 글을 썼다. “샘 잘했어요. 힘내어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대화를 나누면서 학교도서관 운동으로 이름난 이성희 선생님이 옛날에 쓴 글이 생각났다. 새 학기에 자기가 맡는 반에 문제아들이 많이 배정되게 해달라는 글이었다. 그 글을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때 나는 우리 반에 꾸러기들이 덜 오기를, 남들 모르게, 마음속으로 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온 일을, 기쁘고 밝게 소중하게 안아주려는 제자 선생님에게 존중하는 내 마음을 보낸다. 송승훈 경기 광동고 교사 경력 짧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담임은 많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상담 등 매일 수행해야 할 작은 업무가 생긴다. 담임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모두들 알고 있지만,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 행정업무나 수업 시수 등 다른 업무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젊은, 저경력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담임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생긴다. 학생들에 대한 파악과 이해에 있어 경력교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담임업무를 수행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으나, 경력이 높아지면서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담임이나 어려운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평등한 분담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능력과 무관하게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것은 속상한 일이다. 많은 학생들이 젊은 교사는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무섭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을 한다거나, 짜증을 부린다거나,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 또한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고 문제집을 풀거나, 잠을 자거나, 떠드는 학생들이 있고, 이러한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을 보며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종종 있다. 이렇게까지 교권이 무너진 상황이 안타깝고, 앞으로의 교직생활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경력 2년차 중학교 새내기 교사
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6475명이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계약해지자 6475명 중 기간제 근로자가 5537명(82.7%)이고 무기계약자도 1118명(1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635명(72%)이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당했고, 해고된 무기계약자의 61%(679명)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해지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가 2573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희망퇴직 1756명(27.1%), 사업종료 1031명(15.9%), 학생정원 감소 715명(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조리원이 13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교육보조 673명, 초등돌봄강사 549명, 사서보조 536명, 전문상담원 4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계약해지율은 4.2%로 지역별로 강원(8.7%), 부산(8.2%), 충북(6.1%), 제주(5.4%), 대구(5.3%) 순으로 높았다. 반면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광주(0.5%), 전남(0.7%) 등은 상대적으로 계약해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학교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해결이 어렵고 심각하다. 근로자 개인적으로는 당장 먹고사는 생계와 직결된 생존권이기에 양보가 어렵고 고용주인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보수와 신분상의 불안과 불이익, 월 100만원정도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직장생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비정규직,처우는커녕 학교의 '계약 만료나 해고'의 통보는 생계 줄을 끊은 것과 같은 고통이다. 한 학교비정규직은 “아파도 한번 쉬지 못하고 매년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 직장을 잃을까 봐 불안하고 노심초사한 마음이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고 했고, "매년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저항 한 번 못 해보고 이 학교, 저 학교로 옮겨 다녀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마다 새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가장 큰 원인은 학생과 학급 수 감소, 정부와 교육청의 사업 변경, 그리고 예산 감소 등의 이유다. 사실 요즘 학생수의 감소속도는 매우 심각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도 몇 학급씩 감소하고 있다. 금년에도 2학급이나 줄었다. 이러한 학급감소는직접적으로 교육인력이나 예산감소를 동반하고 있다. 당장 정규직인 교사수를 비롯한비정규직인 조리종사원, 영어전문강사, 행정실무사, 돌봄강사 등은 학급수에 따른 배치인 만큼 감축이 불가피하다. 또한 교육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 인력 역시 정책이 바꾸어지면 해고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필요할 때만고용하고정책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이 비정규직의 처지다. 따라서 선심성, 전시성 교육정책이 많을수록또다른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이다. 교육행정 당국은 정규직 사용 원칙을 세워 국가 및 교육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교육정책 하에서는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요즘 부쩍 늘어난 학교비정규직의 수를 보면 오히려 정규직의 수를 능가할 정도다. 학교비정규직의 증가는 교육의 효율성니나 변리함만큼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 불만과 파업으로 인해 매년 학교교육의 차질과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교육정책의 안정성, 신중성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정치성이나 인기위주의 땜질식교육정책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현장을 저해하여,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을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가 몸살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 관련해서 검찰 수사 중인 교육감들이 있는가 하면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과 뇌물수수 관련하여 조사받던 교육감이 음독하는 비극적 모습을 연출한 광경도 있다. 선거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정논란 끝에 중도하차한 서울교육감 사태는 이 또한 무슨 참담한 모습이런가. 어떤 언론인은 교육감들이 범죄학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다고 쓴 소리를 퍼붓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눈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처참함 그 자체일 것이다. 이러저러한 교육계 모습에 염증을 느껴서 지친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이 모든 사태의 근본에 교육감 직선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면서 폐지하든지 손을 보자고 달려든다. 선거를 치르자면 적어도 50억 원 정도를 들여야 하므로 평생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이 돈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고,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도 상당한 액수의 빚을 떠안아야하므로 필연적 부정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선거 한 번에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선거 후 빚을 보전해야 하니 인사와 관련한 뇌물이 오가기도 하고, 보은 인사를 하다 보니 교육행정이 잘 굴러갈리 만무하다. 당연히 시민들과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계의 치부를 자주 봐서 직선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우선 필자는 앞에서 말한 교육계의 부정적 현상들에 대해서 추호도 옹호는 물론 변명할 생각은 없지만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 법을 어긴 부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감이라도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건 간에 그 근본을 따지다 보면 구조적 문제점을 찾게 된다. 그것은 직선제라는 선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유권자들이 함량미달의 교육수장을 뽑아서 생긴 문제일 것이다. 물론 근저에는 그런 사람을 철저히 가려낼 수 있게 하는 여러 장치들인 토론회나 후보검증 장치들이 철저히 준비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함께 유권자들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도 큰 몫을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정치인들은 합법적인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 후원회 등을 조직해서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면서도 교육감은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회 등을 만들지 못하는데 있다고 본다. 관련법을 정비해서 선거 자금 문제로 인한 뒤탈을 없앨 수 있게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감의 정실․ 학연․ 혈연 인사 문제는 비단 직선제로 탄생한 교육감만의 전횡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생하는 부정적 모습이다. 그렇기에 이런 부정적 모습을 가지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논거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로 그 의미가 상당하다. 그런 교육자치제도가 여러 번 제도를 바꾸면서 도입된 지 겨우 20여년이 넘었고, 참 교육자치제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 직선제는 5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제도다. 사람으로 따진다면 이제 겨우 기어 다니다가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아기들은 걸음을 뗄 때 가장 위험하다고 하다고 한다.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어야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매스컴을 장식할 때도 일반 국민들이 정치혐오증과 함께 혀를 끌끌 찰지언정 국회를 완전히 없애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일부 부정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그 자치단체를 없애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교육감을 직선제로만 뽑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민 대표성과 교육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장치는 무엇보다도 직선제가 가진 가치일 것이다.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를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부정적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성급하게 뇌사상태에 빠뜨려서야 되겠는가. 미비한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은 합의안을 도출해서 조금씩 손봐서 바르게 갈 수 있게 하면 될 일이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교육계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교육감 직선제, 보완하면서 문제점을 다듬어야지 정치권과 일부 학자들의 성급한 폐지 주장에 부화뇌동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교권보호위 심의 후 교장 결정 정당한 지도 불응하면 교실서 격리 3월부터 서울 초·중·고에서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은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즉각 격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보호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을 새 학기부터 적용한다고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제 학교는 수업 중 교권침해를 한 학생을 4단계에 거쳐 조치하게 된다. 1단계는 교권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즉시 교실에서 격리된다. 격리된 학생이 학교별로 지정되는 ‘교권보호책임관’이 맡게 된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을 교내 성찰교실이나 전문상담사 등의 면담을 통해 지도한다. 3단계는 선도위원회 개최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외부), 퇴학 등 징계조치가 결정된다. 4단계는 심각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심각한 교권침해’ 시에도 학교장이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전·편입학 규정을 바꿨다. 학교별로 교권침해 사안과 종류가 달라 심각한 교권 침해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용린 교육감이 교권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보호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은 지도가 되지 않아 교사와 갈등이 생긴 학생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즉각 격리를 시킴으로서 해당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면서도 더 이상 갈등이 커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강제전학이 결정된 학생에 대한 재심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보강한 후 내주 확정해 시내 초·중·고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선정한 실천프로그램 ‘감사나눔운동’의 본고장 포항에 ‘인성교육 우수지역 제1호 조형물’이 설치됐다. 27일 포항시청광장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박승호 포항시장, 안양옥 교총회장, 오광한 포항교육지원청장 등 주요내빈과 학생, 지역주민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지난 1월 교총 신년교례회에서 인실련이 포항시를 ‘인성교육 우수지역 제1호’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만든 조형물을 시청광장에 설치하고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참석자들은 축하 퍼포먼스로 종이비행기와 풍선 등을 날리며 ‘인성교육, 희망으로 날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포항시의 감사나눔운동이 인성교육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승호 시장 또한 “이 운동을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적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실련은 28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지난해 활동 경과보고를 듣고 2012년도 결산 및 추가 이사선출 건 등을 심의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말 퇴임한 각급학교 교원 4320명에게 재직 연수 등에 따라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이종욱 서강대 총장 등 7명에게 청조근정훈장, 김동훈 서울봉화초 교장 등 1113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노회학 부산여자고 교사 등 55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허영진 경남 자동차고 교사 등 461명에게 녹조근정훈장, 서경화 경북 경산중앙초 교감 등 676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이 각각 수여됐다. 근정훈장은 재직연수에 따라 청조(1등급․대학총장 특별추천), 황조(2등급․40년 이상), 홍조(3등급․38~39년), 녹조(4등급․36~37년), 옥조(5등급․33년~35년)의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노회학 부산여고 교사는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협력하는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통한 교육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옥조근정훈장에 서경화 경북 경산중앙초 교감은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에 열정을 갖고 학업성취도 제고, 창의성 함양 및 학교폭력예방에 힘써 교육발전 및 사회화합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변영란 충북 충주여자중 교감 등 565명(근정포장), 현희옥 제주 탐라중 교감 등 272명(대통령표창), 박월미 성남 은행초 교사 등 375명(국무총리표창), 송순섭 강원 단계초병설유치원 원감 등 296명(장관표창)이 각각 포장 및 표장을 받았다. 변영란 충북 충주여중 교감은 뚜렷한 교직관으로 자체 개발한 책자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함양 및 도덕적 실천이 연계되도록 교육해 많은 교사들의 귀감이 됐다. 수여식은 25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각 지역교육청 별로 실시된다. 명단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산시교총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신규가입 회원 110명(13%)으로 시‧군 회원 수 대비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다. 21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2013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연수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유광호 서산시교총 회장(사진‧팔봉초 교장)은 “특별한 것은 없다”며 “화합과 소통을 위한 분회장, 대의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서산시교총 분회장, 대의원들은 신규, 전입, 무가입 교원에 대해 1:1면담을 실시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교총의 정책성과를 홍보해왔다. 지난해 서산시에서는 91명의 신규 회원이 탄생했고, 특수학교인 성봉학교에서는 22명이 한 번에 가입해 학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해외연수 보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1회성이 아닌 지속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스승의 날 2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교육자대회 및 배구대회를 운영하는 등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진 것이 회원들의 마음을 녹인 것 같다”며 “서산시교총의 전통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젊은 교원들이 회비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MOU 등 단위사업 활성화에 힘써 중등교원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유 회장은 “시군교총이 탄탄해야 한국교총 조직이 건실해 질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하고 사람은 생각이 깊어야 합니다. 한글은 읽기를 잘하게 하고 한자는 생각을 잘하게 하죠.” 전광진(58․사진)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교수가 1392페이지에 달하는 백과사전 같은 ‘선생님 한자책’을 발간했다. 조선일보에 12년간 ‘생활한자’ 코너를 3300회 이상 연재하고 ‘우리말 한자어 속뜻사전(2007)’, ‘초등한자 창인교육(2013)’ 등 한자교육으로 이름을 알린 그가 이번에는 초등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한자지도서를 펴낸 것. 전 교수는 “한자어의 뜻을 설명할 때 말문이 막혀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라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교탁에 펼쳐 두고 수시로 찾아보면서 능수능란하게 한자지식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교대에서 한자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곳이 없고, 중․고교 시절에도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교사들이 상당수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 책을 썼지요.” 한자의 부수, 필순 같은 자형(字形)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한자 책들과는 달리 ‘의미의 연관성’이나 ‘속뜻 훈음’과 같은 자의(字意) 중심의 풀이가 체계적으로 담겨 있다. 단순 뜻풀이가 아닌 어휘력과 학업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된 것이다. 예를 들어 영토(領土)의 의미는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이지만 그 속뜻은 ‘다스리는(領) 땅(土)’을 뜻한다. 즉 단어의 ‘속뜻’을 파악해야 단어가 지니고 있는 깊은 뜻까지 생각이 파고들어가 이해력이 생기고 다시 사고력과 창의력이 발전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한자를 가르치다 보면 인성교육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두(二) 사람(人)’이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진 마음씨(仁)’가 필요하다거나, 용서할 서(恕)자에는 ‘마음(心)’을 ‘같이(如)’한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의미가 자연스럽게 새겨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는 또 “선생님의 교수 역량은 읽기 지도가 아니라 독해 지도능력에 달려있다”며 “한자지식이 높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광진의 속뜻풀이 한자교실=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한자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조회나 창체 등을 활용해 쉽고 빠르게 한자를 지도할 수 있는 팁을 담아 ‘전광진의 속뜻풀이 한자교실’을 다음 호부터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도교육청 3월 교원 정기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인천, 충남 등 인사비리로 감사원으로 부터 지적을 받은 시․도교육청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교육감 선거제도 변경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1일자로 단행된 시․도교육청 인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광주. 유치원장, 초중등 교장, 장학관 등 83명을 인사하면서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담당관에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이재남 교사를 발령했다. 이 자리는 주요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장학관급으로 평교사 출신을 발탁한 것부터 ‘측근 인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장휘국 교육감과 같은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지역 교육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2년 전 장 교육감은 박재성 당시 두암중 교사를 정책기획관으로 임명하면서 똑같은 논란을 겪은 바 있어 막무가내식 ‘불통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교육청 측은 이 같은 부담을 의식해 실시하지 않았던 공모과정을 거쳤지만 이미 ‘내정설’일 파다하게 퍼져 응모했던 후보자가 면접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청이 인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김 모 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표기했다가 나중에 수정해, 막판에 교육감이 이 담당관을 소위 ‘꼽았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이와 관련해 광주교총 관계자는 “이 담당관은 전교조 내부에서도 초강성으로 알려진 인물로 교육감이 박 기획관이 평교사로 학교로 돌아가면서 친정체제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영입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인사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불거져 나왔다. 김상곤 교육감이 단행한 1일자 전문직 정기인사에서 교육장과 주요보직에 특정 지역 출신이 대거 발탁됐다는 것이다. 6명의 교육장급 인사를 하면서 전남대, 전주교대 등 호남지역 인사들은 기용된 반면 다른 지역 관계자들은 밀렸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계획예산담당관 등 행정요직과 교육장 및 기관장 등 교육요직도 특정지역이 장악하게 됐다. 경기도의 한 초등 교장은 “그동안 일반직에 대한 편중인사 논란이 제기돼 왔었는데 이번에 전문직까지 확대됐다”며 “사실상 3선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지역 현장 교육계 분위기를 전했다. 현직 교육감들이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선거진용을 구축하면서 내년 6월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는 벌써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박표진 광주부교육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며 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윤봉근 광주시의원도 출마의사를 밝혔다. 또 전북에서도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과 신철환 전북대 교수,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 등이 채비를 갖추고 있으며, 현 교육감의 3선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대전과 충북에서도 유력인사들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사문제와 교육자들의 정치적 행보에 우려를 전하며, 교육감 선출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어야 할 교육감들이 각종 부정과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논의되다 말았던 제한적 주민직선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정화 홍익사대부중고 교장(전 홍익대 사범대학장)은 “교육감은 창의적인 교육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으로 초중등 교원의 사표가 돼야 할 인물이여야 한다”며 “유능한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비용 문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공영제 도입 등 전반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9일 시․도교총회장단 회의와 이사회에서 교육감직선제 개선방안에 논의하고, 직선제 폐지공론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승용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5일 덕성여대 제9대 총장에 선임돼 업무를 시작했다. 홍 신임 총장은 2002년부터 7년간 인하대 총장을 지냈으며 2011년에는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는 4년.
손병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공동의장(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이 26일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에 선임됐다. 손 신임 이사장은 황선혜 총장,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새로 선임된 이사진과 함께 이달부터 4년간 숙명학원을 이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학교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장경영능력평가, 학교성과상여금평가, 학교평가 등 3가지 평가를 ‘학교평가’로 통합·단순화하고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학교평가 기본계획’을27일 발표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학교 대상 평가가 복잡한데다 유사평가로 인한 업무과중 스트레스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계획에 따르면 2010년 도입, 곽노현 전 교육감이 역점 사업들을 지표로 반영해 실시했으나 학교평가와 비슷해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장경영능력평가가 폐지된다.학교성과상여금평가는 학교평가에서 필요한 지표를 활용하고, 시교육청의 연수실적 등 각종 자료를 추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3가지 평가를 학교평가로 단순화하면서 평가주기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에서 당해 연도 평가로 바뀌었으며 정량지표도 65%에서 70%로 늘렸다. 시교육청은 “학교 관련 평가통합으로 업무가 경감돼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을 통해 중복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은 학교평가 통합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교원들은 평가의 목적이 ‘학교의 평가 부담완화’인 만큼 학교가 처리하는 항목을 줄일 것과 허위작성 등에 대한 보완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보전수당폐지 등 최악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교총 반대로 무산 MB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22일, 교과부와 행안부는 교원수당체제개편안 상정을 위해 바삐 움직였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원되던 연구비 등 보전수당을 일부 시도가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불거진 소위 ‘3월 수당 대란’을 막고, 담임수당 인상 등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작년 11월부터 행안부와 기재부 등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온 교과부는 지난 1월말 행안부에 ‘초등보전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일부를 폐지하고, 담임수당(11→20만원) 및 보직수당(7→13만원)을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일률적 임금보전이 아닌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행안부 의견을 수용, 담임․보직교사 등 힘든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수당체제를 개편․지급키로 한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수당 협상이 이나마 진행된 것도 교총이 지난 1~2월에 걸쳐 ‘중학교 교원 연구비 등 미지급 사태’에 대한 긴급결의문을 채택하고, 행안부․국회를 방문하는 등 ‘수당 대란 막기’ 총력전에 나섰기 때문이다.교총 일지 참조 협상은 재개됐으나 행안부․기재부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교과부 제시안보다 후퇴해 담임․보직수당은 각각 6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됐고, 초등 보전수당 및 원로수당 등 교직가산금 폐지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한 교총은 ‘절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유초중등교원 전체에 지급하던 보전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모자라 실질적 인상효과도 없이 근로조건만 악화시킨 최악의 개편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표 참조 3월, 8개 시‧도 중학교 수당은? 교총,황우여 대표, 행안부, 시도교육감에 지급건의 안양옥 회장은 “중등도 초등과 동일하게 보전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해법”이라면서 “행안부 공무원이 교원들의 임금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반직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를 질타하는 한편 “담임수당 인상은 학교폭력 등으로 폭주하는 업무에 대한 보상과 담임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과 보전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결국 막판 협상은 결렬되고 개편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교총은 수당개편은 박근혜정부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지원국 하석진 국장은 “행안부는 교원의 수당체계가 복잡하다고 하지만 교원처럼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도 대부분 8~14종의 수당이 존재한다”며 “경찰, 법관, 군인, 소방직 등의 수당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표 참조 행안부는 2010년 공무원수당규정을 개편하면서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축소‧개편했으며, 당시 교직수당 △현행유지 △보전수당 일부 삭제 등으로 정리한 바 있다. 심은석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장은 “경영자 입장에서 교원들이 안정적 조건으로 신학기를 맞을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로 현장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안 회장은 “입으로는 ‘국가건설자’라고 하면서 신학기부터 교원 사기를 꺾고 있지 않냐”며 “박근혜정부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근거해 교원보수 우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은 27일 행안부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수당을 편성하지 않은 8개 시도교육감 등에 건의서를 전달, 서울 등 중학교 교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과부도 27일 해당 시도교육청 담당과장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어차피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16개 시도교육청이 행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결정해 빨리 공문을 내려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수당을 지급하려면 서울은 추경을 400~500억 정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부 방송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조직법 개편은 3월을 넘길 태세다. 그러나 교육과 과학으로 쪼개지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RD는 물론 산학협력까지 모두 이관될 위기에 처했던 교과부는 산학협력은 물론 RD사업까지 대부분 되찾아올 것으로 보여 ‘선방’ 그 이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산학협력이나 RD사업이 부처 이기주의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초중등 진로교육,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역대학 육성 및 전문대 특화 등이 엮여 있어 교육부 고유 업무가 맞다”고 강조했다. ◇ 산학협력 교육부 소관으로=교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학협력 기능은 대부분 교육부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당초 산학협력 업무를 통째로 미래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교총을 비롯한 대학처장협의회, 특성화고교장협의회 등 교육계는 물론 민주당도 산학협력 기능은 현행대로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었다. 2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이른바 링크(LINC)는 교육부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산학협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교육부 소관으로, 과거 과학기술부 영역에 속하는 산학협력 업무에 대해서는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 기초분야 연구개발(RD) 사업도= 올해 1조원 가까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분야 연구개발(RD) 사업도 거의 대부분 교육부 몫으로 정리될 것 같다. 교과부에서 담당하던 일반 연구자사업의 대부분(4400억원 중 약 4200억원), 연구기반구축사업(530억원), 중점연구소지원사업(268억원)이 모두 교육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마지막 국회 조율이 남아있지만, 지난 22일 부처 간 업무조정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이 같은 조정안을 해당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학기관 단위로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WCU, BK21 후속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기초연구)에 개인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사업 절반까지 교육부가 가져감으로써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 육성전략 자체가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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