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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이 청년 취업 지원과 고졸 재직자의 대학 진학을 돕는 ‘2026년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형(I유형)과 고졸 후학습자 지원형(II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대학 재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장학생은 졸업 후 수혜 학기당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무종사가 가능한 기업의 매출액 제한 규정을 폐지해 장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취업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졸 후학습 장학사업은 고교 졸업 후 산업현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43억원 증액된 56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재단 측은 정부의 지역 균형 성장 정책에 발맞춰 증액된 예산을 비수도권 대학 신규 장학생 선발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배병일 이사장은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선취업 후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미래 해양 인재와 산업 역군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연계 유형은 소속 대학의 사업 참여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신청 마감일인 20일은 오후 6시까지만 접수할 수 있다.
EBS(사장 김유열)가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중·고등학생의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한 ‘2026년 화상튜터링’ 멘티 모집에 나섰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해 입시를 앞둔 수험생까지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갖췄다. 화상튜터링은 지리적·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된 온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현직 교사나 우수 대학생 멘토로부터 영어와 수학 과목의 실시간 화상 수업을 무료로 받게 된다. 올해는 인천과 대전 지역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전국 16개 지역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선발된 멘티들은 이달부터 12월 초까지 전용 플랫폼인 ‘튜터링클래스’를 통해 맞춤형 수업을 듣는다. 대학생 멘토와는 1대1로 밀착 학습이 가능하며, 교사 멘토와는 1대3~4 내외의 소그룹 수업을 진행해 학습 효율을 높인다. 단순한 교과 지도를 넘어 진로 상담과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을 돕는 정서적 지원도 병행한다. EBS 관계자는 “화상튜터링은 학습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사다리가 돼 주는 프로그램”이라며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까지 혜택이 늘어난 만큼 학습 역량을 키우려는 많은 학생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멘티 모집은 오는 20일까지 EBS 화상튜터링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와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이며 지역별로 운영되는 멘토 유형이 다를 수 있어 상세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2개월 정도의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지난 2020년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때 거론됐던 문제인 만큼 교육계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최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성평등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논의 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의견을 모으는 ‘투트랙’ 방식이 유력하다. 그리 길지 않은 2개월이라는 시간 안에서 공론장 운영을 최대한 운영하기 위한 절충형 방식인 것이다. 당사자인 청소년 참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만 14세의 판단 능력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론에서도 학폭이나 디지털 기반 범죄 등 소년범죄 증가로 상한 연령 하향 의견이 적지 않다. 청소년이 과거보다 신체적 성장이 빨라진 데다, 유해 환경 노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소년범죄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의견이 자꾸 고개를 드는 이유다. 법무부는 2018년 12월 ‘제1차(2019~2023년)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0년에는 교육부가 제4차 학폭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과 함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다.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이 여러 건 제출됐음에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촉법소년 논란에 불을 지피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 경남 창원 산불 용의자가 촉법소년들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두 달 안의 숙의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신중론이 높다. 연령 하향 조건으로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도 찬성론과 반대론이팽팽하다. 이번 공론화 관련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국민 공론을 통해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국내 처음으로 장애 학생의 행동 문제를 총괄·지원하는 특수교육원을 설립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원을 예전 수원시 장안구 소재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지난 1일 개원했다. 특수교육지원부와 운영지원부 등 2개 부서에 직원 24명을 우선 배치됐다. 특수교육원은 도내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진단·평가하고 맞춤형 행동중재(학생 위험 행동 예방·개선), 진로방직업교육 등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별 행동중재 사례를 관리하고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는 리모델링 공사 후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12월까지 공사 후 장애 학생의 자립을 돕는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전망이다. 도서관, 가상체육공간, 스마트미래교실, 하늘캠핑장(체험학습)이 들어설 전망이다. 특수교육원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2024~2026년) 계획’에 따라 설치됐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임에도 장애 유형 다양화와 인식 변화 등으로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자 올해 개원을 목표로 전문기관 설립까지 진행한 것이다. 실제 경기 지역 학생 수는 2022년 165만1850명에서 작년 158만6351명으로 6만5499명이 줄어든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같은 기간 2만5150명에서 3만322명으로 5172명 증가하는 등 연평균 7% 늘었다.
㈜엘지(LG) 인공지능(AI) 싱크탱크인 AI연구원이 국내 최초의 사내대학원인 ‘LG AI 대학원’을 설치했다. 이들은 4일 개원식을 열고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LG AI 대학원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최초의 사내대학원으로 AI학과 석사(입학정원 25명) 및 박사(입학정원 5명)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교수진은 산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융합형 체제로 구성됐다. 전임교원은 AI 분야 연구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 출신이나 산업 현장 경험을 가진 신진 연구자로 꾸려진다. 겸임교원은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실습 중심 과목과 연구 과제(프로젝트) 지도(멘토링)를 담당한다. 교육과정은 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문제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1년 파견(3학기)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박사 학위과정은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3년 이상의 파견 과정이다. 특히 박사 학위과정의 졸업요건으로는 SCI(E))급 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세계 정상급 학술대회 발표가 필수로 포함돼 산업 현장과 학계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배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내대학원은 작년 1월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기업이 사내 근로자를 석박사급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다만 이는 내년 1월 16일까지 유효한 한시 조항이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및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해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전달한다. 이 실장은 “LG AI 대학원 출범을 기점으로 이론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첨단분야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성공적인 선례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대학 육성 등과 관련하여 기업과 대학 간 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 산업부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공의 결과만을 찬양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실패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재정의한 특별한 기록물이 발간돼 이목을 끌고 있다. 한동대 창의융합교육원 심규진 교수는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리빙랩 프로젝트의 최종 결실인 단행본 ‘우주실패실록’을 1일 정식 출간했다. 이번 단행본은 2025년 11월 개최돼 전국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제1회 우주최고실패대회'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당시 대회에는 9세 어린이부터 84세 어르신까지 총 71명의 시민이 참여해 각자가 겪은 아픈 실패의 경험을 담담히 공유했다. 책에는 이들 중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5명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좌절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치열한 극복 스토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단순한 수필집이나 위로의 에세이를 넘어 학술적 깊이를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저자인 심 교수는 교육학자 데이비드 콜브의 경험학습이론을 분석 프레임워크로 도입해, 실패라는 구체적 경험이 어떻게 성찰과 개념화를 거쳐 다시 적극적인 실험과 도전으로 이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4단계로 정밀하게 분석해 수록했다. 총 3부로 구성된 본문은 실패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으로 시작해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실패 경험이 지니는 본질적 가치와 차별성을 역설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에게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따뜻한 연대를,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기업 리더들에게는 실패를 용인하고 학습하는 문화가 미래의 핵심 경쟁력임을 구체적인 논거를 들어 제안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포스코인재창조원과 포항문화원, 온커뮤니케이션 등 지역의 주요 기관 및 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해 2025년 9월부터 진행해 온 '지역사회 실패수용성 제고를 위한 참여형 문화혁신 리빙랩'의 마침표였다. 심 교수는 책의 서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만을 강요하는 문화에서 과정을 존중하고 실패를 응원하는 건강한 사회로 변모하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 교수 연구팀은 책 출간에 머물지 않고 실패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전용 웹 플랫폼을 구축해 전체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관리하고 있다. 향후 제2회 대회에서는 참가 규모를 2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포항을 대한민국 최초의 '실패 친화 도시'로 명명하며 전국적인 문화 혁신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원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국립목포해양대가 3일 교내 미래융복합관 대강당에서 제9대 총장 최부홍 박사의 취임식(사진)을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등 지역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국내 주요 해운선사 대표와 교직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대학은 바다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국가 필수 해양 특성화 대학”이라며 “글로벌 해양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안보와 해양 산업 발전을 책임지는 인재를 길러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와 국가가 신뢰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일본 고베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3년부터 목포해양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해 왔다. 한국해양교통학회장 등 해양 분야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는 대학 발전을 위한 기탁 행렬도 이어졌다. 해사대학 32기 고(故) 이희배 동문이 1억4000만원을, 김일동 대륙상운 회장이 5000만원을 기탁했다. 조성종 마린글로리 대표이사 또한 매년 2000만원씩 기부를 약속하며 미래 해양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박백범(사진)전 교육부 차관이 1일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제10대 총장에 취임했다. 박 총장의 임기는 4년이다. 박 신임 총장은 대전고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고등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행정고시(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다. 퇴직 후 세종시 성남고 교장으로 재임하다 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바 있다. 박 총장은 4일 교내 강태원사랑관에서 취임미사를 봉헌하고 본격행보에 들어갔다.
세화여고(교장 오삼찬)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하며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재학생 최가온과 신지아 선수에게 특별장학금을 수여했다. 태광그룹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은 3일 교내 강당에서 열린 고3 시업식에서 두 선수에게 재단 특별장학금 1000만원을 각각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장학금은 설상 종목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스노보드 최가온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투혼을 발휘한 신지아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최가온은 결선 당시 무릎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대역전극을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신지아는 안정적인 연기로 종합 11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기량을 입증했다. 학교 측은 두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도전 정신이 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됐다고 평가했다. 오삼찬 세화여고 교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활약한 두 학생은 세화의 큰 자랑”이라며 “앞으로도 각자의 분야에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동료 학생들과 교직원이 참석해 올림픽 스타들의 귀환을 축하했다. 모처럼 교복을 입고 등교한 최가온은 “학교에서 주신 뜻깊은 장학금을 받게 돼 영광이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지아 역시 “응원해 준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한편 세화여고는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스키부와 빙상부, 배구부 등을 운영하며 엘리트 체육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학교는 자체 장학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 체육특기생에게 등록금과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다.
인하대(총장 조명우) 문화예술교육원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9년 연속 선정되며 수도권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거점 역할을 이어간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책 사업이다. 예술 전문 강사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에 파견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하대는 올해 서울과 인천, 경기를 아우르는 1권역 전체를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 878개교, 인천 418개교, 경기 1634개교 등 총 2930개 학교에 달하며, 약 81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악과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1525명이 학교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학 측은 그간 축적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사와 학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끌어낼 계획이다. 김상원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장은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참여 학교와 강사들에게 안정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수도권 지역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학생들의 공교육 적응을 돕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 한국어 예비과정’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수업 참여가 힘든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3월 6일까지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단기 교육 방식을 17주간의 ‘학기제’ 운영으로 전환했다. 학생들이 충분한 한국어 습득 시간을 확보해 원적교 복귀 후에도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회복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1학기 과정은 3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달성군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북동초등학교와 북동중학교를 ‘한국어교육 예비과정 거점학교’로 새롭게 지정했다. 거점학교는 관내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모집해 지역 기반의 안정적인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들이 한국어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깨닫고 학업에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며, “소외되는 학생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북대(총장 양오봉)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추진하는 ‘콜롬비아 보고타 국립직업훈련학교(SENA) 혁신창업교육 역량강화 사업’이 핵심 사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진입했다. 전북대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콜롬비아 현지에서 진행된 강사 양성 과정(ToT)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8년까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기술혁신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실질적인 첫 단계다. 현지 SENA 소속 창업 교사와 현장 멘토, 시설 운영 관계자 등 80명 규모의 인원이 참여해 교육과 멘토링, 인프라 운영이 결합한 통합형 창업 교육 체계를 설계했다. 교육 과정은 기술기반 창업교육 설계와 팀 프로젝트 운영, 인공지능(AI) 활용 전략 등 한국형 창업 지원 노하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북대 교수진을 비롯한 전문가 그룹과 콜롬비아 엘 보스께(El Bosque)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지 창업 지원 제도인 ‘폰도 엠프렌데르(Fondo Emprender)’ 운영 사례를 분석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향후 전북대는 팀 빌딩부터 시제품(MVP) 개발, 사업계획 수립, IR 피칭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ICT, 식품가공, 관광, 의류·패션 등 전략 분야에서 SENA 선발팀과 코이카 봉사단이 연합하는 ‘한-콜 공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실질적인 창업 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문경연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SENA의 현지 창업 교육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창업 사례를 창출해 콜롬비아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북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과의 기술기반 창업교육 협력을 확대하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역할을 지속해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유아 약 50.3만 명의 학부모는 부담 중인 비용(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급될 전망이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 만큼의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받게 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작년 7월부터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따라 5세(약 27.8만 명) 대상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작년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5세 학부모가 기존에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하던 추가 부담금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6.6% 감소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작년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2026년 공통 부모교육 사업’을 이달부터 연중 지속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간 격차 없는 부모교육 운영을 위해 공통 부모교육과정 개발, 강사 양성,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앙 차원의 지원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의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한 공통 부모교육을 운영 중이다. 공통 부모교육은 3개 주제(건강한 부모 역할 지원, 건강한 부모·자녀 체험활동, 부모 역할 어려움)의 총 12개로 구성됐다. 공통 부모교육은 보호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교육 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도 운영된다.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된다. 공통 부모교육에 참여를 원한다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별 홈페이지·전화·방문 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예비 부모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지역사회의 가정양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부모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보호자가 양육의 주체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도 및 시군구와 협력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질의 부모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교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국가 차원의 정책 권고가 나왔다. 인권교육 강화, 참여 구조 개선, 갈등 해결 방식 개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지난달 12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고안은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간담회,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권고는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인권친화적 교육활동 지원 ▲학교 구성원 권리 보장 제도 구축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인권위는 우선 학교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학생·교원·직원·보호자 대상 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높일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 일상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인권 감수성과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참여권 보장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회·교사회(교직원회)·학부모회 등 자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고,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컨설팅 기반을 구축해 학교 스스로 조직문화를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활동 지원 영역에서는 구조적 지원체계 마련이 핵심으로 제안됐다. 학습·정서·행동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법제화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긴급 상황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와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 역시 권고안에 담겼다. 이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사의 부담을 덜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조치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교사 개인의 책임과 헌신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교 구성원 권리 보장 제도 구축과 관련해서는 교원 보호 장치를 별도 항목으로 다뤘다. 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사 건강권 보장 제도 도입, 저경력 교사에게 과도·기피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업무분장 지침을 정비하는 방안, 교사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법제화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교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학교 역시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 갈등이나 인권침해 사안 해결과 관련해서는 사법절차 의존을 완화하고, 교육청 단위의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회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정조치 약속과 이행 모니터링 장치를 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안했다.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체벌 금지 중심의 현행 규정을 넘어 학생 인권 보장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분리’ 조치의 세부 기준과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관련 법령과 정책에 반영돼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덕수초 운동장을 신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부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지난달 27일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교총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숭고한 취지가 결코 미래세대의 교육 공간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장은 단순한 유휴 국유지가 아니라 학생들의 체육수업, 놀이 활동, 학교 행사 등이 이뤄지는 필수적 교육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후보군 중 하나’라는 표현만으로도 학교 현장에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어떠한 추진도 불가하다는 원친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는 1995년 부지 교환 이후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소유로 돼 있으며, 20년 넘게 학교가 무상 사용 계약을 갱신하며 실질적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 온 곳이다. 2007년에도 동일 부지에 기념관 건립이 추진됐으나, 학생·학부모·교육계의 강한 반발과 사회적 논의 끝에 최종 철회된 바 있다. 당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기념관 건립 취지는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민주·평화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뜻을 존중해 계획을 철회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교총은 “행정 편의와 소유권 논리를 앞세워 또다시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같은 시·도 안에서도 학생 1인당 기준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벌어지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초지자체는 최근 5년간 교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학생 1인당 교부금 격차가 최대 26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교부금은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긴급 현안 대응 등을 위해 지원되는 재원이다. 제도 취지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지만 실제 교부 결과는 동일 광역단체 안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산의 경우 부산진구는 최근 5년간 990억원을 교부받았다. 학생 수 3만403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326만원 수준이다. 사상구는 268억원(학생 1만1510명)으로 1인당 233만원이었다. 반면 기장군은 40억원(학생 2만1180명)으로 1인당 19만원에 그쳤고, 강서구는 50억원(학생 2만576명)으로 24만원 수준이었다. 남구는 88억원(2만3309명)으로 38만원, 동래구는 113억원(2만9286명)으로 39만원, 해운대구는 194억원(3만5183명)으로 55만원이었다. 최고 수준인 부산진구(326만원)와 최저 수준인 기장군(19만원)의 격차는 약 17배로, 학생 1인당 금액 차이는 307만원에 달한다. 특히 부산 서구는 최근 5년간 교부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규모가 적은 수준이 아니라, 교부 실적 자체가 ‘0원’이었다. 해당 기간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의 사업 신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도 구·군 간 격차가 확인됐다. 중구는 181억원(학생 2만248명)으로 1인당 90만원을 지원받았고, 울주군은 168억원(2만2622명)으로 74만원, 동구는 109억원(1만9131명)으로 57만원이었다. 반면 북구는 49억원(2만9480명)으로 1인당 17만원에 그쳤고, 남구는 81억원(3만1519명)으로 26만원 수준이었다. 중구(90만원)와 북구(17만원)의 격차는 5배를 넘었고, 1인당 73만원 차이가 났다. 경남은 격차 폭이 더욱 컸다. 남해군은 103억원을 교부받았고 학생 수 3010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341만원이다. 의령군은 21억원(1342명)으로 154만원, 창녕군은 56억원(4606명)으로 122만원이었다. 창원시는 총액 기준 1021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학생 수 10만4947명을 감안하면 1인당 97만원 수준이다. 김해시는 227억원(6만3947명)으로 35만원, 거제시는 134억원(3만2194명)으로 42만원, 양산시는 213억원(4만2839명)으로 50만원이었다. 반면 거창군은 8억원(5926명)으로 1인당 13만원에 그쳤다. 남해군(341만원)과 거창군(13만원)의 차이는 약 26배로, 학생 1인당 328만원 격차가 발생했다.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수준이 수십만원과 수백만원대로 갈리는 구조다. 경남 하동군과 합천군 역시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학생의 교육권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같은 시·도 학생인데도 지원 규모가 10배, 20배씩 차이가 난다면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부산 서구처럼 5년간 신청조차 없었던 사례는 행정적 책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과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기간 교부 실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함께 최소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BS(사장 김유열)가 2026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성적 분석과 입시 전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EBSi 3월 학력평가 풀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EBSi 사이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EBSi는 시험 전 취약 파트 점검을 위한 기출문제와 인공지능(AI) 문제은행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실전 적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시험 당일에는 종료 직후부터 빠른 채점 결과와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한 예상 등급컷을 공개해 수험생들이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단순 성적 확인을 넘어 고도화된 입시 통계를 제공한다. 3월 학력평가 성적을 기반으로 한 ‘합격 예측 미니 배치표’와 ‘맞춤 대학 가이드’를 통해 수험생들이 향후 대입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험 이후에는 EBSi 대표 강사진이 참여하는 학년별 전 문항 해설 강의가 이어진다. 국어 최서희, 수학 정유빈, 영어 김수연 등 영역별 스타 강사들이 오답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수능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학습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푸짐한 학습 지원 혜택도 마련됐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와 학습 보조 용품, 간식 쿠폰 등을 증정하며, 풀서비스 알리미 신청자 전원에게는 교재 할인에 사용할 수 있는 꿈포인트 30만 점을 지급한다. EBSi 관계자는 “3월 학력평가는 한 해의 학습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기점이다”라며 “풀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수험생들이 실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입 전략을 세우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EBSi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연구지원단장 황성수 ▲연구기획센터장 정란 ▲데이터분석·성과확산센터장 정지운 ▲직업교육연구센터장 전종호 ▲ 성과확산팀장 이수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6·3 전남·광주 광역단체장 선거는 초광역 단일 선거구 체제로 치러진다. 2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통합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로, 선거와 준비행위 관련 조항이 법안 공포 즉시 적용된다. 이에 6·3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전남·광주 전체를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을 뽑게 된다.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광주·전남교육감 선거는 폐지되는 단체장 선거에 해당한다. 전남·광주 민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와 전남이 행정적으로 분리된 것은 1986년이지만, 지방자치제는 1995년부터 시행됐다. 통합단체장 선출은 단순히 지역 간 선거구를 합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렀지만, 통합 이후에는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총 27개 시·군·구를 관장하게 된다. 지난 대선 기준으로 인구 약 320만 명, 유권자 약 275만 명 규모의 단일 선거구로 재편되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통합특별시장 선거와 같은 날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됐으며, 통합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자료 협조 의무까지 명시해 교육정책 경쟁도 초광역 단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지역 밀착형 공약보다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초광역 공약’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초광역 단위의 조직력, 자금력, 인지도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발표한 상황이다. 교육부 장관에게 있던 대부분의 교육 권한은 통합교육감과 통합시장에 이양된다. 사립학교 설치·경영 권한이 통합교육감에게 주어진다. 초·중·고·특수학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진다. 대학 설립·지도 권한은 특별시장에게 주어진다. 농어촌 등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3세 미만 유치원 입학 허용, 농어촌 유학 운영, 소규모학교 지원 확대 등 시책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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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