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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장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본사 발행 교육전문지 월간 새교실이 매년 주최하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의 입상자 명단이 발표됐다. 시상에 필요한 조치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18명) △최우수 1등급 이영자(서울 행당초) △1등급 김형곤(전북 부안 부안초) 조광현(서울 무학초) △2등급 김동락(대구 가창초) 김덕진(충북 충주 금가초) 송이화(경기 용인 포곡초) 김정숙(경기 평택 송신초) 김영환(서울 사대부속초) 고민석(인천 성리초) △3등급 유해숙(전북 정읍 대흥초) 최순규(경기 남양주 마석초) 노선하(경북 문경 점촌초) 정선희(서울 중목초) 정명희(경기 의정부 장암초) 이운구(전북 익산 이리초) 정복린(경남 김해 주동초) 송헌석(경남 합천가회초) 임유화(경북 김천 곡송초)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부문(44명) △최우수 1등급 조임호(충남 공주교대부속초) △1등급 전숙희(서울 청량초) 배복순(서울 옥수초) 차윤영(서울 경동초) 허정(서울 사대부속초) 이상도(충남 공주교대부속초) 권남숙(서울 가주초) △2등급 추성범(서울 정릉초) 이하영(서울 창동초) 권오창(경기 용인 남사초) 박승훈(서울 발산초) 문경근(전북 정읍 보성초) 심갑섭(서울 사대부속초) 김상욱(경기 용인 장평초) 문흥숙(서울 언남초) 김은희(대구 현풍초) 이병수(대구 월배초) 김명수(인천교대부속초) 김필수(서울 행당초) 윤희구(경북 문경 신기초) 김희진(경북 문경 호서남) 김진근(서울 대청초) △3등급 김현옥(경기 고양 덕이초) 전경애(경기 포천 송우초) 구자면(충북 보은 삼산초) 이종무(경북 구미 도량초) 강동순(광주교대 광주부속초) 김찬환(서울 양강초) 전상숙(서울 삼릉초) 구본준(충남 천안 성환초) 연제은 (경기 포천 창수초) 노홍찬(서울 영신초) 장래필(충북 보은 삼산초) 김성진(경기 안성 방초초) 서경미(서울 용동초) 김명수(충북 청원 옥산) 김용겸(충남 공주교대부속초) 윤정애(제주 제주중앙초) 이상진(경북 예천 예천동부초) 최옥환(경기 과천 청계초) 김선중(인천교대부속초) 황미석(서울 면중초) 이건호(서울 이문초) 남효우(대구 아양초)
25∼29일 원서교부 접수 교육부는 올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전공분야(7명)와 일반분야(8명)로 나눠 15명 규모로 선발키로 했다. 전공분야의 경우 초등 2명과 중등 5명(생물, 수산, 토목, 중국어, 영어 각 1명) 등이며 일반분야는 초·중등 공통으로 8명을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교육경력 6년 이상이고 2000년 10월21일 현재 만36세 이하인 교원이다. 전형일은 1차 서류전형(10월6일), 2차 필답고사(10월14일), 3차 실기 및 면접(10월21일)이다. 필답고사의 경우 전공분야는 객관식 교육학과 논술형 전공과목을, 일반분야는 객관식 교육학과 교육 전분야 논술로 나눠 실시된다. 교육부 전문직공채 합격자는 임용 후 7년간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전직할 수 없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9월25일부터 29일까지다. 02-720-3420 교육부 총무과 인사계
교직발전종합방안 검토보고서 연수결과는 호봉승급만 반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해야 현재와 같은 부전공제 지양을 교직발전 종합방안추진협의회(위원장 김상권 차관)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검토안을 확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협의회안을 기초로 이달말까지 종합방안의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성·자격·임용제도 개선=교사 연계자격증제도는 부적절하므로 보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권별로 교육대와 종합대학내의 사대를 통합해 별도의 교원종합양성대(교원대 형식)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 종합대내로 사대나 교대를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초빙교사, 기간제교사, 강사제의 활용기회는 확대하되 교원자격증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의 경우 기존 평가방식을 점검해 신뢰도를 증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확고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수평가는 곧바로 시행해 교원연수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원양성 인원의 조정은 초등의 경우 1.1대1로 유지하고 중등은 1.5대1로 목표를 점차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 자질신장의 경우 양성대학의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되 대학별로 자율성을 부여하며 교육실습은 기간을 최소한 한 학기 이상으로 연장하고 방법과 과정도 대폭 보완 개선해야 한다. 복수전공은 주전공과 같은 수준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부전공제(20학점 이수)는 지양해야 한다. 양성과정에서 초·중등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는 복수전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학사편입제, 계절제, 다학기제 등을 통해 주전공이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토록 한다. 병역특례제의 도입은 임용고사합격자에 한해 적용해야 실익이 있다. ◇연수 강화=직전 양성프로그램의 개선과 현장 교육실습 강화가 바람직하다. 신규교사 및 현직연수에서 수준 미달자에 대한 자비부담 연수의무화는 교직특성상 실익이 없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의 자율연수 지원강화나 학교내 연수의 강사료 지급이 현실화돼야 한다. 특히 연수성적과 승진제도의 지나친 연계에 따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호봉승급만 인정하되 승진 가산점제는 점차 폐지해야 한다. 자율연수 휴직기간 동안에도 보수의 백% 지급이 바람직하며 이 기간이 경력기간이나 호봉승급에서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전문 박사과정을 담당하는 교육대학원의 설립조건과 평가인정제 실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초등교육 전공 박사과정이 미비하므로 교대 교육대학원에 박사과정 설치가 우선적으로 조기 시행돼야 한다. ◇승진 평가제 개선=수석교사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였으나 전교조가 반대하고 있다. `직무수행 기준'과 `표준수업시수' 설정은 별문제가 없다. 승진 평정체제는 이해가 엇갈리므로 개선방안과 함께 치밀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력평정 전체 기간내의 근평결과를 누가기록해 활용한다. 또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교장중임제를 유지하되 초빙계약제를 개선, 확충해 유능한 교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성 강화=교원정책의 수립과 평가단계에 교원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또 정책부서에 교사출신 전문직 비율을 확대하고 현장교원의 정책모니터 결과를 수렴하고 정책화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함께 학교단위 행정직원의 인사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보고심사 통제 및 각종 교육통계의 DB화 추진, 규제사무일몰제 도입 등이 바람직하다. 교원의 근무시간을 정하는데는 학생의 학습권이 우선돼야 하나 학급활동,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도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교권신장 및 존중풍토 조성=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교원관련 언론보도 감시활동 강화 및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조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교원지위특별법'을 개정해 언론의 교원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심의제 및 가중보상제도를 신설한다.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개선=교직특성을 반영하는 보수제도 마련은 교원사기앙양의 최우선 과제다. 일본의 `인재확보법'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 보수인상이 획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학교안전공제회 기능을 강화해 교육활동중 상해를 입은 교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며 교직원 전용병원 건립, 교원자녀 학비 전액보조, 교원들의 학비나 연수경비의 소득공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계약제 교원 증원은 독소조항이므로 제외해야 하고 기간제 교원확대도 부당하다. 학교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5학급 이하에도 교감을 배치해야하며 공공근로인력보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교원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서무실보다 교무실 보조인력을 강화해야한다. 또 공문서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 DB를 구축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공문서를 근원적으로 줄여야 한다. /박남화 news2@kfta.or.kr
제27회 시드니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많다. 우리 정부가 과연 이 나라 체육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걱정부터 앞선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은 처음부터 큰소리만 뻥뻥 치더니 예상은 모두 빚나가고 금메달 획득도 당초 목표와 너무나 거리가 멀게 되었다. 2002년 월드컵대회도 진실로 걱정된다. 월드컵을 눈앞에 두고 세계적인 스포츠 지도자인 월드컵조직위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상암동 축구경기장 건설공사비가 조달되지 않아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지 모를 일이다.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육성되어 온 구기종목들은 올림픽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설움 받고 아무도 돌보지 않던 취약종목 펜싱이 금메달을 딴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수백억원을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올림픽 선수들의 훈련장인 태능선수촌에는 격려금이 21억원이나 들어왔다고 한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체육의 뿌리인 학교체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교체육은 빈사상태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체육회와 선수촌의 엘리트 선수에게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 운동선수들의 형편은 말이 아니다. 체육정책은 정부 어느 부처에서 관리하는가. 교육부와 문화관광부는 지금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학교체육지도관리는 교육부 소관인가, 문광부 소관인가. 학교체육은 국민체육의 근간이다. 엘리트체육, 사회체육의 활성화는 학교체육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초·중·고 운동부는 1만2881팀에 11만1226명의 선수가 있다. 서울은 1071팀에 1만2537명의 선수가 있다. 이 선수들에게 1년간 지원되는 우리 교육청 예산은 선수 1인당 8만9770원 밖에 안 된다. 이 돈으로 선수 한 사람이 육성되는 비참한 현실이다. 1980년 대한체육회 연간 예산은 20억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45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의 상황은 어떠한가. 전국 모든 초등교의 체육예산은 한푼도 없으며 중등은 교당 300만원 정도다. 이 예산은 20년전과 똑같은 수준이니 이것만 비교해 보아도 우리의 학교체육이 얼마나 소외되고 열악한 여건인지를 알 수 있다. 체육회 예산은 20배 이상 늘었으나 학교 체육비는 20년전 그대로다. 무엇인가 거꾸로 된 것이다. 정부는 체육정책 똑바로 해야 한다. 장래에 국가를 대표할 오늘의 어린 선수들에게는 인색하고 대표선수들에게만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심지어 대표선수를 길러낸 초·중등학교 지도교사는 표창은커녕 감사의 인사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비하여 선수촌 관계자나 경기단체 임원, 체육회 관계자들은 훈장을 목에 걸고 각종 국제대회 때마다 목에 힘을 준다.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것이다. 이번 시드니에도 체육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성 선수단 임원으로 떠났다. 본부임원에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일선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운동부를 지원할 형편이 못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과 지도교사들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체육과장협의회에서는 수년전부터 학교체육진흥을 위해 정부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문광부에, 문광부는 교육부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어떻게 학교체육의 육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1인1기, 1교1기 시책은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현재 교육부와 문광부에는 학교체육 전담 부서도 없다. 국민체육의 뿌리인 학교체육은 정부 정책의 부재와 예산부족으로 급격히 위촉되면서 몰락위기를 맞고 있다. 뜻 있는 지도자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요망하고 있으나 누구 한 사람 이 나라 체육정책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학교체육은 외면하면서 엘리트선수 육성과 사회체육진흥을 외치는 무지한 정부당국자와 체육회 관계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하루속히 교육부에 학교체육을 전담하는 직제를 만들어 문광부에서 관리하는 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일관성 있는 체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원들은 '석·박사 학위 취득 결과를 보수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51.3%가 찬성하고 32.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학위를 보수체계에 반영할 때 적정한 호봉을 물은데 대해 교원들은 석사학위의 경우 1호봉(49.7%)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호봉(23.6%), 모르겠다(19.3%), 3호봉(5.9%) 순으로 응답했다. 박사학위는 2호봉(33.5%)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호봉(19.9%), 모르겠다(19.7%), 3호봉(15.8%), 4호봉이상(11.1%)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전국 초·중등교원 및 대학교원 1700명 대상 설문조사(응답자 1057명, 회수율 62.2%)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85.1%의 교원들은 현행 보수체계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92.5%의 절대 다수 교원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제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연공서열에 의한 보수체계를 능력과 실적을 고려한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물음에서 대부분의 교원들은 '현행과 같은 연공서열 보수체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능력과 실적을 가미해야 한다'(57.7%)는 입장을 보였다. 석·박사 학위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지만 연수이수 결과를 호봉 승급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 교원들중 37.3%가 찬성한 반면 41.3%는 반대했다. 교원들은 교원보수 수준 인상의 저해요인으로 57.3%가 '정부의 정책적 의지 미흡'을 15.8%가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미확보'를 지적했다. 교원의 절대다수인 96.6%는 본봉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93.9%는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원들은 교직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도의 전문지식'(30.2%), '장기간의 직전 및 현직 교육'(27.5%), '광범위한 자율성'(20.1%), '엄격한 자격제도'(13.2%)를 차례로 꼽았다. 여기서 '고도의 전문지식'이라는 의미는 전공을 심화시키는 상위 학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 4월현재 초·중등교원 중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원이 5만4125명(박사 1161명)이다. 여기에 수료했거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교원 수를 합치면 7만6553명(박사과정 1450명)이다. 석·박사 학위 또는 연수 이수 결과 등 보수 반영을 통해 교직 전문성을 고양해 나가는 방안이 현행 연공서열 위주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원 석·박사학위 현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1일 현재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초·중등교원 수는 석사 5만 2964명 박사 1161명으로 총 5만 4125명이다. 여기에 석사과정 수료자 5069명 박사과정 수료자 789명, 석사과정 재학자 1만 5939명, 박사과정 재학자 661명을 합치면 7만 6553명이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원이 2만 435명, 중학교원이 2만 1599명, 일반계고 교원이 2만 1791명, 실업계고 교원이 1만 2728명이다. ◇외국의 학위소지 교원에 대한 보수 우대 내용=미국은 지역 교육구마다 보수체계가 다르나 대체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소지여부에 따라 초임급 획정을 달리하든가 서로 다른 봉급표를 적용한다. 일예로 산타모니카와 맬리부 통합교육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 교원은 연 2000불 정도 부가급을 받는다. 일본은 초·중학교 교원 초임급으로 대졸자의 경우 2급5호, 석사수료는 2급8호, 박사수료는 2급12호를 받는다.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하고 있는 고교교원은 대졸 2급2호, 석사수료 2급5호, 박사수료 2급9호를 받는다. 대만은 각급학교 교사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봉급의 등급은 36개로 구분돼 있고 석사학위는 21호봉, 박사학위는 16호봉에서 출발한다. 사범대 졸업자는 26호봉에서 출발한다.
학교 내 단군象 훼손 사건과 관련해 단군의 실존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초·중등 교과서가 단군을 서로 다르게 서술해 교사와 학생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현재 초등의 경우 6학년 1학기 사회과목 8쪽에서 단 한 문장으로 단군 왕검을 서술하고 있다.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과 곰이 변하여 사람이 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왕검은 이 땅에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다'가 전부다. 삼국유사의 단군신화 부분만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셈이다. 한 술 더 떠 교과서 하단에는 `동욱이는 우리 나라 역사가 깊고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이 `하느님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졌다'는 기술도 있다. 교과서 기술내용만 보면 단군은 그저 신화 속 가상 인물일 뿐이다. 이와 달리 고교 국사의 경우 `고조선은 단군 왕검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한다'는 가설적인 문장으로 서술돼 있어 소극적으로나마 인정하는 분위기다. 또 중학교 국사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이라는 부제의 단원에 `고조선의 단군 왕검은 종교와 정치를 함께 지배하는…'이란 내용으로 쓰고 있어 단군의 존재를 사실로 인정하는 느낌이 강하다. 이와 관련 초등교사들은 사회 교과서에서 단군을 `곰의 아들' `하느님의 자손'으로만 서술하는 것은 중·고교와 일관성도 없고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북 지곡초등교 권광식 교사는 "6학년 학생에게 단군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절반에 가까운 70여 명이 없다고 말해 놀랐다"며 "신화로만 기술한 교과서와 불분명한 교육지침이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준 셈"이라고 우려했다. 교사들조차 단군을 신화로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대전 S초등교의 한 교사는 "별다른 지침서나 자료가 없어 교과서 그대로 단군을 신화 속 인물로만 가르치고 있다"며 "아이들도 단지 그렇게 이해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런 교육방식 때문에 중·고생들에게는 단군이 신화 속 인물을 넘어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서울 Y고 이 모군은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구요. 신화만 생각나요. 친구들 중에는 단군이 우상이라며 믿지 않는 애들이 많아요"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사이버소리함에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흔드는 일제 식민사관을 버리고 단군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하라는 교사들의 요구가 수 십 여건 올라 있다. 교사들은 "일본은 없는 역사를 날조하면서까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조차 국정교과서에 싣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김만곤 장학관은 "초등생의 인식수준을 고려해 단군에 대한 기술을 가볍게 처리한 것"이라"자세한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돼 있으므로 교사들이 잘 가르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사 전문가들은 교과서에서 단군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 자료로서 단군신화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노명호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삼국유사의 신화를 그대로 요약한 것은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부적합하다"며 "국조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단군에 대한 서술이 여러 사료에 신화의 형태로 제시돼 있다는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재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교육팀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명확히 밝힐 수 없는 國祖를 신화 형식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신화이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역사관"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주제는 수행평가가 아닌가 생각된다. 수행평가는 어느 날 갑자기 학교현장에 도입된 새로운 방법은 아니며 오래 전부터 선택형 지필평가와 함께 교과에 따라 이미 실시하던 평가방법이다. 단지 실시 초기에 현장 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려고 한 것이 `수행평가=골치아픈 평가'라는 선입관을 초래한 면이 있이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는 이미 97학년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평소 학생의 학습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해 학년말에 서술형 문장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중학교는 지필평가 시 논술형·서술형 평가 비중을 99년에는 30% 이상, 2000년에는 30% 이상으로 하되 50% 이상을 반영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로써 학생들의 사고력·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에 꾸준히 노력 중이다. 중학교 평가방법 개선의 목적은 평가를 통한 학습 성과의 점수화, 서열화를 지양하고 평가방법도 지필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보자는 데 있다. 이점에서 우리 교육청은 중학교 평가방법에 있어 선택형 지필고사 중심의 정기고사 비중을 최대한 축소하고 서술형 평가를 포함한 수행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입장이다. 선택형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교사가 평소의 학습과정, 학업성취도 등 수시평가 결과를 종합해 학생의 교과성적을 점수화가 아닌 성취도(수, 우, 미, 양, 가)로만 기술하게 함으로써 종래의 총점제와 서열중심의 평가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방법은 교육부 훈령과의 상치, 고입성적 산출방법의 문제, 평가대상 학생수의 과다로 인한 교사의 업무과중, 수행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확보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고입성적 산출방법을 보완하며, 중학교 전 학년에 걸쳐 선택형 지필평가 비율을 현재보다 줄여나가는 대신 논술형·서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확대·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내용과 시기 등은 학교 자율에 맡겨 단위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부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상갑(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교총, 정부의 교육세 개편안 논평 '미흡하나 진일보 조치' 긍정 평가 한국교총은 4일 재정경제부가 교육세제 개편을 통해 4년에 걸쳐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밝힌데 대한 논평에서 "재경부안은 현재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와 김대통령이 공약한 GNP 6% 확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는 2004년까지 총 1099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책정한 내년도 교원증원은 1945명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 부처간 비협조로 인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은 이번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총은 "이번 교육세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 지방교육세의 경우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의 차이가 가능하게 됐으므로 이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함께 이번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으로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지 않아 11개 교육세 적용 대상 세목 중 세수의 50%를 차지하는 규모가 큰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특별소비세분 교육세 등이 다시 시한부로 연장돼 계속 재론의 불씨를 남겨놓은 점 △일부 교육세의 내용 추가 및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연평균 1조 6000억원의 재원 확보와는 거리가 먼 점 등을 지적하고 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방안은 2004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급당 35명, 고교는 4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마련된 것인데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학급당 25명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교육을 통한 국가 미래의 경쟁력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 신청 한국교총은 6일 교원연금 보장, 공교육살리기 등 서명운동 과제와 초·중등·대학교원 단일호봉제 도입 등 32개항을 교섭안건으로 확정하고 교육부에 2000년 하반기 정기교섭을 신청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달중 실무협의에 이어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교총이 광범위한 교원 여론조사와 조직 내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교섭안건은 △교원의 수업권 보장 △육아휴직 신청 자녀 연령 만3세로 조정 △교원에 교통 요금 할인 및 박물관 등 무료입장 △수업에 지장을 초래않는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전액 지원 △주요 교육정책 관련 정보 공개 △교원 법률구조 기금 조성 △학교도서관을 종합교육정보센터로 개편 △기간제교사의 임용 확대 중지 △퇴직교원 및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 중지 △제2외국어 교원중 부전공 연수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연수 기회 부여 △소규모학교에도 보직교사 배치 △사학교원 고충심사제 도입 △국·공립 유치원 형평 지원 △양호교사 명칭 보건교사로 개칭 등이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 안건으로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전교원 단일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82년 교총의 요구로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가 도입된 이래 한차원 높은 교원보수체계 개편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이번 교섭 안건 중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체벌외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자는 제안과 교육정보화 사업에 학교도서관을 포함시켜 종합교육정보센터로 개편하자는 제안은 교실붕괴 현상과 교육정보화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2년 이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매년 2회 총 14회 교섭을 통해 129건을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담임·보직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이 실현됐다.
매년 '1조6000억 추가확보' 효과는 2008년까지 초·중학생 36만명 증가 수도권·광역시는 악화·답보 전망 재경부는 교육세제 개편안을 통해 4년에 걸쳐 매년 1조6000억원씩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럴 경우 우리 교육여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답변은 "극히 미흡한 효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향후 9년간 초·중·고생 수가 27만1000명이나 늘어나 추가 확보된 재정으로 몽땅 학교를 신설한다 해도 이를 상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00개교 2700개 학급을 신설하는데 약 1조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2700개 학급에 수용되는 학생수는 한 학급당 30명으로 계산할 경우 8만1000명 정도. 어림잡아 현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해도 330개교 이상을 신설해야 하고 4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 추가 확보되는 교육재정은 '추가'라는 의미에 걸맞지 않게 '여건 개선용'이라기 보다 '현상유지용' 성격이 강하다. 교육부는 최근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자료에서 2004년까지 최대 학급당학생수를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이하로 줄灌募?목표아래 학교신설 사업 예산으로 9조 9200억원을 확보(추가재원 6조4000억원, 기존재원 3조5200억원)해 1099개교(초 594, 중 363, 고 142)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2004년에는 평균 학급당학생수가 초등학교 31.2, 중학교 34.1명, 고교 39.2명이 돼 올 현재상황 보다 4.2명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향후 4년간 기존재원에서도 3조5200억원을 보태 9조9200억원을 투입해야 겨우 매년 1명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향후 9년간 고교생은 9만6000명이 감소하는데 비해 초등학생은 22만7000명, 중학생은 14만명이 증가한다. 때문에 교육부 계획대로 학교 신설에 집중 투자해도 인구집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은 학급과밀 현상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은 학생수 증가율이 15.6%∼20.5%로서 전국 평균 증가율 3.4%보다 12.2%∼17.4%를 상회하고 있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존 학교시설의 노후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과밀학급 완화 계획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년이상 경과한 건물이 전체의 60.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계는 이번 교육세제 개편안에 대해 "OECD 국가 수준을 지향하기에는 미흡하나 그나마 뒷걸음질 치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북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전북교련(회장 유정복)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은 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제1차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실무협의에서 선정된 교섭·협의 과제 6개항 및 건의사항 5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된 안건은 ▲특기·적성교육 내실화 및 예산확보 ▲전산업무 보조요원 확보 배치 ▲교원정원에 있는 유치원교사 배치 ▲학생 학습준비물 관련업무 개선 및 지원확대 ▲양호교사 교당 1명씩 별도정원 배치 ▲중등 담임교사 전보시 가산점 부여 등 6개항이다. 또 건의사항으로는 ▲농어촌 유치원 급식비 무상지원 ▲여교사 승진폭 확대 ▲학교별 영양사 배치 ▲진로상담교사의 전담제 실시 ▲교육과정 개편시 교재 한학기전 배부 요망 등 5개항이다. 이날 교련에서는 또 지난해까지의 단체교섭 합의사항중 이행이 미흡한 교무실 업무보조원 배정, 전문성 신장에 관한 연수비 지원, 소규모학교 교원 일직 면제, 행정실 직원 인사시 학교장 의견 반영 등 11개항에 대해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유회장외에 임영휘 부회장, 이재봉·박준실 이사, 조금석교사, 유학수 한국교총 대의원, 김정철 교감이 교육청에서는 문교육감과 정동선 초등교육과장, 주동식 중등교육과장, 정효원 학교운영지원과장, 고질선 교육정보화과장, 김경균 행정과장이 참석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퇴직후 인터넷 사이트 운영 젊은 교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교과학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됐다. 최근에는 정년퇴임한 노교사들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념하거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지켜나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정년퇴임한 전 청주교육청 송대헌 교육장은 최근 사이버 교육사랑(www.iloveedu.pe.kr)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등 네티즌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인 교육풍토,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랑마당, 교육상담과 편리한 생활정보 등을 소개하는 어머니 대화방, 사이버 상에서 적색, 황색, 적색카드를 사용해 시민이나 업소를 대상으로 캠페이을 벌이는 기초질서 캠페인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송교육장은 "사이버 교육사랑은 우리 교육을 문제점을 진단·토론하고 이를 통해 선생님과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뒀다"고 밝혔다. 또 이영국 전 서울남부초등교 교장은 정년퇴임문집을 `교직과 나의 인생(http://lyk.ccnambu.org)'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로 구성, 눈길을 끌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복무는 국민의 의무사항으로서 한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반드시 그 의무를 다 해야한다. 그러나 이 군복무 기간은 평소에는 교직경력으로 가산되지 않고 호봉승급이나 상급 직위로 승진할 때 을경력으로 가산된다. 다시 말해 하루라도 교직생활을 하고 군복무를 하면 교직경력에 가산되고 평소에도 표시되어진다. 그렇지 않고 ROTC나 일반 병사처럼 먼저 군복무 후 임용된 경우에는 교직경력에 들어가지 않고 표시도 되지 않아 부장교사 임용, 정기 인사 이동 및 각종 연수 등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대학동기 여교사보다 늘 2∼3년 교직경력이 처지게 표시된다. 또한 초등학교 근무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는 교직근무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지금은 군에 가고 교대에도 ROTC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에 결국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중의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 및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다. 신성한 국방의무가 남녀, 후배 나아가 동기보다 불리한 교직경력으로 작용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시정돼야 하겠다. 오히려 군복무 후 임용을 하면 교육부의 시각에서 볼 때, 교사의 인사 처리 및 능률성,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지속성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든 군 복무 남자 교사들의 군 기본 복무기간은 언제나 교직경력에 합산, 표시되어지고 인사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기혼 여교사들의 경우 본인의 의도에 의한 출산 휴직기간도 교직경력에 합산, 표시되고 있는데 하물며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는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교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야하겠는가. 이 조항은 즉시 시정조치 돼야 하겠다.
오윤심 서울 신구로초등교 교사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 학급 과반수 이상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고, 고등정신능력에서 취약함을 보이는 우리 나라 교실의 고질적인 병폐를 생각할 때,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을 한 학기 경험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는 7차 교육과정이 본래 취지에 맞는 교육적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의도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방대한 필수 학습 요소로 개별화가 불가능하다. 7차 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서에도 각 교과목의 구체적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게다가 단위 시간에 배워야 할 학습주제도 늘어나고 그 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므로 학생 개개인의 개인차를 고려하기보다는 진도 나가는 일이 더 급하고 교사들은 수업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하소연을 한다. 또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영역이 통합교육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7차 교육과정에는 재량활동, 교과활동, 특별활동 영역이 있다. 그리고 각 영역의 내용과 시간도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각 영역간에 비슷한 주제와 활동이 너무 많다. 통합될 수 있는 유사한 활동이나 주제가 인위적 영역으로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교사들은 다시 통합하는 수고를 하거나 각각 별도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교과서에 제시된 수준이 모호하여 수준별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국어과의 경우, 대단원(마당) 마다 보충, 심화 과정이 나오는데 어떤 기준에서 수준을 고려한 것인지 기본 과정과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심화과정보다 보충과정을 더 어려워하는 아동도 있다. 정말 수준을 고려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또 다른 비난은 교육 현장의 여건과 적용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먼저 학급 당 학생수가 너무 많다. 40여명의 학생을 데리고 학생 개개인에 알맞은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교사들이 7차 교육과정을 학급당 25명인 경우에나 적합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체제가 미비하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각종 평가 도구, 학습 프로그램과 교재, 자료 등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일은 교사의 몫으로 남는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율성이라는 명분 하에 교사들에게만 떠맡기고 있다. 또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부모들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의 수준은 학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다른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통 학부모들에게 차별적인 교육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때문에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을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설픈 시도'라고 평한다. 이처럼 7차 교육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할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되풀이될 것이다.
교대 동결 사대 감축, 특수학과는 증원 내년도 전국 11개 교대와 74개 사대의 정원은 올보다 104명 늘어난 2만1234명으로 확정됐다. 유치원교사 양성정원의 경우 올보다 110명 늘어난 4945명으로 증원된 반면 교대 정원은 올 수준인 4945명으로 동결되었고, 중등은 BK21 사업과 사범계학과의 일반계 전환 등에 따라 46명이 감축됐다. 특수학교 교원양성 규모는 올보다 40명 증원된 749명 규모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사대 학생정원 조정이 ▲일반계대학의 정원조정 기본방향을 준수해 국·공립대 및 수도권 대학의 정원 동결 ▲유치원 교원양성은 전문대의 경우 전면 동결한 반면, 6개 사립대에 한해 110명 증원 ▲초등교원 양성은 신입생 정원조정을 동결하되 학사편입생 법정정원을 현행 신입생 정원의 5%에서 20%로 확대 ▲중등의 경우 5개대의 정원 46명을 감축하되 학과간 정원조정은 일부 인정 ▲특수학교 교원의 경우 2개대 40명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학교별 증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과 신설=호서대 20명, 목포카톨릭대 20명 △기존 유아교육과 학생정원 증원=침례신대 10명, 천안대 20명 △일반계대 정원감축, 유아교육과 신설=경기대 20명 △일반계대 정원 감축, 유아교육과 정원 증원=건국대 20명 △BK21 관련 정원감축=서울대 5명, 이화여대 10명, 고려대 1명, 대구대 10명 △사범계학과의 일반계학과 전환 감축=충남대 20명 △특수학교 교원양성 증원=천안대 20명, 나사렛대 20명.
'사학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4일 초·중등 사립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2003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로부터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돼있는 초·중등학교법인의 설립·해산·합병·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등 9종의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키로 했다. 또 고교 이하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할 경우 종전 2000년말까지 적용되는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3년간인 2003년말까지 한시 연장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영세사학 정비를 위해 97년 학교법인 해산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으나 재산환원에 따른 증여세 이중부과 문제 등으로 추진실적이 미미해 특례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이와함께 관련 세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학생수 200명 이하 영세 사립교는 현재 135개교(초등 2, 중학 122, 고교 11)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까지는 교원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퇴자와 정퇴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교원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교원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단의 실상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교육부 교원정책 당국자의 인터뷰를 듣는 전국의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KBS TV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3일 9시 뉴스에서 금년 2학기 들어 초등학교 교사 1만 2100명이 부족해서 2,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고, 나머지 8,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나 정년, 명예 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을 다시 6개월이나 1년 계약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로 메웠다고 보도하며, 증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과 이미 정년을 했거나 명퇴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함께 교원수급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교원정년 단축을 비롯한 교원정책의 잘못으로 야기된 교원수급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00년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금년도 교원수는 지난해 41만4천8백96명에서 3천7백6명이 늘어났으나 정년단축 전인 98년보다는 5천1백78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98년 이후 학생수도 계속 늘어나고 학교도 늘었을 텐데 오히려 교원수는 5천명 넘게 줄었다면 우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졌겠는가. 정년단축을 시행하면서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56명을 임용하고도 예산이 남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다던 정부의 발표가 얼마나 허구에 찬 탁상공론이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졸속 교원정책이었나를 이 수치로도 잘 알 수 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년이 3년 단축되었다는 것 보다 그로 인한 교원사회의 붕괴와 교실 현장의 혼란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교원정년 단축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이제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정년 단축을 다시 환원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교원정년 단축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데 대해 심한 배심감을 느끼고 있다. 모처럼 공영방송 KBS가 교원 정년단축 이후의 학교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지적하고 나왔다. 교원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중,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되어야할 사람을 초등학교 어린이의 체육 교과를 가르치게 했던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는데, 하물며 담임을 맡기고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등 모든 교과를 가르치게 한다면 아무리 보수교육을 받았더라도 그분들이 초등학교 전교과를 정말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학부모님들은 이런 것을 알 턱이 없다. 담임 선생님이 부임했으니 선생님이 모자라지 않고, 새내기 선생님이 오셨으니 선생님이 젊어졌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교육의 질은 우리 어린이들을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과연 지금과 같이 숫자채우기 식의 교원수급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흐트러진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정을 되살려서 교육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선생님들을 기간제 교사(임시 교사)로 다시 부를 것이 아니라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정년 단축결과로 빚어진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교원들만의 몫이 아니다. 정년 단축, 정말 잘 한 일인가?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면서,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겠다. 최재선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이창희 서울 강남중 교사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정규고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무시험 수행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육이 변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표면적으로 무리 없이 실시되고 있다고 해서 중학교까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 이전에 현장의 여러 여건을 무시한 것으로 오히려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내신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서술식 수행평가만을 가지고 평어를 낼 수 있으며, 그 평어만을 가지고 고등학교 입시에서 어떻게 성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할 뿐이다. 또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학생의 소질이나 능력이 달리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대부분을 담임교사와 같이 하고 거의 모든 과목을 담임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나 소질 등을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해 수행평가에 반영 할 수 있겠지만, 중학교에서는 여러 담당교과의 교사가 그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단순히 과제물을 부여하여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설사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을 서술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일은 담임 교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기는커녕 도리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요즈음에는 학교의 과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학원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전개된다면 수행평가의 대상이 학생이 아닌 과제해결을 해주는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 결과가 곧 강사의 질로 평가되어 그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비정상적인 사교육의 형태가 탄생하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제물을 거의 모두가 학부모의 힘으로 해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중학교에서 과제 중심의 수행평가가 강행된다고 하면, 일례로 주당 1시간∼2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담당학급이 최소한 10∼20학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볼 때 수행평가를 1년에 한번 정도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선의 어려움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졸속 교육개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급하게 실시하기보다는 우선 학급당학생수를 25명 내·외로 조정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는 교원을 증원하여 수업과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 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은 듯하다. 일선교사들에게 여건이 충족됐는지 충분히 묻지 않고 몇 사람의 입안자가 손쉽게 제도를 바꾸는 일은 이젠 정말 자제했으면 싶다. 물론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실시가 되겠지만, 그런 개혁은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역효과가 있으면 시행착오를 거쳐 바로잡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은 다른 문제와는 달리 절대로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 시행착오를 학교 교사만 겪는다면 백 번 양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희생을 당하는 건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가 된다. 개혁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들이 바라는 개혁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개선의 `누적'이지 깜짝쇼가 아니다. 좋은 개선 방안이 나와서 하나, 둘씩 학교 현장이 변화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곧 교육개혁이 아닌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제도의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개혁을 교사는 원하지 않는다. 칠판을 바라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교사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자연과 실험 연수를 무사히 마쳤다. 평소 실험이나 관찰에 흥미가 많았기에 열흘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라도 더 배워 학습 지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자연과 강습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이 많았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에 따라 교육과정이 정기적으로 바뀌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기에 수시로 재교육을 받는 점은 이해가 간다. 더욱이 자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하지만 이번 연수가 그런 필요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본다. 먼저 연수 내용의 선정에 관해서다. 초등교의 과학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엄선했겠지만 좀더 피부에 닿게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골랐으면 한다. 이론적 근거를 알고 지도하라는 의도는 알겠지만 중·고생 시절의 과학 내용을 복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다. 평가에 관해서도 생각할 문제가 많다. 실험 보고서와 학습 지도안 작성은 예고만 하고 그냥 실시했는데, 기왕이면 짧은 시간이라도 강습 내용에 포함시켜 바람직한 보고서나 지도안의 유형을 이 기회에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겠다. 실험 실습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에 관한 재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배우기 위한 시간이기보다는 우열을 가리는 평가만을 위한 시간으로 여겨져 보완했으면 좋겠다. OMR카드에 의한 5지 선다형 평가는 마치 수능시험을 치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마치 경시대회를 방불케 하는 이 평가 역시 어린이 지도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때문에 강습에 참여한 많은 선생님들의 기가 한껏 꺾였음은 물론,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어넣어 줄 의욕마저 반감된 듯하다. 연수 대상자의 선정 문제는 학교마다 각양 각색이었다. 배정된 인원을 채우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떤 분은 내년 2월에 명예 퇴임 예정인데 자기가 거부하면 더 연세 많은 선생님에게 돌아갈까 봐 할 수 없이 연수를 받는다고 하셨다. 열심히 봉사할 한 학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안타까웠다. 올해로 자연과 실험 연수는 마지막이라고 한다. 과목이 과학으로 바뀌어 과학과 실험연수로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이다. 명칭만 바꿀 게 아니라 내용도 새롭게 꾸며 선생님들이 알찬 연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격려·문의전화 쇄도 연금법 개악 저지, 교원정년 환원, 교원의 지방직공무원 전환 반대, 지방교육자치 말살 기도 저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5대 목표를 내걸고 한국교총이 벌이고 있는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에 동참 열기가 뜨겁다. 서명용지가 학교에 도착하기 시작한 지난달 28일부터 교총 정책교섭부에는 서명과 관련한 격려와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우리 학교는 월요일 직원회의가 끝나자 마자 서명을 시작해 교총회원·비회원 가릴 것 없이 57명 전원이 순식간에 서명을 마쳤다"고 말한 서울 S중학교 교사는 "총선전에는 교원처우 개선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총선이 끝난 후에는 연금법을 개정하겠다니 교원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강원도의 한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본지를 통해 서명운동 소식에 접한 후 "우리 교육청에도 교총 분회가 있는데 우리한테도 서명용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경기도 N초등교 분회장은 "동료 선생님들이 교총 서명에 동참하자고 하는데 서명용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서명용지를 팩시로 보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동참 열기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이번 서명운동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고자하는 성격이 예년에 비해 강하다"면서 "정부의 교육경시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직 H고교장은 퇴직교원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묻고 "이 정부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풍부해 지고 지혜로워진다는 인간 성장의 진리를 부정하고 나이가 들수록 무능해진다는 근거도 없는 불신감을 퍼뜨려 교육 허무주의를 퍼뜨렸다"고 성토했다. "IMF 경제위기를 빙자한 경제·정치논리가 우리 교육을 황폐화 시켰다"고 말한 전남 U고교사는 "정부의 교육자치제 말살 기도를 막아야 교육논리가 산다"고 말했다. 인천 K초등교 교사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공교육이 살고 교육후진국을 탈피할 수 있다는데 대해선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그러나 교총의 목표는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며 "현실적인 실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O대 행정직원이라는 장모씨는 "대학교수들의 서명용지에 함께 서명해도 되느냐"고 물어 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교총 서명운동은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돼 있다"며 "다만 교원이 아닌 경우 서명 결과 집계를 위해 자신의 서명 비고란에 신분을 명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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