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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현안 여론조사 결과 최근 학교교육의 핵심주제의 하나인 `교육붕괴'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은 `그저 그렇다'고 보고있는데 반해 교육청 전문직이나 일반교사들은 `다소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시각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7차 교육과정 시행시의 문제점에 대해 `수준별 교육'이 1순위로 꼽혔고 이어서 심화보충수업과 고교 선택교과 등이 거론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교육계 쟁점사안인 7차 교육과정, 새 대입시제, 수행평가, 교실붕괴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국의 95개 초·중·고 교사 3815명과 학생 10301명, 학부모 10301명,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804명 등 25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주요 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의 인지도에서 교사들은 비교적 잘 알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알고있다(98.7%)고 응답했다. 반면에 잘 모르고 있다는 교사는 1.3%에 불과했다. 교육행정가 역시 98%가 알고 있다고 했다.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는 학습능력에 부응하는 교육제공을 꼽았으며 이어서 자기주도 개별학습 능력제공(22.1%), 학생이 요구하는 교육제공(21%), 학생들의 자율활동 시간 부여(12%) 순으로 응답. 전체 응답자들은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수준별 교육(53%)을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서 심화보충수업(16.9%), 고교 2∼3학년의 선택교과(16.7%), 재량활동시간 운영(9.7%), 교사발령시기(1.9%) 순으로 지적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사들이나 교육청 전문직들의 응답 역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교실붕괴 관련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응답자들은 현재의 교실붕괴 현상에 대해 그저 그렇다(5점만점에 3.15점)고 응답. 그러나 학부모(3.17)나 학생(3)에 비해 교사(3.48)나 교육청 근무자(3.8)들의 심각성 반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실고가 3.44로 가장 높고 일반고(3.26), 중학(3.28), 초등(2.8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광역시(3.23)와 특별시(3.21)가 중소도시(3.09)나 읍·면(3.06)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붕괴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교사의 자질향상(36.4%), 의욕있는 학생에게 동기부여(32.2%), 교사의 권한 강화(29.5%), 공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28.9%), 교사 사기진작(28.3%), 문제학생 징계강화(27.9%)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교사들의 경우 교사의 권한강화(62.5%), 교사 사기진작 지원(60.5%)에 압도적으로 반응했으며 이어서 공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39.6%), 가정교육 강화(24.5%),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도움(20.8%), 대입시제 개선(18%) 등을 꼽았다. ◇수행평가 관련 수행평가가 도입된 후 학교교육의 개선 기여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1.5%는 약간 개선되었다고 했으며 32.9%는 그대로 이다고 응답했다. 또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9.7%인 반면 8.9%는 약간 나빠졌다고 했고 7%는 매우 나빠졌다고 했다. 교사들은 보다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42%는 그대로 이다고 했고 35.9%는 약간 개선되었다고 보았으며 많이 개선되었다가 3.5%인 반면 약간 나빠졌다(9.8%)와 매우 나빠졌다(8.6%)고 보고 있다. 수행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77.7%가 학급당 학생수 축소를 제1과제로 꼽았다. 이어서 자료개발 보급(47%), 교사의 자율성 및 평가권 부여(44.6%),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33.2%), 교육시설 개선 및 증가(32.4%) 순으로 응답했다. /박남화
서울시교육청,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지원대책 마련 수업이나 기타 업무의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도 개별적인 영어 자율연수가 허용되고 신규교사 임용시 일정수준의 회화능력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학년도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TEE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우선 영어교사 연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초등 840명·중등 40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며 7월에는 영어회화 중심의 영어과 교원 자격연수 강좌가 개설된다.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근무시간중 개별적인 자율연수도 가능하다. 7∼8월에는 13일간 일정으로 초·중·고교사 177명이 하와이대 아시아태평양 동서문화교류센터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해외 워크숍이 실시되고 4∼11월에 90명의 영어교사가 캐나다, 미국 등으로 현장연수를 떠난다. 지역교육청과 간사학교(고교)가 주관하는 TEE를 위한 영어교사 워크숍도 7∼8월에 열린다. 시교육청은 또 단위 학교내 어학실·영어과 연구실, 영어교사교실 등의 설치를 권장하고 'Let´s Teach English in English' '5분 생활영어' 등 TEE를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초·중 각 2개교와 3개 고교를 선도학교로 지정,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한다. 시교육청은 특히 ▲영어교과 협의회시 Free Talking 시간 확보 ▲CNN, AFKN, 아리랑 TV 등의 시·청취 및 영자신문 구독 ▲원어민 초청 자율연수 ▲어학실을 활용한 학교자체 연수 ▲학부모 초청 영어 공개수업 ▲국제학교 수업참관 ▲English Only Zone 설치 등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신규교사 임용제도도 개선,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에서 회화능력의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하고 수준 미달자는 합격시키지 않기로 했다. TOEFL, TSE-P 등의 점수에 가산점이 부여되고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영어회화능력 우수자를 우대키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6, 12월 두차례에 걸쳐 각급 학교별 주요 추진실적을 제출 받기로 했다. 교육부도 이달중 TEE 추진현황을 현지점검하고 우수사례는 2001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서울】수업이나 기타 업무의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도 개별적인 영어 자율연수가 허용되고 신규교사 임용시 일정수준의 회화능력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학년도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TEE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우선 영어교사 연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초등 840명·중등 40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며 7월에는 영어회화 중심의 영어과 교원 자격연수 강좌가 개설된다.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근무시간중 개별적인 자율연수도 가능하다. 7∼8월에는 13일간 일정으로 초·중·고교사 177명이 하와이대 아시아태평양 동서문화교류센터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해외 워크숍이 실시되고 4∼11월에 90명의 영어교사가 캐나다, 미국 등으로 현장연수를 떠난다. 지역교육청과 간사학교(고교)가 주관하는 TEE를 위한 영어교사 워크숍도 7∼8월에 열린다. 시교육청은 또 단위 학교내 어학실·영어과 연구실, 영어교사교실 등의 설치를 권장하고 'Let´s Teach English in English' '5분 생활영어' 등 TEE를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초·중 각 2개교와 3개 고교를 선도학교로 지정,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한다. 시교육청은 특히 ▲영어교과 협의회시 Free Talking 시간 확보 ▲CNN, AFKN, 아리랑 TV 등의 시·청취 및 영자신문 구독 ▲원어민 초청 자율연수 ▲어학실을 활용한 학교자체 연수 ▲학부모 초청 영어 공개수업 ▲국제학교 수업참관 ▲English Only Zone 설치 등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신규교사 임용제도도 개선,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에서 회화능력의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하고 수준 미달자는 합격시키지 않기로 했다. TOEFL, TSE-P 등의 점수에 가산점이 부여되고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영어회화능력 우수자를 우대키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6, 12월 두차례에 걸쳐 각급 학교별 주요 추진실적을 제출 받기로 했다. 교육부도 이달중 TEE 추진현황을 현지점검하고 우수사례는 2001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주삼환 충남대 교수·교육행정학 20여 년 전, 내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려할 때, 동료 교포들이 중학 2학년, 초등 1학년 짜리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시켜 줄 테니 제발 떼 놓고 가라고 했다. 교육환경이 여기가 훨씬 낫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산가족이 되기도 싫고 또 교육학 박사의 자존심도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런데 귀국 후부터 초등생 녀석이 아침마다 학교에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며 우는 것이었다. 남의 나라 미국에서는 그렇게 학교 가기를 좋아했는데 자기 나라에 와서는 학교가 싫다니 부모인 나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결국 암기과목에서 실패해 일류대학을 못 들어가고 그 후 미국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 가지고 왔으나 지금도 계속 설움을 받고 있다. 자기 나라 의무교육을 포기하고, 때로는 국민이기를 기권한 채 교육이민을 떠난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교육이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는데도, 우리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낄 만도 하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히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교육은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요새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힘쓴다는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교육과 교원을 우습게 본 결과다. 산업시대에 벌어들인 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싸구려 교육을 계속 했기 때문이다. 산업화로 경제는 그런 대로 중진국 수준이지만 교육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며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는 어느 나라보다 높다. 정치 지도자들은 교육에 대한 방향감도 없이 몇 개월마다 교육부 장관을 갈아치우고 즉흥적으로 교육법과 제도를 바꿔치기나 하고 있다. 교육관료들은 교육부에서 세 불리기나 하고 교원과 교육현장에 이반된 정책이나 내놓고 고령교사 1명 내쫓으면 청년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고 서슴없이 거짓을 하고 있으니 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개혁을 한답시고 교육공로자를 무능·체벌·촌지교사로 몰아붙이고 감당도 못할 정년단축으로 교육 공백을 초래하고 말았다. 여기에 덩달아 학부모·학생까지 돌을 던졌다. 정부는 교직 사회를 계속 갈등구조로 몰고 갔다. 스승은 무슨 스승이냐며 노동이나 해서 성과급이나 타먹으라고 했다. 교육문제를 교육본질과 교육논리로 풀지 않고 엉뚱한 정치·경제논리로 몰아붙인 결과, 교사들은 교육력을 잃고 구경꾼으로 내몰렸다. 장관, 관료, 여권인사 몇 명이 교육을 주무르고 똑똑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여론조사나 해서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고도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이제라도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싸구려 교육이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을 해야 한다. 평준화에 만족하지 말고 우수성과 최고를 지향해야 한다. 능률과 효율성 타령만 하지 말고 다양성과 독창성, 선택의 자유, 개별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게 모두 돈 들어가는 일이다. 기초교육에 철저하고 인간성 기르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기초가 있어야 창의성도 나오고 지식정보도 창출·활용할 줄 알게 된다. 그리고 교원의 명예를 회복해 주고 자존심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교원은 자존심과 명예를 먹고 산다. 물질적 대우와 함께 심리적·정신적 대우를 해 줘야 한다. 교원이 이뻐서라기보다 우리의 자녀와 국가의 교육력을 살리기 위해서다. 우수한 사람들이 교직에 몰려야 21세기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교사가 부족해 땜질식으로 이뤄지는 교원수급으로는 어림도 없다. 교육은 망가지고 추락하기는 쉬워도 일으켜 세우기는 쉽지 않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순간에 무너졌듯이, 우리 교육도 최근 한 두 정권 사이에 갑자기 겉잡을 수없이 무너져 버렸다. 반세기, 일세기에 걸쳐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지도자, 관료들의 신뢰 회복이다. 정부의 신뢰 회복이 교육신뢰 회복의 길이고 또 교육재건의 열쇠가 된다.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발달 단계별로 체계적 성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보급하는 자료는 성교육 교사용 지침서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CD-ROM 등 2종. 기존의 성교육 자료가 생물·보건학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자료는 청소년의 성고민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교육 목표와 내용체계를 재정립, 자료를 개발했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명이다. 학교급별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유치원 생명·몸의 소중함 초등 가족간 성역할 및 2차 성징 관련 지식 중학교 건전한 이성교제 고등학교 적절한 성적자기결정·선택 등 강조 유치원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에서 276명의 응답자 중 84.1%가 성교육 관련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98.6%의 교사들이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유아 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 피해의 30%에 달한다는 점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성추행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로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유치원부터 성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성과 관련 가장 빈번하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임신과 출산' 75%, '신체구조와 변화' 13% 순이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도한 내용은 '임신과 출산'이 35%, '성폭력'이 21%, '신체구조와 변화'가 18%, '양성평등'이 11%, '성건강'이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 인생과정 속에서 사랑, 인간, 생명은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체 심리 발달, 인간 관계 이해, 성문화와 성윤리 등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성교육의 범위와 깊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신체구조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몽정과 월경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가정의 의미와 소중함, 효과적인 자기 주장과 거부하는 기술, 다양한 성폭력 사례 제시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초등 고학년의 경우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는 학생의 67.9%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43.4%에 불과하고 월경에 대해서도 여학생은 76.6%, 남학생은 29.4%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1.5%가 야한 장면이 담긴 대중매체를 본적이 있다고 응답,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성지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건전하지 못한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성 지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초등 저학년에서 다루는 내용을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차원에서 심화 보충시켰다. 중학교 중학교 학생들은(1197명) 이성교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79.6%)이 우세했으며 남학생(74.2%)보다 여학생(84.1%) 비율이 더 높게 났다. 성적 충동에 대해서는 38.2%가 느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남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 충동 경험이 많은 반면 여학생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성의식에 있어서는 '서로 사랑하면 결혼 전이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44.4%가 '아니다', 28.2%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남학생의 경우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7%가 '있다'라는 응답했으며 여학생(5.4%)이 남학생(1.9%)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춘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겪게 될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이에 따른 생식기 위생, 남녀 호르몬의 역할과 2차 성징의 발현, 임신과 출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 인간 관계 이해 영역에서는 결혼의 의미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우정과 사랑, 바람직한 이성교제와 이성간의 예절, 성적 행동의 자기 결정권과 효과적인 의사 소통과 자기 주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문화 및 성윤리 영역에서는 성과 대중매체, 성상품화와 십대 매매춘의 문제, 성차별과 성역할 고정관념, 남녀의 협력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의 의미 등도 심도있게 다루었다. 고등학교 고등학생을 대상(2049명)으로 한 성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에서 전체 평균 10점 만점에 6.50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6.66)이 남학생(6.33)에 비해 더 높은 성지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 성지식에 관한 문항 "정자는 자궁안에서 48시간 살 수 있다"의 경우 71.9% (1447명)가 오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잘못된 성지식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됐다. 잘못된 성지식으로 인해 자신의 성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성지식을 갖게 하고 이성교제나 나아가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성교제나 사랑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과 책임감·주체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성은 은밀하고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태도나 가치에 의해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것임을 인식시키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갖는 의미 등에 관한 내용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생명존중의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피임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피임의 종류와 원리, 피임법, 잘못된 피임지식과 책임의식, 인공임신중절의 방법, 그에 대한 찬반논쟁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 유아(성지키미, 성도우미), 초등(아끼미, 지키미), 중·고(평등이, 존중이)별로 남녀 캐릭터를 만들어 남녀관계를 표현함으로써 양성평등의식을 기르도록 한 것도 이색적. 교육인적자원부는 연말에 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종합 점검해 우수기관 및 교사에게는 교육부총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서혜정
교총 등 3개 교원단체 공동 성명 "종합적 사기 진작 방안 마련부터"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는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을 발표 "교육부가 각계대표 18명을 위촉해 구성한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성과급 변형시행의 구색 맞추기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교육부는 성과급 강행 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교원 사기진작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3단체는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성과급의 철폐까지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회의자료에 나타난 대로 성과급 변형 시행을 위한 절차로서 적당히 완화된 지급범위, 지급비율, 지급방식의 확인을 유도하는 `설문조사' 등을 강행한다면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 참여 자체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달 27일 교육부에서 열린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가 끝난 후 자칫 교육부가 의도한 각본에 들러리가 될 것을 우려한 3단체 대표들이 회동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측 위원들은 성과급 강행 의사를 고수한 반면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한결같이 성과급 제도가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의 격론 속에 차기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폐회됐다. 한편 박진석 교총교권정책국장은 이 회의에서 "교사 중 3%만이 교장으로 승진해 현재도 과열 경쟁으로 교단이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성과급마저 도입되면 교육황폐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더욱이 60년대에는 교원 최고봉이 일반직 1급, 군인 소장과 같았으나 지금은 2급, 대령 수준으로 격하돼 있고 중등벽지 보전수당 3000원, 초등보전수당 8000원 등 쥐꼬리 수당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논의하는 게 사치스럽고 전체 교원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교총은 올 상반기 교섭에서 성과급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금주 중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에 대한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영건설 이중근 회장, 30여 개 생활관 등 기증 대전고 `우정학사' 준공 기업에서 번 돈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쓴다. 한국주택협회 이중근 회장(부영건설 대표)은 지난 91년 순천초등학교 교사 신축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30여 개교의 교사, 생활관, 도서관을 신축 기증해 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전고(교장 안태영)는 학생생활관인 `우정학사'를 준공하고 무상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홍성표 대전광역시 교육감, 이동호 대전고총동창회장, 이은웅 한국교총회장직무대행, 이양희, 박병석 국회의원, 김종구 전법무장관 등이 참석 축하했다. `우정학사' 준공은 이 학교 41회 졸업생인 김수장 중앙선관위상임위원이 우연히 신문에서 이중근 회장의 미담 기사를 접하고 이 회장을 만나 대전고의 숙원사업을 전했고 이 회장이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쾌히 승낙해 이루어졌다. 이 회장의 아호를 따라 `우정학사'( )로 명명된 대전고 학생생활관은 연면적 404평 지상4층 건물로 재학생 1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1실 4인용 기숙사실 33실을 갖추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도 이에 호응 1억4000만원 상당의 침대, 책상, 옷장 등을 제공했다. 부영건설은 전국에 10만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임대아파트 건설에 힘써 94년에 이어 98, 99년에도 주택건설 실적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범기업인으로 교육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에 헌신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99년 국민훈장 동백장에 이어 지난 2월14일에는 무궁화장을 수훈 했다. 건국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23억여원 상당을 기증했고, 30여 개의 교사, 생활관, 도서관 신축 기증과 89년부터는 불우소년 소녀가장들에게 10억여 원의 생활비와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교육 및 사회사업에 힘써온 공로다. 이 회장은 현재 전남 화순 능주 중고교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건국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운동 지원기금 운영위원장,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각막은행장,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후원회장,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초등교육평가연구회 자료집 발간 초등학교 4학년까지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일선 교사들은 교수-학습과 평가에서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한국초등교육평가연구회(회장 임갑섭·서울강동교육장)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 수준별 학습·평가 이렇게 합시다"(세원문화사)를 펴냈다. 3, 4학년 1학기 국어-사회·수학-과학 등 모두 4권으로 된 이 책은 지난해 출간된 '1학년 2학기 국어-수학' '2학년 2학기 국어-수학'에 이어 나온 것으로 교수-학습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과 다양한 자료를 제시해 심화·보충학습 자료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과서의 단원 구성체제와 차시별 교수-학습 단계에 맞춰 형성평가 또는 학습과정 평가가 매우 용이하도록 구성됐다. 또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학생들이 평가문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따로 편집하지 않고 직접 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한 것도 특징이다. 제7차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평가를 전공한 교사가 중심이 돼 집필했다. 각권 8000원. 구입문의=(02)464-9046
교총, 보수·경력 불이익 없어야 교육부는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올 주요 교원정책에서 밝힌 민간기업체 파견 고용휴직제와 장기 해외유학제, 해외 체험연수 확대 실시를 위한 구체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민간기업체 파견 고용휴직제의 경우 교사들이 국내의 유관기관이나 기업체에 6개월∼1년 단위로 파견 근무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첫해인 내년도에 초·중등 교원 160여명을 참가시킬 예정이다. 고용휴직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반공무원들에게는 폭넓게 허용되고 있으나 교원의 경우 재외국민 교육기관이나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고용휴직제가 도입되면 산업체 현장이나 학생 실습현장, 국내 외국인학교, 사회 복지기관이나 박물관, 연구소 등이 대상기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내년에 초·중등교원 50여명을 선발해 해외유학을 보내며 해외 체험연수도 올 100명, 내년 150명 규모로 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교원 고용휴직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극소수 인원에만 적용되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88.7%에 불과하고 초등은 학급담임조차 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교사 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제도가 확대 실시되면 교사부족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이 제도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해 다양한 현장경험을 체험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이 제도 시행과 관련 ▲고용휴직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므로 `타 기관 연수휴직제'라는 표현으로 바꿀 것 ▲휴직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보수 및 경력평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박남화 news2@kfta.or.kr
홍보부족 탈락자 구제 정부는 99년 2학기부터 시행해온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아 수혜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 이에 대한 종합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생(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생보자, 모자·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 등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4인가족 월소득 105만원 미만이거나 재산 3200만원 이내 가구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법정 저소득층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저소득층은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눠 전자는 입학금 전액과 월수업료 12만원을, 후자는 입학금의 40%와 월수업료 4만8000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관계자는 "그 동안 반상회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사업내용을 홍보해 왔으나 일부 일선 행정기관이 이를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에 김신복 교수 교육부총리 정책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로 구성돼 지난달 30일 교육문화회관에서 1차회의가 열렸다. 정책자문위원회는 9개 분과위원회별로 8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책자문위는 앞으로 1년간 교육·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위원장은 김신복 서울대교수가, 부위원장은 한상국 서울여상 교장이 맡았다. 분과위원회별 위원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획재정분과 ▲강병근(48) 건대 교수 ▲공은배(47) KEDI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영철(54) KEDI 수석연구위원 ▲나성린(47) 한양대 교수 ▲서정화(54) 홍익대 교수 ▲송기창(43) 숙대 교수 ▲송대희(56) 한국개발원 경제정보센터소장 ▲안종석(41)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오연천(49) 서울대 교수 ▲주철안(43) 부산대 부교수 ◇교육과정분과 ▲김광수(60) 한신대 교수 ▲김병하(53) 대구대 특수교육대학원 원장 ▲김성환(60) 둔촌고 교장 ▲김영일(53)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김은형(43) 전교노조 부위원장 ▲김재춘(37) 영남대 교수 ▲이기숙(50) 이화여대 교수 ▲정해숙(43) 여성개발원 교육연구부장 ▲정형명(43) 동부산대 교수 ▲조난심(44) 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연구본부장 ▲함수곤(60) 교원대 교수 ◇교원정책분과 ▲김덕산(53) 전남대 부속중 교감 ▲김명신(44)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공동의장 ▲김부자(58) 부산 금정여고 교장 ▲박영숙(40)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박진석(53)한국교총 교권정책국장 ▲방하남(43) 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윤종건(57) 외대 교수 ▲이일권(36) 한교노조 사무차장 ▲정연앙(43) 중앙대 부교수 ▲정진곤(50) 한양대 교수 ▲조성희(58) 도봉정보산업고 교감 ◇인적자원분과 ▲강석진(61) 한국제너럴일랙트릭 대표이사 ▲곽병선(59) 교육개발원 원장 ▲김재인(53) 여성개발원 기획조정실장 ▲박영범(44) 한성대 교수 ▲송호근(45) 서울대 교수 ▲유길상(47)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 ▲윤여순(46) LG경영개발원 인화원 상무 ▲이성우(45) 한성대 부교수 ▲정광화(53) 표준과학연구원 물리표준부장 ▲조영달(40) 서울대 교수 ▲한상국(64) 서울여상 교장 ▲홍영란(42)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평생직업교육분과 ▲김령자(60) 일산직업전문학교 원장 ▲김신일(59) 서울대 교수 ▲김영수(50) 이대 입학처장 ▲박규선(55) 전북교육청 장학관 ▲윤인경(48) 교원대 교수 ▲이강봉(51) 금호인력개발원 원장 ▲이무근(60) 경일대 총장 ▲이용관(44) 전교노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전해철(65)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 실장 ▲정태용(53) 대천대 학장 ▲최운실(44) 아주대 교수 ◇대학교육분과 ▲강덕식(53) 경북대 교수 ▲강석진(61) 한국제너럴일랙트릭 대표이사 ▲강지용(48) 제주대 농대 학장 ▲권철신(56) 성대 교수 ▲김신복(53) 서울대 교수 ▲김영신(58) 연합뉴스 고문 ▲남궁 근(47) 경상대 교수 ▲우제창(46) 목포대 교수 ▲이은옥(53) 학부모연대 상담위원 ▲정순훈(48) 배재대 교수 ▲조형(58) 이대 기획처장 ◇지방교육분과 ▲강형기(46) 충북대 교수 ▲곽종문(40) 전남영산성지고 교감 ▲김성렬(44) 경남대 교수 ▲박유희(46) 학부모연대 회장 ▲이순희(42) 부산해운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정기혜(45)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조흥순(43) 한국교총 정책연구부장 ▲진동섭(48) 서울대 교수 ▲최희선(60) 인천교대총장 ▲한만중(37) 전교노조 교섭국장 ▲한유경(42) 교육개발원 조사통계연구실장 ◇국제교육정보화분과 ▲나일주(46) 서울대 교수 ▲서삼영(52) 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선우종성(44) 한국전산원 정보화지원단장 ▲성경희(53) 교육과정평가원 기획조정실장 ▲손병길(43) 교육학술정보원 조사연구실장 ▲임태한(52) 경북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 ▲장익(43) 부산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관 ▲전풍자(57) 학부모연대 이사장 ▲천광호(54) 선린정보산업고 교장 ▲최경수(50) 저작권심의조정위 연구실장 ▲최선도(45) 한교노조 업무총괄본부장.
사설 작년 10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빠르면 올 해 하반기부터 근로자들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라 상당수 직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올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주5일제 수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학교의 교과 과정과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견되는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현장체험 탐구활동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5일제 수업, 책가방 없는 날'을 정해 현장학습을 강화하고 있다. 아직 그 성과에 대해 논하기는 이르지만 만약 제대로 준비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한국교총과 한국통신이 공동 주최한 `제 1회 중학생 현장체험탐구학습 보고서대회'는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해 보인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다양한 분야의 현장체험탐구 학습보고서가 출품된 이번 대회에는, `광릉 수목원입구 나무들의 자동차 피해실태', `나이가 많을수록 TV 시청량이 많을까' 등 중학생다운 참신한 주제들이 많았다. 또 이들이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보면 현장체험 탐구학습의 주제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자신의 집에서, 또는 집 근처에서 현장체험탐구 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는 것은, 교육재정이 취약한 이 시점에서 훌륭한 대안 교육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본다. 그러나 현장체험 탐구학습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교육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우선 현장체험탐구학습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탐구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비 지원 사업이나 포상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탐구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 등 교육 지원 사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먼저 `현장체험 탐구학습'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현장체험탐구학습이 대학입시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재심신청건중 57% 중등, 73% 사립 처리건 절반 '원징계 문제있다' 결정 징계재심위 지난해 실적 지난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차현직)에 접수된 재심청구 건수는 206건으로 이중 73%에 해당하는 149건이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6건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중등이 117건으로 57%를 차지했으며 대학 74건(36%), 초등 12건(6%), 기타 3건(1%)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등 사립학교에서의 교원 징계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사립교 접수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학교법인 송죽학원(53건), 한려대(9건), 경문대(8건) 등 집단적인 청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재심위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재심 청구사건의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99년 이월사건 19건등 225건을 심사해 이중 취소(징계사유 부당)53, 변경(징계양정 감경 조정)36, 무효(명백한 징계잘못, 취소보다 감함)2건 등 91건을 인용처리했다. 인용처리는 해당학교에서 징계가 과중했거나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91건중 사학의 경우가 78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징계가 정당하다는 기각결정은 28건이었으며 각하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54건, 취하 (본인이 재심사 철회)13건,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사안 39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인용율이 49%로 예년 평균인용율 42.9%보다 다소 높았던 것은 송죽학원(32건), 경문대학(8건) 등 특정 사립학교의 집단적 징계 양정과다와 절차상의 이유에 따른 취소·변경이 많이 발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재심 청구건수를 청구인 직급별로 살펴보면 초·중등의 경우 교사가 1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감 3, 교장 5명 등이다. 대학의 경우, 전강 25, 조교수 14명 그리고 총장도 11명이나 되었다. 교원징계재심위 관계자는 "징계처분이나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해야한다"며 이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교원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올 88.7%…정부, 5월중 실태조사 교육부는 최근 올 초중등교원 정원조정을 확정, 시·도별로 배정했다. 배정된 정원 증원은 지난해말 1차 확정됐던 1945명과 지난달 추가 확정된 171명을 합친 2116명 그리고 지난해 유보정원 20명 등 모두 2136명이다. 배정내용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136, 초등 1019, 중등 869, 특수학교 122명 등이다. 이에따라 2001년 교원정원확보율은 법정정원 30만1631명의 88.7%인 26만7657명으로 집계됐다. 정원확보율 88.7%는 지난해의 확보율 91.3%보다 후퇴한 수치다. 정원확보율은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85.9%, 초등 92.3%, 중등 85.1%, 특수 87.7% 등이다. 교육부는 특히 교원 부족사태가 심한 경기도에 증원숫자의 대부분인 1907명을을 배치했으며 이를 위해 타지역 정원을 축소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관계자는 "올 정원증원 2116명은 최근 몇 년간의 정원확보 (98년 764, 99년369, 2000년1905)에 비해서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정원증원 규모를 당초 목표치인 5500명에 맞추기 위해 5월중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계부처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일선학교 교원정원 실태파악을 할 예정이다.
`인터넷 열린학교'(www.ios21.co.kr)는 학교와 가정을 잇는 최점단의 교육지원 시스템으로 큰 사이트의 일부 공간을 배정하는 형식이 아닌 해당학교만을 위한 웹기반의 홈페이지 연동 그룹웨어다. 초등학교 교육에서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이 `학교소개', `열린마당', `자료실', `사이버 교실', `채팅', `편지함', `과제물관리', `정보관리' 등으로 분류돼 있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는 웹 또는 전용브라우저를 통해 화면에서 곧바로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그리고 학습을 하게 된다. 특히 4월부터 제공 예정인 `웹교안' 작성기의 경우 교사가 직접 웹에서 교안을 작성, 수정, 편집할 수 있으며 전국 학교와의 공유가 가능해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했던 ICT교육에 새로운 해결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웹커뮤니티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 열린학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직접 참여로 공동개발 했으며 이를 위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지원기능', '학사일정 및 개인일정 관리기능', '디지털신문 편집기능', '자료실 공유 및 교육종합전산망 자료 일괄처리시스템', '사이버 교실수업', '과제물 관리', '사이버 자매결연'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서울】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관내 초등학교 2∼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수학과목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취도 70%에 도달하지 못한 부진아가 국어 1123명·수학 5407명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체 응시자 약 63만명 대비 국어과 0.18%·수학과 0.86%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국어 1432·수학 6034)에 비해 국어과 20%·수학과 10% 이상 감소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부진아로 판별된 학생은 학교별로 책임지고 기초학력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했다. 일선 초등교장은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 전담강사를 채용, 매일 2시간씩 지도할 수 있다. 부진아 지도 전담강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선발하면 된다.
충남서 '이적 동의' 거부해 선수생명 치명타 【서울】서울 무학여중에서 정구선구로 활동중인 이재은양(3) 등 4명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운동선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재학중인 운동선수가 타 시·도로 전입학 한 경우 그동안은 별다른 마찰 없이 이적동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양 등은 이적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30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선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충남 미라·봉명초등학교에서 정구선수로 뛰던 이들은 지난 98년 11월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 현재 무학여중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전국소년체전 참가자격에는 "타 시·도 관내 각급 학교에 입학·재입학·복학·전학 및 편입학한 학생의 선수 선발시 당해 시·도교육감의 동의를 받은자 만 선발한다"고 규정, 이적동의서가 없으면 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이중등록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여년전에 만들어진 사항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충남에 이 양 등 4명에 대한 이적동의를 요청했으나 '전 가족 이주에 대한 사실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상의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적동의를 요청하면서 전 가족이 이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학부모 탄원서 등 모든 관계서류를 첨부했기 때문에 충남의 이적동의 거부는 '우수선수 유출'에 따른 감정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소년체전에서도 대회 당일 충남에서 이적동의를 문제삼아 출전이 좌절된 바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한정구협회는 3일 충남도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이들은 국가대표로서 국위를 선양할 자질을 갖춘 우수한 선수"라며 "사전 절차를 밟지 못해 받은 정신적 타격과 무지를 관용하시고 이적동의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의 탄원을 받은 국무총리실도 19일 서울시교육청에 관계자를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 주남수 장학사는 "이미 학생들이 전학해 온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적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어린 선수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일은 이들의 장래를 생각해 교육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승규 장학사는 "이들 학생은 위장전입의 소지가 있어 이적동의를 해주기 어렵다"며 "우수한 선수를 모두 뽑아 가면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운동선수를 육성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총, 반박 논평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04년까지 △교원 2만 2000명 증원 △학급당 학생수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제시하자 이미 1차 연도부터 부도난 목표에 대한 해명도 없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높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마디 말보다 한가지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교원 증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장악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정원을 다루는 행정자치부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 보고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이외에도 이날 보고된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미 몇 년째 실천은 되지 않고 발표용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2004년까지 4년간 초·중등교원 5500명씩 2만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시행 1차 연도인 올해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116명(추가 171명 포함)밖에 확보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총은 논평에 이어 △초등교원 부족 사태의 실질적 원인이 됐던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한 대표적 개혁정책인 수석교사제를 하루빨리 도입할 것 △학생·학부모·교사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창발적' 용어의 사용을 중단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교육재정 확충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려는 비현실적 정책을 재고할 것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과외수요층이 아니므로 기초학력 국가책임제가 사교육비 대책이라는 선전을 지양할 것 △국립대 교수 계약 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전교련, 일반시민·학부모도 대거 동참토록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벌이는 1000만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 경우 초등 4학년이상 전체 초·중·고생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각급 학교에 이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호소한 대전시교련은 17일 소속 교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서 대전역, 고속버스터미널, 은행동 로데오거리 등 5개 지역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며 일반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전시교련은 전단지를 통해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편찬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교과서 왜곡 내용을 알렸다. 대전시교련 윤병태 회장은 지난 20일 "이미 교사 9874명, 4학년이상 초등생 6만 9000여 명, 중·고생 12만 8000여 명, 일반시민 1만 4084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오늘부터는 각급 학교 학부모회에 참석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1000만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교총 정책연구부에는 이미 전국 각급학교에서 보낸 서명 명부가 답지하고 있다. 서명은 교총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양식을 각급 학교별로 인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의 서명도 받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제2의 3.1운동을 벌이자며 10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할 때 학년초 학사일정에 쫓기는 각급 학교 사정을 감안 송구스러운 마음도 들었으나 호응이 높아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실감했다"면서 "각급 학교분회는 단 한명의 의지라도 더 담아 이달말까지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 서명부를 다른 시민단체에서 벌인 서명부와 함께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고 일본 정부가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한 소극적이고 방조적인 태도를 지양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총은 4월13일 임시정부 수립일에 즈음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특별수업이 각급 학교에서 일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 때 각급 학교별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도안이 교총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다.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세우기 위해 밤샘을 한다. 수업하랴, 교실 손보랴, 담당 업무 챙기랴, 학생들의 동태 살피랴 정신이 하나 없다. 한 학년 중 가장 바쁠 때가 지금이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도 평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것도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틀 밤을 세웠다. 1999학년도와 2000학년도 실적물까지 내 놓으라고 한다. 가관이다. 2001학년도를 시작하여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진즉 내 놓으라고 하지, 왜 1999학년도 분까지 제출하라고 하는지 아리송하다. 차라리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없다면 더 교육이 잘 될 것이라고 비난하는 교원들도 있다. 여기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지 거론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뭐 그런 일까지 교원들이 하나?' 하고 일반인이 보면 참 이상하다고 할 것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양적인 특성보다는 질적인 특성이 많고 강하다. 그런데도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양적인 생각에 갇혀 행정을 펼쳐왔다. 그 동안 벌어진 이상한 일들, 예를 들면 교원 정년 단축, 중등 교사 자격자의 땜질식 초등 임용, 명퇴자 기간제 교사 재임용, 성과급제, 시·도 평가를 통한 차등 예산 지원 등등. 이는 양적이며 경직된 사고에서 초래된 것이다. 시·도 평가만 하더라도 그렇다. 왜 지금 평가하면서 1999학년도 실적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차라리 그토록 시·도 평가를 하고 싶으면 매년 하면 더 나을 것 아닌가! 또 이런 양적 위주의 평가를 하면 학교 교육현상도 자연 양적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다시 옛날처럼 번문주의, 문서 중심, 형식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이리하여 현장 교사들은 위대한(?) 교육행정가들이 `보고 중심의 획일화 교육'을 은연중 조장한다고 느낀다. 교사의 본업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일이다. 교사가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라고 시·도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예산 몇 조각 더 준다고 한다. 그 예산이 새로 창출된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떼어서 저쪽에 주는 형식이다. 마치 예산을 미끼로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금의 시·도 평가는 문제가 많다. 우선, 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시·도에 더 많은 예산을 주는 일이다. 내 생각에는 오리려 낮은 점수를 받은 시·도 교육청에 더 많은 예산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적 시각이다. 마치 한 교실에서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을 배려하여 가르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듯이 말이다. 그 다음으로 평가 방식과 형식이 지나치게 문서 또는 눈으로 드러난 실적 위주로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학교 교육은 외형 위주의 거품 교육으로 왜곡되고 있다. 평가 시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제 막 제도를 시행했는데 성급히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가 하면, 2001년 3월 13일에 재작년 분 시·도 평가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하니 한참 잘못됐다. 이제는 과연 시·도 평가가 진정 교육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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