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자교과서 도입과 관련 교사와 교육유관기관 연구원들은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최근 수행한 `전자교과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실행방안 구체화 연구'에서 전국의 교사, 교육전문직, 교육유관기관 연구원, 정보통신 관련 전문직, 출판사 관계자 2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교과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74.9%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전자교과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찬성의 이유(중복응답)로는 내용의 수정 및 업데이트 용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보 전달, 학습자들이 흥미롭게 학습 주도, 교수활동에 도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교과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9%가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참고 또는 보조자료라고 답했으며 완전히 독립적인 교과서로의 역할 수행은 20.3%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교사에 있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85.3%.). 전자교과서 형태로는 PC 38.0%, 노트북 24.4%, E-Book 전용 단말기 19.2%, 개인휴대단말기 PDA 15.1%, 휴대폰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 2.2%로 나타났다. 전자교과서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중복응답) 84.1%가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제시기능이라고 답했으며 다양한 학습 지원 기능과 인터넷 커뮤니티 지원 기능이 70.5%와 6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도입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대답이 98.9%로 조사됐고 반면에 향후 교육과정부터라고 응답한 비율은 0.4%로 매우 저조했다. 개발 및 보급의 주체로는 44.6%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22.5%가 출판사를 통한 자유발행을, 17.0%가 별도의 독립된 기관 설립 또는 위임을 선택했고 9.6%만이 교육인적자원부 총괄 순으로 대답했다. 한편 도입시 선결돼야할 과제(중복 응답)로는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 개발 52.8%, 교육체제 및 교수-학습방법의 변화 42.8%로 나타났으며, 30.6%가 교사 및 학생의 의식 변화를 지적했다. 또 우선 적용 학교급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조사됐으며 과목으로는 컴퓨터, 영어 및 외국어, 과학교과목 순으로 조사됐다.
호주에서 교직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시드니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 각 대학교의 합격자 발표에 앞서 공개된 대학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육학과 지원자 수가 작년보다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멜본 대학교의 초등학교 교사과정 지원자가 전년보다 13%, 유아교육학과가 16% 증가, 빅토리아 대학교와 디킨스 대학교에서도 각각 20%, 19% 증가했다. 최근 학생들이 이처럼 교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2000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빅토리아 주정부의 장기적인 교사 처우개선책에 기인하고 있다. 빅토리아 대학교의 모린 라이언 교수는 "현재 일선학교에 교사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교직을 안전한 평생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교사라는 직업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교원노조의 매리 블루엣도 "2000년부터 교사들의 보수가 오르는 등 근무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연방정부는 더욱 많은 대학교들이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주장했다. 한편 호주에서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10년사이에 2배나 증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통계청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학비를 제외하고도 초·중등학생의 교복, 교재비 등이 모두 인상돼 지난 10년간 무려 102% 정도 교육비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물가인상율은 32%선 이었으며, 이로인해 일반가정 가계지출에서 교육비 점유비율이 '89년도의 0.89%에 비해 2001년도에는 3.5%에 달했다. 멜본의 경우 작년 신학기 무렵 학비를 제외한 도서관 이용료, 복사비, 교과서대, 컴퓨터, 응급서비스반, 가정 및 기술과목 실습비 등에 남학생은 1230 호주 달러였으며 여학생은 1346 호주 달러를 부담했다. 학부모 연대 등 대부분의 관련단체들은 현재 정부지원금을 대폭 현실화해 초등학생 254 호주 달러, 중등학생 456 호주 달러로 인상, 늘어나는 학비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빅토리아 주 전체 학생 20만명의 25%가 정부의 학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 주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주에 1인당 초등학생은 127 호주 달러, 중등학생은 254 호주 달러씩 총 3,500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초등교에서의 한자교육 문제가 찬반 양론이 맞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얼마 전 13명의 前 교육부장관들이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건의하면서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분들의 주장을 빌리면 "언어 습득 능력이 왕성한 시기인 초등 학생에게 한자교육을 시켜야 하며 그 이유로 우리말의 70퍼센트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한글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자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글학회 등 한자교육을 초등교에서 반대하는 단체들은 한자를 모르면 우리 글을 이해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제시대에 교육받은 구세대들이라고 규정하고, 오늘날 젊은이들은 전혀 불편을 겪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들은 한자를 많이 알아야 지식층이라는 신 사대주의에 젖어 있다고 강변한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는 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리 생활에 이미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한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초등교에서부터 실시하는 게 좋겠다. 세계 속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이 나날이 커지고 오래 전부터 한자를 쓰고 있는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도 한글 전용만을 고집하다가 1990년 이후에 초등교에서부터 2000자의 한자를 교육하고 있다. 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조금 앞당겨 초등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 질 것은 없을 것이다. 지금도 초등교에서는 자율학습시간에 한자교육을 한다. 어린 학생들이라 한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지금 배워둔 한자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한자를 쓰자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한자교육을 한다고 해서 한글을 경시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야 할 것이다. 한글을 위주로 하되 한자도 자연스럽게 우리 글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몇 년 전 겨울방학에 열린교육동호회의 일원으로 일본의 한 초등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때 난 한 교실에서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모으고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천진스런 아이들의 모습에 정말 반해 버렸다.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를 몇 번 시창하더니 금세 익힌 곡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악상을 살려 부르는 게 아닌가. 그것도 천사도 흠모할 만큼 즐겁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말이다. 독보력이나 가창력 수준이 또래들보다 매우 높아 쉽게 곡을 익힐 수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 것은 어쩌면 그렇게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노래를 즐기듯이 서로 웃는 얼굴로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물론 그렇게 감동을 느끼며 충격을 받게 된 이유는 평소 악을 쓰듯 노래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혹 외국의 선생님들이 방문하셨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표정으로 발성을 곱게 해 노래를 불렀을 지도 모르지만 내겐 기적 같은 장면처럼 다가왔다. 애국가를 부를 때만 해도 우리 교실의 아이들은 그 노래와 무슨 한이 맺힌 것처럼 악을 쓰며 부른다. 아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개 수업을 할 때에도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 어느 새 본색을 드러내고도 태연했기에 천진스런 어린이들에게 꾸밈이나 거짓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었다. 갖은 발성법을 동원해 노래를 가르치고 불러도 힘든 표정 없이 자연스레 노래를 즐기며 부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껴졌기에 그 날의 충격은 더했다. 악을 쓰며 노래하는 아이들. 그런데 왜 악을 쓰며 노래를 부를까? 발성법이나 가창의 기술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그 이유는 친구나 이웃들과의 일상에서 형성된 인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무계획적으로 파괴된 환경이나 시멘트로 가득 채워진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아이들은 메마른 감정을 익히고 나눌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음악의 그렇게 아름답고 즐겁고 자연스러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길러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이국 땅 한 초등교실에서 내 마음을 흔들었다.
경기지역 초등교원 양성대학 설립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임창렬 경기도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역 교육대학 설립계획안을 발표했다. 임 지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교육대는 기존의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명칭 변경하고 안양시 석수동 11의 19지역 도유지에 경기캠퍼스 형태로 설립키로 했다.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준비를 하되 학년당 모집인원은 500∼600명선으로 하며 안양시 석수동 도유지 9만3000평을 도가 무상기증하고 설립비용 555억원 중 토목 및 건축공사비 451억은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 전산장비나 비품구입비 등 104억 확보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경기도와 교육부, 인천교대 등 설립주최측은 다음달 `설립추진위'와 실무추진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설립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설립추진위'는 도에서 부담하는 건립비용 지원방법, 학생 정원, 설립부지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쟁점 투·융자 심사, 교명 변경 등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그 동안 경기도와 인천교대, 교육부간 협의가 진행돼 왔으며 임 지사 발표 내용을 보완해 5월중 정부안을 확정 발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복 인천교대 총장도 "단기적으로 경기도내 교원수급 문제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급당 정원감축, 초등교사 수업부담 경감,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의 변수를 감안할 때,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은 시급한 문제"라면서 교육계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추진경과와 향후 전망=경기도는 현재 864개 초등교에 학생수만 92만 4000명에 달하고 있으나 초등교사 수는 2만 7200여명에 불과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34명으로 전국 최악의 교사부족사태를 보이고 있다. 학생수 36명 이상인 과밀학급 역시 전국 6만 7282개 중 27.3%에 해당하는 1만 8396개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 2000년, 1950명의 초등교사를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부족해 1159명만 선발했으며 지난해에도 2000명 모집에 1512명이 지원해 1071명만 선발하는데 머물렀다. 이 같이 태부족한 초등교원 부족사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에는 교대가 없어 인천교대 경기반에서 매년 420명 가량의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한편, 타 시·도 출신 초등교원의 전입을 통해 수급문제를 해결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회나 교육위원회,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 도내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은 그 동안 꾸준히 경기도내 교대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경기교대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최근까지 도민 720만명의 서명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 3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 역시 적지 않다. 즉 정부의 수도권인구억제책에 따른 대학신설 허가문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정 투·융자 심사 협의, 그리고 난색을 표해온 여타 교대들을 설득해야 하는 점등이다.
교원대(총장 정완호)가 올 신학기부터 초·중등학교 교육경험이 없는 신규임용 교수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연구 및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교원대는 3월에 신규임용된 6명의 교수 중 초·중등 교육경력이 없는 3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부설 월곡초등학교에서 현장교육 연구 및 수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교수들은 부설초등교에서 수업을 참관하거나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이나 보충 심화지도 등을 실시하는 한편 교직원들과의 협의나 토론 등에 참여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교수전략 적용 연구, 사례연구, 현장 연구결과 분석 등을 시행하게 된다. 교원대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된 동기는 초·중등교원의 양성과 연수를 제1 목적으로 하는 교원대 교수들이 갖춰야 할 주요 자질의 하나가 초·중등학교의 실체험을 체득하는 것이란 판단때문. 교원대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부설학교와 사전에 수 차례의 웍샵을 여는 등 준비작업을 거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는 올 3월초 신규임용된 방정숙(초등수학 전공), 양일호(중등과학 전공), 이재근(영어학 전공)교수 등 3명. 이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교원대 부설 월곡초등학교에 가 2∼3시간 동안 직접 수업을 맡거나 교수학습 방법, 교과서 및 교재 활용, 학생 인지수준이나 수업 성향 등에 대한 참관이나 연구 등을 수행한다. 교원대 전평국 제1대학장은 "초등 현장경험이 없는 신입 교수들에게 교단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초등교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관에서부터 시작해 실제수업으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그리고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7.20교육여건 개선계획'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전국의 초·중등학교 2378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의 학교가 공사를 완료했거나 시행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학교의 대다수가 수업 등 교육활동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등학교의 10% 이상이 공사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 2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이미 차질을 빚고 있었다. 사실 7.20계획은 학교 시설분야 뿐만 아니라 교원수급에 있어서도 실패가 예견된 것이었다. 초등교사가 부족하자 중초임용을 시도했으나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교대 편입학과 같은 편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나마 2년은 지나야 임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7.20계획에 따른 혼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자 한다. 첫째, 더 이상 본말이 전도된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은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건개선을 빌미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후일 정부의 실적으로 내세울지는 몰라도 현재 피해를 당한 학생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정책은 학생 피해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특정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7차 교육과정을 강행하려 했으나 한국교총 등에서 교육여건의 불비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자 무리한 교육여건개선 계획을 깜짝쇼 하듯이 들고 나온 것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정치적 논리의 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실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다. 관료들은 실적주의에 길들여 있으며, 7.20계획 역시 전형적인 실적위주의 정책이다. 실적위주 교육정책은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정책은 학생과 교육을 우선하는 교육논리로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미흡한 것이 정책에 대한 평가활동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 적대감을 표시하는 것이 관료들의 일반적 태도이다. 그러나 전국의 대다수 학교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혼란에 빠Em린 정책에 대해서는 그 입안단계부터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때, 잘못된 정책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1C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및 지역과 학교간 학력격차의 원인이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의 문제점=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연구·개발이 아니라 '연구없는 개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가 지나치게 통제되어 있으며 여러 기관에 분산 위탁된 연구·개발로 인해 총론과 각론, 각론과 각론간의 일관성이 결핍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처방책을 마련하려는 '처방' 중심의 교육과정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체제가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로 사원화 되어 있어 지나치게 위계적"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따라서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라는 네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체제를 국가와 학교의 두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체제로 단순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국가는 '교육과정 기준'을, 학교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은 일상적인 장학 업무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또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연구·개발팀과 교육과정심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국가 '교육과정 기준' 적용 시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1년 전에 '교육과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한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밖에 ▲초등학교의 국정 교과서제는 검정제로, 중등학교의 검정 교과서제는 인정제로 전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주요 교과에 대한 기초학력수준만을 측정 등을 제안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의 문제점=이명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중앙교육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행동과학연구소, 국립교육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력평가 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분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그러나 평가의 일관성이 없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축적되고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수험자나 일선 학교 및 교육청의 학습활동 혹은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봉사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이나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국가·사회적 합의가 없이, 나아가 입법화되거나 제도화되지 못한 채 그때, 그때의 정책 결정자나 시행 집단의 판단에 의해 수행되었던 것에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위원은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국가·사회적 합의를 도출 ▲일관성 유지 ▲국가수준의 평가기준을 개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추이 분석 등이 필요하다며 "향후 충분한 기간, 인력, 예산의 뒷받침 아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국가수준의 상시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서울시내 658개 초·중·고·대학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게시판 관리 실태 집중 조사(모니터링)에서 음란·폭력 정보, 사행성 조장 정보 등 청소년 유해 정보 217건을 적발하고 해당 학교에 이를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대상 학교 중 12% 정도인 76개 학교 홈페이지에 불건전 정보가 유통됐으며, 학교별로는 고등학교가 46 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 곳, 초등학교 7 곳, 대학교 6 곳 순이었다. 적발된 불건전 정보 217건은 정보를 자유롭게 올리는 게시판이나 방명록 등에서 주로 발견됐으며, 고등학교 102건(47%), 대학교 75건(34.5%), 중학교 21건(9.7%), 초등학교 19건(8.8%) 순이었다. 이 가운데 42건(19.4%)은 음란정보·욕설 등 음란·저속 정보이고 나머지 175건(80.6%)은 피라미드 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였다. 이와 관련,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4월 한달 동안 복권 등 사행성 조장 사이트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청소년 경제적 탈선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위원으로서 일선 교원들과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다. 자리를 함께 할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는 주로 교육문제에 관한 것 일 수밖에 없다. 오고 가는 이야기는 교육을 우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늘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오래간만에 희망찬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있었다. 3월초 아산시내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의장님, 초등학교 1학년 꼬마가 저보고 착하다고 하던데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 소릴 듣고 껄껄 웃으면서 "왜 착하다고 하던가요?"물으니 교장 선생님이 전하는 꼬마의 대답이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쓰레기를 주우니까요'라고 하더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다시 교장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은 자주 쓰레기를 줍나요?"하며 쳐다보니 "줍지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나요?"하며 웃으셨다.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새삼 그 교장 선생님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로부터 훌륭한 스승상은 학생에게 말로 명령해 시키는 선생님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학생교육은 `하라'는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대로 된다는 것이다. 학생교육이 말로 `하라'는대로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하라'는대로 되기보다는 `하는'대로 되기 때문에 교육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자에게는 스승으로서의 사명감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은 착해요.'라고 어린이의 마음에 각인됐으니 그 어린이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 학교 교육은 성공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요즈음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가 붕괴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이 발생했다. 큰일났다!'고 외치기 전에 전염병의 발생 요인을 찾아내어 치료하기에 전념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적 생명을 다루는 교육자는 `교실이 무너진다, 학교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개탄하기 전에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해결책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생을 맡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에 있다고 본다.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 전문성은 학교교육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지금은 학년초다. 선생님의 숭고한 사명감과 교육애로 `우리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으로 학생들의 마음에 자리잡기를 기원한다.
토요일 오후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교정의 뜨락을 가득 메웠던 봄볕을 저만치 밀어내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의 주인공이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던 나는 "××초등교에 다닌 제잡니다"라는 말에 목소리의 주인을 알 수 있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곳의 모습이 갑자기 보고 싶었다. `그렇다. 내일 모든 걸 다 털어 버리고 떠나리라.' 다음날 아침 난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길을 나섰다. 승용차로 몇 시간을 달렸을까. 험한 산허리를 돌아 끊어질 듯 이어졌던 옛길의 정취는 사라지고 새로 뚫린 낯선 길이 어색하게 나를 맞는다. 산모롱이를 돌 때마다 낯선 나그네의 헛기침 소리에 놀란 산새들의 날갯짓 소리에도 봄기운이 완연하다. 발령장을 받고 부임하던 날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님과 난 20여 리 이 길을 걸어서 가야만 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곳으로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 같은 걱정과 안쓰러움이 주름진 얼굴에 땀방울 되어 흐르던 그 날의 기억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 나의 눈은 먼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덧 나의 발길은 학교 교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굳게 잠긴 교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고 조그만 안내판 하나가 이미 폐교됐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누가 이렇게 갈 수 없는 곳으로 만든 것일까.' 아이들의 재잘거리던 모습도 찾을 길 없었다. 그렇게 흩어진 상념의 조각들을 모으며 옛 생각에 잠겼다. `엄마가 없어 유독 외로움을 타던 영미, 10여 리의 먼 길을 하루도 빠짐 없이 다니던 철호, 신문지에 둘둘만 옥수수를 내밀며 겸연쩍게 웃던 기원이…아이들은 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고사리 손으로 냇가의 돌맹이를 날라 쌓았던 담장,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만든 분수대, 수많은 야생화를 심고 가꾸던 교재원, 땀 흘리며 공부하던 교실과 칠판도 이제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옛 모습을 잃은 지 오래였다.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고 있는 동안 갑자기 등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향 사랑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던 이장님이었다. 우리는 한동안 손을 놓지 못했다. 이야기꽃을 피우다보니 어느덧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고 저녁 어스름에 묻힌 쓸쓸한 교정이 갈길 바쁜 나그네의 발목을 잡는다. 그 옛날 이 곳에 나를 두고 떠나시던 아버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손을 흔들며 돌아서는 내 마음은 천근처럼 무거웠다.
요즘 여교사의 비율이 남교사보다 월등히 높은데 반해 관리직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기사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소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이런 탈법적인 얘기가 아무 제약 없이 회자되는 상황에 난감한 심정이 든다. 초등교사로서 관리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있다. 즉 경력점수, 자격, 직무연수점수, 각종연구대회 수상경력점수, 대학원이수여부,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가산점 점수 등이 반영돼 그 해 필요한 관리직 수만큼 선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자 관리직 비율을 20%로 유지하라는 탈법적인 내용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엄연히 관리직에 차출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여교사만을 위한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자는 말인가? 정상적인 제도에서는 차출될 수 없는 여교사가 가산점을 받아 관리직에 진출했을 때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입사 시험 때 남자의 병역의무로 인해 부과되던 가산점이 남녀 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폐기되는 마당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이런 내용이 쉽게 논의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교직사회만큼 남녀평등이 실현된 곳이 드물다. 각종 연구대회 결과를 보더라도 여교사의 활동이 오히려 남교사보다 더 활발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여자 관리직 연수 대상자의 차출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분히 인위적인 여자 관리직 비율 할당제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좀 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겠다.
영국에서는 배관공의 수입이 교사 월급보다 2, 3배나 많지만 학생들이 배관공 지원을 꺼려 부심하고 있다. 2001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기능사 1급 소지 배관공과 대졸 초임교사의 연봉은 3400만 원 정도로 같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교사의 연봉은 약 5000만 원인데 비해 배관공의 수입은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도 실업고 배관공 코스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희귀할 정도다. `영국배관공 고용자 협회'(BPEC)는 향후 3년간 2만 9000명의 배관공을 양성해 일손 부족을 해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린다 아몬(Linda Ammon) 영국 기술청장은 "정부가 조장한 실업계교육의 위상격하와 극히 낮은 훈련수당이 주원인"이라고 꼽는다. 그는 "지난 20년 간 영국정부는 국민의 학력향상이라는 기치 아래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만 종용했지 적절한 직업관을 갖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적정수준의 훈련수당조차 지불되지 않는데 누가 배관공 코스에 지원하겠냐"고 말했다. 12년간 배관공으로 일했던 켄 다니엘(Ken Daniels) 런던 `핵커니 커뮤니티 컬리지'(Hackney Community College·실고+직업훈련소 성격) 교사는 "17, 18세 청소년들은 오지도 않는다.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능사 1급은 약 3년이 걸리는데 시급 3.5 파운드(약 7000원)의 훈련수당을 받고 누가 그 오랜 기간을 배우려고 하겠는냐"며 "현재 150명 수강생 중 대부분이 30대 장년으로 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짬짬이 온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교사양성코스에 다니는 학생은 학비 전액 무료에 연간 6000파운드(약 1200만 원)의 생활 보조비를 받고 있다. 장래에 수입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게 점원 정도라면 시급 5, 6 파운드를 받을 수 있고 하루 8시간 일하면 일단 생활비는 벌 수가 있다. 하지만 배관공 코스에 나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 수당으로는 최저 생활비가 안 된다. 린다 아몬 기술청장은 "지금은 50대 배관공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10년 후엔 부르는 대로 품삯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롱 받는 `Dads and Sons' 지난 몇 년간 영국 여중생의 졸업시험 통과율이 90%에 이르는 반면 남학생들은 86%로 성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남학생 학력저하의 원인은 찾지 못했지만 영국 정부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가설 하에 30만 파운드(약 6억 원)를 들여 `아버지 돕기' 캠페인에 나섰다. 그런데 그 중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Dads and Sons'라는 16쪽 짜리 팜플렛 제작·배포 사업이 비웃음을 사고 있다. 10만 파운드(2억 원)를 들여 100만 부를 찍어낸 이 팜플렛은 주로 중학생, 특히 성적이 저조한 아들을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의 교과내용을 실제생활에서 응용해 가르치는 방법들을 담아놓았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갈만한 곳, 선술집, 주유?그리고 책방 등에 무료로 비치해 두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팜플렛에 제시된 그 지도방법이란 게 `현실성이 없고 참신하지 못하며 누구나 알고 있음직한' 그저 그런 내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카드놀이를 하면서 숫자의 암산능력을 키우고, TV 퀴즈 프로그램을 같이 보며 문답을 하는 따위다. 이에 그레험 브라디(Graham Brady) 보수당 교육담당관은 "아들의 성장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는 막연한 근본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성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초등학교에 보다 많은 남자교사를 채용해서 남자의 역할 분담을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런치(Nigel de Grunchy) 교사노조대표도 "아버지들을 애 취급하듯이 설명하는 팜플렛이 정말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같은 팜플렛이 비현실적인 진짜 이유는 영국의 이혼율 증가에 있다. 현재 아동인구의 절반이 이혼, 부부별거 등으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 그나마 최근 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의 12%만이 자녀의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다. 결국 팜플렛을 보는 아버지들 중 대부분은 아들의 공부에 관심도 없고 같이 살고 있지도 않다.
한바탕 휩쓸고 간 황사 때문에 일선 교단은 학생 건강관리는 물론 야외수업과 각종 행사 일정 조정에 골머리를 앓았다. 황사보다는 운동장을 뺏긴 현실에 아이들은 얼굴을 찌푸린 채 체육선생님을 졸라대고 한 초등교에서는 남몰래 마스크 상자가 전달되는 등 이런저런 일들이 황사처럼 스쳐갔다. 황사 내습으로 체육교사들은 운동장에 나가자는 학생들을 뿌리치며 이론 단원을 앞당겨 교실수업을 하느라 애를 먹었다. 인천 신현중 강건수 교사는 "8, 9일 2학년은 원래 농구시합을 해야하는 데 황사 때문에 중간고사 전 잡힌 이론수업을 앞당겨 체육의 역사를 공부했다"며 "교실 수업을 뻔히 알면서 항의 차 수업 장소를 묻는 남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찜찜함을 체육교사라면 다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관이 있는 학교도 여러 학급이 한 번에 몰려 불편을 겪었다. 두 학급이면 꽉 차는 체육관에 서너 학급이 동시 수업을 받느라 학생들은 매트운동이나 맨손체조를 하며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경기 O고는 스포츠 비디오를 감상하자는 체육교사의 등을 떠밀다시피 한 학생들의 아우성에 결국 운동장 수업이 이뤄졌다. 운동장을 잃은 학생들은 복도를 육상 트랙이나 축구장 삼아 뛰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선생님의 눈을 피해 간이축구를 즐기고 중구남방 뛰어 다니는 아이들로 창문을 꼭 닫은 실내 공기는 바깥보다도 더 탁했다. 서울 강현중 이창희 교사는 "땀 흘리고 앉아있는 학생들의 애원으로 수업시간에 선풍기를 틀어놓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 한영중 박명숙 교사는 "운동장에 못나가 심심한 아이들이 구령대에서 슬리퍼 멀리 던지기 시합을 해놓고 자기네는 운동장에 내려갈 수 없으니 저보고 주워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들도 있었다"며 웃었다. 황사 앞에 휴업 학교가 늘어나면서 봄철 야외수업이나 소풍 등의 행사도 취소되기 일쑤였다. 서울 마포초등교는 8일 1학년 소풍이 취소돼 교실에서 김밥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서울 동교초는 9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려던 3학년 소운동회를, 계룡초는 10일 개교 72주년을 맞아 `동문과의 만남' 등 성대히 준비한 개교 기념행사를 모두 취소해 학생들이 크게 실망했다. 하지만 서울 B초등교처럼 미처 야외학습을 취소하지 못한 학교도 많았다. 아침부터 전화기 4대에선 불이 났지만 이미 대절 차량이 운동장에 왔고 도우미 학부모들도 동의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9일 독립기념관 등지로 떠나려던 3, 4, 6학년은 하루 전에 취소 통지를 하고 일정을 미뤘다. 보충수업 부담 때문에 휴업과 단축수업에 소극적인 학교도 속출했다. 부산과 울산 지역 초등교의 경우 3월말 황사 때는 많은 학교가 휴업과 단축수업을 했지만 이번 황사 때는 보충수업과 수업일수 부담 때문에 정상수업을 해야 했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부산 K초 M교사는 "3월 황사 때 하루 오전수업을 했다가 바로 다음주에 보충수업을 해야 했다. 학교 수업일수가 법정 수업일수보다 꽤 여유가 있는데도 학부모와 관리자들은 지금 한 시간 단축하면 다음주에 바로 한 시간을 더 해야한다는 경직된 눈을 갖고 있어 교사들도 선뜻 단축수업을 건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울산 O초 K교사도 "앞으로 황사가 계속될텐데 천재지변에 의한 수업일수 단축 및 가정학습 대체는 학교장 재량으로 융통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정리를 끝낸 교실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경기 진건고는 밤새 이중창을 뚫고 교실바닥, 복도에 두텁게 쌓인 황사를 아침마다 청소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그래서인지 환경정리가 막 끝난 교실마다 황사의 발생요인, 영향, 대처요령을 보기 좋게 꾸민 벽면 게시물이 눈에 띄게 늘었다. 몸과 마음에 낀 황사를 한방에 털어 낼 청량제같은 소식도 있다. 전북 광활초는 최악의 황사가 닥친 지난달 23일 전교생 분량의 마스크가 담긴 상자가 익명으로 전달됐다. `우리 어린이들이 황사 걱정 없이 학교에 잘 다니기 바란다'는 편지 한 통이 하얀 마스크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김맹진 교장은 "아무 흔적도 없는 상자를 보며 진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4월 3일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학교와 노동시장 이행구축방안을 비롯해서 계속 학습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방안, 그리고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방안 등 3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중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은 우리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학교도서관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기본 도서를 5년 이내에 학생 1인당 10권을 목표로 추진하며 멀티미디어 자료를 확충하여 교수지원센터를 구비 할 뿐만 아니라 3개 시·도 교육청이 구축중인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모든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36학교, 중·고등학교 21개 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부터 사서 교사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자원봉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초·중등 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아울러 국가 수준의 다양한 교육컨텐츠 개발지원, 교육 종합목록, 통합 검색 시스템구축 및 보급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역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학부모의 도서1권 기증 운동 전개를 비롯해 학부모, 교원 단체, 비정부단체, 기타 기관 유관 단체의 홍보 및 언론 매체를 통한 학교 도서관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아울러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의 정보, 문화, 평생학습 기능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실천될 경우 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산실로서의 도서관 기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학교도서관 설치 확대를 포함하여 전담교사 확보,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강화 등을 통해 학교 도서관 활성화 과제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학부모와 언론매체 등은 학교도서관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도서관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인프라일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올 3월 교원 시·도간 교류결과 장기별거 부부교사의 교류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별거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별거교원 1699명 중 56.5%에 해당하는 960명(유·초등 423, 중등 537)이 시·도간 교류돼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의 648명, 2000년의 504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시·도간 교류를 신청한 전체교원 1만 1374명 중 12.7%에 해당하는 1445명만 희망 시·도로 전보돼 교원 시·도 전보가 여전히 `좁은문'임을 나타냈다. 또 별거 부부교사를 포함한 시·도간 교류희망 교원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광역시로의 전입을 희망하고 있고 중등교원의 경우 일부 교과목은 과원 또는 과목상치 등으로 인해 교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 1대1 교류 뿐 아니라 3개 시·도 이상의 다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3일 열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과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교사부터 시작하여 교장, 교육장 등을 역임하셔서 현장감과 행정력을 잘 겸비한 교육감이라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평가입니다.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청사진(강원교육 경영의 방향)을 간단하게 밝혀주십시오. 먼저 미력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주신 지역 인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남과 다른 사람’이면서 ‘남과 함께 하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시 말해 인성이 바른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는 교육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 소규모학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소규모학교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일에 진력하겠습니다. 넷째, 민주적인 교육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모두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일부에서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무리한 정년 단축,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 학생의 욕구충족 기회 부족,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부재, 학생과 교원의 교감(交感) 부족(세대차이) 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한 정년 단축으로 야기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공교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원천적인 교원 부족 문제와 함께 도내 지원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초등교원수급문제 해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아울러 도내 교원 유인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중입니까? 현재 초등교원은 국·공·사립 합쳐 5,622명입니다. 2002학년도 부족교원수는 정년퇴직(33), 명퇴(101), 의원면직(50), 휴직(30), 기간제교사(243), 시·도 일방 전출 등 382명이 부족한데, 수급대책으로는 신규채용 춘천교대 졸업생 105명(졸업생의 약 21%)을 포함하여 183명, 초등 특수교사 16명, 군 제대자 10명, 복직 20명, 정원감이 49명으로 278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104명 정도 부족 인원은 기간제 충원이 불가피합니다. 2003학년도는 수정된 계획에 의한 학급 증설 인원을 감안하면 105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충원과 학급 증설 재조정 방안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춘천교대 신·편입생 정원 증원 노력, 현재 51명인 춘천교대 교육감 특별전형 인원 확대, 영동지역 대학에 초등교육과 신설 등의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강원도 근무를 희망하게 하는 일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PAGE BREAK]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교직 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사는 실시하고 나면 다소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100% 만족하는 인사를 실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원의 전보·승진 인사는 인사권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보 순위, 승진서열 순위가 나와 있고,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거의 원칙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정을 기하고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명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능력이 우선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여 일부 지역에 편향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인사규정이 자주 바뀌지 않고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시 ‘교사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교원 사기 앙양책은? 업무경감방안으로 현재 정원의 90%선인 교원을 100% 확보토록 하고, 소규모학교부터 사무보조원을 배치하며, 학교 종합관리 시스템제를 운영하고 공문서 일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평가는 실적 위주의 평가가 아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로 전환시키며, 관리직 여교원 임용확대 및 현재 15.8%인 전문직 임용비율을 30%로 조속히 실시하는 등 교원이 가르치고, 연구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낮습니다. 재정확보를 위해 생각하시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도는 타의에 의한 현안 사업 추진 등으로 부채가 너무 많으며(명퇴금만 약1,570억 원),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전국 59.6%, 강원도 40% 미만)도 낮아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정의 투자에서 낭비적인 요소와 비효율적인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해야 하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재정 수요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도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 도의 실태를 감안할 때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간 통·폐합된 학교는 ’82년부터 2001년까지 학교 폐지 346교, 분교장 격하 217교, 통합운영 4교 등 567개교로 현재 운영되는 학교수와 거의 비슷한 학교가 통·폐합되었습니다. 통·폐합을 주장하는 당위성으로 교육 재정의 효율성, 복식수업 해소, 학생들의 사회성 신장 등을 들고 있으나, 산간벽지, 농·어촌, 광산지역이 많은 우리 도에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통·폐합이 이뤄질 때 통학불편으로 인한 심적 고통, 시간낭비에 따른 학습지도, 인성지도의 문제점은 물론 지역 문화의 구심점 및 공동체의식의 상실로 지역의 낙후성을 면키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일률적인 통·폐합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되, 어떤 지역의 경우는 통·폐합을 희망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동창회, 지역인사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부분 찬성할 때에만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어촌 학교가 많으며, 농·어촌 학교의 대부분이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농·어촌 학교의 발전 없이는 강원교육의 발전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소규모학교 종합발전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PAGE BREAK]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는 물론 학부모간에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보충·자율학습은 허용하실 건가요? 우리 도의 경우 '80년부터 춘천·원주시가 고교평준화제도를 실시하다가 공청회 및 설문조사 실시 후 '92년부터 선발고사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2000년부터 내신성적에 의한 고입전형제도로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3개 지역이 고교평준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준화와 비평준화 시책은 각각의 장·단점 등이 있으며, 찬·반 양론으로 주장들이 상이한 것으로 압니다. 그간 평준화·비평준화 정책을 다 해봤고, 평준화 해제정책 10여 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민감한 정책이라 가칭 ‘고교교육제도개선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성한 후 깊이 연구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평준화 정책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학교의 하향평준화를 막고 특기·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우선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미국의 부시 행정부나 일본이 학력 저하 현상을 막기 위해 갖가지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 사례들을 볼 때, 우리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자율학습 실시 결정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성상 학교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장소를 충분히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하여 희망자에 한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농간의 학력 격차가100점 만점 기준으로 중3의 경우 국어 3.3, 영어 8.3, 수학 9.6점의 차이가 나며, 고2의 경우는 국어 14.1, 영어 17.2, 수학 18.9점의 큰 차이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외가 허용되고, 고액과외 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에게 만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충·자율학습을 무조건 막는 것은 우리 도의 실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특히 농·어촌 자녀, 서민층 자녀들을 위해서는 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해 느끼신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제도가 항상 실시해 보면서 개선 보완되게 마련입니다만 이번에 실시된 강원도교육감 선거도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선거 기간이 너무 짧고, 방법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기간을 늘리고 방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지켜지기 매우 어려운 규제 조항들은 오히려 선거 범법자를 만들게 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시켜야 합니다. 셋째로 여러 가지 부작용(후보자들 연대, 담합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다제(1차 투표로 종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감으로서 교원단체간의 관계 정립도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텐데요?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결국은 학생들을 교육목적이 추구하는 대로 잘 가르치고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교직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분명하게 결정하겠으며, 단체 협약으로 확정된 사항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관리자로서의 경험도 많으신데, 학교경영 책임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할텐데요? 뭐니 뭐니 해도 교육에 대한 사랑과 의욕, 사명감이 있어야 하며,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확고한 자신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이 끄는 사자 떼보다 사자가 끄는 양떼가 강하다는 말이 있다는 영국 속담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원들에게 특별하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아울러 학부모와 교육계 인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요즈음은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교권은 교원 스스로 찾아야 하며 스스로 찾는 교권의 전제 조건은 학생을 위한 사랑과 봉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학부모들께서도 더욱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울타리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미석(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 소장) 최근 고등학생들이 자연계열을 기피하고 대학의 이공계열 진학률도 떨어지고 있어 정책당국자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여느 교육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다. 따라서 한두 가지 성급한 단기정책방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나 처방을 경계하면서 이 현상의 본질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공계열 기피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하나는 이공계열 인력의 양적 감소의 문제이다. 이공계열의 잠재인력이라 할 수 있는 수능고사의 자연계열 응시인원이나 고등학교 이과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등학생 연령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공계열 진학률의 저하는 이공계열인력의 양적 규모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곧 과학기술관련 산업분야의 인력난과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의 취업난이라는 인력수급 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온다. 두 번째는 이공계열 인력의 질적 저하 문제이다. 2002년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의과대학 등 실용학문으로 집중되고 있고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로 진학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의 우수한 인적 자원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서 OECD 각국에서 이 분야 우수인력의 양성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인력의 이공계열 기피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학생들의 이공계열 기피 현상의 기저에는 어떤 이유가 깔려 있을까?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을 회피하고자 하는 교육 내적 요인과 이공계열 전공자들의 장래 비전이 불투명하다는 교육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 따라서 이 현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내적·외적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을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참으면서 해야 한다’는 사회 규범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황에서, ‘왜 꼭 해야 하는지’ 하는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을 계속 공부해야 하는 자연계열을 기피한다. 수학과 과학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대해 친근감을 갖고 수학과 과학의 의미와 재미를 알 수 있도록, 교수 방법과 내용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책당국자들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공계열 출신들의 향후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정보의 부재로부터 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불안정한 진로라는 실제적인 측면이 병존하고 있다. [PAGE BREAK]IMF 직후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급감하면서 이공계열 역시 취업률이 상당히 저하되었고, 비교적 취업이 잘 되던 이공계열이었으므로 그 충격이 더욱 컸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공계열 기피현상에는 이와 같은 졸업 직후의 취업 문제보다는 장기적인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의·약학 분야는 장기적인 진로가 비교적 명확하게 보인다. 또한 인문사회계열 분야의 직업은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식과 기술의 발전 속도도 이공계열 만큼 급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공계열의 장래 직업비전을 더 불안하게 느끼도록 한다. 이공계열 전공자들의 장래 진로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기피현상은 이공계 출신들의 장래 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통하여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고용환경에서는 어떤 직업이든 생애 내내 그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극히 어렵고 여러 번의 직업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다른 전공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공계열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중년기에 다양하게 진로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학생들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합적인 직업연구를 통해 다양한 직업 경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학교는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한편, 이공계열 가운데, 특히 기초과학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방치해 둠으로써 취업난과 낮은 경제적인 대우라는 실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과학에 관심이 있던 우수한 학생들이 순수 물리나 생물을 전공하기보다 의과대학으로 진학하게 된다.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좋은 연구환경과 높은 경제적 대우를 제공하는 국책연구소를 설치하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 각 대학이나 직업능력개발 관련기관들은 실제로 과학기술인력들이 장기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최근 어느 대학에서 개설한 공학과 MBA 전공과의 복합 과정이나, 미국 대학원들의 공학분야 전문직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직무연수과정 운영 등은 좋은 참조 사례가 될 수 있다.
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1. 머리말 교육활동의 행사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가게 될 때 학생의 안전사고나 학생간의 싸움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교외에서의 교육활동에는 교실내나 학교에서보다 학생지도나 보호·감독이 더 힘들게 된다. 그런데 교외에서의 교육활동 중이거나 휴식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리고 교내에서라도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의 자율학습 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가지고,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들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졸업여행중 학생간 폭력사고에 대해 교사는 책임이 있는가 가. 문제와 사건 교육활동의 한 행사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가게 된다. 이 때 교사들은 교통안전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많은 주의를 하고 고생을 하게 된다. 목적지까지 가고 오는 도중의 교통안전과 안전사고 방지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단체로 고적답사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주의를 하게 된다. 학생들은 일상의 학교를 벗어나 낯선 곳의 분위기에 기분이 들뜨기도 한다. 단체로 문화재, 공연, 자연경관 등을 즐기는 시간에는 물론 교사들이 지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단체로 하는 교육활동 외에 학생들의 개인 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있다. 이 때에도 교사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주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 두 사람이 아니고 한 학급만 해도 40여명이 넘으니 개인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이들을 모두 지켜보고 보호·지도하기란 어렵다. 특히 수학여행 중 숙소에서 휴식시간은 학생들은 각자의 방에서 쉬거나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숙소 주위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한 사람의 담임교사가 여러 방에 나누어진 학생들의 방을 모두 지킬 수 없는 시간이다. 이 때 숙소의 방에서 학생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을 경우 다른 방에 있는 교사들은 연락을 받기 전에는 모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기로 한다. 고등학교에서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간에 폭력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한 학생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그렇다면 교사는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데 이러한 사건에서 교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기로 한다. [PAGE BREAK]나. 법원의 판결 (1)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 의무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2) 이 사건의 판결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9.9.17. 선고, 99다23895 판결 ‘손해배상(기)’) 3. 자율학습 시간에 급우를 다치게 한 경우 교사의 책임 있나 가. 문제와 사건 정규 수업이 시작하기 전이라도 교사는 출근 이후 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 학습시작 전에 반드시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 시간에 학생간의 사고나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손해배상범위가 문제가 된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교실에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에서 실과수업 교재인 아크릴판을 던지다가 잘못되어 다른 학생의 눈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에서 자율학습시간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인정 여부 그리고 6학년학생의 발달정도에 따른 판단능력 인정 여부 또한 손해배상 범위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기로 한다. 나. 법원의 판결 (1)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그리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PAGE BREAK](2) 이 사건의 판결 가해자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면 대체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해자의 성격도 친구들과 잘 사귀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한 사이였고 이전에는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의 장난 등은 없었던 경우,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교실에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에서 실과수업교재인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으로 인하여 잘못되면,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담임교사 등이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 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525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하, 2363]). 4. 맺는 말 위의 사건에서 고등학생의 졸업여행 중의 사건에서나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의 사건에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은 그 연령수준에 맞는 분별,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교사의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근래의 학교안전사고의 판결경향은 과거에 비해 교사의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결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상당한 배려가 되고 있다.
이의영(한국사립초등학교장회장, 서울경희초 교장) 사립초등학교는 건학이념과 특색 있는 교육으로 자율 학교로서의 자율적 발전을 해야 한다’ 교육부의 사립초에 거는 기대와 자율학교로서의 책무성에 대한 견해이다. IMF 이후 어려워진 학교재정의 일부라도 지원 받아 극복해 보려고 요청을 했을 때도, 또한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초에도 최소한 1인당 지원되는 학생 교육비의 지급을 요청했을 때도 재정지원이 불가하다면서 내린 교육행정 최고기관의 사립초에 대한 시각이다. 지원은 없고 규제만 심해 평준화 교육이 세계화 지식기반 사회인 21세기 인적자원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자립형 사립고 육성에 길을 트고 있는 것도,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 책임하에 차별화·특성화 교육으로 다양한 인재양성을 기대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상당수 사립고가 자립형으로의 신청을 하였으나 엄격한 심사와 아직도 평준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태와 여론에 밀려 극히 소수만이 인가된 상태이다. 자립형이다 하면 신입생 선발권부터, 행·재정, 인사, 교육과정운영, 학사운영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지원과 간섭 없이 학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차별화된 교육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인재양성을 학교의 교육력으로 이룰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선진국 사립학교 육성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일부 조심스럽게 푼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자립형 학교에 대해서는 온갖 학교운영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국고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재정자립을 통하여 학교경영을 하여 경쟁력으로 학교발전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혜택(?)이 이미 사립초에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교육행정 최고위 부서의 견해다. 교육은 미래세대에게 ‘바르고 행복하게 살 힘’을 육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의 가치관은 사람에 따라 가풍에 따라 다룰 수 있겠으며 목표지향도 수천 수만 가지일 것이다. 선진국의 사립초는 그 학부모들이 막대한 교육비를 납부하면서 자녀의 미래를 전문직, 관리직, 예술직 등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이 기대목표이다. 따라서 사립초의 건학이념 특수성, 교육비, 차별화된 교육내용 등에 세심한 검토와 검증을 거친 뒤 보내고 있으며 학교도 이러한 수요자의 욕구와 전통에 따라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소신껏 학교경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신뢰도와 특성화를 높인다. 정부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할지언정 간섭과 규제는 거의 하지 않으며 다양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힘쓰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형권, 행·재정, 인사권, 교육과정, 학교의 특색교육, 영재교육, 월반제, 학사관리 등에 대한 권한은 기정사실화하고 학교의 발전여부도 경쟁력에 맡긴다. 우리 나라처럼 국고지원은 없으면서 규제만 하는 나라가 있을까?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에도 사립초에 대해 규제만 하는 나라는 없다. [PAGE BREAK] 학생 선발권 학교에 줘야 신입생 전형에서 추첨에 의한 방법은 어린 새싹들에게 사행심과 운수를 체험시킨다(교육법, 사립학교법, 시행법, 예규 어디에도 없는 1964년 군사독재정권 때 시작된 관행을 계속함). 사립초도 온갖 공문·보고서는 일반 공립학교와 똑같이 하고 있고 수시로 있는 지도장학·학사운영 규제, 시의원·교육의원 요구자료 제출, 학교발전기금 모금상황·사용내용 등을 분기별로 샅샅이 살핀다든지 하여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와 똑같이 감독하면서 거기에 정기감사도 시행하여 옥죄고 있다. 사립초는 법인에 회계사 자격자의 감사가 있어 감사를 받는데 이를 믿지 못한다. 학교운영이 어려워 사립학교 학부형도 교육세를 내고 있으니 조금 지원을 요청하면 사립초는 자율학교로 건학이념과 특수성에 맞게 교육하라고 자립형을 내세워 기각하면서 규제만 하니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21세기는 다양한 방면의 인재가 요청되는 시기이며 세계의 모든 국가 교육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나라도 자립형 사립고를 국책사업으로 점차 확산하려 하고 있다. 이제는 고형화되고 있는 교육의 틀을 과감히 깨고 개개 사람에게 맞추는 교육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모든 학생들을 다같이 하향 평준화 시켜 보통 국민만을 양산하는 현 교육 규제를 과감히 떨쳐 버릴 때이다. 이런 일은 앞장 설 수 있는 교육기관이 현 초·중·고교에서는 자율형 운영을 권장 받고 있는 사립초가 앞장서서 건학이념에 맞는 학교발전을 이룩할 때이다. 사립초에서 수학시키려는 학생을 학교의 특성에 맞게 선발해야 하고 설립목적에 따라 종교중심교육·예능중심교육·인성발달 중심교육·영재교육 등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구축, 투명하고 신뢰받는 학교상, 수요자중심의 교육활동 전개, 꾸준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학교경영자의 투철하고 확고한 교육철학과 교육관,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명문사립으로의 도약을 이룩하는 굳은 의지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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