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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꿈장학 사업을 안 후 매해 멘토링 교사로 신청했어요. 그렇게 여러 해 활동한 결과가 쌓여 큰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멘토를 하면서 교사로서 매우 큰 성장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에 다른 선생님들과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요.” 다년간의 멘토링과 과학 교육 프로젝트로 높은 평가를 받아 삼성꿈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제1회 꿈장학 교육상’을 받은 서정숙(사진) 대전고 교사. 그는 그간의 활동을 통해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로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서 교사가 이 일에 나선 계기는 약 10년 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 여학생과의 만남이었다. 이후 매년 멘토로 활동하며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진로에 맞는 학업을 수행하도록 세심하게 지도했다. 이제는 대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희망교실, 사제동행 멘토링 등 다른 교육 복지 프로그램까지 활동폭을 넓혔다. 기억에 남는 멘티는 부모 모두 장애가 있어 돌봄까지 짊어져야 했던 제자다. 간호사를 꿈꿨지만, 가정 형편이 워낙 좋지 않아 정서적으로 어둡고 학교생활을 어려워했다. 서 교사는 그 학생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학업 지도에 힘썼고, 거기에 삼성꿈장학재단의 경제적 지원이 더해졌다. 이제 그 제자는 치위생학과에 진학해 치과 간호사의 꿈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서 교사는 “이렇게 어렵고 그늘졌던 학생이 자신의 꿈을 찾아 밝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걸 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고 말했다. 서 교사는 전공인 과학 교육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육청 지원을 받아 운영한 ‘노벨과학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이 평소 경험하기 힘든 실험과 체험 중심의 과학 교육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는 “교사 개인의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활동이지만,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언론사 기자 출신인 한 서 교사는 과거 교육 분야를 취재하며 교직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한다. “교장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면서 요즘 학교 교육 시스템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교사의 꿈을 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교직에 입문한 그는 “다년간 교직 생활을 해보니 어려움도 있지만 교사로서의 보람과 기쁨이 훨씬 크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앞으로는 사회정서교육과 긍정심리학을 적용한 창의적 교육 실천 프로젝트를 실천할 계획이다. 학생들을 다그쳐서 잘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학생 스스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교사가 행복한 마음을 갖고 학생들을 자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인성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사는 “학생 한명 한명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게 하는 것이 저의 교육 목표”라며 “앞으로 남은 교직 생활 동안에도 불우한 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교육 복지 혜택을 받도록 멘토링에 적극 참여하고 전공인 과학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은 2일 관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인천구월서초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날 체험학습은 화재 대피 훈련, 소화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실습, 선박 사고 시 대피 요령, 지진 대피 훈련 등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제작된 세트장에서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학생들은 그동안 보기만 하고 만져보지 않았던 소화기를 직접 사용해 화재를 진압해보고, 선박 사고 시 구명조끼 착용법과 물속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 등을 배우며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익혔다. 특히 여름방학을 앞두고 휴가지에서의 선박 이용 및 다양한 수상 레저 활동에 맞는 안전 수칙을 배울 수 있어 학생과 교사들의 호응이 높았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찬반 투표에 부쳐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일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 저작물’은 교육자료에 포함시켰다.또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끝에 폐기됐다.
또 다시 못다 핀 꽃봉오리들이 싹둑 잘려 나갔다. 외면적으로는 스스로 꽃망울을 떨군 모양새지만 이는 그 꽃들을 관리하고 키워야 할 사회가 무참하게 조장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사회적 타살’이라 부르기도 한다. 안타깝고 불명예스럽게도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10여 년째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꽃을 피우지도 못 한 채 떨구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발만 동동 구르며 방관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저 너머 영원한 안식처에서는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읍소해 왔다. “청소년 자살, 더 이상은 안 된다.” 아무리 외쳐도 새 날이 밝아오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청소년의 죽음의 소식이 또 전해진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배경에는 거의 비슷한 이유가 존재한다. 최근 부산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고생 3명이 함께 숨진 이유 역시 학업 스트레스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입시와 학업 부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큰 압박감에 시달렸을 지를 추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5월 발표한 ‘2025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2023년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11.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안전사고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 수(3.2명)의 4배에 달해 2011년 이후 13년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매년 5만 명 안팎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출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나고 죽음을 선택하는 등의 극단적인 수단을 서슴지 않을까?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이 현행 교육 제도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는 과도한 경쟁 위주의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이번 사건을 청소년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학교·사회·국가가 함께 만들어 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굳이 전문적인 진단을 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과 그 친구들의 참담한 현실을 매일 눈으로 보고 있다. 학교 등교 시부터 우울한 표정은 거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의 고민과 깊숙이 연계되어 있다. 늘 그렇듯이 결론은 한 마디다. 청소년 자살은 우리 교육의 치명적인 인과응보다. 더 이상 우리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사실 문제는 교육제도와 학교 현장의 모순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 전반의 문제이기에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정책으로 온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극도의 입시 경쟁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교육 제도와 학교 현장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사람의 목숨만큼 더 소중한 것이 또 있으랴? 그 소중함을 우리의 아이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온갖 고통을 잊고자 하는 그들의 심정을 우리는 얼마나 역지사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도 학교 현장은 ‘정서 위기의 아이들’이 구해달라고 모든 손짓, 발짓을 하며 SOS를 긴급하게 띄우고 있을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앞두고는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주변에 자신들의 정서적 상태를 호소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를 소위 생명의 ‘하인리히 법칙’이라 불러도 전혀 이상이 없을 것이다. 과연 그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진심어린 관심과 건강을 돌보는 시스템과 안전망의 강화를 취하고 있는가? 각 학교에서는 ‘위기 학생 관리 위원회’를 얼마나 진지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경쟁으로 한 줄 세우고,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하여 아직도 소위 ‘우수반’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며, 학업 스트레스로 몰아 잠 못 이루는 아이들을 양산하며, 친구도 모두가 극복해야 할 경쟁자로 만드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완전 개혁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죽음은 끊임없이 전해져 올 것이다. 그럴 때마다 매번 우리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반복하며 그저 가슴만을 쓸어내리기를 지속할 것인가? “사람이 우선이다.” 이는 지난 진보 정부가 내세웠던 구호다. 또 다시 사이클을 이루어 새 진보 정부가 들어섰다. 아무리 말로는 ‘꽃보다 아름답다’고 인간을 미화해도 그 꽃이 일찌감치 시들어버리는 현실에서 우리는 꽃의 존재마저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방관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당장 경쟁을 협력과 연대로 바꾸어 모두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경쟁만을 신봉하는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에게 더 이상 살인을 용인할 수 없다. 경쟁 없이도 잘 살고 강대국을 유지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많다. 가장 공정하다는 허울 좋은 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온갖 고민과 불행 나아가 자살의 단초를 제공하는 교육제도와 경쟁시스템을 혁명적으로 개혁할 때임을 하루라도 빨리 인식하여 궤도 수정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할 뿐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교권 회복 기반 마련, 교원 정원 산정 기준 변화 등을 2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은희 회장(대구), 도성훈(인천), 신경호(강원), 윤건영(충북), 김광수(제주), 정근식(서울) 교육감 등은 이날 국정기획위를 찾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디. 이들은 지방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교부금 평탄화와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특히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지역 여건’ 중심으로 바꾸고, 정원 관리 권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교육, 다문화·특수교육 등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교권 회복 기반 마련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교원지위법’을 강화해 학부모의 침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장치 및 사건 종결 근거 법령 신설, 통합민원대응팀 운영 지침 마련 및 법률지원체계 강화 등이 이날 제안한 방안이다. 또한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 혁신이 곧 국가교육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강주호 회장은 1일 경북 안동영명학교(교장 배영철)에서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특수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사 정원 확대 등 특수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초등 저학년을 맡고 있는 한 교사는 “정서장애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해 교총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강 회장은 “특수 선생님들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혼자서 감내하는 경우가 많아 외로운 선생님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현장 의견을 잘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실제 교총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교육 공약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지역별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학교 확충 ▲대학의 장애학생 대상 이해·지원 제고 등이다.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강 회장은 1~2일 경북 지역을 찾아 경안고(교장 박성수), 광평중(교장 김수철), 지품천중(교장 허영배), 문성중(교장 백승익)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교총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교권 보호, 교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또 청송군에 위치한 도평초(교장 오정선)에서는 지난 3월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위로금을 전달했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적성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도입 취지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부담이 대부분 학교에 전가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밖 교육,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습 형태를 인정하지만, 각기 다른 운영 주체, 시기, 평가 방식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행정적인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짚었다. 공동 교육과정의 경우, 인근 학교와의 협력과 자원 공유가 필수지만, 학교 간 여건이 달라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교육과정 또한 시스템 관리, 학습 관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정 부소장은 “새로운 평가 시스템, 복잡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 소외 학생 지원, 지역 사회 연계 등 모든 과제가 학교 현장의 몫으로만 주어지면서 학교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의 소진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도 “지금의 교육 현장은 새로운 제도를 실행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를 감당하느라 벅찬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교원 수 부족으로 인한 수업 부담과 행정 지원 시스템 미비, 시간표 편성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도’의 한계 등을 예로 들었다. 장 위원장은 “교사의 헌신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역량과 의지가 제도로 보장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족한 교원 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은 단위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 개설과 이동수업이 가능해야 하는데, 기존 정규 수업 시간표 중심의 교사 배치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존의 교원 수급 모델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점제 운영 구조에 부합하는 교과별·학교 규모별·지역별 맞춤형 교원 배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원래 취지에 맞는 운영, 학생 학습 부담 해소 차원에서 2학기부터 ‘과제형’·‘암기식’ 수행평가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지나치게 많은 시행 횟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우선 모든 수행평가를 수업시간 내에 시행되도록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모의 도움 등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원칙에 벗어난 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7~8월 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의 도입 취지, 평가 운영 관련 규정과 유의 사항 등도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수행평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학교가 수업과 평가의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부터 학교 소송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3인 이상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선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 소송 비용까지 직접 챙긴다. 교육청은 1일 학교 소송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 지원 방안’이 교원 대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학교 지원에 중점을 뒀다.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과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업무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학교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유선 상담과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3인 이상 변호사가 자문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사안 발생 시 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 신청 플랫폼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된다. 소송 관련 업무와 예산 지원도 나선다. 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송 비용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직접 집행한다. 학교 소송협의체도 운영한다. 복합시설 운영 등으로 인해 고난도 소송이 발생하면, 학교 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지원청, 관계부서,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송협의체가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법률 행정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제주 ㅇㅇ중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제주도내 교육계가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학교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전담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을 비롯한 도내 6개 교원 및 학부모 단체는 1일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된 진상조사위 구성과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전담 기구 설치를 위한 도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출범한 진상조사단이 교육청 산하 조직으로 운영돼, 조사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중심의 진상조사단이 아니라 독립된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부교육감과 교사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육청 추천 및 교직단체 추천 위원 각 3인, 유족·학부모 단체·교직단체 추천 외부인원 3인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관련 진상조사는 대부분 독립된 진상조사위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진상조사를 함에 있어 교육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6월 11~21일 도내 교사·학부모 12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7.9%가 진상조사위 구성에 찬성했다. 또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전담 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현재 도교육청이 교사 대상 학교민원대응실태 설문조사, 현장지원단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사와 학부모 등 당사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민원 당사자인 교사와 학부모가 포함된 전담 기구를 만들고 단기에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장기간의 숙의를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92.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삼 회장은 “악성민원은 반드시 걸러낼 수 있어야 하며, 교사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상담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교사, 학부모, 교육청,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시간과 예산을 들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제주교육청은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진상 파악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사반은 유족 대표 1인, 제주교사노동조합 1인, 교육청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10월 23일까지,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은 11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했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올해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중 요일과 관계없이 평일이나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까지 언제든 가능하다. 마감일은 18시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등록금은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개인별 총한도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준다. 학자금 대출은 심사 기간이 약 8주 소요되는 만큼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등을 제때 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출금리 유지를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 학업 수행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교사와 아동 초등학생 간 연애 감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 제작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웹툰 원작의 내용을 봤을 때 해당 드라마가 사회와 교육 현장에 미칠 악영향과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 폭력을 고려해 즉각 제작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 불신을 초래하고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윤리를 저버린 드라마 제작사의 책임 의식 부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요구사항을 밝혔다. 구제척 요구사항은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교직 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드라마 제작 및 방영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해당 콘텐츠의 사회적 유해성, 아동 보호 측면을 철저히 검토하고 엄격히 심의할 것 ▲향후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적 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콘텐츠 제작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 등이다. 원작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초등교사가 된 주인공이 연애에 실패한 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수’가 자신의 초등 제자임을 알게 되면서 연애 감정을 느낀다는 줄거리다. 연재 당시부터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그루밍 범죄를 미화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교총은 교사를 학생 대상 그루밍 범죄의 가해자로 묘사하는 등 명백한 그루밍 범죄를 미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학생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전문성을 갖고 교육에 매진해야 하는 직위에 있는 교사가 이러한 직위를 악용해 아동인 제자와 사적 감정을 나누고, 이를 연애 관계로 발전시키는 서사는 로멘스나 판타지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무작위로 소비될 경우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이를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교직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해당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결국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신뢰라는 교육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왜곡된 서사로 흥밋거리 삼는 것은 교육을 희화화하는 행위”라며 “그 피해는 결국 학교에 남겨질 학생들과 침묵하는 교사들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교원에 대한 권위 훼손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육적·반사회적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초등학생의 방학친구 'EBS 초등 여름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돌아왔다. 흥미로운 만화와 즐거운 체험활동, 그리고 필수 교과 문제가 즐겁고도 알찬 방학으로 안내한다. 교육과정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 방학생활은 30년 가까이 교육 현장에서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방학 교육 콘텐츠다. 교재 누적 판매량이 약 1600만 부에 이르고, 매년 수십만 명의 초등학생이 방송을 시청한다. 지난해부터는 학년 수준을 고려해 1~4학년까지만 발행하고, 고학년이나 주제별 심화 탐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과거에는 주로 방학 숙제로 쓰였는데, 최근에는 늘봄(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과 지역 아동센터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방학생활은 현직 교사들이 직접 고른 필수 지식을 만화로 소개하고, 실험, 만들기, 글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득하는 구성이다. 또한 강의마다 교과 연계 문제를 수록해 꼭 기억해야 할 1학기 필수 교과 지식을 점검하도록 했다. 만화로 소개한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 퀴즈를 풀듯이 재미있게 교과 내용을 복습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강의는 1~4학년별 10강으로 이뤄져 있다. 1~2학년은 주로 무더운 여름을 나는 지혜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용품, 대중교통 등 생활상식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전면 개정된 3~4학년은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기가 작동하는 과학 원리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특히 4학년에서는 요즘 관심이 높은 인공지능과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소개한다. 영상 강의는 EBS 2TV(7. 17.~8. 15. 매주 목, 금)와 EBS 플러스2(7. 14.~8. 12. 매주 월, 화)에서 각각 주2회, 5주간 방영된다. 모든 강의는 EBS 초등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주제별 심화 탐구에 초점을 맞춘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시리즈(전 12권) 영상 강의도 여름방학 동안 EBS 2TV와 EBS 플러스2에서 방영된다. 호랑이 선생님으로 통하는 이선희 교사의 재치 있는 진행을 따라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한 융합 교육형 콘텐츠다.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하므로 저학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다.
경기 능원초(교장 김은희)는 최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큐비코 놀이 코딩 수업'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앞장섰다. 김아영 담당교사가주도한 이번 수업은 경기도교육청 지정 체험학습장인 늘봄초 미래체험학습장과 연계하여 놀이형 코딩 도구인 ‘큐비코’를 활용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래밍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수업은 학생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학교의 특색 활동 일환으로, 학생들이 직접 코딩 큐브를조작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은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재미있게 놀면서 코딩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도 꼭 하고 싶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김아영 담당교사는 “아이들이 코딩을 어렵게 느끼지 않고 놀이처럼 즐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직접 움직이고 생각하며 체득하는 학습이야말로 진짜 배움이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인 AI·코딩 교육을 이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참여한 3학년학생은 “큐비코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코딩을 통해 캐릭터를움직이며 미션을 해결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내가 만든 명령대로 캐릭터가움직일 때 정말 뿌듯했어요!”라며 코딩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은희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디지털 소양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코딩 및 인공지능(AI) 활용 수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능원초는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체험형 미래교육을 강화하여,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지난달 27~28일 경기 화성에서 전국 공립유치원 전임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제20회 직무연수를 가졌다. 또 11~12일엔 부산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만나는 기쁨·배우는 보람·도약하는 유아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직무연수는 식전 공연, 결의문 낭독, 인문학 강의, 교육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직급별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소통 시간을 따로 마련해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김미숙 회장은 “이번 연수는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유아교육을 선도하며, 교직원이 화합하는 공정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등간호교육학회는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직업계고 간호과 학생들의 의료기관 현장실습에 대한 예산 집행을 제한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교육적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의적 해석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과 의료기관 실습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정당한 범주임에도 일부 시·도의 잘못된 해석으로 학생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모든 학년에 걸쳐 운영되는 간호과 실습에 대해 공정하게 운영비를 배정하고,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상해보험비 등 학생 안전과 직접 관련된 항목도 반드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5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에 따르면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서 전공 관련 실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간호조무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임상실습이 그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가 산업체 채용형 실습만을 ‘현장실습’으로 간주하고 1·2학년 의료기관 실습에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것은 매뉴얼의 취지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 실습 시 요구되는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상해보험비 등이 공통 매뉴얼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됐음에도 제한되고 있는 항목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과 실습생 안전 확보 차원에서 만들어진 보건안전 예산이다. 학회는 “예산의 차별적 집행은 학생 건강권과 교육권을 침해한다”면서 “더 나아가 간호교육의 질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료기관 실습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해당함을 명확히 공표해야 한다”며 “일부 실습이 현장실습의 범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적 예산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과는 보건복지부 타법 적용에 따라 자격 취득 이후에야 취업이 가능한 구조이기에 단기 취업률 중심의 예산 차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간호인력 양성 정상화를 위해 예산 차별에 대한 공정 집행과 제도 개선과 공정 집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초·중·고 건축물 10개 중 4개 이상이 건립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상 절반 가까이 되는 노후 건축물 관리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한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축물 현황’(2025년 2월 기준)에 따르면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 5만9994개 중 2만6076개로 43.5%에 달한다. 시·도별 비율은 서울이 56%(3271동)로 가장 높고 세종이 6%(50동)으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세종의 경우 지난 2012년 출범해 대부분 신축 건물이라는 점에서 타 시·도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실제 이를 제외한 최저 지역은 19%(475동)인 대전으로 세종과 차이가 크다. 문제는 이 결과가 거의 외주를 거쳐 점검 결과만 받은 수치라는 것이다. 조사 결과 서울을 제외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점검 결과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데이터는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제13조는 학교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주요 구조물과 전기·냉난방·환기 등 핵심 설비의 점검 업무 대부분이 외주 의존으로 이뤄지고 있다. IoT, AI 등으로의 체계 전환을 통해 더욱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제는 IoT 기술과 AI 분석을 통해 점검 과정의 중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저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더욱 정밀하게 배분해 시설 교체의 우선순위까지 과학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시대”라며 “교육부는 IoT 기반 학교시설 관리 방식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전국적 도입·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기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한 사전 검토, 교육과정 정책 사무에 관한 실무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구성·운영된다. 성태제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과 성열관 경희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교육 및 교육과정 관련 전문성과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위원 총 40명이 위촉됐다.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저마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관련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20%에 달했다. 역대 평균 비율을 크게 웃돌아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사회탐구 응시율도 크게 늘어 '사탐런' 현상이 더욱 확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30일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평 채점 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19.0%로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수능 이후 모평과 본수능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대 영어 1등급 평균 비율과 비교하면 10%포인트(p) 넘게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작년 6월 모평에서는 1.5%로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돼 논란이 제기됐다. 작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6.22%였다. 탐구영역에서는 자연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사탐런'이 두드러졌다. 사회탐구 응시율이 50% 중반을 훌쩍 넘어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 6월 모평(50.3%)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일부 대학이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과학탐구 과목 제한을 해제하면서 이같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어는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7점으로 작년 수능(139점)보다 2점 낮았고, 표준점수 만점자 수(1926명)도 작년 수능(155명)보다 많았다.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43점으로 작년 수능(140점)보다 3점 높았다. 표준점수 만점자는 356명으로 작년 수능(1522명) 대비 감소했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하고, 시험이 쉬우면 하락한다.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42만1623명이다. 작년 6월 모평 대비 2만8840명 증가했고, 작년 수능보다는 4만1863명 감소했다. 재학생은 34만6437명(82.2%),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7만5186명(17.8%)이었다. 개인별 통지표는 7월 1일 배부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30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활용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TOPIK 시행 100회(국내 시행 기준)를 기념 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수상자를 격려·축하하고,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TOPIK 준비 과정에서 겪은 일이나, 시험 결과 활용을 통한 취업 및 진학 또는 진로를 결정한 경험 등 주제에 총 359명이 응모했다. 2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5명에게는 국립국제교육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기 입상작은 TOPIK 준비 수험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topik.go.kr)을 통해 공개된다. 1997년부터 시행된 TOPIK은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한국어 학습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GKS), 국외대학의 한국어 관련 학과 학점 및 졸업 요건 등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한국 문화, 한국 유학 등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응시 규모가 늘고 있다. 2022년 지원자는 35만 명 정도였으나 2024년에는 약 49만 명이었다. 말하기 평가 신규 도입(2022년~),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 Based Test) 신규 도입(2023년~) 등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생생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TOPIK이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