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사건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사건 발생 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총에 접수되는 사건 중에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별일 아닌 줄 알았다. 설마 무슨 일 있겠나”라는 순진한 마음으로 대처했다가 수습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 대상 고소, 고발 사건이나 체벌, 정서 학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건이 대표적이다. 안이한 대처… 추후 수습 어려워 2020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69건의 교원징계가 있었다.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이 488건, 성 비위는 881건이나 된다. 교육자로서 해선 안 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고 등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교원은 세 가지 책임이 따른다. 첫째는 행정적 책임, 즉 징계다. 둘째, 사법적 책임. 즉 민·형사상 책임이다. 셋째, 도덕적 책임, 즉 교육자로서 자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시각이다. 징계와 형사책임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형사처벌은 곧 징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도입된 인권조사관제도 피해자로 알려진 故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 징계란에 ‘직위해제’ 등 허위사실이 기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유족들은 추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6일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 사무총장 한효관)는 송 교사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사진)을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었다. 직위해제의 경우 2년 뒤 ‘자동소멸’이 돼야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내용이 기재돼 고인에게 ‘불법 낙인’을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송진위는 “지난 5일 유족이 발급받은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징계란에 ‘직위해제’가 기재됐고, 직위해제 사유는 최초 직위해제 사유서에 기록된 내용과도 다를 뿐 아니라 직위해제 규정에도 어긋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기록돼 있어 고인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송진위는 유족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고 도의원 면담, 사건 공론화 등을 통해 책임자의 사과와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허위사실에 대한 수정 요구와
학교와 도로 거리 불과 6m뿐 수업·듣기 평가 등에 큰 어려움 방음벽 아닌 ‘방음 터널’ 요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5일 오후 경기 동원고 3학년 교실. 고3의 긴장감과 예민함이 엄청날 텐데 교실에 소음이 있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궁금증도 잠시, 선생님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자 고속도로를 쌩쌩 지나는 자동차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임의 측정차 창밖에서 휴대전화 소음측정앱을 켜보니 60 후반에서 70 중반까지 평균 60 중반대의 dB이 측정됐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0dB의 소음은 수면장애를 시작시키고 70dB의 소음은 라디오 청취를 방해하거나 정신집중력을 저하시키고 말초혈관을 수축시킬 정도의 소음이라고 돼 있다. 실제 교실 안에 잠시 머물며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동안 일부 소리는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교실에서 3년 내내 지냈다니 아이들은 괜찮을까, 걱정부터 앞섰다. 1986년 개교와 1991년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30년 동안 이미 차량 통행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동원고. 그런 학교에 최근 문제가 더 생겼다.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확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알려온 것이다. 도로공사는 현재 학교 뒤에 있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수·보건교사, 초 1~2학년 담당 교사들이 2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수능 일정을 고려해 고3 담당 교사와 학생들도 여름방학 중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학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특수교육 종사자,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 인력 6만4000여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내달 첫 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초등 1~2학년 교사, 돌봄 인력 등 49만1000여 명 역시 같은 백신으로 6월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교직원들은 3분기 초에, 고3담당 교사와 학생들은 여름방학 중 1차 접종을 시작해 9월 이전에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수생은 이번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수능 전 3분기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비해 접종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관계 부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의 코로
기초학력보장, 교사 백신 접종, 수능감독관 의자배치 등 진영논리 떠나 필요한 정책 추진…‘현장 중심’ 국회의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수혜자에게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 일제 징용 외조부, 어려운 유년시절…선생님 격려 큰 힘 “교사가 교사답게 가는 길…자율성 높이는 정책이 핵심” [진행=이재곤 전 편집국장 / 정리=김예람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 중심형’ 국회의원이다. 지난해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변경, ‘수능 감독관 의자 배치’ 외에 ‘기초학력보장법’ 등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 건의와 법안 발의를 많이 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인터뷰가 있었던 16일에도 그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감염병 및 방역지침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특수학교,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 돌발상황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업시간과 급식시간 중 교사 혼자 거리 두기와 각종 지도를 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감염병 지침이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특수학교에 맞는 매뉴얼이 달리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활동에 있어 강 의원의 강점은 ‘디테일’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전국 각 교육청이 폐교 활용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3월폐교가 된 경기도 연천군 대광중학교 교문에 출입금지 알림 공고문을 17일 오후 지나가는 행인이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3월 1일자로 폐교가 된 경기도 연천군 대광중학교 17일 현재 모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교육신문과의 초대석 인터뷰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 및 코로나 19 백신 교사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16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초대석 인터뷰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① 유형 및 특성 파악하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현장에서 교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 휴대전화 번호 공개 외에도 졸업앨범 사진 유출, 온라인 수업 캡쳐 유포 등 그 침해의 정도와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범죄피해 우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의해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교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사생활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에 나타난 사생활 침해의 유형 및 특성, 외국의 교원 사생활 보호 정책, 개선방안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사생활 침해의 유형은 크게 스마트폰 및 SNS 사용 관련 사생활 침해와 이의 부당한 사용에 따른 침해, 정책 미비에 따른 침해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스마트폰과 SNS의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는 이미 많은 교사들이 겪어본 바 있다. △휴대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단체카톡방 초대 등 과도한 민원제기 △근무시간 외 문자 및 통화 △학부모의 교사 사생활 감시 및 부적절한 개입 등이 그것이다. 스마트폰과 SNS를 부당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는 더 심각한 유형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와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백승현)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등과 사립학교 교직원 신규채용을 위탁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5일 “사학경영인 일동은 도교육청이 맺은 업무협약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12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도의회와 사립학교가 교직원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은 헌법 등에 명시된 사학운영의 자유, 자주·자율성 등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이들은 “사학경영인들과 협의해야 할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업무에 대해 정치인인 도지사 등과 협약한 것은 교육정책을 정치화하는 행위이자 사학 핍박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경기도 전체 사학의 신규교원 위탁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을 두고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빗댔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구속되면 그 인사를 타 기관이나 도민들에게 위탁해야 함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중등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최근 경찰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측근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인천의 교육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임용된 공모교장의 불법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 ‘ALL바른인권세우기(대표 차승호)’ 등 19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인천범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1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고 시민에게 석고대죄 하라. 도성훈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인천 남동경찰서는 그동안 교장공모제로 등용된 모든 교장들의 불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 등 교육계 목소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인천에서 공모교장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개선 및 전국적인 위법성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시민연합은 이날 도 교육감 부임 후 ‘피복비로 개인 양복 구입’, ‘개인 휴대전화 요금 납부’ 등 부적절한 예산 사용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 역시 공정하게 수사해 비리 관계자들 모두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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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5일 03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