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이른바 '청렴계약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넘겼다. 지난달 4일부터 도입된 청렴계약제는 본청 뿐 아니라 지역청·사업소·학교 등의 모든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고 낙찰업체의 대표자만 서명 후 제출하는 것이다.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곧바로 각서를 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계약업무를 공정하게 집행함은 물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다"고 되어 있다. 또 "위반시 책임(연대책임 포함)을 지며 내부비리 제보자는 보호하겠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각서에는 담당자 외에 국·과장도 서명해야 한다. 업체 대표가 제출하는 각서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시 1∼2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어떠한 부당 이익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체 각서에는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는데 노력하겠다"
증시는 크게 보면 금융장세→실적장세→역금융장세→역실적장세→금융장세로 순환한다. 금융장세는 실물경기와는 직접 관계없이 금리 하락을 배경으로 증시가 활황을 보이는 상태다. 금융장세와는 반대로 경기나 기업 실적이 좋아 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황은 '업적장세' 혹은 '실적장세'라고 부른다. 경기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오를 때면 증권가에서는 업적장세냐 금융장세냐 판단하느라 논의가 분분해지곤 한다. 만약 주가 상승세가 금융장세에 따른 것이라면 오르던 주가는 언젠가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실적장세라면 주식을 더 사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장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투자 방향이 달라지는 셈이다. 보통 실적장세는 금리가 낮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전개된다. 그러나 경기가 순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적장세 역시 언제까지 지속되지는 못한다. 호황은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정책 당국이 금융을 긴축하면 금리가 오름세를 타게 된다. 그러면 증시에서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가 다른 금융상품으로 옮겨가면서 거래가 줄고 주가가 떨어진다. 금융장세 때와는 반대로
우리 나라 교원 부족문제가 `갈등' 수준이라면 영국과 프랑스는 `비상사태' 수준이다. 최근 발간된 교육개발 11·12월호(한국교육개발원 刊)는 `10년만에 최악'이라는 영국과 `절반의 퇴직'에 직면한 프랑스의 교원 부족 실태를 실었다. ◇영국 `바닥을 친' 교직호감도로 인해 2001학년도에는 3000여명의 외국인 용병(?)교사가 수입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일군의 교장들이 교사 알선기관의 주선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나가 교사를 모셔온 일이 `캥거루 작전'이라는 별칭으로 언론의 비난을 받았다. 세인트 네오츠 소재 종합중등학교 `어널프 커뮤니티 스쿨'의 조 파작(Joe Pajak) 교장은 올해 여러 명의 외국인 교사를 채용했다. 몇 년 전부터 보조교사, 시간강사, 전직교사를 활용해 땜질 처방을 해왔지만 사정은 계속 악화됐다. 같은 사정의 인근 학교 교장들과 신문에 교사모집 광고를 냈지만 자격을 갖춘 교사는 한 사람도 없었고 결국 교사 알선회사에 문을 두드려 어렵게 용병 교사를 수입해 왔다. 하지만 많은 용병 교사들이 생소한 교육환경 때문에 일년 이상 근무하기를 꺼리고 있어 이들 교장은 매년 알선회사의 문을 두드려야 할 형편이다. 때문에 영국 정부는 교사들을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젊은 교사와 경륜 있는 교사, 교사와 학부모, 평교사와 교감·교장,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교원, 유아·놀이방 운영자와 국공립·사립유치원교사, 교원단체들 간의 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는 유감스러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다 정부가 기름탱크에 불만 붙여놓고 다 탈 때까지 지켜보거나 방치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의도한대로 자연소멸 되기 전에 폭발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책임자들이 정말로 딱하다. 그러한 발상이나 사고방식으로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꼴을 보면 한심할 때도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교육정책들은 교원정년 5년 단축을 시발탄으로 그때그때 급조된 애드벌룬을 쏘아놓고 개혁을 시도한 꼴이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부작용과 문제점 투성이다. 모두가 부작용과 문제 투성이 일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교직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인기 있는 노래 한 곡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에 인기도
한 나라의 백년 앞은 교육에 달려 있다는 말은 양의 동서와 시대의 고금을 꿰뚫는 진리다. 일찍이 세계의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나라들은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전략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실행을 위한 투자에 국력을 집중하지 않았던가?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독일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폐허가 된 국토에서 새로운 희망을 교육에서 찾자는 피히테의 외침에 힘을 모아 끝내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혁을 통해 교육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언론 매체마다 교육을, 특히 교원 수급 정책을 가리켜 `땜질', `무마', `철회', `갈등', `불신' 등의 아름답지 못한 낱말들로 채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는 즉시 교사, 교원단체, 교대생, 교수, 국회의원들이 들고일어나서 반발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집단 이기주의라는 변수를 고려한다 해도 나름대로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당사자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입안된 정책이 튀어나올 때, 이를 다소곳이 받아들이던 시대는 지났다. 힘에 의한 경쟁 논리는 경제나 군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이 지난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의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전남교육의 지표를 창의성 교육과 도덕성 교육에 두겠다"며 ▲인성이 바르고 실력 있는 학생 육성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과 실업교육 내실화 ▲균형 있는 교육여건 조성 및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교원을 신뢰하고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교육풍토 조성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 등을 주요시책으로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교육의 질적 수월성은 교원의 전문성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하고 "일선 교단 중심의 지원체제를 강화, 교육본질 추구에 노력하는 한편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교직원의 노력과 실적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보상되는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9월27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유효표의 52.36%인 4164표를 얻어 47.64%(3789표)에 그친 정영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지역에서 현직 교육감이 아닌 후보자가 당선된 것은 학운위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교육 내실화와 교원'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공교육 위기 해소를 위한 교원정책의 핵심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재갑 한국교총 정책교섭부장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며 "교육계는 물론 범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위기의 원인=정부가 교육개혁을 교육논리로 추진하기보다 정치·경제논리로 접근, 교육본연의 목적을 와해시켰다. 교육과 무관한 노사정위에서 교원노조 합법화가 결정되고 왜곡된 시장논리로 교원정년을 일시에 3년이나 단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교원경시 정책으로 명예퇴직 교원이 증가하는 등 수급 불균형이 초래됐으며 이를 중초임용·기간제교원 확대 등 땜질식으로 처방하려는 것도 문제다. 또한 대학입학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전인교육의 약화, 교육재정의 감축, 교권실추 및 교원의 사기저하, 언론의 비교육적 보도행태 등도 원인이다. ◆교심(敎心) 이반의 원인=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 정책의 합리성 결여, 교원정책에 대한 편향된 시각, 교직의 탈 전문직화 초래, '과시용 개혁' 추진 등이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은 고령교원 1명을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교육감 선출방법을 개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시교위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위는 2일 끝난 2001년 정기회 내내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등 시교육청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들은 또 "이번 일은 간단히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주중 임시회를 소집, 유인종 교육감의 해명과 공식 사과까지 받아낸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육위원들이 이 같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부활된 지 10년을 넘기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기보다 '일반자치-교육자치 통합론'과 '무용론'이 불거지는 등 위기상황에서 정작 교육자치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등뒤에서 '총질'을 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순세 위원(시·도교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특위 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위원들은 숙원과제인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2중 심의제 폐지' 등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마당에 교육청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허수아비야, 안녕? 간밤에 잘 잤니?" 등굣길 교정에 들어선 아이들을 제일 먼저 허수아비가 맞이하는 학교. 대구용전초등교(교장 박달원) 아이들은 담장 옆, 화단, 교실복도 곳곳에 서있는 300여 구의 허수아비들이 이제는 친구처럼 살갑다. 화장실 앞에서, 수돗가 옆에서, 그리고 미끄럼틀 밑에서도 마주쳐야하니 그림자처럼 느껴질 정도다. `학생보다 허수아비가 많다'는 농담이 나돌 지경이 된 이유는 바로 이 달 말까지 여는 `용전 팔도 허수아비展' 때문. 99년 9월 개교 때부터 `전통의 멋'을 `校念'으로 이어온 용전초는 해학적인 모습으로 악귀를 쫓는다는 허수아비를 학생, 학부모가 직접 만들어보게 함으로써 학교의 평화를 기원하고 전통 문화를 가꾸고 있다. "9월쯤 학교에서 전시 일정, 제작방법 등을 안내하면 그때부터 마을 전체가 부산해집니다. 아이들끼리, 집집마다, 심지어 아파트 같은 층 이웃도 짝을 지어 아이디어 회의를 열고 뚝딱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구창남 교감의 말대로 올해 3년째인 허수아비展은 학교만의 행사가 아니다. 아이들과 함께 팔 소매를 걷어붙인 이웃 아저씨와 아줌마들, 그리고 전시회의 단골 관람객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
내년 3월부터 저소득층 만5세 자녀 13만4718명에게 유치원, 어린이집 학비를 무상 지원한다는 발표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가 `공사립 유치원 차등 지원 철폐'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 만5세 자녀에게는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도시 기타 저소득층 만5세 자녀에게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2002년도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원 방안대로라면 국공립유치원에는 거의 지원금이 없고 사립유치원 취학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꼴"이라며 "정부 손으로 국공립유치원을 닫으려 하느냐"며 반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입학금이 거의 없고 수업료 역시 월 5000원에서 대도시라도 30,000원 이하인데다 도서벽지와 대부분의 농어촌 유아들은 현재 수업료 면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병설유치원의 유아는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벽지 초등학생의 경우 면제되는 급식비를 보조금도 없이 월 2만5000원∼3만원 가량 납입하고 있다. 이는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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