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다. 건물이 서고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시공사 부도 같은 '사고'라도 생기면 대책이 없어진다. 2003년부터는 주상복합, 오피스텔도 분양보증을 받기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불확실하다. 정부가 일반 아파트 투기를 규제하고 나서면서 300~400조원에 이른다는 시중 여유자금이 저금리 환경에서의 투자대안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덩치 큰 자금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마구 발표하는 개발계획 틈새로 땅 투기에 나섰다. 규모가 작은 자금은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몰리며 뒤따라붙는 서민자금을 몰고 다닌다. 최근 서울 잠실의 주상복합 아파트 롯데캐슬에는 400가구 공급에 9만8574명이 청약해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이 발생했다. 몇 백만원에서 1000~2000만원 정도 하는 청약금으로 접수된 돈만 해도 웬만한 자치단체 1년 예산인 1조원에 이른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1가구 2주택 규제나 분양권 전매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른바 '치고 빠지는' 식으로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매력이다. 만약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층, 향이 썩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프리미엄을
올 한해 우리나라와 일본을 달궜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양국의 역사학자나 교육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성무)는 7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양국 역사 교사들과 역사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역사교사의 역사인식 공유'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이 날 발표된 주요 내용. ◇역사교육의 민족주의와 범세계주의=이존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 한일 양국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이를 위해 새로운 '역사교육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양국의 교사단체나 학회가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이디어와 지혜, 노력이 결집될 때, 두 나라의 역사인식은 달라지고 미래의 협력체제도 큰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교사들이 상대국 교수-학습현장을 참관하고 상호간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자는 건의도 했다. ◇역사교사의 교류현황과 개선방향=정재정 교수(서울시립대)는 양국 역사교사들의 교류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수업실천사례 보고형으로 94년 발족한 '한일합동
2002년 11월 8일부터 12월 6일 현재까지 신문기사를 통해 알려진 청소년 자살은 총 7건으로 그중 2건은 다행히도 자살 시도에 그친 경우인데 1건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고 다른 1건은 투신했으나 장애물 등의 영향으로 목숨을 잃지 않은 경우이다. 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각각 2건이었고 재수생이 1건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5건이었고 여학생이 2건이었다. 외형적으로 밝혀진 원인에 있어서는 학업부담과 수능 및 학교 성적문제 등 학업과 관계된 경우가 4건이었고 왕따가 1건, 부모와의 갈등이 1건, 이성문제(교사 짝사랑)가 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구분해보면 서울은 한 건도 없었으며 7건 모두 지방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7건 중 무려 4건이 학업과 관계된 자살이었다는 점은 수능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한 달 동안의 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결과일 수 있다고 하겠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는 막연하고도 획일적인 집단적 통제력에 의해 상상력과 창조력이 가장 풍부하게 성장해야할 청소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기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한국사회의 부인할 수 없는 일상적 모습은 이와 같
교원공제회 이사장 인사를 놓고 일선교육계가 자못 시끄럽다. 문제의 핵심은 대선 정국의 회오리 속에서 교육부가 편법적으로 이사장 인사를 추진하는 무리수를 둔데 따른 것이다. 내년초 임기가 끝나는 조선재 이사장을 이 달 중순경 조기 퇴진시키고 교육부 고재방 차관보를 이 자리에 임명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즉 인사적체의 숨통을 공제회 이사장 인사를 통해 풀고자 하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었다. 공제회는 이를위해 13일 운영위원회 일정까지 잡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일선 교육계에 알려지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경륜과 식견이 짧은 청와대 비서 출신의 차관보에게 60만 교원들이 주인인 공제기관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교육부는 이를 철회하기에 이른 것이다. 문제는 공제회 이사장 임기가 공교롭게도 대선 정국과 맞물렸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대선 전후에는 중앙부서의 고위직 공무원 인사나 정부 출연기관, 산하 단체의 임원급 인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새 정부의 인사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고위직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차관만 연이어 두 번씩 외부 교수가 임명되었다. 그러다 보
마침내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대통령의 식견과 철학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그 만큼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지역주의와 같은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신중하고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특히 후보간의 경쟁이 근소한 차로 치열할수록 교육자들의 단합된 의사표현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차기 대통령을 선택함에 있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 첫째, 수월성 추구에 앞장서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절대적 평등주의는 내걸고 있는 이상적 기치와는 달리 필연적으로 심각한 학력저하 현상을 초래한다. 이는 복지를 최고의 가치로 내걸고 있는 유럽 국가의 일부에서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적 수월성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교육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이번 선거는 교육실정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실정에 대해서는 교육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교육자들이 사상 유례없는 교육붕괴,
자산규모 8조 8000억, 회원수 64만여명 규모의 거대 규모 금융권인 교원공제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부 차관보의 공제회 이사장 '낙하산 인사' 기도가 무산되면서 인사운영의 불합리성 뿐 아니라 공제회 운영 전반에 관한 개혁 필요성이 일선교육계에서 비등하고 있다. 공제회 개혁은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대한교원공제회법' 및 공제회 정관의 개정, 수익과 복지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등에서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원공제회=지난 68년 교원 및 교육관련 사무직원들의 효율적 공제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대한교련(현재의 한국교총)에 의해 태동했다. 71년 제정된 '대한교원공재회법'과 공제회 정관에 의해 운영되며 2002년 말 현재 자산 8조8000억, 가입회원 63만 9000여명의 거대규모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급여사업(장기급여, 종합복지급여, 연금급여, 종신급여 등), 대여사업(생활자금 대여, 무이자 대여, 복지대여 등), 복지후생사업(부조금, 콘도·호텔 할인, 법률상담 등), 산하 사업체 사업(교원나라 상호저축은행, 서울·경주·설악교육문화회관
교육부는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인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를 내년 초 각 단체별로 분할해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새로 구성, 운영되는 승진제도개선위는 한국교총, 교원노조, 그리고 삼락회-교육개혁 시민연대-참교육학부모회-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학교사랑학부모모임 등 교육관련 단체 등과별도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의 경우 교육부측 6명과 교총 추천위원 6명 등 동수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교원정책심의관, 교원정책과장 및 연구관, 그리고 시-도교육청 전문직 3명이, 한국교총은 추천위원 6명 등 양측 동수로 참여한다. 교원노조와의 경우 교육부측은 교원정책심의관, 시·도교육청 전문직 1명, 그리고 교장회 추천위원 4명이 참여하고 노조측에서는 전교조·한교조 각 3명씩 참여한다. 교육관련 단체의 경우 교직단체와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 여부 및 방법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연말 연시를 맞아 학교 폭력 문제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수능 이후의 이완된 분위기에 편승한 학생관련 사안이 증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들의 사명감과 제자사랑 마음이 점차 미흡해 지는 추세와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 사이버 폭력의 증가 , 그리고학교나 교육기관·유관단체·관련기관 간의 연계활동 미약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로 교육개발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중학생의 46.2%가 '장난삼아' 집단따돌림에 가담하며 '왕따'를 당할 때 22.4%만 교사와 상담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는 한 달에 2-3회 이상 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초등 남학생은 2.7%이며 초등 여학생 1.6%, 중학 남학생 3.8%, 중학 여학생 0.9%, 고교 남학생 1.4%, 고교 여학생 0.9%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이 달 중 홍보자료 제작 배포, 호소문 언론게재, 범정부 차원의 TV광고 등 학교폭력
교육부 고재방 차관보를 차기 교원공제회 이사장으로 내정했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교원공제회 후임 이사장 인선과 관련한 본지 보도(12월 9일자) 이후 공제회 내부와 일선 교육계의 반발여론이 거세자 10일, 고재방 차관보 내정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본지 보도 이후 공제회 노조는 9일, 고 차관보의 내정설을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반대 이유로 고 차관보가 정통 관료나 전문 경영인이 아니며, 경륜이나 연령이 일천하고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편법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육계나 공제회 회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급기야 조선재 이사장은 9일 내정설을 재검토해줄 것을 이상주 부총리에게 건의했고, 이 부총리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공제회는 대선정국과 맞물린 공제회 이사장의 후속인사와 관련, 임기만료 시점인 1월 8일 이전에 조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고재방 차관보를 후임 이사장으로 임명해 교육부 고위 관료들의 후속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안을 마련, 13일 공제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자율연수와 교사문학의 밤 운영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중등국어연구회(회장 이영환 교장)가 최근 문예지 '글누리'를 창간했다. 도교육청의 경비지원으로 발간돼 198명의 회원과 수록 작가들에게 배포될 문예지는 중등국어교사와 장학사, 장학관, 교감, 교장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영환 회장은 발간사에서 "참다운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하며, 문학이 이런 가치 형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문학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지난 8월 9일과 10일에는 가평 교직원수덕원에서 문학의 밤 행사(사진)를 가졌다. 여기서는 시낭송집 '둘이서 앉은 자리'를 발간키도 했다. 강사를 초빙해 지역교육청별로 '찾아가는 자율 연수회'를 갖는 연구회는 지금까지 파주, 군포, 이천, 안양교육청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연수를 통해, 교수학습방법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군포교육청에서 가진 자율연수회에는 군포교육청 관내 국어교사 85명 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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