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9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20개 정책과제'를 제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새 정부의 정책구상을 총괄하는 인수위원회에 제출된 이 안건은 교육계의 기대와 요구를 교총이 수렴한 것이어서 교육계 전체의 여론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치열한 각축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한 노무현 당선자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다양한 스팩트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21세기 국운을 좌우하는 푯대가 교육이란 점에서 교육개혁의 당위성이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교총이 제시한 20개 정책과제의 초점은 무엇보다 'Teacher21프로젝트'로 표현된 교원정책 대안이다. 국민들이 현재 가장 원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공교육 정상화다. 노무현 당선자도 1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를 들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학교교육을 제자리에 바로 세우는 일이다.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의 첩경은 실력 있고 의욕에 넘치는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본 교총의 시각과 대안제시의 구체화된 모습이 바로 'T21프로젝트'인 셈이다. 이 대안에는 이념성이나 집단이기같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위 공직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더욱이 장관에 대한 국민추천제가 새롭게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가일층 높아지고 있다. 누가 노무현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될 것인가에 대해 교육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다른 부처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특별히 남다르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21세기 한국교육을 이끌고 나갈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새로 임명될 교육부장관 앞에는 험난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교육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 진작, 고교평준화와 실업고 개선, 대학입시와 사교육비 문제,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방대학 육성, 지방교육자치, 교육시장개방 등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들은 장관의 탁월한 비전과 철학, 전문성과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장관이 '정치적' 자리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고려만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될 경우 성공적으로 한국교육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사가 만사
올 3월부터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기준이 지난해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4인 가구 월 160만원'에서 올해는 '215만원 이하인 가구와 법정 저소득층자녀로 조정되었다. 개정된 선정기준은 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해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무상교육비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도시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사립유치원은 10만5000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3월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올 신규 임용되는 초등교사의 90%가 여교사로 밝혀져 '교직의 여성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2003년 임용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706몀 중 635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임용시험 합격자 286명 중 96%에 달하는 271명이 여교원이며, 부산은 80%가, 광주는 85%가 여교원으로 각각 밝혀졌다. 그 밖의 여타 시·도 역시 80% 이상의 합격자가 여교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초등학교의 여교원 비율은 지난 65년, 25.5% 수준에서 해마다 증가해 2003년 현재 68.2%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교육가족이 우리교육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간에 신뢰를 형성, 교육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아직도 우리교육이 학력 저하, 공교육붕괴, 사교육비 부담 등 풀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으나 그 동안 우리 나라가 이룩한 교육적 성과에 대해 세계가 놀라워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좀더 당당하게 교육발전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해 교육역량을 높여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공교육 질적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교육비의 절감,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탐구중심의 과학교육, 우수교원 양성, 대학의 경쟁력 제고, 평생교육 여건조성,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현재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일부 시·도 규모 연구대회의 입상비율이 전국단위 기준으로 조정된다. 또 연구대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연구대회 입상작을 신설되는 교육부 '연구대회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연계시키는 등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자율화된 시·도별 선택 가산점제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교원 참여마당'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며 여교원의 학교경영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책무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 연구대회 운영개선 = 교총과 교육부가 주최하는 연구대회를 비롯해 16개 전국단위 연구대회의 입상연구물을 신설되는 '연구대회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연계시켜 표절이나 모작 등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일부 시·도 단위 연구대회 입상비율을 전국규모 기준에 맞도록 조정을 권고하고 부당한 연구물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며, 실적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참가교원을 위한 대회별 교원연수회를 마련하는 한편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13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날 보고를 통해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 뿐 아니라 노무현 당선자가 제시한 대선공약의 주요내용을 검토해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보고할 주요 개혁과제는,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08년까지 급당 25명으로, 중·고교는 3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현재 임의기구로 되어있는 학부모회와 교사회 등을 법정기구로 하며 학생회를 학교운영위에 참여토록 하는 안도 보고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능시험을 연 2회 실시하되 문제은행식으로 운영하며 2005년부터 농어촌 지역 실고생의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도 보고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20개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적극적인 채택과 실행을 촉구했다. 교총은 공교육내실화의 기본 방향을 ▲교육시스템의 혁신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앙양 ▲학교운영의 개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0개 실천과제와 교장보직제 등 3개 신중요망 과제를 제시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건의에서 지금까지 요구해온 정책 외에 수업의 질 혁신을 위한 'Teacher21 Project' 시행과 규제와 감독 위주의 현행 교육관계법령을 조성·촉진위주로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해 주목된다. 교총은 특히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교장 보직제, 사립학교법 개정,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 법정기구화 및 학교운영위의 권한확대 등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요망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이에 앞서 2일 있은 시무식에서 정부 출범에 맞춰 교육계가 추진해야 할 5개항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T21프로젝트'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구체적 실행항목으로 초·중등교원의 교과연구비, 수업지도안 개선을 위한 연구비, 해외연수·자율연수비의 대폭 지원
한국교총은 9일 교원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교육정책 수립의 기저로 삼은 20개 교육정책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구했다. 다음은 교총이 인수위에 제안한 내용이다. ◇교육시스템 혁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정권 및 장관 교체에 따른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교육의 안정성 약화 및 혼란 초래, 기존의 형식적 기구 탈피,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 심의·의결·평가 권한 부여, 장기적인 교육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평가환류 강화, 위원회를 교원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 구성원 대통령 임명 및 임기 보장 △조성·촉진위주로 교육관계법령 정비=규제와 감독 위주에서 조성과 촉진 위주의 교육관계법령 전면 개편, 과도한 행정입법 지양 △교육행정체제 개편 및 인적자원개발 기능 강화=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일반행정 업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교육부 중심으로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능 통합, 교육행정기관의 장학·편수기능 강화 및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지방교육자치제의 활성화=시·도 교육위원회의 조례 제정·예결산 의결권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 주민 직선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현직 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교육감 출마 허용 및 당선시 휴직 조치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와 과천외고 기악·댄스 동아리 학생 30여 명은 지난달 30일 과천에 있는 구세군 양로원을 방문해 간식을 제공하고 2시간 여 동안 위문 행사를 가졌다. 이날 양로원 노인 100여 명은 우미라 교총 여교원정책위 부위원장(과천외고 교사)과 황순도 과천외고 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악부 공연, 댄스동아리 공연을 보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자원봉사를 겸한 위문 행사에는 이군현 교총회장, 남승희 교총 여교원정책위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여택현 과천외고 교감, 윤종하 과천외고 교총분회장, 원창희 과천외고 학생부장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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