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실·국장급의 개방형 임용에 이어 부내 주요보직 과장급에 대해서도 직위공모를 하기로 했다. 공모 대상직위는 본부 감사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전문대지원과장, 대학재정과장, 지방교육재정과장 등 5자리이며 공무원 본인이 직접 응모하는 개인응모와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타인이 추천하는 추천응모의 두 가지 양식으로 운영된다. 7일 마감한 결과 개인응모에 명, 추천응모에 명이 각각 지원했다. 교육부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평가단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차관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 부총리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밟아 15일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달 중순경 예정돼 있는 과장 인사에서 공모 대상직위에 적격자로 선발된 인사를 우선 임용하되 나머지는 향후 직위별 인사요인 발생시 임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7일 윤덕홍 부총리와 일선학교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와 전교조가 추천한 동수의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윤 부총리와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7일 아침, 회동을 갖고 NEIS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했으나 양측의 주장만 거듭 확인하고 12일로 예정돼 있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점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번주가 NEIS 문제해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NEIS를 중단하고 CS체제로 돌아가거나 두 시스템을 병행할 경우 중간고사 성적처리가 어려워져 1학기 대입 수시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NEIS 하나만 시행하는 경우보다 2조 4000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교조는 NEIS를 중단하고 기존의 CS와 수작업을 할 경우 1학기 수시모집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폐교재산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재산 대부료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폐교재산의 연간 대부료율이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감액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용도로 폐교재산을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감은 대부 받은 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친 뒤 이 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2886개 폐교가 있으며 이 중 43%인 1250개가 매각(937), 반환철거(70), 자체활용(243) 등의 방식으로 처리 종결되었으며, 1121곳(39%)이 대부 임대중이다. 대부임대는 교육수련시설(348), 기업생산시설(211), 기타
교육부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의 영양교사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교육부는 영양교사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교육과정 운영 측면과 교원정책 측면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측면에서 교과목을 축소·통합하는 현행 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되고 학생의 건강관리 등은 보건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아침결식이나 편식 등의 식습관 교육은 영양교사보다 담임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사와 가정의 생활지도 영역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가정이나 생물, 체육 등 관련교과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원정책 측면에서는 영양사를 교사로 배치할 경우 교사정원에 포함되게 돼 일반교과 담당교사의 법정정원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의 교육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양교사화 방안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간호사나 카운슬러, 언어치료사, 영양사 등 교육관련 지원인력은 교사가 아닌 전문직으로 임용하는 추세"라며 "학교는 교사 뿐 아니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력도 필요한데 영양사를 교사화할 경우 행정직이나 기능직조차 교사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양사의 영양교
초·중등교원 신규 공채시 한 성비가 채용인원의 30%를 넘지 않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2005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남교사 채용 지분을 30% 보장하는 셈이어서 '교직의 여성화' 추세를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성비의 역역차별이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달 말 열린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신규교원 채용시 남·여의 특정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되, 중등의 경우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초등은 2005년에 75%를, 2009년에 70%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교·사대 학생의 남녀 성비(교대 26:74, 사대 30:70)와 최근 수년간 교원 임용시험의 남녀 합격자 비율을 감안할 때, 여교사의 교단 입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의 성비는 초등의 경우 남 25.4%, 여 74.6%이고 중등의 경우 남 18.7%, 여 81.3%로 여성 우위현상이 뚜렷했다. 또한 일선 초·중등학교의 교원 남녀성비를 살펴보면, 초
앞으로 교내 불법 노조행위가 엄격히 단속되고,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장협의회가 추천하는 교장대표가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 대표들은 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교단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래 4개항에 합의했다.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풍토 조성 일부 교사의 편향된 이념교육, 연가 및 조퇴 투쟁, 데모성 집단 행위 등 교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질서 확립 향후 학교내 불법 노조행위는 엄단하고, 교원노조가 분회의 이름으로 단위 학교장과 교섭등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강구한다. ▲학교장의 인사권 포함한 지도 감독권 강화 학사행정을 바르게 펴기 위해서는 학교장 리더십 회복이 시급하다. 아울러 단협교섭위원으로 교장협의회가 추천한 교장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한다. 또 교육부 산하에 교권침해방지센터를 운영한다. ▲교육현장정책개발팀과 교육부의 정례 월례회의 교육현장개발팀의 구성은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가 구성·운영하며
서승목 교장의 자살로 교단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는 와중에,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 교원들 사이의 폭력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어 스승의 날을 얼룩지게 하고 있다. ▲Y고교 교사 폭행 인터넷 독립신문은 지난달 29일 밤 서울 Y고교 전교조 소속 L 모 교사가 비 전교조 Y모 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만취 상태의 L모 교사는 주먹과 발길질로 Y모 교사를 무차별 가격했고, 폭행 후 길가에 방치된 Y모 교사는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29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의사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다"는 Y모 교사의 부인 K씨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내 남편인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학부모들과 함께 한 회식자리와 2차 노래방을 거친 뒤 3차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 L모 교사는 "다친 교사와는 아무런 억하심정도 없다. 왜 그런지 모르겠고, 기억에 나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Y모 교사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L모 교사가 3∼4회 정도 전교조에 가입하라고
30년 넘게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황폐화됐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은사에 대한 예우이다. 나도 잘 실천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스승의 날이 되면 내게 도움을 주신 선생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고 돌아오곤 한다. 우리는 종종 일년에 한두 번 은사님께 감사의 서신을 올리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진지 오래다. 모두 바쁘기도 하거나와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다. 교육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 은사를 부정적인 쪽으로 매도하고 나서기 일쑤여서 교사가 된 것이 자랑스럽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교사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 양 조그만 잘못이라도 생기면 비리를 상세히 기사화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죽이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 진심으로 스승의 대우를 해 주고 싶거든 물질이 아닌 사표로서 기려주고 한평생 교직을 성실히 수행한 스승에게는 명예를 되찾아주는 캠페인을 벌여보길 바란다. 우리 주위에는 승진을 마다하고 또한 승진을 하지 않으셔도 고고한 많은 은사님이 많이 계신다. 평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선배교사를 영상화하여 사회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홍보방송은 없을까. 모쪼록 선배 교사들의 실추된 사기를 진
교사라는 직업은 사랑과 봉사 정신을 근간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 인성지도, 학습지도를 하는 특수직업인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회자와 같은 반열로 '성직'으로까지 존경받았다. 하지만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교사의 위상은 크게 저하됐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잊혀진 고전이다. 교사간에도 선후배는 당연히 존재하련만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사라진 세태가 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교단에 선 교육자들간의 이견이다. 이견 정도가 아니라 반목과 질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교단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내 갈등도 커졌다. 필요한 학교일을 '잡무다', '힘들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며 교육부나 교육감과의 협약을 통해 없앤 것이 많다. 첫째로 폐품 수집이 그러한 예다.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이뤄져오던 것을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하여 작년 4월 갑자기 중단시켰다. 언뜻 보면 작은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학생의 교육적 가치도 그렇고 학교 재정도 간과하지 못할 사안이다. 둘째로 교통지도 문제이다. 과거엔 선생님이 등굣길에서 학생 안전을 지도해왔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감과의 협약사항임을 내세워 꼭 필요하다면 교장, 교
예로부터 우리 국민들은 많은 날 중에서 스승의 날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성스러운 날로 여겼고 또한 이 날 만큼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스스로 마음가짐을 다져보곤 했었다. 학교별로 강당에서 거행되는 조촐한 기념식에는 비록 보잘 것 없지만 그 순간 전교생이 한마음이 되어 스승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승의 노래를 제창했고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여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교직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오늘날 스승의 대한 생각은 예전과는 천양지차다. 옛날 스승들은 배를 굶주렸을지언정 마음만은 천하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서 그런 스승에 대한 태도나 예우는 찾아볼 수가 없다. 몇몇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을 전후해 선물을 준비한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상당수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 교사들이 선물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차라리 스승의 날에 아예 선물을 주지 않는 풍토가 빨리 정착되었으면 한다. 또 학교 자체로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