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학부모나 교사들은 교사나 교장이 학생교육과 학교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화와 협의로 수정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로 힘을 과시하여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 집단으로 달려들어 자백과 사과를 받아내는 풍토이다. 교사가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도 교장이 법적 권리인 지도·감독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에 정한 대로 책임을 물을 줄도 모르고 후환이 두려워 가슴만 앓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도 학부모나 교사가 몰려들어 소란을 부리고 행패를 부려도 공무집행방해 책임을 물을려고 하지도 않고 당하고만 있다. 정부는 교육법에 정한 권리나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있다. 보통교육단계에서는 정치상황의 판단 등 특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국민다수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판단과 검증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지침을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어려운 것은 학교장에게 미루고 보니 학교마다 교실마다 제 각각으로 수업이 되고 편향교육 시비가 나지 않을 수 없다.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에서도 교육의 본질과 근로조건을 혼동하여 학교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한 축을 담당할 '교육혁신기구'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 교육혁신기구 준비단 (간사 이종태)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혁신기구의 명칭은 '교육혁신위원회'로 하며 대통령령을 설치근거로 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와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나 위원회 운영 및 사전 조정기능을 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전문적 정책 생산기능을 맡을 전문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운영실로 구성된다. 이밖에 특정 과제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연구를 할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당사자, 시민단체, 언론계, 경제계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춘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에는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각료급 인사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 위원 중 5인 내외를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산하 전문위원회 간사 역할을 부여해 본 위원회와 전문위 간의 연계성을 갖도록 했다. 상임위는 위원장과 본 위원회 위원 상당수(상임위원 5명, 학부모·교사·법인대표 각 1명) 그리고 교육부 차관, 청와대
해마다 스승의 날을 맞는 나의 마음은 어쩐지 즐겁지가 않다. 해를 거듭할수록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스승을 무시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사용한다. "너희 선생은 실력이 없다", "너희 선생은 왜 그 모양이냐"는 등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고 스승을 무시해버린다. 자녀들은 '우리 선생님한테는 배울 것이 없구나' 생각해 선생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자녀가 교육을 포기할 수 있는 위기를 제공해 결국 학부모와 학생이 손해를 입게 된다. 스승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려면 우선 교육 최우선 정책을 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전 각료들은 교육자들이 국운을 좌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는 내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매'는 감수해야 한다. 교사의 감정이 개입된 매는 허용할 수 없지만 진정한 교육적 매는 수용하여 빗나가는 내 자녀의 앞길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교사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이나 국민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우해주어야
또 다시 스승의 날을 맞았다. 역사의 전환기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변화가 뒤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육에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만큼 교육의 역할이 중대하고 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자만일까. 학교는 교육을 위해 존재하고 학생이 있기에 교사가 있으며 학생은 인격 완성의 과정을 밟기 위해 학교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교육 없는 학교, 학생 없는 교사를 생각할 수 없다. 문제는 모두가 제각기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느냐에 달렸다. 교사는 분명 가르치고 이끄는 일을 소명으로 삼는 사람이다. 잘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배우고 잘 이끌기 위하여 고민하고 궁리하는 사람이다. 그의 가장 큰 보람은 자신을 넘어서는 학생이요, 가르침이 실현되는 순간에 맛보는 기쁨이다. 그의 재산은 학생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크고 작은 성과이다. 그가 이룩하는 성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성과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칭찬의 말 한 마디에 만족한다. 우리 사회는 교사의 업적에 대해 퍽 인색하다. 좁은 국토, 빈약한 부존자원, 뒤떨어진 기술 등으로 저개발국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세대를 위해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결단으로 해념해주길 바란다." 당시 교육부장관이 '교원정년단축'이 교육발전을 위한 오랜 고뇌의 선택이었다면서 한 말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개혁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40여년간 교단을 천직으로 알고 몸바쳐온 수많은 교사들은 마음의 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정든 교단을 떠나야 했으며 이들의 자리는 중초교사와 기간제 교사들로 채워졌다. 학부모들은 학습의 부실화를 우려했고 교사들 사이에도 위화감과 상호불신의 벽이 높아졌다. 영국 찰스2세가 명문 귀족의 자제들만 다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부속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국왕이 교장 앞에 서서 학교에 들어가려 하자 교장은 국왕에게 "제가 모자를 쓰고 감히 폐하의 앞에 서는 실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학교 안에서는 교장인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갖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하자 왕은 선선히 모자를 쓴 교장의 뒤를 따라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총리에 대한 예우로 상좌인 교장석을 비우고 그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4년 전 일반학교에서 옛 제자들을 만나는 날이 되었다. 마침 내가 소속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날이 겹쳐 애초 약속 장소로는 가지 못하고 우리가 행사를 열고 있는 청주로 아이들을 오라고 일렀다. '아이들이 올까. 온다면 얼마나 올까.' 중간고사도 끝나고 연휴여서 아이들이 많이 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전 연락을 받았지만 마음이 설레어 잠도 설쳤다. 행사 추진으로 아이들에게 긴 시간을 내줄 수 없는 나로서는 어쩌면 다행한 일이지만 알맹이 없는 쓸쓸한 만남이 될까 걱정도 없지 않았다. 2시가 다되어 아이들이 행사장 정문에 와있다는 전화가 왔다. "몇 명이나 왔니?" "남자 6명, 여자 6명이요." 어느새 중학 2년이 된 아이들의 키는 나보다 훌쩍 커 있었다. "선생님, 이거요"하며 부반장이었던 석이가 마치 케익 상자 같은 것을 내어놓는다. "아니, 이런 건 왜 사오니? 풀어서 너희들이나 먹거라." "먹는 것 아니예요. 하규 아빠가 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그러고 보니 유난히 입이 무겁고 예의 바르고 칭찬을 들어도 씨익 웃고 말던 하규가 끼어 있었다. 하규는 학급의 간부도 아니었고 공부도 앞선 편이 아니어서 오늘 오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교무.학사 등 입력사항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여부 판단을 넘어, 기존 시스템인 CS를 보완 시행토록 권고하자 그 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NEIS 시행에 들어가 있는 대다수의 학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전폭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예의 주시하면서 "교육부총리가 성급하게 인권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이 화근"이라고 분개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대로 CS로 돌아가거나 CS와 NEIS를 이중으로 운영할 경우 더 큰 정보관리의 혼란, 교원들의 과중한 부담, 과다예산의 소요(교육부 추산 2조 1천억) 등 엄청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교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 혼란을 막고 원활한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국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학교현장에 미칠 수 있는 학사운영 차질, 시스템 이중 운영상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권고 결정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교무.학사 등을 단위학교 차원이
전국 중.고생의 2명중 1명 꼴로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보다 더 낮아졌고 학생 자신들도 존경심이 더 떨어졌다고 답했다. 또 49.9%가 '친근감과 이해심 많은 선생님'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4.7%의 학생들은 '편애(차별) 하는 선생님'을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명중 8명은 '선생님이 좋으면 그 교과도 좋다'고 답해, 선생님에 대한 선호도가 교과선호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4월 한 달간 전국의 중.고생 3,228명(중학생 1545명, 고교생 16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생이 바라보는 교사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나왔다. 먼저,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47.2%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보다 더 낮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13.2%는 '더 높아졌다'고 답했으며, '변함 없다' 12.3%, '잘 모르겠다' 27.3%로 나왔다. 또 46.4%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더 낮아졌다'고 답한 반면, '더 높아졌다'는 응답은 10.5%에 그쳤다. '변함없다' 26.7%, '잘 모르겠다' 16.5%다.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는
한나라당은 13일 NEIS 문제로 학교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수개월에 걸쳐 야심차게 추진돼 온 정부정책이 특정 이익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인권위까지 개입해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전국 초중고 97%가 NEIS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내달 시작될 수시모집과 중간고사 성적처리 등 학사에 있어 대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텐데 정작 그것이야말로 인권침해가 아닌지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정부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위의 결정 수용여부를 가급적 조속히 판단해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12일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 사실상 남교사를 최소 30% 이상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보다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1일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성비에서 한쪽 성이 30%가 되지 않을 경우 정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함으로써 구체화됐다"며 "이는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던 여성채용목표제를 계승·확대한 것"임을 환기하고 "교육부가 이를 양성평등이라는 미명아래 교원 임용에 적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혼동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히 한 채 교육력 약화만 불러올 임시방편 조치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교직 여성화에 대한 해법으로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직 유인가를 높일 것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것 △교육부가 앞장 서 여성이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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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1일 17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