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족한 초등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중등 자격증 소지자 2500명을 교대 특별편입시험으로 선발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도가 이들에 대한 임용시험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월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임용고사를 치르려던 계획에 맞서 경기, 강원 등지 특별편입생들이 별도의 임용시험과 책임발령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대와 경인교대에서 초등 과정을 밟는 1300명은 지난달 30일과 이 달 3일 교육청 앞에서 전원 발령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논란의 불을 당겼다. 이어 16일에는 자체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공개요구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 지역 언론에 보내고 20일에는 세 번째 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개 요구안에서 편입생들은 "1300명의 특별편입생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선발된 인원인데다 의무복무 조항까지 내건 만큼 책임지고 임용과 발령에 나서야 한"며 "특히 2002년부터 최근까지 교육청 담당자 및 홈페이지 공지에서 특별전형에 의해 전원 발령될 것이라는 내용을 수 차례 확인한 만큼 특별전형과 2004년 내 전원 발령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편입생들은 "이 같은 요구를 파괴한다면 응시지역 제한과 3년 의무복무 조건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특별편입생들의 반발은 올 도내 초등 임용고사 경쟁률이 최소한 1대 1을 넘어 탈락자가 속출한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 1만 명 이상씩 초중등 교원이 증원된 데 반해 올해는 재경부와 행자부가 증원 규모를 5000명 이하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대 특별편입생 대표 임금채(29) 씨는 "전국적으로 2500명의 특별편입생을 뽑았으면 거기에 맞는 별도의 수급계획과 재정확보가 뒤따라야 하는데도 교육당국이 갈팡질팡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해 특별편입생의 임용고사를 분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담당자는 "시도마다 교원 수급사정 등이 다른 만큼 교육부도 각자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라며 "일반 교대생과 임용고사를 분리 시행하는 원칙만 결정했을 뿐 시험과목이나 절차는 추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강원 등 나머지 5개 시도는 경기도의 반발에 자극 받은 일부 특별편입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올해도 '미달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은 크게 떨어진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대는 한때 이 문제로 논란을 빚었지만 내부적으로 교육학 등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잠잠한 상태다.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1차 필기시험은 면제해 주되 내신이나 면접, 실기 등을 어떻게 반영할 지는 협의사항"이라고 밝혔다.
분리 시행을 밝힌 경기, 전남과 달리 강원, 충남북, 경북은 4개 시도가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것만 결정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상태다. 강원도교육청 담당자는 "재학생과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므로 2차 시험만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크게 검토하고 있지 않"며 "별도로 임용시험을 치를 경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일반 교대생과 특별편입생의 발령순위를 어떻게 내느냐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교육청은 춘천교대 특별편입생들이 점차 별도 시험을 요구하면서 18, 19일 춘천교대에서 일반 교대생, 특별편입생 대표, 교무처장이 협의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일반 교대생들과의 충돌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2001년 당시 총장실을 점거하고 헌법소원까지 냈던 일반 교대생들이 여전히 특별편입생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교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20일 청주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협의했다. 광주교대 김창현 총학생회장은 "특별편입생도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지만 일반 교대생들이 워낙 악감정을 갖고 있어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학교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보를 우선 지켜보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과락조차 거를 수 없는 무시험 전형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9월 안으로 교육감 회의나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