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소득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13만원이 안돼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하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8만 명을 넘고, 2회 이상은 2만1931명, 100회 이상은 85명이란다. 한편 요금을 내지 못해 생활에 필수요건인 전기나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8퍼센트에 불과하단다. 같은 하늘아래 살면서 이렇게 불공평 할 수 있는가? 작년 시골의 허름한 다방에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얘기가 사실인가보다. 그때 마담에 의하면 단골손님 중에는 도회지에 살다 시골의 빈집으로 이사 온 노인들이 몇 명 있고, 그들은 자식을 잘 뒀으며, 잘난 자식 덕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불우이웃을 돕는 봉사단체에서 반찬까지 챙겨줘 각종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단다. 그때는 설마 그러려니 흘려들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보니 화가 치밀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외국여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외국여행이 어디 이웃마을로 놀러가는 것인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외국여행을 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9.23일 본청회의실에서 인천시내 초.중학교 학부모 3백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속의 환경보전 실천 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이 강사로 초청된 구월서초등학교 오창길교사의 외국의 우수사례에 대한 강의에 혼이 나간 듯 진지한 모습으로 환경보전 실천방안에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울지역 초등학교 4곳 중 1곳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을 점수형으로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ㆍ2학년생의 경우 서술형 통지를 하도록 하고 3∼6학년에 대해서는 서술형과 단계형, 혼합형 등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1학기 서울지역 초등학교 155곳의 성적통지표를 분석한 결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 56개 학교 가운데 점수형 성적표를 작성한 학교는 25%인 14곳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상당수 학교가 점수형으로 성적을 통지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공문 한장을 보낸 것 외에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점수형과 단계형 등은 교육부 훈령 제671조 제16조 6항의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라는 조항을 전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동부교육청 산하 모 초등학교는 학년별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것도 모자라 통지방식도 점수형으로
2005학년도 서울지역 선(先)복수지원ㆍ후(後)추첨제(공동학군제) 대상 고교 가운데 51.7%의 학교는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서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해당지역 중학생들만으로는 입학정원을 채울 수 없는 서울시청 반경 4㎞이내 29개 고교에 대해 '선복수 지원ㆍ후추첨제' 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의원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학년도 공동학군제 실시 학교의 지원율을 분석한 결과 51.7%인 15개 학교는 지원자가 적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4개 고교의 지원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불과 22.1%의 지원율을 기록한 학교도 있었다"며 "이는 학생들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고교에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 간 서열화가 조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공동학군제를 확대키로 했다"며 "학교 간 서열화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전국에서 서울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주변 환경정화구역내 정비대상 및 무단업소가 전국적으로 911곳으로 파악됐는데 서울의 경우 이 중 46.2%인 421곳이 몰려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유해업소 현황을 보면 멀티게임장이 280곳으로 가장 많았고 호텔과 여관 등 37곳, 노래연습장 30곳, 게임제공업소 27곳, 비디오 감상실 17곳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학교보건법을 저촉한 업소가 서울이 가장 많은데도 단속에 투입된 인원은 적은 수준"이라며 "2003년 이후 단속인원을 보면 경기가 5만4천559명, 강원 1만815명, 전북이 1만6천203명이나 됐지만 서울은 1천696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공간인 만큼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 단속과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고등학교 10 중 1곳 이상이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교 2천36곳 중 255곳(12.5%)이 올해 상반기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립고의 17.9%가 사설모의고사를 실시, 공립고(8.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 사설모의고사 실시고교 비율은 대구가 64.7%로 가장 높았고 부산도 61.9%에 달한 반면, 광주와 충북, 충남, 제주 지역 고교는 단 1곳도 사설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았다. 최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침으로 일선 학교에서의 사설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해왔으나 실질적 제재 조치가 부재해 정부 행정이 힘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어제(22일)는 참 우울한 날이었다. 계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간 우리 학교 6학년 아이가 축구부 활동을 하다 팔목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내가 맡은 문예부 수업을 마쳐갈 즈음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아 동분서주했던 시간. 제발 많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소규모 학교 협동학습의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 도입된 3개 학교 연합 계발 활동으로 다른 학교를 찾아가서 친구들을 만나 좋아하는 부서에 들어가 열심히 뛰던 하늘이였다. 또한 우리 분교에서 근무한 3년 이래로 처음 당한 사고라서 여간 힘든 하루였다. 다행히 손목 부상으로 한달 동안만 고생하면 나을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늘 이렇게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불안하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건강의 소중함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하늘이는 잠시 나마 건강한 육체로 태어난 자신의 몸을 돌아보며 깊이 감사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더불어 장애우들이 갖는 고통과 어려움을 스스로 체험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된다면 다친 경험도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자신의 몸을 더욱 사랑하고 장애우들
요며칠 사이 교무실에 학생들이 몰려와서 학급 담임선생님의 책상에 맛깔스럽게 만든 요리 한 접시씩 놓고 갔습니다. 이유인즉, 불어 시간에 프랑스 요리를 만들었다는군요. 자세히 살펴보니 과자위에 키위를 겹쳐 놓은 다음 마요네즈를 살짝 뿌린 후 방울토마토를 얹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음식은 아닌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음식명이 궁금해서 물어보니 프랑스어로 '카나페'라고 합니다. 두 개까지는 먹을 만 했는데, 세 개째부터는 약간 느끼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만든 음식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먹었답니다.
초등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이 전국적으로 84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교육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전체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수 4만 4994명 중 장애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18.7%에 달하는 8436명으로 집계했다. 이 의원은 일반 학생의 취학 유예자는 3만 6558명으로 전체 초등학생 411만 6195명의 0.8%지만 장애아동 취학유예자는 특수교육 대상자 5만 84326명의 14.46%를 차지해, 일반 학생의 18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은 ▲학습장애 28.8% ▲정서장애 19.8% ▲정신지체 18.6%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복지국가일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강화돼야 한다”며 “국가에서 더욱 보호받아야 할 장애아동들이 제도권 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교육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2일 교육부 본부를 시작으로 올 교육부문 국정감사의 막을 올렸다. 참여정부 절반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국무총리실의 국감 대응 지침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 여당의 공격, 부도난 지방교육재정, 교원평가 시범실시, 학제개편, 서울대 2학기 수시입학 문제 논란 등으로 처음부터 열기를 띄었다. 여야를 막론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교원평가 2학기 시범 실시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며 김진표 부총리를 압박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는 교섭사항이 아니다. 교육력 제고 차원서 시행돼야 한다. 만일 교원단체와 합의 안 되더라도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복수안을 시범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2학기 중에는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0월 11일에는 시범 실시에 대한 명확한 스케줄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주호 의원은 “부적격 교원 대상에 학습지도능력 부족교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라도 교원평가는 연수는 연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로 부각된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의원간의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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