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지급 폭에 대한 이견으로 지급이 미뤄져온 교원성과상여금이 다음 주(셋째주) 중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성과금 지급 개선안을 취지에 맞게 마련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성과금을 지난해 방식대로 지급키로 12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90% 균등+10% 차등’형식의 성과금을 이르면 다음주 안에 받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중 관련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인천학생종합수련원(원장 김성헌)이 여름방학 기간에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벗 삼아 심신을 단련하며 호연지기를 키워보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천학생종합수련원에 따르면 수련시설은 강화군 화도면 해양탐구수련원과 강화읍 국화리학생야영장, 양사면 서사체험학습장, 화도면 흥왕체험학습장 등 모두 4곳이며, 하루 1천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몰려 수도권 최대 갯벌 체험학습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들이 학생수 감소로 폐교된 화도초등학교 장화분교와 양사초등학교 서사분교, 흥왕초등학교 등을 지난 99년 수련시설로 개조한 후 심신수련과 함께 문화, 환경을 체험을 할 수 색다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들 시설은 특성에 맞게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점과 학교단위나 단체로만 참가가 가능한 것이 흠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특이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해양탐구수련원 지난해 5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화리 갯벌을 이용한 자연생태계, 지질을 탐사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갯벌학습장으로. 갯벌 탐사
필자가 근무하는 대전에는 소규모 학교가 몇 있다. 초등학교는 11곳, 중학교는 1곳 정도다. 소규모 학교라 함은 초등학교는 통상 6학급 이하, 중학교는 3학급 이하를 말한다. 이에 비하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무수히 많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자 문화와 교육의 산실이므로 통폐합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단지, 교직원의 신분과 관련한 밥그릇 수호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글 몇자 써본다. 가끔씩 신문지상에 나오지만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는 그 영세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제안이 있기에 몇 가지 제시해 본다. 첫째, 통학구역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대한 규제가 나와 있다. 아동이 거주하는 근거지 주소를 중심으로 통학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규정에 조금 융통성을
미국서는 '○○ 칼리지', '○○스쿨', '○○ 인스티튜트' 등의 간판을 내걸고 수업을 하며 학위까지 수여하지만 교수나 학생의 자격과 교육과정 등이 일반 대학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설 직업교육기관이 많다. '상업 학교(commercial school)'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사설 교육기관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런 학교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각종 비리도 횡행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이러한 미국의 사설학교에는 최근들어 한국의 유학생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사설 직업학교들은 대개 직장인 또는 정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경영, 요리기술, 디자인 등을 가르치거나 의료기술자, 변호사보조원 등이 되기 위한 입문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철저한 직업위주의 교육과 느슨한 입학자격, '고객우선'의 접근법, 지하철과 버스를 도배하다시피 하는 대대적 광고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사설 교육기관 입학생들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전국 수십곳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학생 수가 수십만명에 이르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상업 학교'의 등록 학생 수는 2002년 거의 60
지역대학들이 전문 경영체제 구축과 대외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부총장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지만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13일 지역대학들에 따르면 우송대는 지난 1일 총장 아래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등 2명의 부총장을 두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교무, 학생, 입시 등 행정전반 사항은 교학부총장이 맡고 국제협력, 산학협력 등의 대외업무는 대외부총장이 전담하게 됐다. 대전대의 경우는 지난 3월 '오너 총장' 부임과 함께 부총장 제도를 부활시켜 교무.학사.입시 등 학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율토록 하고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건양대가 설립초기 도입했던 의무, 교무부총장제를 폐지하고 부총장 제도를 신설, 외부 행정전문가를 영입했고 한남대는 이미 10여년전부터 부총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년제 전문대학도 잇따라 부학장제도를 도입했는 데 혜천대의 경우 2003년 부학장을 뒀고 대덕대도 2003년부터 부학장이 입학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같은 학교법인 아래있는 우송공업대학과 우송정보대학은 2003년부터 1인 부학장을 기획부학장과 학사부학장으로 분리, 업무를 분산시켰다. 우송대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 유치 등 국제협력 업무의 비중이 커짐에
도쿄도(東京都) 마치타(町田)시 교육위원회가 관내 초.중학생의 야스쿠니(靖國)신사내 박물관 견학행사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마치다시 교육위원회는 관내 청년회의소(JC)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중인 야스쿠니신사 유슈칸(遊就館) 견학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유슈칸은 2차대전을 포함한 메이지(明治) 이후의 모든 전쟁을 "자존자위를 위해 피할 수 없었던 전쟁"으로 규정하고 "순국영령을 위령"한다는 명목으로 무기와 군인들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도쿄도 교원노조 마치다지부는 시교육위원회의 후원이 "특정 역사관을 공인하는 셈"이라고 지적, 후원철회를 요청했다. 마치다시 교위의 행사후원은 국수주의 성향의 역사교육 장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물론 우익성향의 역사교과서 채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에서는 수도권 외곽의 도치기현 오타와라(大田原)시 '교과서채택협의회'가 12일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편찬한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를 채택키로 결정하는 등 우익성향의 교과서 채택이 늘고 있다. 역사왜곡으로 비판받고 있는 후쇼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기는 일본
교원 임용시험의 각종 가산점 제도가 한꺼번에 위헌법률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신귀섭 부장판사)는 13일 교원시험 응시자 중 응시지역 사범대학 및 교원대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의 별표(別表)에 대해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각종 유공자나 그 자녀가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하면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법률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의 가산점은 경쟁관계에 놓인 응시자 중 특정 집단만 우대함으로써 능력주의나 기회균등원칙에 저촉될 위험이 크므로 합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며 "가산점이 응시자의 능력과 무관한 기준에 의해 부여된다면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특정 대학 출신자들이 그 지역 교직을 독차지하게 해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타 지역 우수교사의 임용을 제한하게 된다"며 "비사범대 출신자가 사범대 출신자보다 소명감이나 자질이 떨어진다는 근거도 없고 교원경력자가 비경력자보다 차별받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중.고교생 자녀를 해외캠프나 단기 어학연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참가비를 냈지만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해외캠프나 어학연수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90여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2건에 비해 2배를 넘었다. 피해사례를 보면 대부분 500만∼600만원대의 참가비를 지불하고 해외캠프나 단기 어학연수를 신청했지만 신청후 비자발급이나 수속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실제 해외에서의 연수기간이나 내용, 연수기관, 숙박시설 등이 계약 당시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았고 출국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하거나 현지 적응에 실패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전혀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밖에 계약후 추가대금을 요구하거나 자녀의 용돈으로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6개월 미만의 해외캠프나 단기연수 알선업은 특별한 규제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현지사정에 밝지 않은 부모가 어학원 등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유학을 가지 않고도 외국 명문대학 학위를 국내 전문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 동의과학대학과 캐나다 국립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과대학교(BCIT.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는 12일 오후 동의과학대학 본관에서 두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학위과정 개설 및 수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 내용은 두 대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두 대학의 학위를 동시 수여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과 2005년 2월 고시된 교육인적자원부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두 대학은 컴퓨터정보 관련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계획인데 BCIT는 필요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기준을 동의과학대학에 제공하게 되고, 동의과학대학은 세부과정을 개발하고 매학기초 등록학생의 명단을, 학기말에는 학생들의 성적표를 BCIT에 통보하게 된다. BCIT는 졸업 조건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의 정보를 BCIT 학생정보기록에 영구적으로 등록하고 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이 과정을 졸업한 학생은 BCIT에서
올해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거나 출마예정인 지역에서 교육청 직원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수합한 2005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운위원 11만5295명에 당해 교육청 공무원이 1585명 참여해 평균 1.4%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참여율이다. 하지만 이중 현직 교육감이 출마해 당선된 대구의 경우 전체 4976명의 위원 중에 173명이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참여해 3.5%의 비율을 나타냈고 인천의 경우에도 전체 5125명중에 124명이 참여(2.4%)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이달 선거가 있는 울산의 경우에는 전체 2493명의 위원 중에 130명(5.2%)이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에 포함돼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10월에 선거 예정인 전남의 경우에는 전체 8141명의 위원중 133명이 참여해 1.6%를 기록,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대구와 인천, 전남지역은 지난해 참여비율(대구 2.7%, 인천 1.7%, 전남 1.1%)보다 올해 참여비율이 증가했다. 이들 지역의 전체 학교수는 대구 412개, 인천 426개,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