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개발 협력기구)에서 내놓은 ‘2005년 교육지표‘에 따르면 독일의 교육예산지출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생산 비율로 따져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뒤쳐진다. 즉 독일의 공, 사교육비 지출은 국민 총생산의 5.3%로 OECD회원국의 평균인 5.8%에 못 미친다. 또한 평균적으로 회원국의 교육예산이 전체 공공예산의 12.9%인 반면, 독일의 경우, 9.8%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부족한 교육예산은 먼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수업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짧다는 데서 나타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수업시간수가 적다. 독일의 7-8세 어린이의 평균 수업시간은 1년에 626시간으로, 회원국의 평균치와 비교해 163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중학교 이후로는 그 상황이 나아지지만, 15세 학생의 년간 평균 수업시간은 다른 회원국의 평균 수업시간에 비해 57시간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권이 진행 중인 전일 수업제는 전문가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이었던 반일수업제를 전일수업제로 전환하는 것은, 특히 적, 녹 연정정권에 속해 있던 사민당의 ‘교육기회 균등’의 프로그램으로, 사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학습을 계속할
중학교 영어듣기평가가 전국적으로 11:00-11:20(20분간) 실시되고 있다. 오늘(9월 21일)은 3학년, 내일은 2학년, 모레는 1학년. 대부분의 학교가 이 평가결과를 수행평가 영역에 넣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임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방송에 귀를 기울인다. 감독도 정규고사와 같이 엄격하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책걸상이 앞뒤로 넓게 벌려져 있다.
대학별 연구비 지원 편중현상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심각한 빈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화갑(韓和甲.민주당) 의원이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교수(전임강사 이상) 5만404명 가운데 72.6%인 3만6천583명이 외부 연구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가 기초 연구능력 향상을 목표로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사업의 경우 전체 교수의 84.5%가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정부와 민간 지원 연구비를 받은 교수 1만3천821명 중에서도 32명은 1년에 20회 이상 연구과제 지원을 독식했다. 이들 연구비 수혜교수 가운데 1년간 연구지원을 1차례 받은 비율은 17.7%로 나타났고, 1년에 5회 이상도 2.4%에 달했다. 한 의원은 "일부 대학 교수들의 과다한 연구과제 수주현상은 대학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학 교수 연구비와 관련한 공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연구비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2005년 9월 19일자)에 따르면, 부산의 교육 만족도가 16개 시 도 가운데 전국 1위라고 한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부산의 교육이 전국 1위의 평가를 받게 한 내용으로는 릴레이 영상 수업, 독서 인증제, 불우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보충수업 시스템을 비롯해 병원에 장기 입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병원 학급까지 운영하는 결과라고 보도하고 있다. 다른 시 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서 리포터가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독서 인증제'이다. 서울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연평균 1.3권의 책을 빌리는 데 반해 부산 학생의 대출 도서 수는 9.1권이나 될 정도로 책 읽기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독서 인증제라고 한다. 부산에서는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나서 이터넷 사이트에 독후감을 올리면 그 책을 읽었다는 증명으로 쿠폰은 주고 있다고 한다. 독서가 중요하고 책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확실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모든 선생님들이 느끼는 애로 사항이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게 21일 제출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교육인프라 분야 경쟁력 국제 비교'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교육(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의 국가경쟁력이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52위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순위는 2004년도 59위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최하위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제도'의 국가경쟁력 순위도 43위로 2004년의 52위에 비해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제교육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46위였으며,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 순위는 45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교육의 국가경쟁력은 최고 수준이었다.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위를 기록했고 중등학교 취학률도 6위에 올랐다. 교육성과평가에서는 수학이 2위, 과학이 1위에 각각 올랐다. 이밖에 각종 교육관련 통계 지표의 국제경쟁력 순위에서는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이 46위,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강하게 제기된 적은 드물다. 16개 시·도교육청이 3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심각성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심각한 부족 현상의 배경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3일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교육재정 확보방안 마련 전문가 협의회’에서 파탄에 이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접근법과 대응책이 논의됐다. 참석자: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서기관, 우명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서기관,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 학장, 이원근 부산시 부교육감 사회: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 세수감소, 택지개발비 증가, 방만한 재정관리 등이 원인 초·중등교육재정 총 필요액수 검토 없어 3조 적자 발생 전국세미나 등 국민 이목 끌어 교육재정 심각성 알려야 1기 혁신위 소홀 ‘GNP 6%확보’ 2기는 반드시 마련해야 사회=서울시의 지방채 발행률이 19.3%에 이르고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수가 45명에 달하는 등 IMF 당시보다 교육재정은 더
앞으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교장의 명이 아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교대․사대․종합교원양성대 부설 유초중고에는 특수학급을 둬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수정안)을 각각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열린우리당 유기홍(행정직원 부분)․조배숙(방과후 학교 부분 )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유해정보 차단 부분)․진수희(방과후 학교 부분) 의원이 각각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일반 공무원처럼 ‘법률에 따라’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법안 제20조 4항이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수정됐다. 그간 법령상 지침 없이 시도별 관심에 따라 들쭉날쭉 운영되던 방과후 학교는 진수희․조배숙 의원의 발의로 법제화됐다. 법안에는 ‘학교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하 방과후 학교)을 설치&#
사립초등교에 근무하는 21~30년 경력의 석사학위를 가진 남교사의 교직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443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만7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20일 발표한 ‘교육수요자 만족도’에 따르면, 초등학교(69.85점)와 일반계고(64.02점)는 사립 교사가, 중학교(64.75점)와 실업계고(60.93점)는 국공립학교 교사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남교사(64.70점)가 여교사(64.04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고, 경력과 학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학생의 학력 향상이나 태도의 긍정적 변화 등 교직 수행에 따른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것(72.69점)으로 나타난 반면, 생활지도와 수업 시수(49.97점),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학업수행 태도(57.69점), 교과서 수준과 분량(58.79점) 등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급별로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육만족도가 낮아졌으며(초등 65.68), 실업계고 교사의 만족도(60.54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규모별로는 부산, 제주, 대전, 충북, 경기 순이었으며 전체
200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인문계 고교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3개 명문대'의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직할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의 인문계고 명문대 입학률은 1.58%로 전국 하위권 수준이었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문계 고교들을 대상으로 2004학년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진학률을 표본 조사한 결과 광주가 11.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진학률은 진학자수를 총 졸업생수로 나눈 뒤 백분율화한 수치다. 광주지역의 2003학년도 명문대 진학률은 8.74% 였는데 지난해 크게 향상된 것이다. 특히 서울대 진학률도 광주지역은 2003학년도 2.10%에서 5.82%로 수직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고려대 진학률(3.40%)도 가장 높았다. 이 표본조사는 16개 시ㆍ도를 평준화와 비평준화지역으로 나눠 모두 21개 권역에 걸쳐 이뤄졌으며 비평준화지역은 경기와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이다. 대구지역의 3개 명문대 진학률은 2003학년도 6.57%에서 2004학년도 7.53%로 0.96% 포인트 증가하면
초등학교의 여성용 화장실 변기 숫자가 남성용보다 크게 적어 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의 변기 숫자는 2만6천143개로, 남성용 화장실의 변기 수 3만9천973개의 6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기 1개당 초등생 숫자로 따지면 서울지역 남자 초등생은 9.7명당 1개의 변기를 쓰는 반면, 여자 초등생은 13.3명당 변기 1개를 사용한 셈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중화장실법은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 지역 초등학교들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구 의원은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화장실 사용 시간이 길 수 밖에 없다"며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배려하는 문화를 학교에서부터 몸에 배도록 해야하는 만큼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개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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