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잖아요. 저 기훈(가명)이랑 다시 만나고 싶어요. 사람들 시선을 더는 신경 안 쓰고 싶네요.” “덕수(가명)랑 저랑 다시 전처럼 만나면 안 되나요? 함께 보내던 시간이 그리워요.” 기훈이는 학교폭력 피해자, 덕수는 가해자다. 덕수와 아이들 네 명이 기훈이를 청소도구함에 억지로 밀어 넣으면서 폭행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가해자 전원이 2호(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받았다. 가해자에게 먼저 다가선 피해자 한 달 남짓 흐른 후, 덕수와 교육청 wee센터 특별교육장에서 다시 만났다. 준법 교육을 하는 중에 학교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기훈이를 우연히라도 마주치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물었다. 의외의 대답이었다. 기훈이가 먼저 말을 걸고 자꾸 다가온다는 것이다. 분반까지 된 마당에 부담스럽기도 한 눈치였다. 교육을 끝낸 후 덕수를 차에 태우고 기훈이가 다가올 때 기분을 물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도망갈 수도, 모른 척 무시할 수도 없고요. 다른 애들이 제가 걔한테 접근한 걸로 오해하고 신고할까 봐 겁나기도 해요.” “그럼 넌 피하고만 싶어?” 정면만 응시하던 덕수가 고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재82회 총회를 개최하고(사진)‘지방교육재정 안정화 특별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 등의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논의는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가 아닌 늘어난 학급 수와 학교 수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도 그대로인 학급·학교 수는 물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낡은 학교 건물 개축, 고교학점제 도입 위한 추가 교원 수급, 스마트교육 위한 디지털 장비 마련 등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더욱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주요 선진국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다가온 미래를 위해 학교교육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미래교육에 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인천시교육청이 인사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직교사 부당 특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교육청 한 모 전 비서실장(현 정책안전기획관)은 직위해제 없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추후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사진) 서울교육감 측근 인사라고 봐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20일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한 전 비서실장의 직위해제 및 징계위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별다른 해명은 없었다. 서울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에 따르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 처분 결과가 통보되면 법률위반 내용의 경·중 및 동기, 정황, 고의 여부, 평소 품행 등의 경위를 감안해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요구 등 처리를 하도록 명시됐다. 징계의결요구 등 처리를 보류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시적 의사 표시(내부결재)를 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 씨는 조 교육감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이 부산교총(회장 강재철) 등 교육계 반발에 부딪혀 심사 보류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보류했다.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려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조례안을 두고 교육 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차례 정회 후 비공개 회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부산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사필귀정의 결과로 평가한다. 시의회 교육위가 다수의 교육·시민단체의 간절한 염원을 수렴해 졸속·강행 처리를 포기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의지와 실천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새해, 새 희망으로 부산교육을 설계하고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 건강과 학력 향상을 도모할 시기에 갑작스러운 조례안 입법예고로 갈등과 위기가 촉발됐으나, 그나마 의회 교육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12일까지 의견수렴
부산교총을 비롯한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70여개 단체가 2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학교교육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즉각 부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교총 제공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을 비롯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공동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민석 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회장 박주희)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대학 제20대 대선 아젠다를 공유하고 고등직업교육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생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와 전문대학 교육·재정 여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주제토론에서는 강문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인덕대학교 교수)가 '전문대학 20대 대선 아젠다'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송승호 충북보건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이정표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준현 크래비스 대표, 양영유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의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박백범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나승일 국민의힘 교육정책분과위원장,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이 참석해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주희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장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고등직업교육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부족과 재정여건 악화 등 위기에 처해있는 전문대학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담임·보직 수당 등이 20년 가까이 동결돼 교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직 특수성에 맞는 처우 및 보수 정책을 심의·수립하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법이 발의돼 학교 현장이 환영하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처럼 교원도 교직의 특수성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보수조정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자는 취지다. 이에 교총은 “그동안 교총이 제안하고 지속해 요구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입법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논의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100만 공무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경우 그동안 위원회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총 등 교육계는 그동안 교원대표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노조와 정부 협약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노조 위원만 참여시키고 교원대표 참여를 불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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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9일 1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