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가운데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의 외고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울산, 광주, 충남, 강원에는 1개교도 설립돼 있지 않으며 외고의 타 시ㆍ도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28%에서 최고 75%에 이른다. 외고는 어학분야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졸업생의 31% 정도만이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전국에 19개교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모집단위도 광역으로 한정돼 있고 졸업생의 75%이상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외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 조기 유학을 떠나고 학원수강을 하고 있다"
또래 학생들의 집단폭행을 견디지 못해 투신 자살한 충주 A고 이모(17)양의 유족들이 충청북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양 유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유족들이 임모(18)양 등 집단 폭행 가해자 및 그 부모 20명,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총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버지 등 유족들은 소장에서 "가해자들은 중학생 때부터 폭력서클을 결성해 주위 사람들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학교 관계자를 지도, 감독하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관할 교육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가해 학생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퇴학을 시킨다고 협박하거나 진정서를 빼앗아 불태우는 등 학생들의 진정서 제출을 방해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감독, 교육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건을 일으키
감사원은 22일 오후 사립학교 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리 개연성이 큰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비리들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고발 대상도 당초 외부에 알려진 10여명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법이나 규정을 어기며 비리를 저지른 학교재단의 이사장이나 임원 등 수십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 대상 비리에는 사학 재단의 운영과정에서 이사장 등이 교비를 빼돌린 공금 횡령이나 교사 채용과정에서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가 짙 은 불법행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하거나 교원 채용과 학생 편.입학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고질적인 비리들도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저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 로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외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설립 인가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는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특수목적고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감은 고시내용에 학생 모집 지역과 적용시기도 포함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특수목적고인 외고의 학생 모집방법 변경 등은 명백히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외고 학생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바꾸기로 했지만 일선 교육감이 전국 단위 선발을 지속한다면 현행법상 이를 제지할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 교육부의 발표가 있자 외고가 없는 일부 교육청들은 외고 설립 계획을 앞당기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분석해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도 적극 설득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별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어제는 점심을 먹은 뒤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교정을 한 바퀴 돌아보았답니다. 그러다 자전거 거치장 옆에서 벌써부터 가을을 준비하고 있는 국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을이 되면 학생들에게 탐스런 국화꽃을 선물하려고 며칠 전 체육 선생님께서 모종을 사다 심으신 것이라고 어느 선생님이 알려주시더군요. 명심보감 '입교편(立敎篇)'에 이르기를,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하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하고 평생의 계획은 어릴 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남모르게 미리부터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학교 곳곳에 놓여진 꽃들이 저절로 피어난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에서 남모르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가을을 준비하는 국화처럼 우리 교육도 항상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장고(長考)로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벌써부터 화려한 가을을 위해 말없이 자기 몸을 살찌워 가는 국화를 보며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시골의 도로 건설사업 현장사무소가 인근 지역의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생활 의식 고취는 물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등하교길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어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 김제시 금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전주-정읍간 4차선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SK건설 현장사무소(소장 이종철)는 원평초등학교 학생 등하교길 교통안전을 위한 교문 앞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안전생활 의식 고취를 안전교육,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의 전시대 설치 등 지역사회 학교에 봉사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각종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성인이 된 후까지도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의 함양과 안전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방법 숙지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종철 소장은 작은 일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 SK건설 현장사무소는 매일 이른 아침 원평초등학교 교문 앞에 교통안전 봉사요원 2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안전장비 및 보호장구 50여 점을 자세한 사용방법을 덧붙여 학교 내에 상시 전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어린이생활안전’교육 교재를 배부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매일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4년이나 되어 갑니다. 정규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힘이 빠지고 피곤을 느낍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빨리 퇴근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일찍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바깥에서 들려오는 교감제 폐지니, 교장 공모제니 하는 말들이 들려오면 기가 막히고 그만 의욕을 상실하고 맙니다. 더 이상 근무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재의 위치에서 저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힘과 용기를 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기를 죽이고 자리를 흔들고 해도 학교 안의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힘이 납니다. 생기 있고 발랄한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보면 용기를 얻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학교는 보충수업이 끝나면 오후 6시가 됩니다. 그 때부터 3학년은 오후 7시까지, 1.2학년은 오후7시 20분까지 저녁식사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운동장 트랙을 돌면서 자
충남대-공주대의 통합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전.충남지역 4개 국립대들의 통합 논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대전.충남권 국립대학들에 따르면 공주대는 신임 김재현 총장 취임과 함께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충남대와의 통합논의보다는 천안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학교발전을 꾀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를 위해 학무위원급의 '대학혁신본부'를 교내에 설립, 충남대와의 통합논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비롯해 대학본부 천안이전, 교명변경, 대학혁신방안 마련 등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공주대 한 고위 관계자는 "대학혁신본부를 통해 신임 김 총장이 공약한 정책을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이라며 "전에 없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공주대 통합논의에 비켜있던 한밭대도 설동호 총장이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립대학 통합논의에 주도적인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설 총장은 '1도1국립대학'을 원칙으로 충남대, 공주대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진출하고 기존 한밭대는 산학협력 중심, 충남대는 연구중심, 공주대는 교육중심의 캠퍼스로 각각 특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개최된 교수평의회 워크숍에서는 '대학통합과 법인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시 교육청이 20일 개최한 일반계 고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관련 공청회에 대한 성명을 내고 "학교 선택권 제한을 완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확대방안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청이 내놓은 선택권 확대 방안은 현행 학군별 추첨배정제도를 기본골격으로 삼고 있어 선택권 확대에 한계가 있고 기피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불만, 거주지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 등 개편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학군조정과 지원횟수 조정 같은 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므로 교육당국은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모든 사립 고교를 일시에 추첨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희망하는 사립 고교를 우선 추첨에 의한 학교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입학전형의 방법은 해당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지필고사 이외의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교육위원 13명(1-5권역 2명씩, 6권역 3명)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 후보자들이 현재는 물밑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경기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7.31 교육위원 선거를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경기교육계는 유력 후보들이 난립하여 역대 최고 과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道교육위원 의정비 올해부터 연봉 5421만원'은 선거를 더 치열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게 대다수 의견이다. 제1권역(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의 경우, 전현직 교육장, 교육위원, 퇴직 교장, 교수, 교사 등 9-10명의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2권역(부천, 광명, 시흥)은 제2청 前부교육감, 교육위원, 전 율곡교육연수원장, 초등 교사 등 4명이, 3권역(안양, 군포, 안산, 과천, 의왕)은 전교육장, 교육위원 등 3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4권역(성남, 용인, 광주, 하남, 이천, 여주)은 전현직 교육장, 교육위원, 초중등 교장, 학운위원장 등 9명이, 5권역(고양, 김포, 파주)은 전현직 교육장, 교육위원, 중등교장, 초등교장, 학운위협의회장 등 7명이, 6권역(의정부,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