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 실시되는 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육위원 후보 A(54)씨와 A씨의 전화홍보를 도운 B(43.여)씨를 2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자신의 배우자 사무실에 교육선거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사무실 직원 B씨를 통해 유권자인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또 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난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을 방문해 명함을 전달하고 인사를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육감 후보 C(68)씨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교육선거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공보와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등에서의 대담.토론회 외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면서 "선거부정감시단 등 다양한 감시.단속 활동을 벌여 불법선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5일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자신의 논문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한국행정학회는 어떤 곳인가. 한국행정학회는 행정 일반에 관한 학리나 실태를 조사ㆍ연구할 목적으로 1956년 10월 관련학자와 행정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80여명이 모여 창립한 단체다. 설립 50년을 맞은 지금은 총 1천500명의 개인회원과 130여개의 기관회원을 둔 국내 사회과학 분야의 대표적 학회로 성장했다. 행정 관련 각종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학회지 발간, 행정 정책 연구, 행정학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자료 수집 및 편찬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하태권 서울산업대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강원ㆍ경인ㆍ충북행정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공공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 등 각 지역별 학회와 공공감사연구회, 동북아정부연구회, 문화행정연구회 등 10여개 분과 연구회를 산하단체로 거느리고 있다. 한국행정학회는 논문 작성을 둘러싼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하고 사회과학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윤리헌장 및 표절 규정을 제정했다. 표절 규정에 따르면 표절이 확인될 경우 학회는 ▲행정학회보 5년 이하 투고 금지
25일 오전 7시30분께 전북 정읍시 모 중학교 음악실 현관 앞에서 이 학교 교장 이모(52)씨가 현관 문고리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교사 은모(5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은씨는 경찰에서 "학교 순찰 중 교장선생님이 현관 입구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여보 미안해. 갈 곳이 없어'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이 학교재단 이사장 재직 당시 수억원의 채무를 진 뒤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 유족의 진술에 따라 이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7년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합법적 교직단체는 한국교총이 유일했다. 그러던 것이 1999년에 교원노조법이 발효되면서 전교조가 합법화 되었고, 새로운 교원노동조합인 한교조가 출범하였다. 이로써 복수 교직단체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금년에 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연합 산하의 뉴라이트 교사연합이 출범하기에 이르렀고 좋은교사운동이라는 단체도 이미 활동중에 있다. 교직단체가 복수화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각 단체간의 이해관계와 노선에 따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미 NEIS사태로 인해 최대의 갈등사태를 빚은바 있고, 2001년도에는 성과급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올해에도 또다시 성과급문제로 갈등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주의연대와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이 이달 말 예정된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가 추천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으로써 또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서로의 단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즉 자신들의 노선과 다른 노선을 택하면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한 논문에 대해 일부 언론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육부(부총리)와 해당 언론 사이에 공방이 한창이다. 표절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해당 언론은 25일 이틀째 공세를 폈고 김 부총리는 해당 기자에 대해 명예 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착수키로 했다. 정치권도 여야로 나뉘어 공방에 뛰어들고 있어 표절 의혹의 실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표절 여부는 한 두 학자의 말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가려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표절 논쟁과 가치 판단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짚어본다. ◇ 신xx씨 논문 = 당시 상명여대 총무처장이었던 신씨(사망)의 논문 제목은 '도시재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책행태-세입자를 중심으로'이며 1988년 2월 심사를 통과했다. 유모씨(정년퇴임)가 지도교수였고, 김병준 교수는 부심을 맡아 논문을 지도했다. 데이터는 당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구의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됐다. ◇ 김병준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자료 출처 = 김병준 당시 국민대 교수는 1987년 12월10일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자유주의연대와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은 이달 말 예정된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가 추천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선거운동 개시일 (7월21일) 이전인 지난달부터 전교조가 홈페이지와 기관지 '교육희망'에 조직후보의 사진을 실어 공개하고 '조직후보 출정식'을 개최한 것도 교육자치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가 조직후보를 내는 것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31일 치러지는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53개 선거구 중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42곳에서 한 명씩 후보를 냈다.
◇승진 ▲총무팀장 정영신 ▲평가분석팀장 서승광 ◇전보 ▲경영혁신실장 김상호 ▲예산정책실장 백성기 ▲총무지원실장 이관용▲고객만족센터장 김순배 ▲중부회관장 김수영 ▲호남회관장 김준용 ▲연금지원팀장 박복춘 ▲급여재심팀장 권형근 ▲기획예산팀장 이영조 ▲경영평가팀장 문성근 ▲회계팀장 정응화 ▲사업개발팀장 나선국 ▲심사팀장 김용준 ▲자료관리팀장 장영설 ▲주식운용팀장 이민우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한 교육위원 후보 A씨와 A씨의 외조카사위 B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남 제3선거구 후보자인 A씨는 지난 22일 보성군 학교운영위원 C씨와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 뒤 B씨로 하여금 C씨와 D씨를 방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D씨에게는 현금 10만원을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교원자격증이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된다.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부터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neis.go.kr)에 공동으로 교원자격증 재발급란을 만들어 교원들에게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해준다. 현재는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하려면 해당 교원이 직접 시.도교육청을 방문하고 있는데, 9월 이후부터는 인터넷에 접속해 교원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시.도교육청이 해당 교원이 지정하는 주소로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 우편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원이 부담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5월 민원제도개선안으로 교육부에 건의해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됐다"며 "인건비 등 매년 2억4천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국민대 교수시절 제자 박사논문의 표절 논란과 관련, "제자가 내 논문의 연구가설 설정과 분석방법, 프레임워크(분석틀)를 원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렇게 하도록) 내가 허락한 것"이라며 "그러나 두 논문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제자인 신모씨의 논문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사회과학에서 자료는 공유하는 것"이라며 "먼저 나온 논문이 나중에 나온 논문을 표절하는 것을 봤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중으로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여부와 윤리 문제 등에 대해 한국행정학회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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