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전국 초ㆍ중ㆍ고교 중 많으면 32곳에서 시범 운용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지은 후 발표했다. 교육혁신위는 이 확정안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16일 열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교육혁신위가 확정,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우선 내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 운영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다. 따라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며 그 대상 학교는 각 시ㆍ도별로 초ㆍ중등학교를 합쳐 2곳씩 최대 32곳으로 제한된다. 당초 폐지가 검토됐던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모 교장은 해당 학교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교원평가의 경우 교장 40%와 교감 30%, 동료교사 30%의 비율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되 평가 주체에서 학생과 학부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1일 서울 세종로 교육혁신위원회 앞에서 '교장공모제 무효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장공모제 재논의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 했다.
한국외국어대는 교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학교 학생 조모(26ㆍ영어과 4년)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11일 무기정학 처분을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달 24일 수시1학기 논술시험을 보러 온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외대 보직교수 2명이 파업 중인 외대 직원노조원들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유인물 5천여장을 배포해 이날 오전 징계위에 회부됐다. 외대 관계자는 "직원노조 파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는 건 문제 될 게 없지만 보직교수가 주먹을 휘두르고 성희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응시생과 학부모에게 유포한 것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박철 총장이 결재를 유보한 만큼 아직 징계수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조씨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징계에 대한 학교측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외대 직원노조는 징계위 소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확인해 준 엄연한 '사실'을 유인물에 담아 나눠줬을 뿐인데도 학교가 조씨를 징계한 것은 사실상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원에 대한 보직교수의 폭행과 성희롱 등을 이미 경찰에 고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한국교총이 만1세 미만에만 한정된 여교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일반공무원과 같이 만 6세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자녀가 1세미만인 때에 한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을 2002년부터 만 3세미만일 때까지 육아휴직 신청가능시기를 연장한 바 있고, 이번에 또 육아휴직요건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지적하고 여교원의 육아휴직 요건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여전히 자녀가 만1세미만일 때 한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육아가 필요한 만1세 이후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는 휴직을 할 수 없어 실질적인 육아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인사위는 현재 3세미만에만 한정된 여자일반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취학전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교총은 또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든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총은 “육아휴직기간중 최초
열린우리당은 11일 김병준(金秉準) 전 교육부총리의 '논문 의혹'을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BK(두뇌한국)21 사업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당내에 김영춘(金榮春)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BK21 개혁 기획단'을 구성했다. 연말까지 가동되는 기획단은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 5∼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두차례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노웅래(盧雄來)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노 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학계에 만연한 논문표절, 중복게재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연구윤리 확립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대규모 국책연구사업인 BK21 사업을 종합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BK21 사업 추진 체계를 점검해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BK21 사업의 개선 및 효과적 추진 방안을 강구하며, 선진국의 연구윤리교육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연구윤리 부실 원인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노 부대표는 "일차적으로 당내 기획단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관련 기획단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활용하고 향후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 체제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인 북구도서관(관장 주유돈)에서는 오는 9월〜12월까지 인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을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실버컴퓨터 인터넷 반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한다. 북구도서관에 따르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기 역량 강화프로그램과 지역사회통합사업인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이는데. 직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대인관계 심리 치료상담과정인 미술치료사’와 ‘독서치료사’과정이 지난 2급 과정의 호응을 적극 반영하여 1급 전문가 과정이 개설된다. 특히 미술치료사 1급 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2006년도 우수주말과정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둘째는, 지역평생교육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실무 기획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처음 기획한 ‘성공하는 평생교육 실무전략’과정과 ‘Power 프리젠테이션’스킬 활용 과정이 있으며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소외계층 프로그램으로는 한글배우기, 아름다운 공예만들기, 민요배우기 등으로 구성된 사할린 동포 대상 으로 운영될 예정이며‘마음의 벗 만들기’프로그램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징검다리 프로젝트 사업을 새롭게 선보일 예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조희주 전 부위원장과 유승준 전 서울지부장, 이병덕 전 강원지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 80만원, 7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구욱서 부장판사)는 장혜옥씨 등 전교조 교사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교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금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을 지지ㆍ반대하는 선언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언 내용을 전교조 내부 뿐 아니라 언론 및 외부에 공표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 및 교사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위법한 집단행위를 한 점 등은 위법의 정도가 큰 데다가 모두 전교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간부들이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같은 행위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공개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명시하지 않는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11일 서울 세종로 교육혁신위원회 앞에서 ‘교장공모제 무효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혁신위는 교원들의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학생, 학부모의 근평참여를 골자로 한 교원 임용승진개선안을 확정하려 한다”며 “16일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청와대가 이를 채택한다면 교장 자격증 반납과 교원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교총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15년 이상 교직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응모하고 이를 학운위가 투표로 선발하는 방식은 특정 교원집단이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일종의 코드혁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 전교조, 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교원들은 60년간 보완돼 온 현행 평가, 승진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연구점수를 축소하면서 자격도 없는 자를 학운위가 선발토록 하는 것은 교원이 노력보다는 학연, 지연, 소속 교원단체에 의존하게 만들고 학운위원 눈치나 보게 만들어 학교를 선거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건 회장은 “빚더미에 앉은 교육재정, 교원정원 확보,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원 부장판사)는 11일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해 유권자인 초.중등 교장단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한장수(61) 강원도교육감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62)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의 유죄는 인정된다"며 "그러나 위법 행위가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등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한 검찰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한 교육감은 지난 1월 11일께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중등 교장단 연찬회' 참석자 816명에게 모 금융기관이 1인당 2만원 상당의 젓갈세트를 제공하는 것을 수락하는 등 공무원 직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정부는 11일 장애인 교원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 입학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5천여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ㆍ사범대 수를 현행 16개에서 51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교원 정원은 31만3천914명이고 이 가운데 장애인 교원은 1천327명에 불과해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률(2%)에 따른 의무인원(6천287명)에 4천960명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또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고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86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25%이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135개 공공기관은 2.49%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정부기관별로는 국가보훈처(5.49%)와 환경부(2.82%), 병무청(2.77%) 등 장애인 고용률이 비교적 높았고 경찰청(0.90%), 대검찰청(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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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8일 14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