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전반기보다 1명이 줄어버린 교육상임위원 지분을 충원하지 않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반기에는 여당과 동수인 8명을 유지했던 한나라당은 후반기 상임위 정수조정에서 7명으로 축소해 9명으로 늘어난 여당에 비해 열세를 자초했다. 이에 교총은 “동수를 유지한 전반기에도 여당에 밀려 특정 이념의 각종 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돼 교육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학법 재개정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당초 7․26보선 당선 인사를 충원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는 것은 교육에 대한 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권철현 위원장과 함께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현원으로 운영하라는 게 원내대표단의 의지”라며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동수로 하기 위해서도 보충이 필요한 만큼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를 우리당과 동수인 3대 3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당은 위원 정수가 2명이나 적은 만큼 한나라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해야 한다고 맞선 상태다.
한국교총은 29일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대 교육위원당선자 초청 교육자치발전을 위한 토론회 및 리셉션’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논의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 등 주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5기 교육위원들을 초청해 교육자치발전을 위해 교육계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기조강연은 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국가발전과 한국교육의 미래’), 주제발표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자치발전을 위한 교육위원의 역할’)가 담당하며,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 최미애 충북의회 교육사회위원, 김장중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부회장,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국교총이 교육단체로는 첫 번째, 사회단체로는 두 번째로 높은 영향력과 신뢰도를 지닌 집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15일자)에 따르면, 교총은 국내 24개 파워조직 중 영향력 면에서 12위, 신뢰도면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이는 민간단체로는 전경련(영향력 10위, 신뢰도 8위)에 이어 두 번째이며, 청와대(영향력 13위, 신뢰도 19위)보다 높았다. 영향력 면에서 경실련(14위), 전교조(15위), 참여연대(16위), 뉴라이트(17위), 민변(19위), 한국노총(20), 민주노총(21위) 순으로 조사됐으며, 신뢰도 면에서는 경실련(11위), 뉴라이트(14위), 참여연대(15위), 민변(16위), 전교조(17위), 한국노총․민주노총(공동 21위)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해 조사에서는 영향력 17위, 신뢰도 16위를 차지해, 참여연대․민변․경실련․전교조․뉴라이트 등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한재갑 교총대변인은 “교총이 참여정부와의 교육이념과 철학 등 정책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적 시각은 교총에 많은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극한
전국 149개 전문대가 다음달 8일부터 수시2학기 모집을 통해 2007학년도 입학정원의 67.2%인 16만6천236명을 뽑는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전문대 2007학년도 수시2학기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했다. 대학별 전형 일정 등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ce.or.kr)에 자세히 올라있다. ◇ 모집 인원 = 149개 대학이 일반전형으로 7만1천985명(43.3%), 정원내 특별전형으로 9만4천251명(56.7%)을 모집한다. 이는 2006학년도 모집인원 보다 2천208명 줄어든 것이며 2007학년도 전체 모집 예정인원 24만7천482명의 67.2%에 해당된다.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이나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인 특별전형 가운데 고등학교와 연계해 모집하는 연계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1만5천853명을 선발한다. 특별전형 중 비중이 큰 대학별 독자기준에 의한 전형은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능대회 및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강릉영동대학 등 122개교) ▲직업교육기관 재교육 이수자(양산대학 등 79개교) ▲국가기술자격 및 공인된 민간 자격증 다취득자(부산경
교육혁신위는 11일 오후 교원들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키로 결정했다. 교총은 즉각 교육전문성 수호와 교단 안정을 위해 교장공모제 백지화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혀, 올 하반기 입법화 과정에서 더욱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혁신위가 결정한 교장공모제안의 골자는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고, 공모된 교장은 교감을 포함해 해당학교 교원의 30% 까지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학교경영의 전문성 약화, 교장공모를 둘러싼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 초빙교원과 일반 교원 사이의 불협화음 구조화로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 교총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측면도 있다. 특히 당초 혁신위안으로 제시 됐던 학생, 학부모의 평가 10%를 교사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폐기된 것은 다행스럽다. 또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 및 멘토교사로서의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시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반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에 그쳐 아쉽다. 교육부가 구체 계획을 조기에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9월 1일은 5기 교육위원회가 개시되는 날이다. 지난 7월 31일 치러진 선거에서 평균 경쟁률 3대 1 이상의 치열한 관문을 뚫고 당선된 교육위원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동안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는 자치 선거란 말이 무색할 만큼 교육계 내부의 ‘찻잔 속 행사’로 치러져왔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가운데 실시되었다. 관심의 핵은 전교조의 조직적인 선거운동과 전교조 후보들의 낙선 사태 등으로 모아졌다. 이에 반해 교총 측 후보들의 약진 현상은 두드러졌다. 제주도와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교육위원 중 전교조 후보는 14명만 당선된 반면 나머지 120 여명은 교총 측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의 전교조 활동에 대한 학부모나 주민들의 냉정한 평가 결과라 봐도 무방할 듯싶다.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시행․ 중단․ 부활의 격심한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1991년 3월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에 예속된 ‘절름발이식’ 자치에 머물고 있다. 자치의 핵심이랄 수 있는
정부와 여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과 후 학교에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2007년 예산 및 기금 편성안에서 신규 사업인 방과 후 학교 예산으로 국고 1455억 원을 요구했다. 이는 당초 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방과 후 학교 예산을 교부금에서 충당한다는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다. 우리당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기존 사업에 교부금도 빠듯한 상황인 만큼 방과후 학교는 국가가 추가로 예산을 마련하는 방식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교육부는 2007년도 교부금으로 26조 4249억 원을 요구하면서 교부금과 별도로 국고지원 사업예산으로 방과후 학교 1455억원,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4억 여원을 신규로 요구했다”며 “방과 후 학교 예산은 예산처와도 일정 부분 조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방과 후 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진통을 겪고 있다. 법안 중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해 영업에 타격을 우려한 학원측이 “공교육 기관이 장사를 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가 비영리 외부기관에 방과후 학교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8월 임시국회는
선생님, 이제 아침저녁으로 훨씬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방학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열대야도 없는 것 같으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좋은 시간, 즐기는 시간 되셨으면 하네요. 오늘 아침 7시에 교문을 들어서니 어느 때보다 학교가 조용함을 느낍니다. 1,2학년 보충수업이 끝나 3학년 학생들만 간혹 등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용한 여름아침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새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침묵 속에 들려주는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상쾌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즐겁게 해 줍니다. 이른 아침을 맞이하는 자에게만 들려주는 선물이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아침 어느 책에서 미국 이민 간 사람들에 대한 글을 접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을 보면 같은 미국에 살지만 미국생활을 즐기며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며 사는 분들이 있다. 즐기며 사는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미국사람으로 동화되어 보려고 애쓴다. 열심히 영어를 배워서 미국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음식 습관도 미국식으로 바꾸어 샌드위치와 햄버거로 간단히 때울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은 미국사람이 되면 될수록 미국생활을 즐기게 되는 사람들이다. 반
내년 초·중·고교 교원의 증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3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1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7년도 초중고교 교원의 정원을 일반교과 교원 3900명, 비교과 교원 3900명 등 7800명을 늘려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다.(8월 16일자 동아일보) 이는 그동안 수업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교직단체들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당초의 계획보다 줄어들게 된 것은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학생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 현재의 교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교원증원을 통해서 교원들의 수업경감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실제로 지금까지 학생수 감소를 정확히 산정했는지와 이에 따라 학급수가 어느정도 줄어들 것인지 연구, 검토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하면 그것이 곧바로 교사가 남아도는 것은 아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 되는 것이다. 우리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이 있다. 10년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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