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찬숙(朴贊淑.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최근 사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교육방송(EBS) 사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 사장을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 하고 이사회 구성시 방송.교육.기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사의 3분의 1씩을 단계적으로 교체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EBS 사장을 직접 임명하게 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3년마다 이사를 전원 교체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는 21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건강한 몸, 좋은 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 들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안 먹기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선생님,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학교식당에 돼지수육이 나왔네요.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바깥에서 식사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식당 음식이 제일 낫다고요. 음식이 깨끗해 좋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학교 음식에 대한 믿음이 강하십니다. 깨끗한 음식을 좋아하십니다.’ 점심식사 후 잠시 뉴욕을 변화시키겠다는 대단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 두 사람이 뉴욕에 도착하였습니다. 뉴욕은 연일 무더운 날씨로 푹푹 찌고 있었고 그날따라 뉴욕의 거리는 차들로 가득 차 있고, 교통체증은 풀릴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가고 있었습니다. 택시운전사는 교통체증에 대해 매우 화가 나있었으며, 양보운전은 고사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에 욕설을 퍼붓고 있었으며, 운전은 날로 거칠어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난폭운전이 계속되자 한 사람이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드시죠?" 순간 기사는 뜻밖에 말을 들은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난폭운전에 대한 항의나 교통체증에 대한 욕설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물었습니다. "운전을 참 잘하
농촌학교이고, 추석을 앞두다보니 주변의 산소에서 벌초하는 사람들의 예초기 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낫으로 웃자란 잔디를 깎고 호미로 잡초를 뽑던 시절에 비하면 명절맞이도 무척 편해졌다. 모든 게 사람위주로 편리하게 발달하다보니 낫이나 호미를 들어야 할 일도 없다. 그런데 상수원인 대청댐 옆에 위치한 우리 학교(청원군 문의초) 어린이들은 일부러 날을 잡아 운동장에서 열심히 호미질을 하고 맨손으로 잡초를 뽑았다. 물론 물 사랑 학교로서 수질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 중에는 아이들이 손으로 풀을 뽑는 것에 대해 불만도 한다. 학교 운동장에 제초제를 뿌리면 굳이 아이들이 손으로 잡초를 뽑지 않아도 되고 학부형들에게 욕먹을 일도 없다. 잡초만을 없애주는 제초제가 생긴 후 모두들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다. 논밭이든 학교운동장이든 제초제가 뿌려지기만 하면 잡초들은 뿌리까지 누렇게 떠 말라비틀어진다. 편리함만 따진다면 당연히 제초제를 뿌려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문제다. 제초제를 마구 뿌려대면 수질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 대열에 들어섰고, 먼 나라에서 사오는 기
교육인적자원부는 해방 이후 50여년간 한국교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한국교육 해외진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개도국의 교육분야 개발 수요를 분석해 전략보고서를 만들고 한국교육 소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교육원조 모범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브라질 사회경제개발부 대표단은 최근 교육부를 방문, 한국이 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빈곤을 퇴치한 사례를 들며 '교육을 통한 한국발전 모델'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뜻을 전해왔다. 파키스탄 정부도 세계수준의 국립대학 건설을 기획하면서 컨소시엄을 통한 한국 대학들의 전문적 자문을 요청하는 등 한국교육을 알기 위한 개도국들의 방문이나 자료요청 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월드뱅크 루쓰 카기아 교육국장과 면담에서 "국민총소득 대비 0.06%인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 지원액 중 10%대인 교육분야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무료 쿠폰으로 방과후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Voucher) 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유료 프로그램을 수강료 대신 무료쿠폰을 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무료 쿠폰을 이용해 스스로 교내 또는 외부 기관에 개설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신청,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나 기관은 받은 쿠폰 액수 만큼 교육청으로부터 수강료를 대신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올 2학기에 도내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1천9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6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무료 쿠폰을 이용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바우처제도 시행으로 도내 저소득층 1만300여명의 학생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외국어 등 특기적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19일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 주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2004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2004년 의무교육기관교원의 봉급교부금 폐지와 함께 내국세 교부율을 13%에서 19.4%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부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인 2005년초부터 초중등 교육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교원보수를 거의 동결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발행예산액이 3조원에 이르렀고 초중등교육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교육계는 이러한 상황에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법 개정을 온몸으로 반대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교육세의 대규모적자를 예상하면서도 이를 법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날림 개정의 대가는 혹독하게 되돌아왔고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빠졌으며, 급기야는 다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정부의 개정안도 2004년의 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먼저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일선 고등학교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크게 줄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가 나왔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컨벤션홀에서 열린 '고교-대학간 정보교환 워크숍'에서 '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졌다'는 발제를 통해 "작년 2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성적 분포비율이 합의된 이후 고교 성적 부풀리기가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작년 2월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서울교육청에 모여 "성적 부풀리기 방지 차원에서 '수' 비율 15% 이내로, 평균점수는 70-75점으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발제에 따르면 2005년 1학기 전국 1천262개 일반계 고교 1학년의 국어, 수학, 등 5개 주요 과목 성적을 전년도 126개교와 비교한 결과, 성적 부풀리기의 기준이 되는 평균 80점 이상 학교비율이 전년에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국어의 경우 2004년 평균 80점 이상 학교가 31.7%였지만 2005년엔 7.4%로 감소했으며, 사회도 27.8%(2004년)에서 8.28%(2005년)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경향성은 수학(7.2%→1%), 과학(23.8%→5.7%), 영어(13.5%→2.7%) 과
국회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25일‘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막바지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교총이 1987년 ‘학교안전사고보상법’제정을 촉구한지 20년만의 일이다. 그 동안 ‘교원지위법’에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차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법안 제정에 합의한 바 있었으나 관련 기관이나 시․도별 이해관계가 달라 번번이 무산됐다. 학교안전사고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미성년인 학생들이 갖는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합리적 제도마련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가 나름대로 긍정적 기여를 해 오고 있지만, 충분치 못하다. 지역별로 보상한도가 들쭉날쭉하고, 피해보상도 미흡하다. 부실한 보상체제로 인해 교원들이 소송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 최근 5년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의 가장 큰 원인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상호부조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적보험 형태인 사회보험 제도로 전환되는 진일보한 측면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 기준 제시로 시&
앞으로 학교법인만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사이버 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이버대학의 설립ㆍ운영자의 범위를 기존 평생교육법상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했다. 또한 사이버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꿔 일반대학에 준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직원 신분보장, 투명한 대학회계 운영 등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거나 폐쇄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사이버대학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된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1년에 출범한 사이버대학은 12개 학교법인과 5개 비영리재단법인이 전국에 17개교를 운영 중이며 6만5천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사이버대학 실태조사결과 알선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학생 모집, 출석ㆍ성적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 등 부실한 학사 관리, 교비 횡령ㆍ유용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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